○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 소속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하고 충남대학교 간 지방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을 나온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학부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차 좀 많이 마셨어요?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도시공사의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홍인의 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홍인의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홍인의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담당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을 보면 금년도에는 도안신도시 유지관리공사와 도안지구 5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등 2개 공사만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외에는 하도급대상공사가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하도급하지 않고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하였는가요?

○한영희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만 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파악할 수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도안신도시 유지관리공사는 하도급 대상공사인 조경 식재에 대하여 100% 대전업체로 하도급하였으나 도안지구 5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는 하도급 대상공사 14건 중에 6건은 대전업체로 8건은 외지업체로 하도급하여 대전지역업체 하도급률이 40,94%로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공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영희 위원 대전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 지도 감독은 직접 직원들이 하나요?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지역 하도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부터 125쪽까지 작성한 하도급현황 자료만을 가지고는 지역업체 하도급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지역업체 여부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회사명란에 최소한 시·도 단위만이라도 소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부터는 90% 지역업체가 하도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 매립장 조성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을 보면 금년의 경우 금고동매립장에서 1일 평균 657㎥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지금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불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중의 1일 평균 30톤 정도 매립장으로 입고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한영희 위원 지금 하수슬러지는 오염도가 높아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폐기물관리법」까지 개정하였는데 금고동매립장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와 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대 현재혁 교수의 용역에 의하여 함수량 75% 이하의 하수슬러지만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양오염 방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까지 개정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 반입되는 하수슬러지의 함수율과 일반쓰레기와의 혼합 비율 등을 철저히 점검한 다음 매립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슬러지 처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금고동매립장의 하수슬러지는 1일 몇 톤 정도 처리합니까?

○위원장 한근수 지금 하수슬러지 「폐기물관리법」에 75% 이하는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장된, 그러니까 굉장히 대전만을 위한 법이에요, 이것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수슬러지는 그 자체가 나중에 스폰지처럼 물이 들어가면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상이 뭐냐 하면 하수를 가지고 짜서 만드는 것이 하수슬러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결국 원래는 그것이 물속에 물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일 40톤 정도 친다면 월에 1만 2,000톤, 연 회 얼마입니까?

1,200톤인가요?

1,200톤의 연 회, 1만 4,400톤입니다.

그러면 이 1만 4,400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대전시 재앙으로 나옵니다.

물론 침출수를 가지고 침출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일반쓰레기하고 섞어 가지고 하고 금고동매립장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것은 가능하면 외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염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있잖아요, 그것 나중에 넘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돈 아끼려고 해서 40톤씩 거기다가 묻는데, 보니까 제가 매일 가보거든요.

가보면 막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포함해서 섞어서 묻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것 외부로 용역 줘서 처리를 다 시켜야 됩니다, 태워서.

○위원장 한근수 이것은 정말 환경적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거기다 물이 들어오잖아요,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수슬러지가 어떤 성상이냐면 물을 빨아들입니다, 스폰지처럼.

나중에 늪이 되어요, 거기가 늪이.

늪이 돼서 쓰레기를 새나 쥐가 먹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문제다.”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 30톤, 40톤 처리비용이 아깝다고 해서 그쪽에 묻고 있어요, 이것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외부로 용역을 줘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침출수 처리현황이 있어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침출수 처리현황을 주시는데요.

침출수 월별 발생량하고 처리량 그런 부분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 제출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홍인의 도시공사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사, 그동안의 업무를 죽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책을 일선에서 돌격대 역할을 하는 소총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 소총수가 고지를 잘 탈환을 하면 뭔가 좋은 평가를 받지만 고지를 탈환하지 못하고 다 전멸하게 되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일의 실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부서와 달리?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딱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는 도시공사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시책 또는 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상위기관인 우리 대전시에다가도 목소리를 낼 부분은 내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경영방침을 어떻게 갖고 이끌어 나가실지 간략하게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잠시 후에 두 가지 큰 대전 시책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주문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오월드 방문한 이후에 우리 사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담이지만 오월드의 입장료가 이렇게 대폭, 그간 오랜 기간 입장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나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좀 크게 충격이 없도록 또한 피부에 와 닿지 않도록 잘 좀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료의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관람객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몇 개월 지난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난 이후에 추이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평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레저사업들이 있는데 전부 입장료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광역시·도와 비례해서 어떤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편에서는 수익을 내되 한편에서는 그 수익을 갖고 대시민 봉사차원에서, 대국민차원에서 서비스적인 측면, 예컨대 복지라는 큰 개념으로 비쳐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적자폭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은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월드가 서울의 롯데월드나 서울랜드나 에버랜드보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렇지요?

규모는 작잖아요, 롯데월드는 접어두고 에버랜드나?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큰데, 시설이라든지 구비된 부분들을 봐서는 오십보백보일 것입니다.

아마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우리도 오월드의 특징이 있고 특히 한국늑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없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사장님께도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좀 특성화시켜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합니다, 오월드 인상 관련해서는.

