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 증인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논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일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나 출자, 출연 기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과학문화산업본부와 관련된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선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고은아 사무처장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셨어요?

최승희 국장님 또 김성동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좋은 모니터를 해서 상임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과학문화산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입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과학교육 멘토링사업 내용에 학교별로 멘토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의 과학기술인인가요?

○한영희 위원 지금 시범학교별 9월 말 현재 운영실적 내용을 보면 강의, 실습, 실험까지 해서 178회이고 현장학습이 30회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한 것을 보면 보통반과 과학반으로 구분하여 만족도조사를 하였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학반보다 보통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육내용상 학생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입니다.

기술닥터제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본 사업을 위해 10개사를 선정하였는데 신청기업은 26개 기업이 신청하였네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신청기업은 26개 기업 중 10개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탈락되는 업체들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사업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는데 만일 지원대상 기업이 올해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현황입니다.

지금 시·도별 문화관광축제 선정내역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는 어떻게 지정되고 있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에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어째서 작년하고 올해는 선정 받지 못한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는 지금 선정된 축제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한영희 위원 그럼 현재는 대전에서는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는 1∼2개 유망축제 지정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축제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 좀 설명해주세요.

○한영희 위원 앞으로 우리 시의 대표축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을 보면 영상산업관계자를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는데요, 투어장소는 어디였나요?

○한영희 위원 230쪽이요.

○위원장 한근수 230쪽인가요?

○한영희 위원 예, 230쪽.

○한영희 위원 그러면 팸투어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선정하였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였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팸투어 실시 후 영화나 드라마에 제공한 콘텐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전의 로케이션 촬영지 소개를 통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있었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계속하는 것이 낫겠지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211회 정례회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한선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과학의 이미지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과학특구가 있고 또 금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가 됐고 그래서 과학의 도시로서 새로운 위상정립을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대전의 신성장동력산업,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을 필두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문화산업이 양대 콘셉트를 이루어서 21세기 대전을 그야말로 글로벌한 시대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봉역할을 하는 곳이 과학문화산업본부라는 말씀부터 드리겠고 이러한 중요한 국가정책들을, 우리가 대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떠맡았고 또 다각적인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선희 본부장님 이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이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하기 전에 앞으로 한선희 본부장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본부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각오 같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질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 또 의문되는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가 5조 1,700억 원이 예상되는 데 거점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습니다.

특히 IBS부지의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입지 변경이라든지 말이지요.

그리고 특히 둔곡지구는 산업용지로 전환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한 문제.

그런데 정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에 우리 대전시에 요구한 것들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대전시도 일각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대전에서 어쨌든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천혜의 땅을 정부 측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모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었단 말이지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정부의 퇴색된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당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의 죽 실례를 보면 2012년도에도 예산 4,100억 원 가운데 2,200억 원 계상돼서 국회에 올라갔다가 전액 삭감 됐고 2013년도 7,900억 원의 37%인 2,931억 원인데 실질예산 통과가 되지 못 했었고 300억 원 정도 부지매입비로 통과됐어요.

2014년도에도 3,471억 원에다 346억 원 증액돼서 3,817억 원이 현재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국회를 통과할지 상당한 미지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그야말로 대전시와 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원만하게 추진될 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일선 선봉자로서 지휘를 하고 있는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 부분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임하시려는지 각오를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초과학연구원이 어차피 오기로 했고 우리가 땅 주기로 했습니다.

추진되도록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원만한 협상, 글쎄요,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인데 어쨌든 기초과학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예정지인 신동지역 또 둔곡지역 제가 볼 때는 산업용지지역입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100% 지금 정부 예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LH에서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또한 시민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LH에서 참여를 해서 일부는 LH에서 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우리 대전에 위치하고 있지만 충청권 전반을 아우르는 또 이 중부권 중핵지대 전반을 아우르는 큰 핵심성장 동력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전반적으로 세종시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권 전반적인 공조가 필요한데 공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대전만 그냥 발버둥치고 있는 느낌인데 충청권 공조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함께 가야 됩니다.

충북의 오송이라든지 등등 이런 기능지구와 우리 거점지구와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와 내가 다를 수가 없다, 충청권 전반적으로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데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은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엑스포과학공원 입지에 따라서 향후 대전시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일각에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정부에다가 대전이 갖고 있는 천혜의 땅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와야 될 텐데 플러스알파가 우리 본부장이 얘기할 때 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이 지역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둔곡지구에 있을 때 보다 한결 비교우위에서 선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로 변경되면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그것이에요.

도심 속에 연구원이 조성되면 연구 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고 또 아울러서 그 다음 우려는 중이온가속기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이 분리되어 위치가 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시민을 향해서 명쾌한 어떤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본부장의 그런 입장은 너무 현실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거에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산을 통해서 그간의 2012년도부터 예산 계상해서 올라온 것 국회나 정부에서 전부 다 캔슬 놨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약이 됐던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날아갈 뻔한 것을 간신히 여기라도 붙잡아 맸다 이런 논리는 궁색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위치가 변경된 이 자리가 어떠한 입장에서는 뭔가 일각에서 걱정해 주는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과학특구가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접되어 있는 곳에 카이스트도 있고 또한 여기에서 연구실적 같은 것들이 주변에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과 R&D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도 근접거리에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대시민이나 대언론에 시민단체 등등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과학연구원 문제, 전반적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연계해서 축소해 나가면서 시책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질의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엑스포 다음에 질의를 하겠는데 연관해서 짤막하게 질의할게요.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부지는 애초에 엑스포재창조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이 어떤 부지였습니까?

○박종선 위원 4대 권역으로 잘랐잖아요?

○박종선 위원 복합테마파크지요?

○박종선 위원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원만하게 유치가 됐더라면 이것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예전에 1994년도로 제가 기억을, 몇 년도입니까, 이것 무상양여 받았을 때가?

○박종선 위원 1999년도, 무상양여 받았을 때 지역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대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대전에 정말 큰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생색내고 그랬어요.

이것이 애물단지로 전락이 돼서 연간 100억 원씩 시민의 세금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가 돼서 끌고 왔는데 이제 정부로부터 청산명령 받았고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통해서 전면, 완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서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재창조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였고 시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곳은 전부 시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무상양여를 받았든 어쨌든 시민의 자산입니다.

이 땅을 정부에서 하는 사업, 이것보다 앞선 HD드라마타운사업 또 금번에는 IBS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입지 그냥 제공해 줬고 HD드라마타운도 땅 제공하고 정부에서 건물 지어서 여기서 사업해서 정부에서 가져가라 하는 사업, 물론 기초과학연구원과는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한국특허정보원 이것도 여기로 들어오지요?

이것이 정부사업입니다, 물론 엄청난 인프라가 대전에 굴러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근간까지 훼손해 나가면서 이것이 얼마만큼 대전 지역경제나 대전 산업에 또한 대전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는지 그것은 가봐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 쉽게 대전 시책이 변경이 있다, 너무나 쉽게 전환이 된다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초과학연구원 대전시에다 정부에서 주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부에서 뭐를 주느냐, 사이언스타워 주겠다, 사이언스타워 줘서 사이언스타워에 여러 가지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 안에다.

