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과 현장실습을 나온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학부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점 감사사항은 도시주택국과 관련된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도시주택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도시주택국 양승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것인데요, 일단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정비구역 지정 정비과정에 일정기간 지체될 경우 도시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일몰제가 적용도 됐고 우리가 지난해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황웅상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보죠?

○황웅상 위원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황웅상 위원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정비에 대한 축소를 좀 한 바가 있어요, 정리를 했지요?

○황웅상 위원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 계획 시에 너무나 많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다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축소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일몰제도 적용이 되는 가운데 일몰제에 대한 피해,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비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들어간 비용을 말하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매몰비용뿐만이 아니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여러 가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들이 매몰비용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황웅상 위원 우리가 늦었습니다만 일몰제라든지 혹은 지금 설문을 통해서 해제를 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지정 시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저희들도 조례를 제·개정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당해규정이 아니니까.

사문화된 조례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의 제정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매몰비용 같은 경우에 지금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자체 입장은 정비구역 매몰비용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협력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물론 지역 주민들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황웅상 위원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황웅상 위원 행감자료 142쪽,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 비공개로 다루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가 참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기이 노출되었던 그런 진행, 추진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처음에 대전 유니온스퀘어 투자협약 체결할 당시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 충분한 검토 없이 협약하고 또 사업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는 부서와 시행부서가 다르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업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유치부서와 시행부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저희들이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면 시행부서와 유치부서가 긴밀히, 부서가 다르지 않고 일원화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민자유치를 하는 쪽의 조직은 일단 민자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추진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업계획 또 사업발표 또 성과위주, 실적위주의 그런 민자유치사업을 벌여놓고 결국에 책임은 사업부서에서 일을 잘못 하는, 질책만 받는 그런 조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인사에도 영향을 받을 테고 간혹,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황웅상 위원 어찌됐든 본 위원 생각은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는 조직과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조직의 이원화 구조에서 벌어지는 파생된 문제들이 지금 구봉 유니온스퀘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서 일원화 내지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TF팀을 구성해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우리 조직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황웅상 위원 도로명 주소 145쪽입니다.

2009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35억여 원이 투자가 됐고 바로 내년 2014년도에 전면 시행에 돌입할 시기에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일단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의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황웅상 위원 내년부터는 지금의 과거가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지번의 주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런, 크게 불편 없이 지번을 가지고 활용을 해왔습니다, 주소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있고 지번주소가 있습니다.

두 개를 병행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국민이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는 것이에요, 지번만 가지고 충분히 잘 생활해 왔는데.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길을 편하게 찾는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갑자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는 국민 피로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웅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은 각 차량 내지는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또 어플을 다운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겸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좋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이제 정착되고 시행이 될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일단 자기집 도로명주소부터 알아야, 이것이 홍보 및 도로명주소의 전격 시행을 앞두고 본인 주소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여기서 과장님들 죽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과장님들 주소 파악을 다 했어요.

물어보면 혹 틀리는 과장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장 한근수 한번 물어보시지요.

이인기 단장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황웅상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계장님한테 미리 답안을 알려줘서 다…….

(장내 웃음)

그래서 대전시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집 주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가 28.4%예요.

이것이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전면시행을 두고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대안 삼아서 건의를 하고 싶어요.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 세대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자기 집 도로명을 쓴 편지봉투를 우리 시에서 이벤트로 접수받고, 그 이벤트 추첨에 의해서 상품 내지는 상금을 좀 크게 걸어서 전체적인 시민들의 관심을 갖게 해서 자기 집 주소를 홍보하는데 이벤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계장님한테 본 위원이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런 일부 우체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황웅상 위원 본인들이 응모를 하는 것이지요?

○황웅상 위원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응모하기에 매력 있는 그런 추첨, 행운권에 대한 상품을 좀 크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황웅상 위원 그리고 제안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 공직자들도 일본여행을 자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본 위원이 얘기하면 바로 공감이 갈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면 시가지 곳곳에 안내지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안내지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 일본처럼 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내지도를 골목 어귀에 설치를 하는 것이 우리 도로명주소의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건설국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계룡로 우회도로와 동서대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었어요.

본 위원은 교통문제를 짚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기존 계룡로 같은 경우 기존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녹지공간에 관한 변형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 잡쓰레기를 녹지공간에 묻었다가 아마도 시민제보로 엊그제 다시 파헤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월평동 중고차매매시장 맞은 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인지한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봐왔는데 한 이틀 전에 그것이 시정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은, 시정하라는 얘기는 못 드려도 그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구간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사람, 인적이 드문 시간에 매몰현장을 보고서 본 위원한테 전화로 제보한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들하고도 얘기 좀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그것을 시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인수인계할 때 좀 더 면밀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제보라든지 혹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서 인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통시설물이 됐든 녹지공간이 됐든 그런 부분에 인수인계 시에 보다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쉬었다가 하시지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계룡로 우회도로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교통건설국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김경훈 위원 사업개요가 나오지요, 이런 부분은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룡로 우회도로의 교통처리계획도 문제점은 문제 1지점, 문제 2지점, 문제 3지점을 지적한 내용 아시지요?

○김경훈 위원 문제 발생의 원인 대책에 대해서도 어제 본 위원이 대안을 얘기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시철도공사 진입 부분 문제, 만년교에서 도시철도공사 네거리 간 문제, 월평 삼거리 시작한 지점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김경훈 위원 1지점 현황이요?

분기점입니다.

대안 제시한 내용 아시지요?

SK주유소 있는 부분, 선형을 매입해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된다고까지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에다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룡로 우회도로 건설을 하면서 이원화가 되어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역할이 뭐였나, 우리 대전시가?

○김경훈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은 추진경위가 서남부택지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으로 인해서 건교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김경훈 위원 2013년 11월 2일요?

○김경훈 위원 죽 이어지면서 대상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대상이 우리가 해서 이루어진 내용이잖아요?

