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대학수능시험일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은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태희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금년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어 개최하지 않은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30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대시설화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제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소비자층을 유인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젊은 소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한영희 위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132쪽입니다.

상인교육관 운영을 보면 매년 3,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상인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교육관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18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인데 우리 시 사회적기업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한영희 위원 자치행정국 포함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은 9월 말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영희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을 관리는 하고 있나요?

○한영희 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40개소가 지정종료가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기간만료가 31개이고 재심탈락이 4개, 지정취소가 1개, 자진반납이 4개 업체인데 그 사유 중 자진반납을 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자진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성장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미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한영희 위원 지금 사업예산만 보더라도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거의 8 대 2 정도로 시의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시·도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한영희 위원 동일이에요?

○한영희 위원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너무 계량화된 수치에 치중하지 말고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93쪽입니다.

해외취업 및 연수지원사업을 보면 지원자격이 작년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외취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15개 대학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은 7개 학교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사업성과가 미진한 것은 아닌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본 사업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기여한 대학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한 내용이 있나요?

○한영희 위원 어찌됐든 본 사업을 취지에 맞는 글로벌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41쪽입니다.

지금 보증채무 변제현황 최근 3년을 보면 회수금액이 약 81억 원으로 변제금액 대비 2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영희 위원 예, 회수금액이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변제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영희 위원 예, 소상공인 또는 영세상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회수를 목적으로 보증을 세우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제보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월평동 마사회가 이전을 하거나 폐쇄하여 줄 것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가능한가요?

○한영희 위원 그 주차장 건은 알고요, 이전은 아직 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부분에서 송촌, 법동시장 문화·관광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한근수 그 부분의 8억 원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 부분 선정 경위를 저와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 일단 본 위원장한테 주도록 하세요.

서면으로 그것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산하고 가져다 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윤태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7대 때 마주하려는 지 하늘만이 아는 것이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153만 대전시민들의 먹거리 창출 일선에 있는 선봉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겠고 특히 일선 서민경제 또 일자리 창출 등등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일선에서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임부서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태희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앞으로 산적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시리라 믿고 또 본 위원회의 모두에게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피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라기보다도 당부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짚어나가겠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4개 시·도의 주민설문결과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9%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 및 공히 공론화, 공감대가 조성되어 있고 충북의 경우에는 약간 입장이 다른 거 같아요, 과거에 충북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충청권의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22개 경제기관 단체장이 서명한 건의서도 중앙에 제출했고 또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들께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께서도 지방은행 관련해서 회의에도 참석하고 그랬지요?

간담회가 있었지요, 시·도 경제국장?

○박종선 위원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이것은 지역경제 관련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국장님?

○박종선 위원 중소기업 운영자금이나 중소기업 경영자금, 각종 자금을 지원받는데 중앙 국책은행을 통해서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지방은행 소재지역과 부재지역 중소기업 대출비율 현황을 살펴보니까 1997년도 지방은행이 있을 때는 대전·충남이 한 56.9%, 충북이 64.7%였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대전·충남이 42.5%로 떨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4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이 있는 대구·경북지역은 58.1%의 대출 비율이 좋습니다.

부산·경남의 경우에 54%, 광주·전남이 56.8%, 전북이 56.2%, 제주가 63.5% 지방은행 소재지역 평균이 57.7%인데 약 15% 정도의 지원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을 때 원만한 자금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은행이 있는 곳보다는 경제활동에 무리수가 뒤따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데 아마 정부 측에서 쉽게 그렇게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이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힘을 모으고 우리 시에서 건의서도 중앙에 건의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현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중지를 모아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중앙부처에 충청권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설득하고 또 그들로부터 좋은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걱정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윤창노 단장님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노력해 주시고 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산업국의 일자리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기업 지원하는 부서, 국제교류하는 부서, 일자리추진 뭐 농수산물,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지원 중지를 모아서 핵을 만들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 일자리가 되었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열악해지고 또 경제가 취약해지고 경제가 회생도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곳곳에 박혀서 내가 무슨 일인가 경제활동에 이바지를 하고 있으면 경제라는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산업국의 핵심 키워드가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많은 노력들을 해요, 자료 요구한 것 받아 보니까.