창조경제 하나의 일환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사이언스타워 부지를 갉아먹으면서 이번에 한국특허정보원 또 입주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걱정하고 또 시민들도 걱정하고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송치영 과장님 오셔서, 들어오는 것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특허정보원도 들어오는 것도 좋고 그것이 엄청난 새로운 지식산업이고 미래산업인데 그런 것들이 대전에 오면서 약 1,000여 명이 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되고 좋은데 굳이 왜 이 부분이 과연 사이언스타워부지,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아주 천혜의 땅에다 유치할 수밖에 없는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에 많은 땅이 있습니다.

‘원도심, 원도심’ 할 것이 아니고 원도심 활성화 문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심 균형발전으로 동구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많은 우려가 너무나 쉽게 정부정책을 시에서 받아들인다,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명쾌한 입장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특허정보원 관계돼서는 이따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본부장의 뜻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계획된 수립이 전면 수정이 된단 말이지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재정문제 또한 민자유치 문제에 있어서 민자유치가 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일각에서 반대한다면 반대여론에 부딪힐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그런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 것이고 계획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시민단체에서 무슨 반대 민원을 넣고 뭐해서 넣고 이런 것은 다 예측됐던 부분들인데 문제를 그런 쪽에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어쨌든 미래부에서 또한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승인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이 애초에 계획되었던 복합테마파크는 완전히 무산이 됐다,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전면 수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 세 개 권역, 그렇지요?

이 부분도 뭔가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냥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다 찢어봐야?

어쨌든 이런 용어를,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동료위원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누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창조경제 전초기지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애초에 계획과 반해서 찢어발기기 사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제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문은 나머지 남아 있는 3개 권역이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권역이라도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전면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합테마파크 시민놀이공원도 만들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서 일단 곽수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제 것은 막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한근수 아닙니다.

곽수천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죽 경청했습니다.

했는데 위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저는 IBS부지를 엑스포부지로 활용한다는 것,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결정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정말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상해서 얘기했지만 당연히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잘못한 분들 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

이 다음에 아마 역사가 심판하겠지요.

특허정보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허정보원을 우리 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맞지요?

○곽수천 위원 특허정보원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명료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특허전산?

○곽수천 위원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 건물도 상당히 크겠네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 인원 말고 특허정보원이 들어오게 되면 따라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곽수천 위원 변리사사무실도 많이 내려오겠네요?

○곽수천 위원 2심제로 운영한다고요?

○곽수천 위원 저는 이공계 출신들이 특허 관련 일을 본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보는 줄 알았더니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지는 얼마 정도나 활용을 합니까?

○곽수천 위원 2만 평을 요구하고 있어요?

○곽수천 위원 2,000평, 그러면 바닥면적은 1,000평이고?

○곽수천 위원 사이언스센터 부지하고 같이 활용하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그 내에서 하려는 것이지요?

○곽수천 위원 사이언스센터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큰 득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곽수천 위원 사이언스센터가 이 다음에 지어지고 나면 볼거리 아닙니까?

○곽수천 위원 사이언스센터가 2만 평 부지라는 거지요?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1쪽을 보면, 찾았지요?

○곽수천 위원 산업용지 공급 관련해서 일반산업단지 하소·평촌 얘기가 나오는데 하소·평촌 해봤자 평형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얼마 정도가 되지요?

○곽수천 위원 규모가 너무 작아요.

○곽수천 위원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합쳐서…….

○곽수천 위원 없지요?

○곽수천 위원 그럼 산업용지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 대안 마련을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한 번 구상한 적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봐주세요.

예를 들어 금산군이 우리 시로 편입되면 더 좋겠지만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지금 계획 중에 있는지?

○곽수천 위원 그것 11만 평밖에 안 됩니다.

○곽수천 위원 하소지구 10만 평인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아주 작은 거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요.

○곽수천 위원 대덕연구단지가 자리 잡고 있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또 확정단계에서는 산업용지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100만 평도 작다고 하는 정도인데 10만 평 단위의 산업단지 몇 개 만들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저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한 개 내의, 범위가 작으니까 청주공단, 청주와 연계시키는 방향 이런 정도로 생각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렇지 않고는 대전광역시 내에서는 해결할 길이 마땅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이니까 이런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대전∼청주 간의 도로를 정말 한 100㎞/h 짜리 놓고 그렇게 되면 대전∼청주 간 15분이면 돌파합니다.

그 내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머리 부분이 있는데 산업화 부분이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청주공단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여기 쪼개고 저기 쪼개고 만들어본들 그것 자체가 큰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단계 차원 높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제가 언제인가 얘기했지만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정말로 서울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울공대라도 우리 대전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한다 또 목표를 두고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재와 산업단지와 연구단지가 다 연결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좀 더 꿈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와있고 대덕연구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되고 과학비즈니스벨트니 뭐니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이런 부분이 다 충족되어 있는데 머리부분이 여기 와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학교가 와야 한다, 서울공대만 오면 구색이 맞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소니 평촌이니 해봤자 산업단지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띄엄띄엄해서 관리도 어렵고 해봤자 큰 공장의 규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울산에 포항제철이 당초에 750만 평을 지었습니다.

광양제철이 400만 평입니다, 하나의 공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10만 평씩 해봤자 그 큰 규모의 공장의 변소밖에 되지 않아요.

좀 더 생각을 키우자고요.

○곽수천 위원 드릴 말씀이 좀 더 있는데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걷는 길이 계단이 많아서 유모차가 이용하기 어렵다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하시지요?

○김경훈 위원 한 사람이 40분씩 하는데…….

○위원장 한근수 아니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때문에 이것으로 하시고 오후에 하시지요.

김경훈 위원님 넓으신 마음으로 밥 먹고 하는 게 좋은 것이지요.

오후에 하시지요.

점심 식사 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오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와 매스컴에서 인터뷰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다 열거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데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서 꼭 시행해야 될 것을 시행 안 하고 변형된 기형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다시 한 번 원안으로 해줄 것을 우리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상하는 데서 우리 대전시가 힘이 있겠습니까, 대전 정치권이 더 노력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고 1차적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약속대로 시행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원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대전의 현실과 이익에 맞는지 아니면 변경된 사항이 맞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간단하게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동안의 전반기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버스는 지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김경훈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목적이 무엇이었지요, 우리 국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목적은 우리가 산업적인 것이라든지 기술적인 것이 양적으로는 됐는데 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기초연구에 기본을 두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계획안이 수립된 것이고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안에 과학기술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회의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1차적으로 원안대로 갔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원안을 가는 데 신동, 둔곡지구로 가는데, 신동하고 둔곡지구 있으면 거점지구하고 기능지구가 있는데 거점지구에 있는 것을 IBS가 대전시의 고유자산인 땅으로 왔다는 것이 첫째 문제지요.

첫 번째 그 무상임대양여라는 것은 국가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용어상으로는 무상임대지요, 그렇지요?

30년 이상이지요?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아이앤지(ing)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고 거점지구로 인해서 우리가 기능지구 청원, 연기 이쪽 부분에 기능지구와 거점지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거기서 연구효과가 나오면 그 기능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서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고유의 엑스포과학공원에 IBS가 들어오면서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었지 않나, 협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찍 포기하지 않았나 이것이 아쉽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에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들이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시가 현실적으로 협상을 할 때 그네들이 과학비즈니스벨트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는 것은 선출직 시장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엑스포과학공원에 틈새를 줬다는 얘기지요, 그네들이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좋다, 그러면 협상을 하면서 정치적인 잣대를 좀 버리고 IBS를 무상임대하는 조건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남도청 같은 경우 특별법도 아직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전시에 이관시켜 달라 이런 협상도 가능했으리라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용이 다르다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김경훈 위원 거기도 우리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면 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 그 계획에 의해서 과학기술위원회가 형성이 됐거든요, 교과부하고 지경부, 국토부.