그래서 입장객이 상당히, 입장료가 성인은 50%, 청소년 75%, 어린이, 노인은 66.7% 인상이 되다보니까 물론 30억∼40억 원씩 매년 적자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적자폭에서 수지운영을 사장님께서는 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의향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꼭 이 방법이 아니라도 오월드의 다른 부분에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 적자폭을 해소할 길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어쨌든 9월 행락객은 7,000명 정도가 늘었지만 8월에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2만 8,826명이 감소가 됐고 특히 10월 추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에 2만 5,580명이 감소가 되었단 말이지요.

2만 5,580명이면 상당히 큰 인원입니다.

2만 5,000명을 예컨대 한 달 30일로 놓는다 하더라도 평일을 제외하고 주말에 집중될 테니까 물론, 평일에 수학여행객, 소풍객 그것까지 합산하더라도 하루에 700명 정도가 감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700명이면 상당한 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장료는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올렸으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조가 계속 지속돼서 죽 세월이 흘러서 이런 입장료 요인이 ‘아, 예전에 대전오월드는 가깝고 입장료도 싸고 해서 우리가 수학여행지라든지 행락지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요인이 되다 보니까 ‘아, 굳이 여기에 조금 더 들이면, 멀리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죽 시일이 지나고 기한이 지나다 보면 입장객도 엄청나게 감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상료 올린 보람도 없이 결과적으로 낮춰진다 이렇게 좀 제가 유추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인상료 요인이, 요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사장님께서는 적자폭 해소를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충격요법이 결과적으로 입장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답변하세요.

대책, 앞으로 제가 유추해 놓은 부분하고.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유성복합환승센터, 이 부분부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합니다.

사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문제점이 저희가 걱정해 주는 부분이 두 부분 아니겠어요?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상권문제가 유출된다는 문제 그리고 현재도 리베라사거리에서 구암역4가까지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는데 지금 이 공사기간 중에 공사처리 대책이 전무하다, 지난번 교통건설국에 제가 질의 했을 때 아주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실행해 나갈 것이니까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은 시에서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가타부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 예정대로 잘 이대로 추진이,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박종선 위원 연말쯤?

○박종선 위원 협상대상자는 어디입니까, 그것 공개해서는 안 되나요?

○박종선 위원 어디어디 됐어요?

○박종선 위원 롯데하고 현대증권 컨소시엄인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롯데건설입니까?

○박종선 위원 롯데건설하고 현대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최종적으로 선정됐어요?

○박종선 위원 실시계획 수립이 2014년 상반기이고 공사착수가 2015년 상반기고 2016년 말에 준공인데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복합환승센터?

2016년 말에 준공될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부지조성 완료하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부지조성이에요.

부지조성 한 다음에, 부지조성은 그때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요체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부지조성을 완료한 이후에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상업시설이 터미널 인근, 상업시설이 그 안에, 터미널 내에 상업시설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 사람들이 가장 난맥상에 빠졌던 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상업시설입주 아닙니까?

너희들 여기서 돈 벌어야, 그러니까 민간업자는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재차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사장님께 질의했을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상업지구 1만 3,761㎡ 13.5%나 됩니다, 지금 개발부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업지구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상업지구에 대해서 사장님이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사장님께서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여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냐면 비즈니스호텔, 오피스텔, 금융, 증권, 회의장, 전시장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크게 의견이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홍인의 사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근린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우선 부지가 분양이라는 용어?

○박종선 위원 분양매각,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 우선해서,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예, 주변상권에 영향이 없도록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장님께 점검을, 주변상권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공사기간 중에 지금 아시겠지만 사장님 리베라에서 구암역 또 그 옆에 구암교까지 4번 국도인가, 5번 국도인가?

○박종선 위원 5번국도지요, 동학사선, 그쪽으로 가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가보신 일 있지요?

○박종선 위원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트럭 지나다닐 것이고 뭐 지나다닐 것이고, 공사 중장기 들어갈 것이고 엄청나게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하지요?

○박종선 위원 영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향이 엄청나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흙 파고 땅 파고 철거하면 그 트럭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엄청난 증가요인 있지요, 그것을 시행 대책을 물어보니까 계룡로 우회로도가 상대동으로 해서 구 유성중학교 부지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괜찮습니까?

결과적으로 구암역 앞에서 합류를 해요.

○박종선 위원 진짜 가설도로라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사장님 말씀 잘해 주시네요.

지금 계룡로 우회도로가 고속도로 밑으로 뚫고 나가서 저쪽으로 해서 5번 국도와 연결해서 IC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 가설도로를 미리 한 2차선이라도 뚫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분산될 텐데, 5번 국도로 빠지는.

○박종선 위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갈 길은 많은 데 질의할 것은 많고 일단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165쪽 업무보고, 안 보셔도 돼요.

다수의 사업종료에 따른 신규수익사업 적극 발굴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요, 자료에?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 165쪽, 안 보셔도 됩니다.