그런데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짚어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많은 부분이 어쩔 수 없는 여건인데 일자리 창출이 단기성, 1회성 일자리 창출이 많습니다.

물론 기업과 연계하는 청년실업 문제 등등 이런 것도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분야별 일자리 창출 목표대비 달성률로 보면 전부 다 100% 가 초과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2012년도만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도 3만 6,643개 목표인데 4만 3,163개로 추진률이 117.8%로 높고, 2013년도 4만 2,003개의 목표율에 실적률이 4만 1,609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률이 99.1% 그런데 이 내부를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이 일자리가 전부 어떤 일자리인가 하니,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취약계층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소득층의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이것이 거의 다 1회성이란 말이지요.

이분들이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일자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가 안정적으로 한 달간 일해서 공휴일 쉬고 20일간 일해서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앞으로 주 타깃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여성들의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이것 전부 취약계층 일자리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학력경력단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가지고 윤 단장님에게 여러 번 부탁도 하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학력이나, 경력이나 나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해서 예컨대 취약계층 일자리에 1,26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1,450명 취업했다, 이런 형식상의 일자리, 형식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말의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서 그나마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전의 1, 2, 3, 4 산업단지에서 아직도 여성인력, 또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활근로사업을 할 정도의 건강이면 그런 데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일자리가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취약하다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민들이 아이디어공모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국장님,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들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행정사무감사가 못 하고 있는 것만 적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12년도 특화작물 비닐하우스 재배하는데 내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사람이 필요해서 이런 데 사람을 쓸 수 있다, 이런 분야별로, 34건의 분야별로 공모가 되어서 7건 정도가 채택이 되어서 현장적용도 7건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단위로 확충이 되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의 견지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한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에요, 이 자료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기업이라든지 뭔가 한정된 일자리 한정된 터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으면 이것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다, 이것이 창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은 2013년도에도 34건이, 5건이 채택이 되어서 현장에 적용한 좋은 사례에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일자리를 이렇게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뭐 3D 업종, 4D 업종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대전의 인근 시설재배, 버섯재배하고 있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활근로, 근로할 수 있는 분은 그런 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전 인근에 가도 사람을 못 구해서 거기에서 힘들게 두 부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를 발굴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마지막 딱 한마디 질의하고 동료위원들께 넘기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인데 청년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작년도에 대학 학생처장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지금 대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대기업을 응시를 하면 대기업은 들어갈 여건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취업재수를 3년, 5년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심각하다.

그런데 청년들도 맞춤형, 일부에서 취업률이 아주 높은 대전에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내가 대학 스킬교육을 3년이고 4년간 제대로 받아서 이러한 분야에서는 내가 누구 못 지 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내내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죠, 브리즈번에 파견 보내고 하는 것도?

○박종선 위원 충남기계공고하고 몇 군데 가서 삼사십 명씩 우리 시에서 돈 주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기술교육 받아서 좋은 여건으로 성장해서 다시 취직도 하고 현지에서 취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조금만 여쭤볼까 합니다.

대학까지 가르쳐서 내 아들, 딸 취직도 못 하고 먹고 놀고 그런 것을 보면 참 부모들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도 실효성 있는 정책적으로 밑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간 우리 시에서 졸업예정자 현황에 비추어서 2013년 9월 30일 현재 청년실업 알선한 것이 680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대단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상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대학 졸업생 취업알선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등 6개 사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별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별로 맞춤형이 돼야 돼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걱정했던 것 아시지요?

일부 대학에 기업 CEO하고 멘토 연결해서 기업 홍보하고 갈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것이 어떻게 실효성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것?

○박종선 위원 그래서 대학별 취업현황도 우리가 분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학별로 학과 전공별 특성, 맞춤형 일자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죽 살펴보니까 2013년도 3, 4분기 대전시 전체 실업률이 2.5%입니다.

청년실업률이 7.7%입니다, 3배 정도 높아요.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공공기관 및 중앙공기업 등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전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만 우리 대전이 더한 것 같아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기관마다, 공사마다 문제 없는 곳이 없고 변명 없는 곳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워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누워있지 이유 없이 누워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전시 공기업들 청년 채용실적을 2012년도까지 보니까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그나마도 정원 245명에 5명 취업시켜서 2% 취업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사가 757명에서 11명 1.5%, 마케팅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0명, 한 명도 취업이 안 되었어요.