그러면 지경부에서 롯데복합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미래부로 바뀌잖아요, 그쪽에서 관장을 했었잖아요?

○김경훈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학특구가 해제가 안 된다, 이것은 과학특구가 해제되면 우리 대덕특구 내에 다 해제를 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었다.” 이 얘기는 정치적인 잣대를 댔다는 얘기거든요, 이 롯데복합테마파크 들어오면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아쉬운 대안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협상할 수밖에 없다, 협상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우리 행정의 잣대를 대자는 얘기지요.

정치적인 잣대에 있어서 대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대안으로 대토를 해서 “충남도청을 대전시에 이관시켜줘라, 그러면 우리가 IBS부지를 너희들한테 임대를 해줄 테니까!” 최소한의 이런 협상을 해서 끌어냈으면 우리 대전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 얘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마냥 너무 쉽게 포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개인의.

○김경훈 위원 저는요, 제가 지금 의견으로서 대안제시를 하잖아요,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얘기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을 할지 공감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미래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롯데복합테마파크로 반대급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은 순수한 우리 대전시의 자산인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책사업이라는 얘기지요.

그 땅을 저희한테 땅값을 대달라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거두절미하자는 얘기지요.

거두절미하고 지나간 논쟁거리밖에 안 되니까 신동이 몇만 평, 둔곡이 몇만 평, 거점지구가 어떻고 기능지구가 어떻고 이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 협상을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남도청 이번 금년 말까지에요.

100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시민대학이라고.

시민대학이 원도심 활성화 합니까?

그것도 저는 정치적인 잣대로 들이댔다고 봅니다.

단지 협상을 하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나 아쉽다는 얘기지요.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한선희 본부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시장님이 협상을 하면서 “대토로 해줘라, 충남도청” 그러고 난 다음에 협상을 했으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얻어냈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훈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가 정치적인 힘이 없는 것은 우리의 서글픔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했고 여기서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물어볼게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사이언스센터 건립한다고 했어요.

사인언스센터 건립하는 데 민자 2,000억 원을 유치해서 2만 평 부지에 20층 규모로 한다고 했어요.

저는 사이언스센터 부지도 축소되는 것이 우려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부지가 지금 제가 봄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이것을 장기판에 비교를 했어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HD드라마타운으로, 나중에는 꿈돌이랜드로 들어가려고 하고 꿈돌이랜드 옆에 특허정보원이 들어오고 맨날 빙빙빙 돌아요, 지금.

정확한 수립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정확한 수립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장기판입니다, 포 두고 졸 두고 저기로 넘어갔다가 여기로 넘어갔다가 우왕좌왕.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우리가 협약했지요?

○김경훈 위원 부지면적하고 층수, 상업용지 변경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아우트라인이 협약서에.

○김경훈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상업용지 변경도 해야 되고.

○김경훈 위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을 상업용지로도 변경해야 돼요, 그렇지요?

미래과학부에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아요.

○김경훈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대안 제시는 했고요, 그런 것이 아쉬웠다.

일단 정권의 칼자루는 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협상에서 너무 쉽게 포기했다, 이것 하나를 남기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이언스센터라든지 이것이 미래부에 계획이 서 있나 이것도 의문스러워요.

○김경훈 위원 축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한선희 본부장님은 더 챙겨주세요.

○김경훈 위원 이제 와서 우리가 현실을 찾자는 얘기지요, 효율성을.

극대화 효율을 갖자는 얘기지요.

더 뺏을 것은 뺏자는 얘기지요, 저는 그것이 충남도청 같은 것을 대토로 해서라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금년 말까지인데 우리가 그 안에다 1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럼 인정하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냈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을 것은 받지만 마지못해서, 그게 좀 아쉬웠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계획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우리 대전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MOU지 MOA가 아니지요?

○김경훈 위원 어그리먼트(Agreement)가 아니에요.

MOU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바뀌고.

MOU는 뭐 백 번을 못 합니까, 천 번을 못 하고…….

○김경훈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약속 안 하는데 하찮은 그 약속 지키겠습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거공약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교육부가 추진한 계획서가, 이것은 법입니다, 법.

이 산하기관에 종합계획안이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법으로, 교육부, 지식경제부, 미래부 3개가 다 이루어서 국토부까지 하는 것은 안 지켰는데 그것을 지키겠어요, MOU가 뭐라고 MOA도 아닌.

○김경훈 위원 작전이지요, 그것도 안 하려고.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본부장님도 무슨 죄 있겠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가 죄 있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약속 하나 안 지킨 것 때문에 이것이 흐트러졌습니다.

흐트러진 데는 정치적인 잣대 때문에 저는 더 손해 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협상을 더하고 물고 늘어지고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만하고요.

그동안에 논쟁이 많았었고 버스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나왔고 이제 종착역에 온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챙길 수 있는 것, 미흡한 것을 한번 챙겨보자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김경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와인페스티벌 관련입니다.

우리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간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했지요?

○김경훈 위원 48만 명이 방문해서 548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고 했는데요.

그럼 1인당 4만 592원을 지출했다는 얘기네요?

○김경훈 위원 소비지출은 190억 원에 달하고요.

저번 5일에 평가보고회 했지요?

○김경훈 위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김경훈 위원 됐습니다, 몇 가지 평가에서는 좋은 얘기도 나오고 단점 얘기할 것인데, 좋습니다.

그럼 기본을 얘기하겠습니다, 기초를.

그 평가위원회를 배재대 관광이벤트 뭐뭐 교수팀이 맡았었지요?

○김경훈 위원 관광이벤트경영학과 정강환 교수팀이 맡지 않았나요?

○김경훈 위원 그 단체에 그 양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김경훈 위원 제가 기본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기본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업무에 있어서도.

그러면 관광이벤트경영학과 정강환 교수팀이 맡았는데 정 교수는 푸드&와인페스티벌 추진위원으로 중간보고회에도 참여했어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평가한 데이터에 신뢰가 갈까요?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조사하고 분석을 하는데 푸드&와인페스티벌 추진위원이 푸드&와인페스티벌 중간보고회에도 참석하고 그 사람이 평가위원회 평가를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신뢰성이 가냐는 얘기지요,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작은 문제는 있겠지요, 그럼.

○김경훈 위원 마케팅공사에서 했어도 지금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추진위원이 중간보고도 한 그 위원이 평가를 한다는 데이터를 내놓았는데 신뢰성이 가느냐, 큰 신뢰성은 없지만 작은 신뢰성은 안 가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본부장님, 이 평가가 제대로 나오려면 외부에다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줬어야지 이것이 더 평가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추진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중간보고하려고 참석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추진위원은 이것을 꼭 하고 싶어,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이것을.

○김경훈 위원 본부장님, 올해 푸드&와인페스티벌 또 예산 세웁니까?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김경훈 위원 우리 시장님도 불출마하는데 하지 맙시다.