광역 교통현황 및 개발사업이란 교통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우리 건교부에서 거기까지는 했지요?

○김경훈 위원 출입권자는 국토해양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심의한 것이고요?

○김경훈 위원 2003년 12월 16일 서남부택지개발 승인은 건교부에서 나온 것이고요.

○김경훈 위원 2005년 12월 3일 서남부실시계획 승인을 대전시에서 했지요?

○김경훈 위원 그럼 2007년 8월 10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대전시에서 했단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 승인부서의 이원화라는 것이지요?

보니까 이것이 의견이 상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지,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대전광역시 택지는 주택정책과에서 했고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했단 말이이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이 관계에 있어서 보면 설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LH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에 통틀어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가 있지만 택지개발계획 승인은 건교부에서 하지만 서남부실시계획 승인은 대전시가 했잖아요?

○김경훈 위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는 대전시에서 하잖아요?

○김경훈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대전시에서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평을 받을 때 국토부에서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교평을 받을 때 도면이라든지 이것만 보고, 현장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설계부터, 교평 받을 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김경훈 위원 저것은 엄연히 현장을 가보고…….

○김경훈 위원 아니, 설계도면 보고 현장을 보면 엄연히 나오지 저게 안 나오냐고요?

○김경훈 위원 시험하고 답하고 다르지요, 이것은.

우리 양승표 국장님 토목직 아닌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교평 받을 때 다 다릅니까?

현장 와서 보고, 실시설계도면 보면 나오잖아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LH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니까 의견개진을 사업승인 내줄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교평할 때 우리 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에서요.

○김경훈 위원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있어요?

○김경훈 위원 교평을 받고서 이런 도로가 나와요, 이런 시설물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고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인가, 허가, 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책임부서는 대전시잖아요?

○김경훈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LH에서 시행을 했을 때도 교통영향평가 할 때부터 우리가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대전시는 교평을 국토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지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교평을 할 때 현장을 나와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장을 나왔나 싶어요, 그쪽에서도.

본 위원은 그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협조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통건설국보다는 도시주택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냐하면 LH라든지 이런 데서 대전에 사업을 하러 왔다면 사업승인 맡으면 우리 도시주택국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시주택국에 얘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대전시 예산을 낭비 안 하고 걔네들이 수정을 하든지, 대책에는 나왔었거든요 월평 3가에서 이쪽 보도 마운딩 부분을 날려서 선형을 개량해야 되거든요.

택지개발하는데 마운딩 부분 있지요, 그 문제를 제시를 했으니까 도시주택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나간 것을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답변을, 본 위원이 “사업승인 실시계획인가는 대전시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LH에서 했지만, 교평은 국토부에서 했지만 우리 대전시가 지리적이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더 잘 아니까 나가서 적극적인 개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 수가 없다.” 국장님, 이 얘기는 본 위원한테 참 실망스러운 답변이에요, 토목직이라면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신경 써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풀 실마리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하에 하되, 인수인계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맡았을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교통건설국에 인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속된 말로 인계받은 부서는 무슨 죄 있습니까?

첫 단추를 끼는데 있어 잘못 끼워졌으니까, 미흡했으니까 그것을 도시주택국에서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안 이루어지면 정말 대형사고 납니다, 겨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월평 3가 분기점 지점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요, 저 전에 멈칫거려요.

전용차로는 CC카메라가 단속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어느 국보다도, 같이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순환형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영희 위원님.

○김경훈 위원 한지 10분밖에 안 되었어요, 10분도 안 되었어요.

○위원장 한근수 아니, 본 위원장이 진행과정에서…….

○김경훈 위원 한 건 더 한다고, 10분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니까 혹시 본 위원장이 의견을 묻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순환형임대주택 질의한다고요, 본 위원은 그 내용…….

○위원장 한근수 아니, 순환형임대주택이 아니고, 오후 일정변경을 위해서…….

○김경훈 위원 하여간 마무리한다니까요.

○위원장 한근수 혹시 양보할 의사가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그냥 하시고, 지금 13분 되었어요.

○김경훈 위원 순환형임대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순환형임대주택의 목적이 뭐지요?

○김경훈 위원 공공임대주택, 순환형임대주택의 목적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거주하게끔 만드는 거잖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보면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요, 그러면 순환형임대주택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전시에서는.

○김경훈 위원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순환형임대주택은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바로 순환형임대주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순환형임대주택의 목적은 잠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주하는 거거든요, 주거가 아니고.

○김경훈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순환형임대주택을 지어놓고 활용계획이 있나요?

○김경훈 위원 임대주택하고 순환형임대주택은 다르지요.

○김경훈 위원 순환형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기자하고는 다르죠.

○김경훈 위원 영구임대주택하고 순환형임대주택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한다고 하니까.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활용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걱정하느냐면 이분들 들어가면 안 나와요,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순환형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김경훈 위원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동료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5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보유세대수가 대전도시공사에서 3개 단지 3,300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7개 단지 9,137세대로써 총 1만 2,437세대로 나와 있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 국장님 생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 세대가 대전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단지 3,300호의 60%에 달하는 1,850세대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7개 단지 9,137호의 33%에 달하는 3,059세대로서 무려 4,909세대가 애타게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에서 저소득 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수립한 영구임대아파트 등의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총 합해서 1만 8,352호가 된다는 거지요, 2018년도까지는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상수급대상자가 2만 4,787세대이고 한부모가족이 4,473세대로써 두 취약계층만 합쳤을 때도 2만 9,260세대가 됩니다.