공기업 평균 0.8%, 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이 전체 정원 1,704명 중에서 16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0.8%.

타광역시·도의 경우에 평균이 우리보다 조금 낫습니다, 1.2%.

0.4% 대전이 뒤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지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서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청년실업률의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청년실업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대전에서 청년 일자리 연결되는 사업들 일취월장사업 등등 많이 하니까 또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만 질의 마치고, 전부 마치는 것은 아니고 동료 위원께 넘기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먼저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황웅상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윤태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유통업에 관계돼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백화점이 4군데, 대형마트가 14개, 슈퍼슈퍼마켓이 39개, 상품 공급점이 11개, 그리고 창고형 할인매장이 2개, 소형 슈퍼마켓이 2만 6,000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에서 적용치 않는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으로 신규입점을 제한하고 있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의무휴업이 지금 되고 있지요?

○황웅상 위원 다행히 이런 노력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변종, 유통업이 지금 기승을 부릴 예상입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특히나 상품 공급점을 비롯한 이런 변종 유통업에 대해서 규제안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상품 공급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예, 어찌됐든 지금 정말 대기업의 물품을 공급받아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우리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그런 신종 유통업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은 대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도 변해야 된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의 시민단체가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이런 설문결과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는 답변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시에서도 지난번에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도 했고 재래시장의 변화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저희가 경향신문을 보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재래시장 스마트한 변신으로 활로 모색” 본 위원이 잠깐 읽어드릴게요.

“SK텔레콤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지원한다, 자사의 정보통신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동원해 전통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떤 비교우위에 있는 측에서의 약자 배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대기업에서 재래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 대전시가 중간의 매개체에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가 활력을 찾아주고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일단은 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노력들이 이러한 대기업에 접목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의 역할, 물론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의 협력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물론 주요 상생 협력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민시장, 둔산3동 상점가와 홈플러스, 홈플러스와 중구지역 소외계층, 여러 가지 사례들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미한 그런 상생협력 사례로 보고 이런 대기업과 연계된 활로 모색을 우리 시에서는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대전시의 노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블레스 오블리주 또 우리 대전시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연계가 되어야 된다.

특히 우리 관의 노력,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줌으로써 이런 유통업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 주도에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의 노력을 주문하는 그러한 활로 모색의 방법을 찾아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웅상 위원 그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도매가격 요금체계가 가정용 수요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정용과 산업용의 공급비중이 45 대 35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은 가정용 공급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에서 도시가스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황웅상 위원 산업용 도시가스요금하고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이 불공평하게 책정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황웅상 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본 위원이 물을 답변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가스요금이 지역별 소매요금 현황을 보면 주택용의 경우에 소매 세제곱미터 당, 메타 세제곱입니다.

주택용 소매 공급비용이 서울의 경우에는 44원입니다.

우리와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광주가 소매 공급비용이 98원입니다, 울산이 80원입니다, 우리 대전이 107원입니다.

소매 공급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매요금이 아니고.

이 소매 공급비용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황웅상 위원 지금 소매 공급비용의 단가 차이는 도시가스회사별 투자비 규모, 구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회사별 경영여건의 차이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광주와 울산의 경우와 대전의 경우가 물론 산업단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이 대전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도 대전이 낮지 않아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 말씀에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용 소매 공급비용이 서울 같은 경우와 비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44원 대 107원이에요.

우리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울산보다도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광주와 울산과 우리 대전시의 소매 공급비용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정감사에서도 도시가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마다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각 광역단체별로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은 이것이 서민형 연료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가스요금을 낮추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20분이 금방 간 것 같아서 다음 동료위원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하시지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성이 있는 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7쪽에 보면 대전시가 올 10월까지 박람회한 것이 있지요?

일자리종합박람회라든지 소상공인창업박람회, 장애인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했지요?

○김경훈 위원 채용인원이 박람회를 하면서 몇 명이나 됩니까?

○김경훈 위원 장애인채용박람회는요?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박람회를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채용이 돼서 선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채용이 됐어도 기업에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요?