○김경훈 위원 도움의 데이터가 어떤 것으로 도움이 되냐고요.

○김경훈 위원 지금 이 기본평가도 추진위원이 데이터 가지고 평가해서 잘 했다고, 내가 내 잔칫상 차려놓고 하객도 안 불러놓고 박수치는 것이나 똑같은 꼴이에요, 이것이.

지금 보시자고요.

○김경훈 위원 아니, 그분들의 양심을 믿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추진위원이 푸드&와인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추진위원 만들어서 와인축제를 했어요.

그 추진위원이 평가를 하고 평가검토결과서, 그 사람 용역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김경훈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본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으로 우리가 평가하면 타당성이 안 맞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푸드&와인페스티벌에서 3,000원짜리 와인 잔만 사면 와인 공짜로 주는데 이 축제 나쁘다고 할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스비도 공짜예요, 받았어요?

○김경훈 위원 아니요, 모욕적인 것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면 3,000원 주고 와인잔만 갖고 오면 와인을 공짜로 주는데 이것을 싫어한다고 할 사람이 있나 내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스비도 안 받는데 업자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것 마냥 548억 원의 경제유발효과하고 이익이 남았으면 관에서 빠지고 민간이 직접 하게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김경훈 위원 제가 세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르지만 평가위원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추진위원이 들어갔다는 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외부에다가 줘서 평가를 받았으면 그래도 타당성을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포인트의 한 가지고요.

푸드&와인페스티벌을 하면서 3,000원 주고 잔을 사면 와인 주는데 그것을 싫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것도 좋다, 세 번째는 부스비도 안 받고 해주는데 그것을 싫어할 업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548억 원이라는 금액이 창출됐으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빠지자 이거지요, 올해부터 민간이 하게.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푸드&와인페스티벌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이왕 했던 것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으면.

영동군이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를 해보고 그것도 우리가 짜서 이왕 하는 것 좋게 하자는 얘기지요.

했었어야 되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업체들한테 오라고 해도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지금.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푸드&와인페스티벌이 성공해서 평가검토 나왔으면 이제 민간이 하라는 것이지요.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세 가지 지적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포인트는?

제가 역으로 얘기했지요?

이렇게 이익이 남고 548억 원이라는 경제효과를 얻었다면 관에서 빠져라 이거지요, 민간이 하라 이거지요, 주도 하에.

그게 제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 다리 위의 향연 이후 2차로 한밭수목원에서 이어진 것 알지요?

○김경훈 위원 예, 다리 위의 향연에서 와인 먹고 그것이 아쉬워서 한밭수목원까지 들어가서 와인 마시고 있는 것 알지요?

○김경훈 위원 예, 와인파티 일반시민이 아닐 것입니다.

한밭수목원이라는 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머리도 식히고 하는 자리에서 다리 위의 향연이라는 와인파티를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밭수목원 가서 와인파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거기?

○김경훈 위원 얘기할게요.

2차로 이어지면서 한밭수목원 출입을 막았습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왔습니다.

이 담당책임, 단장님이 어떤 분이지요?

○김경훈 위원 본부장님, 다리 위의 향연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부족해서 2차로 한밭수목원을 가서 와인을 또 마셨다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시민이 먹었든 어느 분이 먹었든 그 한밭수목원은 우리 대전시민의 산책코스지요.

산책코스에까지 들어와서 와인잔을 갖고 와인을 먹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 제보를 받았고요, 불만을…….

그렇게 했으리라고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해명이 됐을 수도 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마냥 제가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지금 푸드&와인페스티벌도 얘기했잖아요.

이익이 548억 원 남으면 민간으로 넘기자, 예산 세우지 말고, 그 얘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의 소중함을 알고 어떤 예산을 세워서 어떤 공사를 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갑천수영장 같은 것도 그냥 날아갔잖아요, 예산.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제 견해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본부장님.

앞으로 이 와인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580억 원이라는 경제효과가 있으니까 민간한테 넘기자 이 뜻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봅시다.

○김경훈 위원 제가 막걸리축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저 3년만 밀어줄래요, 그리고 손 떼줄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센터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한선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소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가 푸드＆와인축제를 기왕에 2회까지 했는데 또 이것을 계속 지속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어찌됐든 지역주민들 혹은 국내외 여러 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호응을 하고 그런 것이 밑받침이 돼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축제의 성공요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리 위의 향연을 하면서 일부 의원님들 그리고 내빈들 좌석에서 과연 앞으로 푸드＆와인축제와 다리 위의 향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그런 화제를 가지고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다리 위의 향연은 1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보름 때, 여러 번 나누어서 개최를 하고 또 우리가 견우와 직녀라는 축제를 하고 있지요?

그런 시점에 맞춰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을 양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통 우리 음식을 축제에 활용해서 우리 푸드＆와인축제가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2회에 걸쳐서 본부장님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이 축제가 성공리에 지속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위의 향연을 하면서 혹은 푸드＆와인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관계된 그리고 다리의 향연이라는 어떤 축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있었을 때 비로소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호응하고 참여하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신 이효정 원장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왕 시작한 푸드＆와인축제를 지속적으로, 아까도 한영희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문광부 지정 유망축제에 앞으로 도전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도전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전 아쿠아월드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기이 시행했던 사업들 중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결과 잘못된 기대 부풀림 수치에 의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 아쿠아월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찌됐든 추진상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지금 재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지요?

○황웅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아쿠아월드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재개장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재개장 그리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대전영상산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산업은 어찌됐든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이라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제작지원 사례를 우리 행감자료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타시·도에 버금가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타시·도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0월 25일부로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됐고 또 부산의 기업인들과 부산시가 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해서 영화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에 버금가는 그런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이 펀드 조성을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위원장님,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님 잠깐 발언대에.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효정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웅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원장님, 영화라는 것이 촬영을 하고 또 개봉이 되게 되면 지역에 홍보라는 효과에서는 영화를 따라잡을 홍보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 지자체별 영화 및 드라마제작 지원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인근에 영화에 관심 있는 지자체에 준비상황 그리고 지원상황들을 제가 죽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전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로케이션 혹은 그냥 스튜디오 촬영지로 남을 것인지 앞으로 원장님의 어떠한 대전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이나 아니면 구상하시고 있는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전을 영상산업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영상산업도시가 되는 전제조건은 많은 영화인들이 대전에서 촬영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대전의 대표적인 브랜드 영화라면 뭐가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지금 대표적인 영화 및 드라마 제작지원 사례에 ‘부당거래’, 저희들이 직접 제작지원 및 스튜디오 대여를 ‘부당거래’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이 맞지요?

○황웅상 위원 ‘도가니’도 제작지원 했었고?

○황웅상 위원 그래서 많은 영화인들이 대전을 찾고 대전이 영화 만들기에 적합한 도시로 정평이 날 때 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상산업도시가 된다 그렇게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대전의 브랜드 영화라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지원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작품을 지원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아무튼 영화인들이 봤을 때 대전의 대표 브랜드 영화, 영화 제작 중에 대표 브랜드 영화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효정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본부장님, ‘지금 대전시의 미래영상산업을 위해 대전시가 노력하고 있는 사업’하고서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지 않고 시 대전발전연구원, 문화산업진흥원 또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TF를 구성해서 수립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계획을 수립하신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계획 수립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동료위원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노브레싱’이 우리가 얼마 전에 시사회를 했는데요.