이런 취약계층 2만 9,260대에 비교할 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층을 위한 주택은 1만 6,716호로 57% 수준이며 2018년까지 확보된 5,915호를 포함하더라도 총 2만 6,631호로서 77%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나 한부모가족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공간만큼은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도리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166만 3,085건에서 2012년도에는 206만 680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금년 9월까지 98만 1,085건으로 연말까지 130만 건 정도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에 명함형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 12만 8,847건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25만 2,66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금년 9월까지만 22만 5,015건으로써 월 평균 2만 5,000건이나 되어 금년 말까지 약 3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명함형 불법광고물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한영희 위원 명함형 광고물은 대부분 음란성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써 시민들에게 매우 불쾌함을 주는데요, 광고물이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존경하는 저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경찰과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바 있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을 보면 금년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지난 10월 1일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에서 실시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단속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금년에는 한 번만 합동단속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하는 것인데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게 정비함으로써 경관이 아름다운 대전으로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시고요, 특히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교육상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선정적이고 음란한 전단지나 광고물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 6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부서가 다 소중하겠습니다만 도시주택국은 우리 시민들의 주거공간 조성, 주거환경, 도시개발, 도시문화,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삶의 근간인 인프라를 형성시키는 선봉에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책임이 막중할 텐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앞으로 도시주택국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말씀을 간단히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종전에 오전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교통건설국에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셨을 것이고 김경훈 위원께서 오전에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접근하는 시각을 약간 달리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짚어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짤막하게 얼마 되지 않은 동영상인데, 안 나오나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국장님, 이것이 LH에서 교통영향평가 받고 등등 시설실시설계, 인허가, 인가는 대전시에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죽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본 위원도 어제 교통건설국에 그런 문제점을 제시 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우리 대전시에도 토목 관련 또한 교통 관련 정책에 뛰어난 우수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을 예측하고 또 건의하고 입안 단계부터 의견을 충분히 표출해서 뭔가 제대로 된 형태의 틀을 갖고 그 형태의 틀이 주어진 것을 대전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주무부서에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질의를 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합의가 되고 각 부서가 원칙적으로 업무연계가 돼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국가사무도 그렇습니다, 국가사무도 그전에 아시겠지만 롯데복합테마파크를 바라보는 눈이 기재부 눈 다르고 미래부 눈 다르고 또 교과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것을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 도시주택국에서 심의 단계에서 토지보상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문제에서는 도시주택국이 상위 부서로서 뭔가 원칙적으로 개입이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똑같이 김경훈 위원님과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한 책임소재를 따지고 들다 보면 이것이 꼭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존경하는 우리 곽수천 선배님 또 황웅상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하다못해 국에 있는 실, 과까지 모든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구하잖아요, 그렇지요?

의견을 종합하고, 도시주택국이 종합해서 그 의견에 배치되는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도시주택국, 이 업무에서 앞으로 본 위원은 행정적인 낭비라기보다도 업무의 공백 또한 업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정말 실무부서가 더 관심을 갖고 실무부서가 오히려 이런 부서에서는 우리가 다른 부서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모든 책임도 다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걱정해 주는 동료위원 입장은 또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도시계획심의 시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예컨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 날줄 알고 아침에 차 끌고 나올 일도 없고 또 미래에 홍수 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다 농사도 안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태풍으로 홍수 올 것을 미리 알고서 농사도 안 짓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책을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안이 원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있어서 1991년도에 결정이 되었지만 2007년 계룡로 우회도로 변경 시에는 도로의 중심선과 시·종점이 바뀌기 전 도로 일부구간 확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관련부서와 협의만 거친 후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최초 결정해서 유성 상업지역 우회도로 신설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변경된 구간도 “변경 결정이 된 것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결과에 따라서 주변도로 개설 및 확장으로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일부 구간 선형 변형 및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 폭원이 확장됐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러한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것은 총괄적인 핵심 키워드는 LH에서 다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애초에 입안단계부터 실시설계단계부터 모든 것이 LH에서 공사를 마무리지기까지는 도시주택국이 앞장서서 이래라, 저래라, 팥 놔라 콩 놔라 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상위부서니까 도시주택국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일선 부서에서 최종 심의가 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대안을 갖고서 이 부분을 갖고 도시주택국 상위부서와 협의를 하고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지 않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런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굳이 보여주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더…….

이번 문제는 그렇게 점검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카이로드 관련해서는 업무의 폭이, 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시주택국?

○박종선 위원 지도 감독부서이지요?

○박종선 위원 일선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마케팅공사에 총괄 위임을 했고 도시마케팅공사에서는 실천적인 부분들 운영이라든지 모든 경영, 일선에 대한 것들은 TJB에 운영에 대한 권한을 준 것이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총괄 권한은 TJB에 준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 모든 권한은 거기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나 도시마케팅공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박종선 위원 계약 관계에 있어서, 실시협약단계에서 갑입니까, 을입니까?

○박종선 위원 갑이라고 봐야 되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 순서가 거꾸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운영 전반에 관해서 세부 협약내용을 TJB하고 마케팅공사 협의내용을 보니까, 내일 마케팅공사에도 질의할 것인데, 실제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계시니까요, 이것을 알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대행업무의 범위가 스카이로드 운영, 광고 유치, 콘텐츠 기획, 제작, 홍보, 전시기획, 서비스, 시설운영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총괄해서 모든 권한을 TJB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TJB에 예컨대 콘텐츠 개발인 경우에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내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논리를, 본 위원이 찾아봐야겠는데, 당위적인 논리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조항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콘텐츠 부문에 있어서는 분기별 30분 분량의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분을 기준으로 편수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것에 대한 권한을 준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권한을 준 거예요?

○박종선 위원 콘텐츠 개발은 뭔가 문제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콘텐츠가 단조롭고 또 콘텐츠가 뻔한 것을 가봐야, 계속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콘텐츠가 재밌지 않으면 이곳에 사람이 몰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재밌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야만 지역상권이 살고 또 그야말로 이것이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한 주된 배경이 스카이로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전에 있는 대전시민들 또 주변 인근에 있는 지역들 또 전국적인 관광객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개장 초기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인들이 운영센터에 3시간씩 운영을 못 하도록 만들고.