신규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도시공사를 이끌어갈 것인가 난제 중의 난제인데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앞으로 중점적으로 도시공사가 해야 할 사업으로 무엇을 꼽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곽수천 위원 도시공사가 기업으로 봐서는 공적부분을 많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면 공사유지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주문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신재생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아파트를 짓든 공단을 짓든 하여튼 신재생사업 차원에서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추는 모든 건물 단지 이런 것을 형성하는 데 앞장을 섰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도 지금 보면 태양광을 이용하든 태양열을 이용해서 아파트 전체의 전기를 60%∼70%를 쓰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가 선도했으면, 물론 시장성이 좀 떨어질지언정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도시공사 같은 기업이 앞장서지 않으면 그것은 일반 민간기업들은 조금씩 그냥 구색만 갖추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소공단이라든지 기타공단 같은 것을 조성할 적에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계단계부터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일본을 가도 그렇고 독일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일본은 특히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벌써 이미 태양광주택들을 거의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아주 의무적으로 전부 태양광, 태양열 시설로 바꾸어서 가고 있어요.

많이 했더라고, 시설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 보니까 독일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그 제도를 도입해서 역으로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에다 팔아먹는 분위기로 이미 가고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 민간기업들은 물론 하긴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단지 같은 것도 아직 보이지 않고 특히 대전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안 보이고 물론 우리 대기업 중에서 몇 개 기업들이 나서서 일반주택단지에다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일본도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났지만 다시 또 늘려나간다 하고 우리도 앞으로 상당 부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8기 이상을 더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은 있을지언정 전기는 엄청 부족이거든요.

국민들 모두가 입만 열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 하는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뭔가 내놓고 “이것은 우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부담이 많아요, 도시공사가 앞장서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래서 하다못해 어떤 단지라도 하나 형성해서 물론 지금 기존사업에 도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단지라도 형성해서 한번 본보기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단지를 보고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표본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곽수천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도시공사가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자본규모가 적다보니까 물론 큰 사업도 못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부분을 탈피하고 떠나서 하여튼 앞장서지 않고, 앞으로 에너지 부분이 정말로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책임진 사람 같으면 적자를 보더라도 그 부분을 어느 기업을 통해서 선도하는 역할을 넘겨주겠습니다, 부담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못해도 동기를 부여하는 만큼 이미 알고 있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왜냐하면 신규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와 있고 지금 주택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택도 한계점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인구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줄고 있는데 단독세대 규모로 봤을 때 신혼부부들이 나가서 새로운 집을 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지 앞으로는 아마 멀지 않아서 기존 주택을 고쳐서 쓰면 새로운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는 시점까지 올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대학도 구조조정에 들어갔잖아요, 학생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주택사업이 한동안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 기대를 거시지 말고 물론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치중하시면 되겠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제가 도시공사사장 입장이 돼서 생각해 봐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

물론 쓰레기 매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는 되겠지만 이런 것을 사업내용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꼭 듭니다.

○곽수천 위원 감사자료 144쪽하고 145쪽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곽수천 위원 여기를 죽 보면 계속해서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보는 내용들이 죽 있잖아요.

보면 부정입주자 퇴거조치 또 소득조회 실시, 주택소유여부 검색, 불법전대 신고센터 운영해서 결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구심을 가지고 늘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움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곽수천 위원 LH공사 쪽에서 쓰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이런 난제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기 어렵지만 항상 의심을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른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곽수천 위원 지난번에 도시주택국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제안한 적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공공전기 부분을 좀 더 면제해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한 적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부분의 전기,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또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전기부분만은 좀 면제를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데 개개인 전기요금 물잖아요, 주택별로?

○곽수천 위원 관리주체가 공사가 되잖아요?

○곽수천 위원 아니, 분리할 수 없나요?

○곽수천 위원 공공부분 것을 합산해서 관리비를 다 부과하고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분리해서 그것만은 면제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도시공사가 부담해 달라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LH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LH공사 쪽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은 면제를 해달라, 예를 들면 LH공사가 부담해 달라, 아니면 도시공사가 부담을 해달라, 이런 공공부분을 분리해서라도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됐나 보네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입니다, 이것이.

○곽수천 위원 제가 생각을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그것을 특혜가 가는 데다 더 특혜를 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다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는지 몰라도 그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노인분이 한 달 회비가 2,000원씩 설정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월 2,000원을 못 내서 못 가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 몇 푼 된다고 그것을 감면해 달라고, 난리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거기에 사는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에 뜻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에다 부탁했던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고 물론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치사한 얘기 같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 몇 푼 된다고.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말을 분석하면 그것을 면제해 주게 되면 관리비 다른 쪽에다 플러스시켜서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주머니에서 못 나가니까 또 부과해야 될 텐데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어차피 어디서 부담해야 되니까.

○곽수천 위원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분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다음에 145쪽도 같이 봐달라고 했지요.

○곽수천 위원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곽수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주기간을 정해 놓고 있잖아요?

최초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년씩 하되 4회 이상하지 말자, 안 된다,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10년 이상은 거기 있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이렇거든요, 거의가.