CGV에서 한 것 알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 지금 제작하면서 사전·사후제작비를 주고 있어요.

몇 편에 얼마나 지급했지요?

○김경훈 위원 사전·사후지원 금액, 건수.

○김경훈 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김경훈 위원 전체 금액이요?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GV에서 했는데 대전에서 제작비도 지원해 주고 그 시사회라고 해놓고 시사회하면서 뭐 영화감독이라든지 영화배우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석 안 하는데 무슨 시사회예요, 이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것은 감상회에 불과하지 않나요?

시사회는 서울에서 하나요?

○김경훈 위원 아니, 대전에서 해야지요, 대전에서 지원해 주고 대전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서울에서 하게 해요?

○김경훈 위원 그것은 시사회라기보다는 감상회지요,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꿈돌이랜드 그동안에 논쟁이 많았었는데 얼마 전의 재판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사건 있지요?

사무실 집기 같은 것 2억 5,000만 원을 달라, 패소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패소를 했으면 드림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쓰레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김경훈 위원 그쪽에서 재판결과가 또 나오면 쓰레기처리비용을 그쪽에 부담시켜서 바로 반드시 처리를 시켜주세요.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는 놀이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를 대전시에서 꿈돌이랜드 매입하면서, 대전시가 아니지요 마케팅공사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김경훈 위원 마케팅공사에서 매입하면서 그 놀이기구가 방치되고 고철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적을 했더니 그 당시에 양승찬 본부장님이 “그렇지 않다, 바로 매각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완전히 고철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김경훈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제 질의 명분을 또 만들어주네요.

질의 명분을 만들어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꿈돌이랜드를 공사에서 운영하려고 했다?

공사에서 운영하려고 했으면 직원들을 자르지 말았어야 되지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 지적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 놀이기구를 동물원에서 운영한다고 시설한다는데 그 놀이기구 설치할 부지도 없어요,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면 거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그 당시에 분명히 유휴시설 놀이기구 업자들한테 매각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계는 고철로 되어 버렸어요,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요.

대책이 무엇이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아니, 지금 2년이 됐다고요, 2년 동안 대책이, 조치계획이 뭐였냐고요.

바로 매각하기 위해서 매입해도 손실이 안 간다고 했었으니까요.

○김경훈 위원 그 당시의 감정평가가 그것이 얼마 나왔나 알지요?

○김경훈 위원 감정평가가 얼마예요?

감정평가 수치상 그 가치가 안 된다고 했어요, 매입할 때도.

고철이에요, 우리 자동차도 하루만 타도 중고차 아닙니까, 신차?

○김경훈 위원 그 당시에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고철이 되는 것을 왜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금액산정해서 매입하는 데서 상계처리하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료하고 이런 것을 상계처리해서 감액해 주고 우리가 지급한 것 아닙니까, 매입비를?

그러면 손실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이 사항이 모든 것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검찰수사 다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매입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 매입을 안 하고 놔두었으면 이만큼 손실이 안 이루어졌겠지요, 지금 고철값도 안 되고 기구도 이렇게요.

앞으로 대책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 기구의 대책.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허정보원 들어와 IBS 들어와 HD드라마타운 들어와, 장소만 옮기고 나중에 HD드라마타운이 꿈돌이랜드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가면은 좋지요, 명분은 얼른 고철로 처리해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것이지요.

매각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놀이기구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네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기다렸던 것이네요?

그것이 안 들어왔으면, 과학벨트가 안 들어왔으면 이것도 처리 못 했겠네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책안은 없는 것이네요?

○김경훈 위원 놀이기구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그 놀이기구를?

○김경훈 위원 올봄이라도 매각했으면 단가가 더 나왔을 것 같은데?

○김경훈 위원 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는 비싸게 나왔는데?

○김경훈 위원 감정평가라는 것은 현장실사도 하거든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여기 직원들하고 저하고 더 머리만 아플 것 같고 지금 다 뜻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더 손실이 적게, 물은 엎질러졌고 시민의 혈세가 더 낭비 안 되게 잘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연속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HD드라마타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지요?

○박종선 위원 금년도 9월 2일쯤 관리동에서 서문주차장으로 토지임대차변경계약 체결했지요?

○박종선 위원 2016년 6월 준공 예정인데 사업비 국비확보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공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HD드라마타운 입지가 아까 우리 김경훈 위원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꿈돌이랜드 부지에서 서문주차장으로 이동된 배경, 주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좋아요.

○박종선 위원 제가 연속선상에서 질의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해서 지금 입지되어 있는 요건이 최적의 입지조건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에 걸쳐서 그렇게 됐다면 꿈돌이랜드가 시 정책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꿈돌이랜드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동에서 서문으로 이동이 됐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관리동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재정부담 완화라는 것이 아주 궁색해요.

관리동 및 지장물 철거, 전기통신물 이설 문제, 밀실보전금 문제, 마케팅공사 대체사무실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간배치가 누가 보더라도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제가 언성이 좀 높아지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관리동은 그대로 갈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관리동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엑스포전시공간, 이제 IBS 들어오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 싹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한빛탑 주변의 그 몇몇 존치물 제외하고서는, 거기 엑스포박물관, 엑스포기념관 등등 빼고서는…….

○박종선 위원 2∼3개 빼고는, 그러니까 엑스포라는 것이 한빛탑하고 2∼3개 빼고는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시민단체나 시민 등등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엑스포과학공원은 상징적인 곳으로서 이것이 존치되면서 또한 과학의 메카로서 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롯데복합테마파크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의 주된 변이 그런 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난맥상이 되면서 우후죽순, 중구난방이 되면서, 중구난방이라는 것이 전부 국책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공간배치가 지금 기초과학연구원 부지 제공하면서 정부에서 창조경제전진기지로 사이언스파크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사이언스파크 만들어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양반들 기가 막힌 얘기 많이 했데요.

과학공원으로서 대전에 엄청난 것 주듯이 생색을 내는데, 어차피 방금 전에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존치물들, 꿈돌이랜드에 있는 그 고철물들 전부 철거해야 되고 그러면서 엑스포 전반적으로 다 철거할 것은 철거해야 되고 시설물 같은 건 다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유독 관리동만 나오면서 관리동 주변에 있는 시설들 그대로 존치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다 존치되지요?

○박종선 위원 컨벤션센터도 존치되지요?

○박종선 위원 좋아요, 양승찬 본부장이 있었더라면 제가 오늘 심도 있게 좀 몰아붙이고 싶은데 우리 한 본부장께서는 당시에 책임이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컨벤션센터 계약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때 본회의 시정질문 또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소송까지 갔었고 결과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 그 사업자는 일각에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뭐를 졌으니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고 다만 시에서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특혜라고 할 만큼 임대료가 아주 저렴하게 컨벤션센터 임대를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임대를 하면서 재차 법원에서 임대를 연장조정을 하면서, 시에서 조정에 임하면서 그 임대료가 제가 봤을 때 대전시에 있는 일반예식장 임대료의 다만 50%, 60%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달라 했는데 또 역시 형편없이 아주 누가 봐도 특혜라고 할 만한 임대료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 또 존치되어서 시책이 추진되기 전, 국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존치가 된다면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왜 존치여부를 시에서 결정, 지금 여기서 관리동이라든지 이것은 존치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컨벤션센터 존치되고 그 위에 식당 존치되면 사업하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협약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 미래부하고 기초과학연구원하고 컨벤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예컨대 이것을 존치해 나갔을 때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는 문제 또 HD드라마타운이 들어서는 문제, 제가 볼 때 HD드라마타운이 저는 누가 보더라도 관리동이라든지 재정부담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명이 궁색하다.