○김경훈 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 정책도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방정책이 중앙정부에 따라서, 그러면 전시성 행정이 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에요, 정부정책에 보면 일자리창출,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요.

현장에서 채용된 사람들이 추가전형을 하지 말고 바로 채용될 수 있게 우리 대전시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보완해 주십시오.

200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 보면 지난 2011년, 2012년 사이에 장애인 창업강좌를 개최했지요?

○김경훈 위원 376명 정도가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창업하는 사례가 있는지, 창업을 했으면 어떤 종류의 창업이 많은지 그 사례가.

○김경훈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요?

이것도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책도 구상하는데 본 위원은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창업할 수 있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분들이.

장애인들에 맞는 맞춤형 강좌들을 개최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장애인이 저변 확대가 되게 창업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장애인단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면 나올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경제산업국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예산을 하지만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산업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연관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예산은 100%, 1,000% 늘려도 만족이 안 된단 말이지요.

앞으로 복지도 그렇고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양을 늘려서 실적보다는 질적으로 맞춤형 창업을 해서 이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단 얘기지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대안을 말씀하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성 있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실성이 없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도시가스가 비싼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김경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주택국과 협의할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주택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207개에서 탄력적으로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정된 것 때문에 재산권 침해도 되고 도시가스에 대한, 이것도 복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본 분들이 있단 것이죠, 도시주택국하고 협의 하에 지금 탄력적으로 해지시켜 줄 데는 해지를 시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도시가스에 대한 시설을 빨리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이,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도시가스 구절에 있거든요, 소외지역이라고 했어요, 단독주택의 소외지역.

소외지역은 어디를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단독주택의 소외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외지역이 단독주택 말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원룸은 포함되는 거예요, 소외지역이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김경훈 위원 실무자가 좀 더 정확하게…….

○김경훈 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법정용어가 아니지요?

○김경훈 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인가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콘텐츠, 충남도청 부지 활성화에 대한 행사지원 이런 것이 죽 쓰여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견해, 일단 본 위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여기 있는 스카이로드라든지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도 중단을 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이런 시설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시민대학이나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김경훈 위원 우리 국장님이 경제산업국이니까 질의를 하겠는데 연관해서 시민대학이 원도심 활성화에 효과가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반대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민대학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도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도청의 권한을 가져올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기회를 놓쳤다고 보거든요,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우리가 과학벨트로 인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다 사이언스타워라든지 IBS 부지를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30년 무상임대면 그냥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안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되 충남도청하고 대토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토를 해서 충남도청을 이관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1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든지 너무 일찍 포기했다는 얘기지요, 대전시가.

효율을 찾자는 얘기지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경제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써놨으니까.

○김경훈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대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너무 일찍 포기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지금 충남도청도 12월 말까지거든요, 사실.

여기에 죽 쓰여 있기에 스카이로드 문제라든지 가벼운 질의한 것이고요.

업무보고 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리해 나가는 것이니까.

소비자 물가가 1분기 0.8, 2분기에 0.8, 3분기 1.0 하향 안정세라고 했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1, 2분기에 비해서 3분기는 0.2% 상승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장님 생각을.

○김경훈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소비자 물가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말씀을 드릴게요.

확대지정했잖아요?

○김경훈 위원 확대지정을 하면서 언론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그것을 지정해 놓고 음식 값이 비싸다.” 하는 보도를 보셨지요?

○김경훈 위원 이 책자에서도 아치탑 설치, 노후 가로시설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현실적 대안일까요 아니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오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더 나을까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경훈 위원 착한가격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복합적으로 경제산업국만 풀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빨리 개입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데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용고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하는 것이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보다는, 아치탑 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보다도 고객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의 형평성도 안 맞아요, 사실.

어떤 기준으로 정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적립식라든지, 외국기업의, 카페베네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적립시켜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경훈 위원 9쪽 보면 협동조합 밑에 보면 취약계층 지역공채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자사업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여성국 사업하고 똑같은 것인가요?

우리 국장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본 위원하고 있었으니까 알 것 같은데.

○김경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정책을 짜내려다 보니까 같은 맥락의, 종류의 예산안 목·항인데도 포장하는 것 같아요, 다 국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할까, 우리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어 계실 때.