그런데 이분들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데 여기서는 10년이면 더 연장을 못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지켜서 운영해야 되나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1차적으로 그 희망사항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1차 희망이고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무한대로 빌려줄 수 없으니까, 그런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인데 제가 죽 살아보면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니, 물론 그중에서도 형편이 나아져서 단지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계약조건을 보면서 마음 졸이는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저도 옛날에 세를 많이 살았는데 정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다가올 때 무슨 큰 태풍이 다가오는 것 같고 엄습하는 느낌이 불안하고 불안심리가 점점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도 제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가 우리는,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임대개념으로 이미 선진국은 다 갔어요.

우리만 지금 그러고 부모가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는 이상한 사회가 우리 사회인데 이것을 다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이제는 도시공사가 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큰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어서 지금 전세대란이 불어서 난리가 났고 지금 거의 건물 가격의 90%를 임대 전세금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매겨지는 상황이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좀 더 잘 지어서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정말 효율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들어가서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주면…….

그런데 임대아파트도 그래요, 대개 없는 분들 많이 살아요, 선진국은 있는 사람들이 다 살지만.

그러면 변두리에 지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재개발 통해서라도 중앙 역전 근방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많이 지어서 해주면 생활근거지가 대개 그런 데에요.

노점상을 하든 거기 어디에 취업을 해서 잠시 왔다갔다하면서 벌어먹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 계층일수록 도심권에 붙어야 돼요.

그런데 도심권의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물론 땅값이 비싸니까 싸게 공급하기 어렵겠지만 앞뒤 제가 모순이 많은 것이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쪽에다 지어서 임대, 그러면 임대수요가 늘어나지요.

임대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물론 제 말에 모순이 많이 있다는 것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야 된다.

○곽수천 위원 사는 것 말고 새로 짓는 단지.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약하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전시가 물론 재원 마련해서 투자를 해줘야 돼요.

투자를 해줘야 되지 도시공사 스스로 자본금이 취약한데 어떻게 많이 짓고 또 이것은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투자기관들 빚지는 것에 대해서 난리가 나 있고 또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만은 거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도심구역에 이미 슬럼화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은 재개발하긴 해야 되는데 수요가 없고 그럴 적에 바로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삼성동이라든지 성남동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지금 텅텅 집이 비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돼요.

이런 쪽에 하면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벌어먹고 살기 참 좋은 구역들이 막 널려 있어요.

이런 것을 도시공사가 눈을 돌리고 물론 시에다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벌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원도심이 앓고 있는 것은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빠져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점점 아주 뒤떨어지는 도시가 되고 도청청사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수소폭탄 맞은 것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뭐고 다 아무 것도 안 돼요,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런 부분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시공사도 안을 좀 내시라고요, 대전시에다가.

내셔서 그런 부분을 사업으로 이끌고 가면 도시공사 일도 계속 있을 것이고 대전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금 자료를 보면 원도심 소리가 곳곳에 다 붙어 있는데 원도심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도시공사 건물 하나 옮겨간 것만 있을까, 없어요.

도시공사에 국한시킨 얘기는 아닙니다.

대전시정이 의원하는 저도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없어요.

그저 골목 재생한다, 문화거리 조성한다, 되지도 않은 데 가면 돈만 잔뜩 퍼썼지 되는 것이 없어요.

으능정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부터 완성되고 나면 저것 완전히 조금 있으면 헐어내자는 소리 나올 것인데,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효과가 안 나와요, 그것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라는 많은 인적자원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래도 자그마한 자본이 있고 먼저 비전을 설정할 적에 이런 부분을 선택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는 도시공사도 살아가는 데 좀 더 사업영역도 확장시키고 대전시도 원도심도 해소가 되고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남대전종합물류단지 167쪽 업무보고.

거기 단지 분양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물론 공사가 들어가려는 것이지요?

○곽수천 위원 거기에 분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나요?

○곽수천 위원 그래서 엉뚱하게 당초의 목표와 다른 업종들이 들어간다고들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곽수천 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분양이 되었나요?

○곽수천 위원 맞아요, 62%.

그럼 나머지 부분을 채울 때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그러는데?

○곽수천 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하고 지금 달라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분양이 100% 금방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이유?

○곽수천 위원 지금도 우리 경제가 내일을 모를 정도로 암담한 부분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나쁘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도저히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소기의 어떤 목적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물론 분양가격을 낮춘다고 할 때 사업의 수익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테지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월드 문제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뛰면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안 돼요.

경기가 한참 올라가는 곡선을 그을 때쯤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그것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대전물류단지 같은 것도 획기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이어가는 것인데 오월드 야간개장이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어차피 오월드라는 큰 시설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계층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게 해서 학생들, 일반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한 번 부담이 돼서 못 가는 분들을 의뢰해서 많이 구경을 시켜주세요, 그냥 무료로.