그 자리에 오는 것이 마땅하다, 건물공간 배치상.

그리고 어차피 엑스포재창조사업 가야 되고 기초과학연구원 엄청난 시설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 조그만 관리동 철거하는 것이 뭐가 몇백억 원이 들어갑니까?

○박종선 위원 그 부담을, 철거비용을 우리가 시에서 그 땅을 제공하게 되면 HD드라마타운을 짓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지요.

“당신들 여기밖에 우리가 줄 수 없다.”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컨대 사이언스파크 더 크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배치가 묘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다 관리동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다가 서문주차장 쪽에다가 HD드라마타운 만들게 하고 그 밑에다가 또 사이언스파크 만들게 하고 위에는 구시대 건물 그대로 들어있고 그것이 무슨 엑스포재창조사업이고 또 사이언스파크입니까?

○박종선 위원 345억 원을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우리는 땅 줬으니까 당신들 여기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관리동 전부 철거까지 해서 우리가 정부에 땅을 줘야 됩니까?

○박종선 위원 저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철거까지 해서, 이것 철거해서 다 깨끗하게 해놓았으니까, 그런데 HD드라마타운이 우리 시 사업입니까, 국가사업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국가에서 전부 경유해서 여기서 경유한 이유는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 뭐 기부를 합니까, 시에서 공공성 기여를 합니까, 대전시에 복지기금 내놓습니까?

○박종선 위원 좋아요, 본부장님 효과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문제를 짚어나고 오늘 이것 말꼬리 잡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그렇게 내놓기 때문에, 그것 공간배치 상 아주 잘못된 배치다.

그리고 관리동은 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 컨벤션센터도 다 철거해야 되고 식당도 철거해서 그렇게 민간업자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오명도 벗어내야 되고 엑스포재창조사업 기초과학연구원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관리동도 철거해야 되고 컨벤션센터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본부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접고 HD드라마타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HD드라마타운이 들어서면서 문화산업진흥원 우리가, 시장님도 문화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대전에 정말 양대 축을 이뤄야 될 신성장산업이 문화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야심찬 각오로 우리 이효정 원장까지 특별하게 초빙해 왔고 액션센터 짓는 데도 몇백억 원씩 들여서 액션센터 지어놨고 말이지요.

그리고 뭔가 힘차게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HD드라마타운이 앞으로 2, 3년 후에 완공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문화산업진흥원의 콘텐츠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없느냐고 자료요구를 해봤어요.

했는데 특별하게 중복된 구조는 없고 예컨대 HD드라마타운에서는 대규모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스튜디오A는 대규모, 스튜디오B는 미니시리즈, 일일 연속극, 영화 제작, 스튜디오C는 시트콤, 단막극, 시추에이션 드라마, 스튜디오D는 모션캡처 시스템, 3차원 스캐너, 특수시설 스튜디오는 법정·교도소·수술실·비행기, 미술센터 세트, 소도구, 의상 총괄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효정 원장님 좀 잠깐.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원장님, 문화산업진흥원 지금 스튜디오 있고 세트구입, 스튜디오 다 구비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HD드라마타운에 촬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촬영공간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HD드라마타운의 주요시설이 이렇게 다 들어간다면 예컨대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스튜디오 임대 같은 데,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HD드라마타운으로 가려고 그러지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쟁력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라고 하고.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효정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부장님, 원장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HD드라마타운이 이제 준공을 2, 3년,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부지문제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에서 일을 다 이렇게 해놓고서 뒤늦게 행정사무감사를 왜 이렇게 했느냐 따져 물어보면 이것은 뭐 물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오가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행기관의 안이 이러이러 해서 옳다, 이것은 이런 시각은 잘못됐다.

한번 당시에 이런 부분을, 아니 그러면 예산 들여서 돈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백년 앞을 못 내다, 불과 엑스포 1994년도에 양여 받았을 때 엄청나게 피날레를 우리가 가져온 것처럼, 장밋빛을 가져온 것처럼 했다가 불과 2, 3년 안에 애물단지 돼서 그것을 시민의 세금 100억 원씩 해서 엑스포 안에 있는 기금 다 까먹고 지금 100억 원씩 시민의 세금 투입하고 이런 시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년 앞을 바라보는 행정적인 예측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염두해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 당부말씀은 사이언스파크 창조경제전진기지 이것을 정부에서 이것 줄 테니까 이렇게 받지 마시고, 시에서 안을 내놨으면 합니다.

시에서 사이언스파크는 이렇게 가야되겠다, 우리 시에서 먼저 주장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길게 지났기 때문에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전부 질의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본부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작비를 사전에 지급하고 사후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데 뭐가 맞습니까, 뭐가 타당합니까?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도시마케팅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또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축제에 관계돼서 축제사업의 적절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경제 유발효과에 대해서 이것은 뭘 갖고 이것을 분석해서 측정치를 내놨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2010년도에 12편에 지원했어요,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30억 원이라고 그랬고 보조출연이라는 것은 엑스트라지요?

○박종선 위원 1,370명, 2011년도 22편에 51억 원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다고 그러고 일자리 창출 2,480명, 이 엑스트라 보조출연은 전부 대전시민들 씁니까?

○박종선 위원 어디에서?

○박종선 위원 대전에 운영업체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보조출연하시는 분들 항상 관리하고 항상 대전…….

○박종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가 대전에 와서 영상촬영을 했을 때 보조출연하고 있는 엑스트라 분들을 대전 시민들을 쓸 수 있는 여건,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지역 내 촬영 회차가 한 번, 두 번 있는 곳도 지원했어요.

여러 번 촬영한 데도 지원했고 한번 잠깐 와서 촬영하고 간 데도 지원하고, 지원하는 무슨 원칙이 없지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원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원하는데 원칙을 분명히 갖고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임대료 수입,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현재 수입이라고 말씀드리면 스튜디오 임대료 수입 외 수입이 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임대료하고 그것은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값어치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효정 원장님의 브랜드 가치를 대전시에서 높게 평가하고 높게 사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정말 대전시 영상산업을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실 있는 경영도 충실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효정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의 영업력에도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전에 이런 좋은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일산에서 촬영하러 가겠다는 제작사들 많이 알잖아요, 감독들 많이 알고?

그랬을 때 영업을, 이런 것을 바로 잘 하셔야 이효정 원장님 연봉 가져가는 것도 ‘내가 당당하게 일 잘해서 연봉도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 언론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 이효정이가 이렇게.

드라마페스티벌 같은 것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효정 원장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내가 칭찬드리고 싶어요.

내일모레 저도 가볼 것입니다, 위원들 다 가볼 거예요.

그것은 아주 대전에서 독창적인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시키면 유망할 것이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된다, 4년간 6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못 올렸다, 여기 문화산업진흥원에 쏟아붓는 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얼마입니까?