노인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노인방문도우미, 뭔 도우미, 뭔 도우미 이것 뭐 위에 정책이, 정권을 바뀌면 정책을 만들려하다 보니까 예산을 포장만 잘 해서 한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 봐주세요, 업무보고 13쪽 봐주세요.

유니온스퀘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그 당시에 1차 심사 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는 여론도 있었잖아요?

○곽수천 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성공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가 어느 정도가 오나요, 지금 예측하는 것이?

○곽수천 위원 고정 취업이.

○곽수천 위원 이 사업에 의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사전에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전양성 소리가 나오는지?

○곽수천 위원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고용되는 사람들이 일반대학에서 학과를 이수한 사람들로서는 채우기 어려운가, 사전에 무슨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빼감으로 이쪽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러는 것인지?

○곽수천 위원 위험부담 때문에…….

○곽수천 위원 특별히 기능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곽수천 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성공하기 바라는데 어려움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업무보고 32쪽, 우리 시가 푸드&와인축제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성공한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은 굳이 그것이 성공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양봉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세계양봉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적지가 되는 대전시인지, 굳이 양봉대회를 대전에서 지난번 예산 요구할 때도 그렇고 주장하는데 근거나 꼭 해야 될 이유라든지 앞으로 성공여부에 대해서 예측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곽수천 위원 본 위원 역시도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대회 선정지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좀 의아하고,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환경과 벌하고 직결이 되어 있을 텐데 대전시나 큰 도시에서 보면 가로수종인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가 시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고, 아황산가스 배출로 인해서 그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먹지를 않아요.

과연 도심권 내에서 양봉을 한다는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내용들이에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적지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치를 했고 또 한국 내에서도 대전이 적지가 되었다는 것 을 보면, 양봉기술자들이 보면 견해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일반상식을 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에요, 이 부분이.

정말 납득이 안 가요.

○곽수천 위원 벌이라는 곤충이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것 같아요.

은행알이 외면당하거든요, 전혀 주어가지도 않을뿐더러 도로변에 악취가 풍겨서 아주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해를 끼치고 있는데 벌들이 나가서 채취를 해서 꿀을 만드는 것 보면 다 공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오늘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안 맞는 양봉대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어요, 꼭 이것도 성공하기 바랍니다.

성공이 꼭 되어야지…….

○곽수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조금 더 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한근수 예, 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3쪽을 봐주세요.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대학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네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우송공대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고 있어요, 도표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많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곽수천 위원 정부지원 되고 있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의 형식으로 흐르거든요.

어떤 대학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각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실적은 내지 못하고 그냥 예산지원이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참여 정도로 끝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면서 산학연하고 해봤는데 거의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끝나고 말아요.

지원되니까 좀 더 이것은 실적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곽수천 위원 과정하고.

○곽수천 위원 활성화는 바람직한 일인데 과정이 보면 거의 A대학에서 하니까 B대학도, C대학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산만 소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곽수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료를 만드는 분들께서는, 우송대는 이미 공대가 없어졌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좀 쉬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좀 하고.

○위원장 한근수 예, 박종선 위원님 계속 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의 폐단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안고 있는 폐단 가운데에서 지역상권을 피폐화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소상권 및 재래시장 위축 문제 또 지역상품,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면서 지역상품의 저조한 구매실적, 저조한 공익사업 참여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송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라디오 인터뷰까지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대기업에서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상품 구매실적도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요.

2010년 807억 원에서 2011년도 755억 원, 2012년도 553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익사업 참여비율도 2010년도 35억에서 2011년도 20억, 2012년도는 22억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지방세 납부비율, 지방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 가치가 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 대형마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조한 지역상품 구매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공익사업에 이런 대형마트에서 적극 개입하도록 또 솔선수범해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부터 실적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점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장회의를 한 것 보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한 것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4분기에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회성에 그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사회적기업이, 본 위원이 질의문항에는 안 썼습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요구하는 틀이 있어요, 틀을 못 맞추기 때문에 입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건도 서로 간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TJ마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박종선 위원 TJ마트에 많이 들어와 있지요?