무료로 구경을 시켜주면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요인을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어떤 명분을 세워서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무상으로, 심지어 이따가 도시철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철도에 노인들, 65세 넘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탔다고 그것을 가지고 적자요인으로 내놓는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 회계장부상 보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탔는데 무상으로 탄 것 때문에 적자가 났다?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수입이 줄었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회계장부상으로 적자라고는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오월드 같은 데 무상으로 가서 예를 들면 나이 먹은 사람들 많이 구경했다고 해서 그것을 적자로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장부상으로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오월드도.

많이 해서 오월드에 돈 때문에 못가는 분들을 많이 구경시켜놓으면 그 눈에 익었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권할 것이고 또 가고 싶어지고 이런 행사를 여기에 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좀 폭넓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행사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제가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수천 위원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곽수천 위원 몇 가지 제가 주문한 내용,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아니면 일반아파트도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주택소유보다는 임대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좀 부응해서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출연을 해야 될 것이고 중앙정부의 출연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돈 달라고 하고, 좋은 내용을 우리 시민사회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돼서 중식시간도 되었고 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홍인의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내용에 중복은 아니고 동료위원님께서 시간에 쫓겨서 못 다룬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조금 묻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남대전종합물류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보니까 같은 신문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60%에 대한 신문보도 또 62%에 대한 신문보도가 아주 상극적인 평가가 나온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분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분양을 하는 시점이 공사단계로 봤을 때 어느 시점이 분양시점이지요, 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황웅상 위원 30% 정도 공정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일찍 분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웅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 계획단계에서 수지분석을 놓고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지요?

○황웅상 위원 분양이라는 것도 그것과 걸맞게 어느 정도의 분양이 됐을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미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 손익분기점을 분양 몇 퍼센트로 보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손익분기점, 그것을 고려치 않고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손익분기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률이 ‘60%다, 62%다.’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가 어떤 손익분기점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분양됐을 때 이익이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웅상 위원 투자대비 분양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웅상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손익분기점.

우리가 투자한 돈만큼 분양이 되면 같아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손익분기점 아니겠어요?

○황웅상 위원 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손익분기점이에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투자대비, 투자대비 분양대금이 나오잖아요.

○황웅상 위원 80%,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업계획 시점에 최소 손익분기점은 분양 80%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서 손익분기점에 대한 분양률을 생각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 운운하는 ‘62%의 선전’ 또는 ‘60%대의 저조’ 이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황웅상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대비분양대금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567억 5,800만 원이 투자대금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1,141억 9,300만 원이 지금 62%의 분양대금이에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62%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얼마냐면 425억 6,500만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로 환산했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찌됐든 차액이라는 것이 은행금리로 생각했을 때 지금 시중금리 2.66%로 계산했을 때 11억 3,200만 원이에요, 이자가.

월 9,4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 꼴로 이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차액이.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황웅상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접근이 가능하시지요?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 사업 준공시점에서 사업계획이 지금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은 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이지 지금 60%가 분양이 저조하다,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시에 분양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혹은 우리 마케팅을 잘못한 것인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황웅상 위원 아까도 우리 사장님께서 손익분기점을 80%의 분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 답변에서도 “가격이 상승이 됐고 경기가 하락이 되고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투자가 위축이 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은 애당초 사업계획 초기단계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황웅상 위원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아무튼 준공이 됐고 앞으로 잔여토지 분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황웅상 위원 그런 분양계획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오월드 입장료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월드의 적자부분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얘기하기 참 꺼려지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최소한의 적자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는 걸맞지 않습니다만 논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타시·도 자치단체에서의 입장료를 보게 되면 그 시·도민들한테는 할인혜택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월드도 우리 대전시민들에 대한 입장료 혜택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적자부분과는 좀 상충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입장료 인상 이후에 입장수입 변동추이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8월 1일부로 인상이 돼서 공교롭게도 9월에는 입장객 수와 입장수입이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10월에는 아까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입장객 수와 입장수입이 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9월의 경우가 입장객과 입장수입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9월에는 특별한 이벤트나 아니면 우리 오월드에서 어떤 다른 홍보대책이 좋아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입장료가 인상이 된 것을 모르고 와서 그냥 줄지 않은 숫자였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경우인가요?

○황웅상 위원 9월에 우리 오월드에서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행사는 없었습니까?

○황웅상 위원 뭐, 있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황웅상 위원 공공서비스라는 것이 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나 최소 적자부분에 대한 감소의 노력은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월드가 9월에 정말 좋은 행사, 좋은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마련해서 입장객수가,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장객 수가 증가됐다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금인상이 된 상태에서 정말 오월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오월드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오월드를 한번 변혁시켜보자.”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오월드, 찾고 싶은 오월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170쪽입니다, 업무보고.

지금 동료위원님도 연관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오월드가 적자라고 했지요?

○김경훈 위원 적자인데, 저희가 입장료를 올렸잖아요.

지금 입장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입장료 올렸지요?

○김경훈 위원 입장료 올리는 것 의회 승인받은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보고는?