○박종선 위원 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이것만 가지고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 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상들은 노점상들 나름대로 시의 책임, 중구의 책임을 두고 거기에서 시위하고 있지요.

또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장사가 안 되면, 전부가 다 달라요,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입장이 다 다릅니다, 지금.

예컨대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팍 떨어졌다고 그러고 말이지요.

또 일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상 비슷하게 판매 되는 등 1층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고 또 2층에서 조용히 얘기하고자 하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인들끼리도 굉장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묶어보니까 상인연합회 회장은 총괄적인 이런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20%에서 30% 정도는 매출이 올랐다는 것이 주된 입장인데 문제는 여기서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소수의 이 사람들도 대전시민들인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전부 또 딜레마고.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서 써온 것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노정이 될 때마다 시에서 중재하고 또 TJB하고 협의하고, TJB에서는 지금 운영수입이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운영수입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광고주들도 광고를 여기다 맡기는 것을 거리낀다는 말이에요.

현재 TJB의 힘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언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TJB에 운영권한을 준 것이고요.

그래서 광고주들 여기 광고들 끌어온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광고라는 것이 주된 타깃이 주어져야 되는데, 국장님 이곳에 주로 방문하고 있는 시민층들이 20대, 30대 젊은층들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20대, 30대를 겨냥한 광고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주영상대학에서도 광고도 하고 있고 또 LTE휴대폰, 그것은 이미 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콘셉트와 무관한 강경 논산젓갈축제 하나 들어와 있고,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1월까지 광고 수주한 것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시 공익광고가 한 30∼40%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고, 대전시 공익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업광고에서 수익이 발생되어야 공익광고도 해준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컨대 광고주한테 광고를 끌어들이는데 ‘당신들이 여기에서 광고를 해봐라 그러면 여기에 1일 젊은층 유동인구 집객인구가 이 정도인데 한번 설문조사 해봐라 어디에서 광고를 보고 구입을 했나.’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대전에서 젊은층들을 상대로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패션업체도 있을 것이고 등등 다른 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층들이 광고를 했는 데 그 주변에, 예컨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으능정이거리 핵심거리에 있는 모 상가, 점포 등등 있는데 거기에서도 으능정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광고들을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꼭, 굳이 뭐, 이것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큰 업체들을 그것도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100만 원짜리 10개 모으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스카이로드에 계신 분들 동구면 동구, 원도심에 있는 시스템을 광고를 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감사라고 해서 문제만 긁는 것 아니잖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동구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광객들 오면 ‘우리 지역 동구 원도심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대전시에 근대문화유산 건조물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 걸어서 가면 뾰족집이라는 근대 대전역 초대역장이 살던 관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가면 근대건축물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원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또 원동에는 대전역, 중앙시장에는 이러이러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구지역이라든지 원도심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런 아이디를 갖고서 도심활성화기획단장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국장님이 이런 안 제시해서 광고주를 TJB하고 협약할 때, 상인들하고 협약할 때 ‘이렇게 해보자’ 본 위원이 그런 의견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문제는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브레이크 타임을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상점가들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TJB가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요.

광고주가, 누가 또 광고하려고 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고요, 스카이로드가 165억 원 투입되었어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작년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을 당시에 그대로 질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이유가 광고주들이 외면했을 때 그리고 주변상가의 상권이 오히려 득이 되지 않고 실이 됐을 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각계각층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해가 충돌이 돼서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지금 아주 미세한 물꼬가 터졌습니다, 이때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원도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의 전반적인 경제나 관광지와 연계해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도 중요합니다만 이 키워드를 만들어낸 발상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으능정이를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기능적인 측면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디어까지 잘 됐다 잘못 됐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왕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우리 대전시민들이 오는 것은 기본이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스카이로드 같은 것들이 전국에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원도심 쪽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부산이라든지 등등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것은 이런 정도의 스카이로드가 아니고 외형적인 벽에 만들어진 이런 것이거든, 그랬을 때 이 스카이로드가 전국에 각 여행상품을 다루는 곳에, 이것은 본 위원이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를 좀 구했으면 합니다.

권역외 홍보 있지요, 공보실에서 하는 것?

○박종선 위원 공보관실하고도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활성화단장님 또 주무단장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좀 하세요.

이 스카이로드 같은 이런 명품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알려서 여기에서 애초에 걱정하는 게 주차 문제, 숙박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물 건너갔어요,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전 유성이 온천관광지로서는 이미 위상은 추락되어 있습니다만 그것과도 연결시키고 또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각종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화폐박물관 등등 지질박물관 등등 또 계룡산을 정점으로 하는 백제관광벨트 이것과 연계해서 그야말로 대전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성에 있는 숙박시설도 잘 돌아가고 또 먹는 것은 동구에서 먹고 이렇게 해서 대전에 갔다가, 관광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대전에 있는 스카이로드를 구경한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참 좋아할 것입니다, 기상천외한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여기에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 걱정해 주는 것 거의 본 위원하고 비슷한 사안인데,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등등 답답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원도심에 있는 상인들 상권이 살고 또한 아울러 우리 시책이 성공적으로 거둬져야 되겠고 또 운영주체인 TJB도 살고, 또 여러 가지가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도시주택국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짚어나가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개 지구가 주민들의 애끓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LH에서 현재 자기네 재정이 어려우니까 자꾸 지금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곽수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묶인 것이 몇 년 되었어요, 몇 년 됐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거기가 슬럼화되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순찰을 강화시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순찰강화를?

현장을 본 위원이 돌다보면 순찰이 강화된 모습은 보지 못했거든요.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만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얼마나 쓰고 아니면 경찰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다든지 자체 경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곽수천 위원 2,700?

○곽수천 위원 단독세대별로요?