○박종선 위원 40여억 원씩 쏟아부어서 4년이면 160억 원 쏟아부어서 6억 원 정도의 스튜디오 임대수입 올렸다, 스튜디오 좋다고 지난번에 거기 시찰 나갔을 때 저희들한테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스튜디오가 없다고.

영업에 신경 써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진짜 신경 써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 테크노파크에도 질의하려고 제가 질의서 갖고 왔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방송 관련 고가장비 보면 관리자 취급기술도 없고, 취급기술도 전무하고 기술자도 없는데 장비 이것 원장님 정도면 알 것입니다.

이것 고가장비 활용도가 상당히 부족해요.

고가장비 이것 엄청난 지금까지 192억 원 어치 구입해서 활용도를 보면 활용도가 2012년도에는 3건 이외에 나머지 4건은 전무하고 2013년도에도 40회 정도 갔는데 한 5건은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고가장비를 살 때 첫째 숙련된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느냐,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 진흥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입만 해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장비 활용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남다르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효정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동료위원이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효정 원장님 자꾸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더 심도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이 얘기한 것 있지만 HD드라마타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인데 지금 장소가 서문광장인가요, 엑스포?

○김경훈 위원 그쪽으로 온 것은 밀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마스터플랜 계획이 정확히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마스터플랜이 배치도가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HD드라마타운이 자꾸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사실.

2012년도 행정무감사할 때는 그 자리에 할 수밖에 없다, 그것 철거 안 한다, 그것 때문에 꿈돌이랜드 입구에다 앉혀놓은 거지요, HD드라마타운을요, 그렇지요?

그러면 뭐라고 그것을 얘기해야 되나 아시겠지요, 자꾸 옮겨 다닌 거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를 받는 것이고, HD드라마타운이 지금 주차장 부지로 오는 것은 정말 잘못 됐어요, 대전의 관문이에요.

HD드라마타운이 뭡니까, 창고예요.

보기가 어떻게 보면 흉한데 흉하지 않게 제작하겠지요.

이것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드라마페스티벌 박종선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 반대하고 다들 반대하고 그러는데 잘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반대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페스티벌이 있지요, 그것을 하면 대전에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김경훈 위원 여기 와서 드라마페스티벌 하는 것이 대전에 뭐가 좋은 건가요?

○김경훈 위원 대전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저는 그것이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하고 그런 행사를 대전에서 해서 경제유발 효과가 나고 대전의 영상 문화산업진흥을 인식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효정 원장이 연임을 했는데 이사회의 심사위원을 갑자기 바꾸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경훈 위원 이사회에 어떤 분들이 됐어요, 다시 된 분들은?

○김경훈 위원 서울에 있는 분들도 있고?

○김경훈 위원 그 사람들 참석 못할 건데?

○김경훈 위원 서울에 있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김경훈 위원 예, 좋습니다.

한선희 본부장이 답변하는데 자꾸 질의에 답을 주네요,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좋습니다.

이사들은 그만두고 싶지 않았대요.

○김경훈 위원 해임된 이사들은 그만 두고 싶지 않았대요.

○김경훈 위원 이사회의 회의가 몇 번에 참석률이 얼마나 됐나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김경훈 위원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이사를 선임했으면?

문화산업진흥원의 이사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대략 몇 퍼센트 출석에 몇 퍼센트 참석, 그분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 선임하는 데.

○김경훈 위원 아니, 그 자료로도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 선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알고 있는 것 대략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김경훈 위원 예, 몇 퍼센트 출석, 몇 퍼센트의 이사회에 몇 퍼센트 참석 같은 것.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시민단체 같은데 연임처리가 계속 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가.

그 이유는 뭐예요?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원장님 연임시킨 것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해임된 분 명단하고 다시 재선임된 사람 명단을 주시고 이사회에 몇 번 회의에 몇 번 출석, 자료를 주시고…….

○김경훈 위원 시민단체에서 연임처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언론은 왜 그런 것인가, 지금?

○김경훈 위원 그리고 드라마어워즈 때 행사 후원금 받은 적 있지요?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골프존하고 하나은행에서 받은 것인데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김경훈 위원 후원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용내역은?

○김경훈 위원 당초에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큰손인가 거기하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했으면 계약금액에서만 주면 되지 후원금은 대전시 수입으로 잡혀서 집행돼야 되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후원금하고 계약금액하고는 별도지요.

그런데 그 후원금이 업체한테 갔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예, 확인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그런 계약은 없는 것이지, 계약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A와 B 사이에 금액을 제시해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 후원금이 10억 원이 들어오고 20억 원이 들어오고 30억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경훈 위원 사용이 불분명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행사를?

○김경훈 위원 잠시만요.

문화산업진흥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효정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어워즈 행사 내용이 어떤 제안을 받아서 계약을 한 거지요, 수의계약한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경쟁입찰이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제안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김경훈 위원 그 후원금 대전시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큰손이라는 서울업체이고 1994년도인가 생긴 업체, 몇 년도야, 1년도 안 됐던데 거기를 보고 하나은행하고 골프존에서 후원금을 줘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아니, 원장님 바꿔 생각해 보세요.

큰손이라는 외지업체가 그 돈 갖고 충청하나은행에 돈 벌은 것 넣어놓지도 않을 것인데 후원금을 거기다 주냐고요, 어떤 행사의 규모에 있어서 거기를 보고.

말씀해 보세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사라는 것은 계약금액이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김경훈 위원 맥시멈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미니멈으로 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 행사를 하는데 계약금이 얼마?

○김경훈 위원 그 제도는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A라는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갑과 을이 계약했으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요?

후원금하고 연관돼서,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후원금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그 후원금 목으로?

○김경훈 위원 그 제안서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한 금액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김경훈 위원 상세한 내용도 받지 않는 후원금을 받았다, 그쪽에서?

원장님 발언,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효정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큰손하고 행사를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금액이 정해져서 그 정해진 금액에서 이루어지면 됐던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후원금은 후원금일 뿐이에요.

그 후원금이 대전시에서 수입을 잡아서 있든지 계약금액의 예산이 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경훈 위원 없지요, 변칙이지요?

○김경훈 위원 아니,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하면 되지 그 후원금을 합리화시키는 내용밖에 안 되지요.

그 돈이 나왔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돈이 후원금으로 받았으면 어떤 용처로 썼나를 아느냐는 얘기지요, 그 후원금으로.

제안서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행사가?

○김경훈 위원 계약서 금액하고 제안서에 어떤 행사를 했고 후원금은 얼마 들어왔고 그것을 일단 제출하는 것으로…….

○김경훈 위원 대전시에서 후원금 받아서 업체한테 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김경훈 위원 내 손에 들어와야지 받는 것입니까?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알려주세요.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도 얘기하지만 제안 받았으면 제안공모해서 그 데이터를 줬으면 그 데이터 범위 내에서 행사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이 계약의 원칙입니다.

○김경훈 위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먼저 냈는데, 그렇잖아요?

공사 따서 공사 하는데, 2층짜리 건물 짓는데 계약은 했는데 이 건물을 건축주한테 얘기 없이 그 발주처에 더 좋게 하려고 한다고 후원금 받아서 건물 짓습니까?

똑같아요.