○김경훈 위원 여기 보면 적자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목표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목표가 지금 135만 원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91만 3,000원, 9월 말 기준 10월까지,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수입도 그렇고 대비를 달성하려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그동안의 입장수라든지 수입금액 가지고 목표치를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전년도 목표치하고 어느 정도, 2012년도 하고요.

○김경훈 위원 작년도 목표는 입장객을 얼마 잡았어요?

○김경훈 위원 5만 명 더 잡았네요?

○김경훈 위원 수입금액도요?

○김경훈 위원 동절기에도 수익을 올려야지 목표치가 도달할 것 같아요, 지금 동절기에도 행사를 마련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강구 좀 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그래야지 적자부분에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도안신도시크린넷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요새 언론에도 말이 많지요?

○김경훈 위원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안자동집하시설은 잔고장이라든지 아직 증명된 것이 없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안 맞을 것이다 이런 것 기억을 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언론에서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리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혼합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기계도 멈추고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 안 일어날 것 같은 보완 방법이 있나요, 이 기계에 대한?

○김경훈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저는 경제적인 측면, 세금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도안집하장에.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도안신도시가 1만여 가구 2만 8,000명 거기 사는 것이,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크린넷을 처리하는 데 연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10억 원, 그럼 주민 한 명 당 3만 6,000원 꼴이에요, 처리비용 들어가는 것이.

이것도 언론에서도 나간 문제인데 잠깐, 문전수거방식은 쓰레기를 처리할 때 1인당 1만 8,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럼 차액이 발생되잖아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김경훈 위원 지금 일반주택이라든지 문전수거방식은 1만 8,000원이라는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크린넷을 이용하는 데는 3만 6,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어디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차액이 나잖아요, 차액이 나는 것을 그쪽에 부담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예산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렇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런 사유도 일산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잖아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지구 같은 데 연간 운영비가 8억 4,000만 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전수거방식의 차액을 그쪽에다가 부담을 시켰어요, 수익자부담의 원칙.

이것도 바꿔나가야 될 사항 아닌가요?

○김경훈 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8억 4,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8,700만 원을 가구당 주민이 부담하도록 했어요.

예산의 잣대를 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담당자분이 계시면 얘기 좀 할게요, 이 업무에.

○김경훈 위원 환경본부장님!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 두 분 이사님들이시잖아요, 누가 하시나요?

○위원장 한근수 개발총괄본부장님이 하시지요?

김철중 개발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이해 가시나요?

○김경훈 위원 한번 말씀해 줘 보시지요.

○김경훈 위원 어떻게 요청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데는 이대로 시행을 했거든요, 차액부분을 부담하게.

제가 예산의 잣대를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전수거비용 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답변하기 어렵지요?

○김경훈 위원 제 얘기는 공공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대전에도.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위원장 한근수 김철중 본부장님 잠깐만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환경녹지국 쪽에서 이미 결정해서 유성구청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업무를 넘긴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렇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환경녹지국장을 불러서 할까요?

○김경훈 위원 지금요?

○위원장 한근수 예.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인지만 시키지요.

○위원장 한근수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장이 결정하는데 이 분들이 집행하는 데서 아마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김경훈 위원님이 원하시면 환경녹지국장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싶네요.

○김경훈 위원 인지만 해요.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연관된 것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가 체납된 현황이 올라왔어요.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지금 각 구마다 체납이 됐거든요.

○김경훈 위원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해서 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법은?

○김경훈 위원 「지방자치법」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사무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고요.

하지만 단지 각 구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2011년도에 건의 올라온 게 있지요, 각 구마다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시에 건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미확보금액이 상당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자꾸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이다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부담을 매칭으로 한다든지, 매칭부담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전액 부담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굉장히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도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진짜 생활 자체거든요.

자치구에서 이런 예산부터 세워야 되거든요, 일단요.

일단 세워야 되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행사성 예산은 세우는데 행사성도 큰 행사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정이 적으니까 생활쓰레기 처리비용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요.

이 비용만 봐도 책자의 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지금.

○김경훈 위원 그럼 대전도시공사가 이윤을 하향조정을 해서 비용을 다운시킨다든지 이윤을 몇 퍼센트를 잡고 있나 몰라도.

○김경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윤을 하향으로 잡으면 그 부담을 적게 줄 수 있지 않냐, 자치구에?

○김경훈 위원 이윤이 3% 정도 되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계속 지금 악순환이잖아요?

○김경훈 위원 자치구의 고유업무지만 교부금 주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교부금 주고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말 뭔가 기술적인 해결방법이 없느냐 이거지요.

○김경훈 위원 도시공사가 전체로 보면 흑자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적자부서가 있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환경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쪽 것 흑자를 갖다가 적자 것을 메우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다요?

○김경훈 위원 도시공사도 악순환이라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다 받든지 아니면 자치구도 우리 대전시니까 제가 얘기한 것 마냥 매칭으로 부담시켜서 처리한다든지 이쪽 예산이, 아래 돈 주머니가 윗돈 주머니라고 마케팅공사사장님도 표현하던데 뭔가 강구가 돼야지 않나 싶어요, 지금.