○곽수천 위원 지금 움직이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LH가 언제 한다는 확정적인 얘기가 전혀 없이 시간 끌기만 하고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우리 시에서 보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도시주택국장께서 각종 정보라인을 통해서 LH를 바라볼 적에 과연 저분들이 확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나온 문제점, 해결책 이것을 떠나서 도시주택국장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전망이 전혀 없고 주민들은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고, 주택수요는 날이 가면 갈 수록 없고 그러면 앞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저렇게 놓고서 LH가 하루 이자가 12억이니 뭐 20억이니 이런 얘기만 계속 우리가 되뇌면서 저걸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냐, 뭔가 대전시 입장에서는 안을 만들어서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있으면, 재정여건만 되면 부담을 해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들 툭하면 기재부를 쫓아간다, LH공사를 쫓아간다 해서 권역별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해결주체라고 하는 LH는 나 몰라라 하고 넘어져 있고 시장에는 주택수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럴 때는 다른 방안을 시가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 그동안 묶어놔서 재산상에 큰 손실이 났더라도 해제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돼요.

안 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대신 2지구가 우선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지, 금년도에 하나 해준다니까 기대하면서 계속 몇 년씩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이 뭔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서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저렇게 질질 끄는 것 안 됩니다.

뭔가 혁신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120쪽을 보면, 감사자료입니다.

도시재정비지구를 주민에 의해서 해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해제를 해주는데 해제가 된 곳에 있는 분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는 방법, 정비사업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시켜달라 이렇게 주문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분들이 어떤 합의된 결정을 할 수 있는 모임이나 조합이나 이런 구성도 안 되고, 각자 다른 소리만 나오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난개발을 안 하려니까 또 관이 지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떻게 중간쯤 절충안이 좀 나와서 그분들을 지도 감독해 가면서 뭔가 규모있는 방식으로 해제지구라도 유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놓고 있는 방법이 자칫 잘못하면 블록별로 조금씩 난개발이 되고 우리 시가 보는 각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간섭을 하게 되면 간섭한다고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대공약수가 있으면 말씀해 봐주세요.

○곽수천 위원 자율권을 주는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현지 개량방식도 되고?

○곽수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2의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단위면적이 커서 블록별로 난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조그만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학교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조그만 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면 공원이나 학교가 실종된 상태로 개발될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나 이런 것이.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이것 해제를 원해 놓고도 난감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지침을 확실하게 구청에 줘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줘서 난개발 속에서, 규모가 적은 개발 속에서라도 종합적인 우리가 원하는 도시 형태의 내용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잘 해줘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알아서 하겠지만 나쁜 업자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현혹시켜서 앞으로 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원활한 개발방식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시간이 가니까 수요는 없고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 들어줬는데, 들어주고 나서도 걱정스러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국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지역에 사는 분들이 더 큰 화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료에는 없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이 참, 본 위원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중촌동도 주택재건축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를 헐어서, 실질적으로 100% 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70% 정도, 60% 정도 이렇게 해서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지역을 떠나는 길밖에 없고 자기는 추가로 부담되는 아파트 좋은 것을 갖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갖는다는 거예요.

제공만 하고 집을 떠나는 행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거기 지어진 아파트 속에 최저의 비용이 아니면 거의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해도 그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서 그 지역분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주는데 주택재건축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원이 없이 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도시주택국 입장에서는 거기에 자기네 아파트를 하나 제공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 뭔가 좀 이것을, 그분들이 아파트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자기 평수만큼이라도 도로 차지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만세력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거기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거기 한 60% 정도 찬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 찬성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눈물을 대신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더 소규모로 짓더라도 그분들이 자기 고향을 지키고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당장 하루 살기가 어려운 분들도 거기 주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수의 힘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책적인 배려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정책을 다루는 당국에서는 필히 실천에 옮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규모가 작고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요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 돈을 보태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택재건축의 제일 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보완해서라도.

○곽수천 위원 전국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대전시만은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대로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크나큰 복지거든요.

○곽수천 위원 복지혜택을 입을 사람들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그분들한테 크나큰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곽수천 위원 감사자료 126쪽, 역사 증축 관련해서 시끌시끌 하거든요.

누가 관여했는지, 명품역사를 만들어야 되느니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대로 된 선진국에 가면 역사는 작습니다.

역사는 거의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역사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만 이상하게 후진국형으로 해서 역사를 호화스럽게 짓는다고 난리들 났는데 본 위원은 그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내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증축한다고 해서 말이 많고 그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순위를 정해 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항상 궁금하고, 본 위원이 동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대전시 입장은 어떠한지 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대전시 방침이 그렇게 섰으면 본 위원도 수긍이 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관철을 시켜가면서 늦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88쪽 업무보고예요.

철도변 정비사업 내용을 죽 듣고 본 위원도 보고 알고 있는데 진척도가 50%를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2014년 후반기 가면 거의 100% 됩니까?

○곽수천 위원 2014년 후반기에 거의 100% 가능한가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코레일도 예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까?

○곽수천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수년…….

○곽수천 위원 1년 반 이상 지연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인동 철길 밑 굴다리에서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 우선 현재는 공사 중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가 가다가 그 위에 교각이 닿을 듯해서 사람들이 내려서 보고서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밑을 많이 팠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계산하겠지요, 다 조사가 되었겠지, 아무리 높은 차도 넘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경부선 구간에 대덕구부터 죽 해서 철길을 모든 터널이 다 막혔을 때 넘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혼자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서 갑작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데 보니까 고속도로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 아니면 옛날 두리예식장 거기에서 넘어가서 동구 쪽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홍도육교를 철거한다니까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철길을 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터널구간이 다 막히면 그것도 필요할 텐데, 우선 감안이 됐겠지만 그것이 걱정되더라고요.

홍도육교는 당장 지중화해야 한다고 난리가 나있는 판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도 다 하고 예산 조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노면으로 넘는 길은 없더라.