○박종선 위원 12개 들어와 있는데 대형마트는 1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것은 사회적 공익사업, 공공성 기여사업으로 대형마트에서 추진하면 돼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적어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도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사회적기업 특히 유념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변종 SSM에 대해서는 우리 황웅상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인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점포운영의 주체가 개인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기업 상호하고 대기업 브랜드 이것을 인용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트릭 쓰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는 그것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신세계나 등등에서 운영하는 메이커인줄 알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뜯어서 포장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것이거든.

상품만 공급받고 상호 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거야말로 SSM과 똑같은 겁니다.

○박종선 위원 똑같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대기업의 횡포이고 대기업의 근본적인 도덕성을 우리가 잣대로 저울질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신세계 회장, 이 사람이 자기가 반성한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고려하겠다.

신세계에서 에브리데이인가 그것 하지요, 상품이,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대전에 진출한 것, 그렇지요?

대전에 제일 많잖아요.

본 위원도 언뜻 본 자료 가지고 머릿속에 든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에브리데이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거 앞으로 정부 측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교묘히 법망 피해서 들어오는 것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 슈퍼 두 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나들가게 우리가 600만 원씩 지원해서 나들가게 만들었지요.

간판 새로 하게 하고 또 안에, 내부 인테리어 새롭게 해서 좀 신선한 느낌을 줘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데 실효성 있게 접근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들가게 하는데 6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66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660만 원씩 그냥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상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폐업하면 예산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대전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대전이 비율이 12%에요,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서울보다도 더 높습니다, 다음 경북 같은 경우 5.2%, 7.8, 7.2 죽 나가는데 대전이 12%예요.

이런 오명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을 1등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으로 1등 해야지요.

○박종선 위원 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네가게살리기운동본부도 우리 주무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지역상권 살려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관련해서 존경하는 곽수천 선배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이것이 잘하면 그야말로 대전의 신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본 위원한테 주무과장님하고 오셔서 “지금 판암 같은 경우가 이것이 똑같은 입장인데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다.” “아, 그러냐.” 그래서 걱정은 좀 덜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쪽 롯데복합테마파크 물 건너갔고 마지막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남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5,000명에서 6,000명의 연간 고용효과가 유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 및 부가가치 경제효과가 약 8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자료를 보면 거의 시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짚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하고요.

○박종선 위원 신세계 측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세계는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 부분을 약간 부풀릴 수가 있지요.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곽수천 선배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무가 6,000억에서 1조까지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얼마를 투자할지는 신세계 측의 재량이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투자 이외에 이 사람들도 외자도 일부 유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질의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을 연간 1,500만 명 유추를 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1,500만 명이면 근본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신세계 아웃렛이지요?

○박종선 위원 복합매장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상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차되어서는 안 된다, 중복되어서는,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협약할 때 구체적으로 협약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

○박종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지역상권과 교차되고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복합엔터테인먼트 부분도 있어요, 또 신세계 측에서 제시한 것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일각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쇼핑몰, 그야말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아웃렛 위주로 가고 엔터테인먼트 여기에서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 여기 대전 유성이라든지 일각에서 먹고, 자면서 즐기고 또 백제권 관광도 가고 유성에서 온천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관광의 틀, 대전지역 관광을 하는데 관광객 유치에 하나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시협약 단계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인 협약이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전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GB까지 해제해 주면서 정부의 오명까지 대전시에서 쓰면서 이렇게 해줬을 때 그것이 이분들이 신세계에서, 아까 대형마트 역외 자본유출 문제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은행이 설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은 예측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자본이 역외 유출돼서 바로 바로 자본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공공성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박종선 위원 어차피 질의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은 부분 해주셨고 또 이런 부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는 것 같아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연결해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민간기업, 대형마트 입점 문제 등등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사회적기업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회 취약계층, 사회 저소득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생산적인 틀을 제도권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분들이 일할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이라는 틀에서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수익을 통해서 다시금 투자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본주의 논리 플러스, 본 위원한테 물어보면.

국가에서 제도권으로 해서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보면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약간 가미된 사회보장, 그렇지요?

그런 사업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취약해서, 이것이 윤 단장님 사업이지요?

일자리, 사회적기업 본 위원이 감정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실태보고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전체 종사자가 371명입니다.

약 65%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지요?

65%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없어요.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에서 149만 원 이하 종사자인 경우가 40%, 99만 원 이하 종사자가 38.4%, 전체 종사자 가운데 78.4%가 150만 원 이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약 80% 이하가.