○김경훈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올해 넘어가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협의를 해서 비용을 다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치구에 재정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도시공사에서 시하고 협의한다든지 해서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는 지방공사인데 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거잖아요?

○김경훈 위원 지금 10월 말 기준은 동구가 76억 5,700만 원, 중구가 49억 5,200만 원, 서구가 16억 9,1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대덕구가 21억 3,800만 원, 유성구만 지금 확보가 됐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도시공사에 짐이 되지 말고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김경훈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 넘길게요.

○위원장 한근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위원석에 가서 하면 길어질 테니까 양해하시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도안택지개발 완료했지요?

2단계 LH하고 같이 완료했지요?

○위원장 한근수 원신흥동 개청할 때 9월 16일에 개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수변공원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쪽 도안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구청 인수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아시는 분 누구세요?

김철중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구청에…….

○위원장 한근수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작년 말에 했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이번에 원신흥동 개청할 때 거기에서 음악회 한 것 알지요?

○위원장 한근수 분명히 인수인계를 유성구청에 했는데 유성구청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한근수 그쪽에서 만일,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셔야 돼요, 금방 얘기하신 부분을 인수인계를 했다, 도시공사에서는 2단계를 LH하고 작년도 12월 30일에 2단계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변공원이라든지 제반업무를 인수인계를 언제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그때 개청식할 때 구민들이 얼마나 화장실 개방 안 해서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9월 16일, 제가 기점을 말씀드렸어요,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그 후에 했다면…….

○위원장 한근수 그 후에 인수를 시켰다면 그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안택지개발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시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발생여부에도 불구하고 열쇠로 잠겨놔서 거기 창문 부시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압적이지 않느냐, 도시공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인수인계를 했고 구청에서는 언제 받았고 또 지금 한번 가보세요, 가서 있나 없나, 유성에 갔다 왔어요, 지금.

○위원장 한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서면질의 할게요.

대동 금탄지구개발사업 시로부터 검토 의뢰 받은 적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없어요?

○박종선 위원 계획도 없고요?

○박종선 위원 내부적인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우리가 펜스 쳐놔서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델하우스 주차장으로 만들기로 했다가 자산공사에서 너희들 사용료 내라고 그러니까 못 내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억울하다고 소송해서 원고 패소하고 그랬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손해 본 것은 아닌데 시공사가 다 변상은 하겠지만 이것 국가소유라 하더라도 엄연히 내 소유가 아니면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공공기관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자그마한 부분이 괜히 우리가 도시공사 일하는데 시공사 잘 분양될 수 있도록 뭔가 협조해 주는 분위기가 연출돼서는 곤란하다,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억울하니까 소송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유념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 꼭 해야 되는데 다 본 위원이 스터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문제가 아닌데 오류동 같은 곳이…….

○위원장 한근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민법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도 예컨대 토지소유자 따로 건축주 따로 있으면 보상하는 경우도 토지소유자 따로 건축주 따로 하는 것입니다, 지장물은 별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거기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식당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전에 아마 이분들이 거기서 하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가 행정적으로 완숙하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완숙하지 못했을 때 예컨대 우리가 동란 이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자리 잡고 그냥 했듯이 동구 일원에서 집 짓고 살았듯이 그렇게 해서 살다보니까 자기들이 점유권 주장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보면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여기에 대한 시에서 적절한 보상이 아니면 버티고 있고, 오류동 지역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만족할 때까지 절차와 협의가 사장님 말씀대로 필요해요.

그런데 죽 살다가 그냥 중구 자치구에서 대부계약 해지 통보 일방적으로 딱 하면서 “너희들 나가라!”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보상비라는 것은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5억 원 정도 되지요, 얼마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싹 밀어붙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여건인데 우리 시책은 또 보금자리주택 지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분들도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보금자리주택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박종선 위원 시하고 협의하고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분들에게 꼭 법이라든지 규정만 잣대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그분들의 중론이 있을 테니까 중론을 들어보시고 또 보금자리주택을 해서 뭔가 배려하는, 꼭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도 배려를 하는 모습을 시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서대전 대중골프장 매번 업무보고서에서 보고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이것 어떻게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매번 지적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포기하든지, 하시겠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시든지 안전행정부 입장이 뭐예요, 도대체 정책방향이 무엇입니까?

대전에 그야말로 공공, 퍼블릭 골프 인구가 대중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위락환경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이, 그 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은 이것 하나 보고 기다리고 마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이런 것들이 뭔가 언질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재산권을 이렇게 행사하든 할 수 있고 지금 그냥 토지소유주들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시의 공사 입장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입장, 정책방향만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 1월, 2월 업무보고 때 또 다시 업무보고 사장님 할 것이고 몇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제가 들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입장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박종선 위원 민자유치 아니고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 못 하고?

○박종선 위원 민자로 운영했을 때 운영수익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확실하겠네요, 불투명하고?