이것은 전부 올라가서 저 고속도로 들어갔다 일반도로 나오면 가능한 것이고, 고개 마루턱에 하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반에 걸쳐서 거의 넘는 곳이 없어요, 도로로 넘어가는 길이.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셨겠지요?

○곽수천 위원 물이 많이 들어오면 다 막히지요, 현재 경부선 철도를 놓고 건너는 도로가 전부 터널구간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생각 안 하면 안 되요.

○곽수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홍도육교가 없어지기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필요조건이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구나, 그것도 예를 들어 저 끄트머리에 가서 있는 것보다는 중간쯤에는 그러한 정도의 통행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곽수천 위원 정말입니다, 그것 명심해 주세요.

94쪽 봐주세요.

원전 건설을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어서.

그 위험부담을 안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보면 전기로 다 치장을 합니다, 뭐 옥외고 옥내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부분이 과연 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규제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견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온사인 같은 것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여름에 중요시설도 전부 전기를 끄라고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은 하되 켜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곽수천 위원 없지요, 그런데 금년 여름, 지난 여름 볼 때 전기는 난리가 났잖아요.

전기 앞으로 일순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시설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켜고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더 물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많은 부분을 본 위원보다도 더 걱정하면서 그것을 허가도 해주고 하겠지만 이 부분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중앙정부가 안하는 것은 나도 안 하면 되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따라서 하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질러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먼저.

끝으로 106쪽 호수공원 친수구역 관련해서, 이것은 안 봐도 됩니다.

○곽수천 위원 이것이 지금 지정됐다는 얘기지요?

○곽수천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곽수천 위원 내년도 말에 보상한다 이거지요?

○곽수천 위원 30만 평 이상의 호수공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발상을 가지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게끔 만드는 사람인데 참 안타깝고, 이제는 10만 평 정도도 안 되는 호수공원인데 보면 지지부진 계속 시간만 가고 있고 제대로 된 호수공원 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축소되고 했지만 좀 더, 지금 얼마 안 되는 면적의 호수공원이지만 공원다운 공원 하나 만들어보시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전주 가서 연꽃이 있는 덕진공원인가, 전주시에도 10만 평 정도인데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일산에도 공원이 있고 전부 도심 속에 호수공원이 얼마나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작지요, 인구는 나날이 늘어난다고 보고, 세종시까지 옆에 붙어 있는데 우리는 최하 30만 평은 넘는 호수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돈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알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같은 것도 전부 조그맣게 지어서 지금 와서 다시 지어야 되고 무역전시관 사서 엉거주춤, 본 위원은 옛날에도 국제적인 규모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4,000석으로 해서 이제 1만 4,000석하려고 다시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은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발상 자체가 너무 구멍가게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호수공원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오후에 졸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몇 가지 체킹을 해보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스카이로드 일단 할게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 제시했고 업무보고 때도 대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버스 뒤의 흔적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스카이로드의 문제점은 운영방안입니다.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카이로드의 가장 큰 생명은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광고수입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스카로드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주택국에서 대책방안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당초에 스카이로드도 4D로 갔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너무 단조롭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165억 원 들여서 이런 시설을 했나, 사람의 만족감을 못 주고 있거든요.

대전시민의 만족감도 못 주고 있는데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

한 번 보면 실망할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접어두고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콘텐츠가 단조롭다, 시설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콘텐츠 운영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만 계획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지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국장님은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담당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요.

지금 빨리 진단을 내려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만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거기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정리는 됐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안 이루어지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콘텐츠 문제, 운영방안 또 광고물로, 그것을 광고수입으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광고시장이 문란해져 있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좀 더 지나가서 대책을 빨리 진단해서 처리를 안 하면 더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지금 LED칩이라든지, 전구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불량이 발생됐을 때.

그러면 운영 하는 데에서 사다리차 해서 매일 올라갈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 되고 있거든요.

단지 지금 상인들의 일부 목소리는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상인들을 위해서 스카이로드를 조성한 것은 아니죠.

우리 153만 시민의 볼거리와 또 그 이상으로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전경제 유발효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스카이로드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 이것을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또 37쪽에 보면 책자로 갈게요, 불법광고물정비 징수대책 과태료 있지요?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정비실적이 이것 신뢰성이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37쪽이요.

○김경훈 위원 예,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지금 보면 시내 전역이 불법광고거든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행사 관련해서 시·구에서 불법광고를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놓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법질서라고 과태료 물리고 이게 맞는 행정인지?

○김경훈 위원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래요?

○김경훈 위원 지하차도 위에 설치하는 이것도.

○김경훈 위원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다 설치했는데 지하차도 건물에는 아무것도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설계한 것 이외에는, 시설물은.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옥외광고에 대한 행정평가를 하고 있지요, 자치구에요?

○김경훈 위원 자치구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구청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주말이면 불법광고물 난무하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워놓고 하는 것 지금 난립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광고물협회에서는 뭐 하겠어요?

○김경훈 위원 광고물, 그 사람들은 팔아먹어야 되고…….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모 구청에서는 공적자금 투입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법광고물 과태료 정확하게 매겨서 지방재정 세수입 잡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돈 없다고 공적자금 투입해 달라고 하면서 이런 과태료라도 세수입을 잡으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내 전역에 보면 불법도로 점용한 것 현황파악 되나요?

○김경훈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경훈 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좀 강력하게 해서 세수입으로 잡자고요, 요새 어렵다고 지방재정 투입하면서 그러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올해는?

○김경훈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태조사 한 게?

구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번 현황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연찬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김경훈 위원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대리 한영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구청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정영호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법집행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형평성에 맞게 광고물도 그렇고, 공유재산도 그렇고 보면 일반 시민들이 쓰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제대로 파악해서 부과시킬 것은 부과시켜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가 안 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109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구축 추진현황 활용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줬어요.