○김경훈 위원 후원금은 비정규성 돈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렇잖아요, 후원금은 100억 원 받아놓고 10억 원짜리 행사밖에 안 하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행사내용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후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행사에서 그냥 썼다, 행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김경훈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내용 좀 한번 주시고.

○김경훈 위원 일단 서면으로 그 서류를 받고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후원금은 시에서 받을 수 없다, 제안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는 계약금액이 정해져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면 된다 이 얘기하고요.

자료에 지금 사진을 누구누구 찍었나 알아요?

드라마페스티벌 충청하나은행 후원금 5,000만 원, 하나은행장, 시장님, 이효정 원장님, 이것이 후원금 받은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시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 하나만 제출할게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들어온 거냐고요.

있잖아요, 그렇지요?

드라마페스티벌 후원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대리 한영희 전의진 테크노파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전의진 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찰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걱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또 앞으로 발전적인 대안은 대안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받는 산하기관에서좀 더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좀 더 생산성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가치를 꼭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따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테크노파크나 아까 질의했던 문화산업진흥원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실효성 있는 무엇인가 업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갖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뭔가 수익이면 수익 또 영업이익이면 이익 그래서 내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장비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15%씩 장비수익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올해 19억 원, 내년도에는 22억 원의 장비수익을 거두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올해 현재까지 장비수익금이 12억 원에 불과한데 이것 두 달 남겨놓고, 두 달도 못 남았지요, 12억 원에 불과한데 이건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테크노파크 장비가 한 660대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장비도 있었어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장비운영인력,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장비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구입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장비가 타광역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9억 8,000만 원의 장비수익을 거두었고 올해 현재까지 12억 원이고 전체 장비금액 670억 원 대비 수익을 보면 1.5%, 1.8%의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현재까지 장비활용률이 또 문제예요.

활용률을 살펴보면 이것도 29% 조금 증가하기는 했지만 현재 4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작년도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40%가 안 되지요, 어쨌든?

○박종선 위원 올해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비가 26대가 있고 이 구입금액이 74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또 폐기처분 중인 장비를 포함해서 활용률 50% 미만 장비가 355대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전체 장비 절반 이상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새로운 장비를, 특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입할 때 기술변화라든지 기업수요 이것을 엄격하게 예측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장비의 쓰임새 같은 것을 파악할 때는, 고가의 장비가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 예를 들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의 구축되어 있는 와이브로장비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2009년 7월에 11억 9,000만 원 들여서 구입했지요?

현재까지 13회 정도만 가동됐어요, 2010년에 6회, 2011년도 5회, 2012년도 2회.

이것이 장비사용료로 1,7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고 보면 기술표준 변화, 계속 기술표준이라는 것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구시대 장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문인력이 있다면 좀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을 원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또 지난번에 IT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숙련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 원장으로 봉직하고 계신데 특히 이런 고가의 장비활용방안, 장비활용도라는 것은 그만큼 관내 기업에, 벤처기업에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이 장비를 활용해 달라, 열심히 써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술개발한 것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뭔가 시험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이러는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말 그대로 테크노파크예요.

테크노파크 주된 업무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장비 가동률이야말로 테크노파크의 주된 임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것이 노후화 돼서 IT전용벤처타운, 영상촬영편집장비 63대 10억 원 어치 노후화는 매각절차 진행하고 있지만 구매자가 없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아날로그 장비니까 10억 원 어치 구입해서 폐기처분하면 10억 원은 그냥 어디로 날아가나, 세금으로 구입한 것인데요.

장비보관창고가, 장비보관창고라는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감사도 많이 받으시고, 감사 가능하면 적게 받으셔야지요.

시 감사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감사원 감사 이것 자주 받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받지 말아야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직 이런 것 원장으로서의 권한 없다는 것 많은 부분 알고 있어요.

이제 사람 하나 채용하려고 해도 예산문제 등등, 하고 싶은 얘기 무지하게 많겠지요, 그렇지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기업들의 지원사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 관리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관리운영이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업데이트 같은 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하면 작년 것이 나오고 그래요, 홈페이지 이것이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보시면 그래요.

사업소개서 부분의 사업설명서 같은 것을 다운 받으려 해도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것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 같은 것이 보완이 되고 그래야 테크노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만하게 활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원장으로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다면 이런 것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질문 답변란에 질의 답변이 몇 개 없었는데도, 마지막 질문이 작년도 9월 19일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이것은 제가 죽 살펴보다가 이것을 질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의회에서 너무 지엽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것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최가, 여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바로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외부 또 국내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분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전의진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관계된 테크노파크 행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두 달 채 안 되었지요?

○황웅상 위원 전의진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또 실리콘밸리와 연계하여 국제화를 하겠다 또 국책사업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경영목표를 재정자립화 50% 달성 또 장비활용도 50% 달성, 경영평가를 상위등급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경영목표도 설정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달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만 현실을 직시해야지 지금 원장님이 원하고 있는 이런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온고지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테크노파크의 시 지원금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 전국 테크노파크의 지방비 평균비율이 34.7%에 비해서 상당히 높지요?

○황웅상 위원 그리고 지난 5월 성과금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방금 전에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황웅상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정규직원 1인당 평균임금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황웅상 위원 전부 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직시하고 개선할 때 원장님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론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 운영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예산 100억 원 중 시 지원금이 79억 원에 이르고 자체조달은 21억 원으로 21%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만한 운영, 인력구조의 비효율화 그리고 과도한 임금상승, 어떤 경영실적에 반영한 성과급 지급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앞으로 강구, 대안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직원 월급도 못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러한 기초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말씀은 제가 그 비유와는 다릅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가 처해진 여건을 봐서 우리가 스스로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제 감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테크노파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웅상 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전의진 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부탁말씀인데 특허정보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부지 제공하고 임대료 안 받지요?

○박종선 위원 무상임대지요?

그런데 우리 송치영 과장님이 엊그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운영주체가 우리 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현재는 그것이 서로간의 협약이 100% 된 것은 아니네요?

○박종선 위원 협약서에 명시해 놓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연간 관리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박종선 위원 10억 원 이상?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용역회사한테 맡겨야 될 텐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해드릴게요.

특허정보원이 들어오면 특허정보원을 대전산업경제에 얼마큼 이바지하게 만들 것인지는 그 주체가 우리 대전시가 되어야 됩니다.

시가 특허정보원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특허정보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활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시에서 특허정보원과 상생해서 연계해서 우리 대전산업을 발전시키고 대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허정보원 관련해서, 특허정보원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 인프라가 창출이 될 것이다, 이 정도 고용 인프라가 창출될 것이고 지역경제에 이렇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은 페이퍼워크 하는 것이고 실제 유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서,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것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마지막으로 웃자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후원금을 대전시에서 받지 않아야 된다는 증빙서류 대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형식적인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중도일보에서 지금 시장님, 하나은행장님, 이효정 문화산업진흥원장님 이것 형식적인 것은 아니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효정 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김경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 등등 치르면서 시 산하기관에서 무슨 행사나 축제하면서 그동안에 협찬금, 찬조금 이렇게 받아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박종선 위원 받을 수 없지요?

그럼 문화산업진흥원은 시 산하기관이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이나 어디 등등 각종 기관에서 무슨 공사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산하단체에서 행사 같은 것 할 때 협찬금 저렇게 찬조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저것 받을 수 없는데 그럼 받았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받은 것이지 시나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았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항들은 지역 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