○박종선 위원 잘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왔다 갔다 안 하고 핵심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구봉지구사업, 사장님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시지요,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기본 부지공사는 공사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이것이 사장님 들으셨겠지만 또 여기 유니온스퀘어 관련해서는 연찬이 되셨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상당히 대전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부권 최대 위락복합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명품아웃렛 저가 매장으로 인해서 중부권 쇼핑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건설하고자 하는 핵심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물 건너간 마당에 이것마저도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못한다면 대전시의 큰 시책이 근간이 흔들리는 꼴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것.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린벨트까지 훼손시키면서 이것을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일각의 식견이 있습니다,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그야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대전은 머물러 가는 곳이 아니고 대전에다 돈 쓰고 대전지역의 먹거리 식당들 찾아서 음식 먹고 여기서 자고 쇼핑하고 거기에 대한 세수가 대전에 남아돌아가고 앞으로 지방은행이 설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은행의 지방금고를 이용하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대전에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특히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유니온스퀘어 쪽에서는 연간 한 2만 5,000명 가량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에요, 그런 측면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1,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공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휘하, 또한 시행주체인 신세계측과 뭔가 우리 사장님께서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는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사업지로 유입되는 교통환경입니다.

주로 거듭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영남권, 부산, 경남, 영남권에서 올라오는 데도 경부고속도로에서 판암동 들어와서 남부순환도로로 들어와서 호남IC로, 서대전IC로 빠져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또 저쪽의 경남, 진주, 통영부터 해서 호남지역으로부터 죽 올라오시는 분들 그리고 목포, 광주에서부터 전주에서 호남고속도로로 와서 지금 중부권 이남으로 명품아웃렛 매장, 대규모 매장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곳, 서울로 안 가고 엄청나게 올 것이란 말이에요.

또 위락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건립되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500만 명 관광객 유입인구를 분산시키려면 진입지가 한 군데여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지금 저쪽에 서대전IC에서 들어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 쪽으로 빠져나가고 도안동으로 빠져나가는 것 고속도로 밑으로 두 개 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지공사할 때 반드시 도로공사 측하고 또한 신세계 측하고 우리 시하고 여러 부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진·출입로가 남부순환도로 진·출입로를 사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안동이나 대전 시내 쪽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쇼핑객이나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 잘 보셨네요?

그것 잘 보세요, 서대전IC쪽 그쪽밖에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요.

○박종선 위원 잘 상의해서 부지공사 할 때 그 부분과 연계해서, 어차피 이것 마무리 짓고 나중에 필요해서 또 하는 것보다도 공사할 때 일괄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본 위원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 마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162쪽이요, 원도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한다고 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김경훈 위원 그럼 기업들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나요, 이것이?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코끼리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것.

이거 시에다가 물어야 되나,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 물어볼 때는 업무가 아니라고도 아까 그랬는데…….

코끼리, 어떻게 보면 쩨쩨한 질의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 갖고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본 것은 한 2년 됐어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을요?

○김경훈 위원 사실 올 7월까지도 업무보고 할 때 “올 상반기에는 다 완료된다, 12월까지는 완료된다.” 계속 그렇게 질의할 때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코끼리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언론에도 대대적인 홍보한 것은 계속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오늘 매듭을 짓지요.

○김경훈 위원 아, 올 지나면 코끼리 도입을 아예?

○김경훈 위원 포기한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김경훈 위원 코끼리에 대해서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됐지요?

○김경훈 위원 지연된 원인은 무엇이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가 31일에 결정됐잖아요?

○김경훈 위원 어디어디지요?

○김경훈 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공정성 시비가 지금 없나요?

○김경훈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개 업체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컨소시엄 두 군데가.

○김경훈 위원 한 군데는 어디지요?

○김경훈 위원 선정기준하고 제안방식을 본 위원이 보려고 했더니 이것을 줄 수가 없어서 자세히 못 봤어요.

선정기준하고 제안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제안서 낸 것, 그분들의 제안서를 보고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지금 이 부분도 제안서를 보고 타당성 좀 있나 검토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협상선정자가 됐으니까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추천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심사위원 인터넷공모 했나요?

○김경훈 위원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공모하고.

○위원장 한근수 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심사위원 선정방법이라든지…….

○김경훈 위원 제안서에 배점기준은 실적…….

○김경훈 위원 그 배점기준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검토를 해서요?

그런데 심의할 때 경찰관이 뽑았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관이 뽑을 때 본 위원은 이해당사자인 업체들도 참석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입찰에서는 그렇게 해왔고요.

본 위원도 입찰 보면서 턴키입찰이라든지 그런 자격 있는 입찰에서 경찰관 입회 하에 이해당사자들 앞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뽑았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김경훈 위원 민특법 좀 적용이 된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적용 안 되고요?

○위원장 한근수 김철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사장님, 지금 외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공정성이 없느니 이런 얘기가 막 돌아요, 보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해당사자인 업체가 또 공개정보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결정을 하면서도 잘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김경훈 위원 공개정보요청이 되어서 이것이 자료로 나올 수 있으면 본 위원도 하나 좀 주세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야지, 저도 한번 살펴보게요.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감사 중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