○김경훈 위원 용역비가 6억 1,000인데요,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얘기하면 우리가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 수립할 때 용역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김경훈 위원 어떠한 법률적인 게 강제성이 안 띠는데요.

○김경훈 위원 그래도 포함시키면.

○김경훈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용역은 지금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연관성이 있는데.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활용 방향은 뭐예요?

○김경훈 위원 활용 방안이 실적은 있나요?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용역도 필요하지만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목적한 대로 잘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143쪽 보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안 갑천지구 친수 조성사업 추진현황 전망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2005년 주택수요대책을 신중히 하지 않고 도안택지개발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추진하면서 한강 이남의 최대의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 그 발표했던 사업이 위치가 맞나요,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축소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김경훈 위원 비용의 문제가 왜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그게 아니고 도안택지개발사업이 2, 3, 4단계가 정상추진이 불투명해진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포함시켜서 거기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분양가로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김경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서부터 조금 더 두드려서 했으면 이것이 축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좀 더 신중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뭔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셔서 이왕 하는 거 당초 계획대로 정책이 입안되게 해주세요, 수립되게.

○김경훈 위원 그것을 바꿀 수 없나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문제인데요, 145쪽 봐주세요.

도시경관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자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이 지금 책자에 보면 2011년도 2월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4건을 시작으로 8차례 했어요, 심의한 것으로.

그 이후는 심의대상이 없는 것인지?

심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 것인지?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국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디자인심의라는 행정절차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늘어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행정절차가 늘어나니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 늘어난 사업지원 만큼 이것이 효과가 있나, 과연?

○김경훈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이게 과연.

○김경훈 위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꼭 필요해요?

○김경훈 위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 본 위원은 꼭 필요한데.

지금 답변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김경훈 위원 심의를 한만큼 가장 큰 효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고 강구를 해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 넘길게요.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구봉지역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 몇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시행부서의 용역 가운데 몇 가지 사항만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도위 활동에 대해서는 박영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책 추진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중도위 행동반경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한 아울러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의 의견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시책이 추진됨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의회에서도 조심해서 두드려야 될 부분은 조심해서 두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과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황웅상 위원께서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동료위원 황웅상 위원께서 경제산업국에 질의해 주셨는데 부여의 롯데 아웃렛매장이 들어선 이후에 상당한 교통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고,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나름대로 영향을 미쳐서 피폐화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역작용이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본 위원이 시행부서한테, 이것은 추진부서에 질의할 문제인데, 이 사업의 명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이 딱히 내세울만한 볼거리, 놀거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유치하려는 것이 염홍철 시장의 생각이었고 또 그것이 최적의 대안이었는데 일각의 반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의회에서도 반대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착실하게 진행이 돼서 그야말로 중부권, 특히 중부권 이남의 인구가 대전에서 쇼핑하고 먹고 즐기고 놀면서 많은 돈을 쓰고 가면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부서인 도시주택국에서 잘 가다듬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파급 효과나 고용파급 효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설령 부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길 희망하는 것이 또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건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또 사업이 가야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난관, 난제를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일각에서 걱정해 주는 부분은 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기업의 천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다 이것까지 해제해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돌아보는 시각도 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무과장인 박영준 과장께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하남시에 이와 같은 유사한 전례가 똑같은, 동일한 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면 이미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있다, 그러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만 붙여서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생산파급 효과가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1조 8,867억, 고용파급 효과가 2만 1,128명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지금부터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롯데복합테마파크를 유치할 당시에 시민단체나 일각에서 반대에 부딪쳤던 하나의 큰 문제가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인프라 건설에 우리가 롯데 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이 의회의 주문이었고 또 시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온스퀘어가 이 정도의 생산파급 효과라든지 인구유입 효과, 1,5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연간 온다고 그래요.

고용파급 효과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전반적인 교통체계,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본 의원 말씀을 듣고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첫 번째, 원안대로 이 사업이 갈 수 있는가, 지금 현 단계에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이, 단계별로.

이것은 일문일답해야 될 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큰 시책사업의 큰 틀에 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사업할 수 있는 유니온스퀘어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만 준공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준공이 2016년 12월인데 이 기간은 맞출 수가 있나요?

○박종선 위원 맞출 수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중도위 결정 나고, 여러 가지 지리가 원만하게 해제되고 한다면 이 기간은 맞출 수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행자 측에서 이 사업내역이 원안이 변경 안 되고 애초에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공원이나 녹지가 15만 2,935㎡가 줄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줄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근린생활시설 2만 2,027㎡가 줄었는데 이것이 혹 시행자 측에, 이 사업성을 고려해서 시행자 측에서 어쨌든 변경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공원이나 녹지가 줄어드는 공간은 애초에 첫 번째 우리가 보강안이 나오기 전에 국토부에서 GB해제 신청했을 당시에 보강신청을 했던 것이 거기에 우리가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될 보존지가 있었어요.

보존해 주는 조건으로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사업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골격을 이루어야 될 공원이나 녹지가 줄었고 이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이 식당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협력을 하고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전부 완전히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에 카페거리, 전문식당가, 푸드앤코트, 생활용품 전시관 이것을 전부 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독점의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부지 이외에 나머지 일반주거지로 이것을 분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지분양을.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혹 학하지구에 체비지처럼 그냥 남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우려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환경보존지역 축소된 것을 오히려 시에다, 우리한테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사업자는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프리미엄 아웃렛은 특화시설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특화시설인데 이것도 시행부서의 입장에서 나중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떻든 명목상이라도 명분은 정확하게 갖춰야 되겠기에, 그리고 이것도 경제산업국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1,500만 명의 관광인프라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 복합엔터테인먼트 입주시설 그것은 신세계 측에 얘기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면 호수광장이 있어요, 이 신세계 사업지하고 우리가 도안 호수공원하고의 불과 거리는 3㎞ 많으면 4㎞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호수광장을 또 만든다고 했고 체험형 스포츠시설, 키즈테마파크, 스파랜드, 앞으로 유성이 온천 명승관광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파랜드 같은 것이 유성에 또 사업지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평이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이 유니온스퀘어의 안이에요.

그래서 변경하겠다면 변경했을 때 시행부서하고는 적어도, 아직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에 대시해서 이 사업을 논의해야 될 위치는 아니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야말로 1,500만 명 정도의 관광인프라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중부권 부여의 롯데아웃렛, 만약에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왔더라면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가격경쟁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저가 아웃렛매장이란 말이죠, 명품 중저가매장.

그런데 롯데, 이것이 뭡니까, 부여, 대전당진고속도로 타고 서천으로 빠지다 보면 30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부권 최대 쇼핑 위락단지의 위상 그리고 이 문화공간, 복합엔터테인먼트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시설 안에 컨벤션홀이라고 해서 컨벤션홀은 말이 컨벤션홀이지 이것은 예식장입니다.

그리고 전시형 자연박물관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자연박물관은 계룡자연사박물관이 있어요.

이 사업내역이 전반적으로 신세계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또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이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량 분산대책이고, 엄청난 교통량이 유입됐을 때 분산대책인데 이 지역이 어떻게 생각하면 남부순환도로 뒤에 있는 섬 같은 지역이에요, 사통팔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권으로 나오는 것이 두 곳이지요, 남부순환도로 하부 지하차도 개설, 이쪽이 서대전 국도 4호선 방향으로 나가는 길 말고 이쪽으로…….

○박종선 위원 문제는 남부순환도로로 영남권에서 오는 쇼핑객이나 관광객들 또는 호남권에서 오는 분들, 영남권 저 밑에서 오시는 분들은 통영 대전 간 고속도로 탈 것이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올 것인데 호남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서대전IC로 빠져나와서 오기에는 접근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신세계 유니온스퀘어를 알릴 수 있는 이정표가 다 서고 그럴 텐데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고속도로 진입로가 직접 들어오는 데는 한 군데로 예상이 되어 있지요?

서대전IC 부분.

○박종선 위원 그것은 떨어지는데, 유니온스퀘어로 직접 들어오는데, 그것은 4호선에서 들어오잖아요?

○박종선 위원 전부 다 고속도로 IC 만들어야 됩니까?

○박종선 위원 IC 전부 만들 거예요?

남부순환도로IC?

○박종선 위원 그렇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 유니온스퀘어로 직접 빠져나올 수 있는 IC를 만들어낼 거냐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부 간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기존 IC는 서대전IC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나게 향후에 교통량이 유발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신세계 측하고도, 이것이 사업시행자하고도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신세계 측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라고 건의하세요.

○박종선 위원 이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IC가 안 만들어지면 많은 교통체증 유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이 돼요.

○박종선 위원 한국발전교육연구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신세계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발전연구원이 들어오면 굉장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텐데?

○박종선 위원 들어오기로 거의 확정되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도심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지만 이것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심활성화사업이 지역 단체장들 생색내기사업, 선거용 선심쓰는 사업에 자칫하면 오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이 구체적인 것은 서면질의하고요.

서면질의를 할테니까 회의록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국장님한테 너무너무 많은데 본 위원이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우리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짚어주시면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층이 정말 이런 체계에서 소외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주된 생각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미명하에 그야말로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가져가고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중산층 또 특권층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살던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곽수천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렇게 뭔가 체계를 확립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서면질의방식을 택하도록 하되 향후에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재생사업인경우에 특히 도시재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앞으로는 그야말로 주민참여용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가 되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예컨대 관주도 하향식 전문용어로 탑다운이라는 의사결정구조 이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이 국장님 주된 임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자본 확충을 접목하자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관주도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마을공동체나 주민협의체, 이것 곽수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그들이 원하는 개발방식, 그들이 원하는 주택재건축방식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종선 위원 긴 말씀은 본 위원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늘 행정사무감사에 거론이 되고 본 위원도 이 부분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이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분들, 이것이 해결방안이 딱 떨어지게 없지요?

○박종선 위원 천문학적인 재원을 지금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 잘못된 행정 예측에 대해서, 잘못된 개발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하게 대책이 없고.

○박종선 위원 이것 참 안타까운데 국장님도 주무국장으로서 진짜 안타깝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답답한데 그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개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이게 뭐냐?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폐단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국비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박종선 위원 국비확보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측을 호수공원 관련해서, 친수공원 관련해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하려면 그 사업은 제대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도 기획관리실에 얘기를 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질의하고 관심 있는 질의만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질의한 것을 다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호수공원이 그야말로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보다 제대로 건설돼야 된다.” 아까 곽수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김경훈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한강 이남에 가장 크고 제대로 된 호수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도안동 주민들 아파트값 올려주는 산책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 우리 위원회에서도 김경훈 위원님이 늘 주창하듯이, 본 위원도 오늘 곽수천 위원님, 휴식시간에도 15년만 지나면 땅 파자는 얘기 나온다, 시민들이, 지하철로 가자는 얘기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이 호수공원 빨리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면적이 축소되어서 그냥 동네사람들 산책로 만들 정도의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비근한 예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유성구청 앞에 만들어진 유림공원입니다.

유림공원이 어은동 주민, 한빛아파트 주민 산책로하고 월평동 하나로아파트 주민 저녁 산책로로 전락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천혜의 땅을 엄청나게 시 예산 국가예산 퍼부으면서 제대로 되게 만들자는 것이 본 위원 안이고 또 두 번째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장님 탓은 아닙니다만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한테.

“보상은 언제부터 빨리 됩니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했어요. “내년 3월, 4월쯤에 보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내년 하반기로 보상이 넘어갔네요.

여기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는 그 지역의 해당되는 이해관계자한테는 시에서 또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작은 부분도.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예측,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예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들한테 시에서 기만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조금 전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질의 및 답변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