최저생계비가 얼마지요?

복지국장 하셨으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최저생계비.

○박종선 위원 86만 원, 최저임금은 110만 원?

○박종선 위원 좋아요, 어쨌든 이 정도 임금은 최저임금에 최저생계비 정도 주는 것이지요, 사업적기업에서?

○박종선 위원 책정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대표가 이것은 임금이라든지 책정이라든지 모든 일의 규모 또 일의 행태 이런 부분은 그 안에서 사회적기업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제도권인 대전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만한 여건은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채용하라는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오늘 말씀 잘하셨네요.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질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말씀 굉장히 잘하셨어요,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인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로개척도 어렵고 예컨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역 같은 것들 청소라든지 등등, 쉽게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의 관공서라든지 시의 산하기관 하다못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실, 천변에 있는 화장실 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가 얼마든지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다.

이것을 이렇게 폭넓게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일반인들이 하루에 할 것 이틀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적 약자의 편이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정말 복지사회로 가는 길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무장을 하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시책은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 정당성이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일전에 예산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버지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사회적기업에서 비누,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만드는데 어디인가 보니까 경기도예요.

지금 10개 가져왔는데 10만 원에 사달라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알선해주고 사회적기업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에서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정말 소외 받고 사회적 제도 여건 밖에 있는 분들이 숨 쉴 수가 있고 적어도 삶에 있어서 권리정도는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사회에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근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아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것이 올해 5월 9일인가 유치를 했는데 제주도하고 경합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도 우리 농업유통과하고 협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근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지도자대회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알기로는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여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경합에서 대전이 이겼는데 이게 광역시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농업기술센터에다만 맡기지 말고 농업유통과, 국장께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한 3만 명이 나온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회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한근수 이것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보니까 여기도 언급이 없고 농업기술센터도 언급이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없고 저쪽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에도 없고 해서 지금 대전시 내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우리가 농업인구라고 하는 인원이 3만 명도 안 되는데 이 전국대회를 3만 명도 안 되는 농업인구가 이것을 유치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이고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위원장 한근수 그때 유치할 때도 본 위원장이 가서 했지요, 그래서 다행히 되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들 대형민자사업 유치를 아까도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관심도 갖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정례회 때 유니온스퀘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는 대전의 신성장동력 또 일자리 창출 또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문제가 되었던 환경이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고 답변도 들었고 또 중소상인들의 상권위축, 자금의 유출 문제 이런 부분은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보존 문제가 되었든 교통 문제가 되었든 거기에서 다루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들은 대기업에서 자신들의 영리목적으로 부풀린 효과가 과연…….

조용히 하세요, 거기, 자꾸 딴 생각 들어서 못 하겠어요.

과장된 부풀린 효과가 저희들의 시정에 잘못 반영이 돼서 실패했던 사례가 천변고속화도로 또 아쿠아월드 같은 잘못 부풀린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후유증과 피해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앞으로 실패가 없도록 우리 대전시에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여의 사례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웃렛 개장 이후 부여 원도심 일대 중소형 가게들의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인근 주변 상권은 더욱 썰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찌됐든 많은 관광객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머물다 가는 대전’ 그것을 만드는 데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단순히 쇼핑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의 관광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장태산휴양림이 될 수 있겠지요, 가까운.

그런 관광지와 연계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타시·도의 반복되는 문제점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웅상 위원 아무튼 대기업과 대전광역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미리 대전시에서는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보증재단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위원장 한근수 이사장님은 잠깐 나오셔서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김윤식 이사장님 거기에 오늘 하루종일 앉아계셨는데 또 답변을 워낙 잘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또 개인의 채무 역시도 일부 우리 보증재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황웅상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까지도 구축하고 있다, 일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 재단은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의 손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기관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여러 가지 결과에 나타난 아쉬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증채무 미변제 현황, 아시지요?

○황웅상 위원 이것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손비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신용보증 미래 회수 여부에 대해 우리가 과학적인 측정치를 갖고 보증을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보증지원율도 그렇습니다.

보증지원율도 신중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면서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정말 보증이 필요한 금융권의 약자를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고 본 위원이 언급한 후자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재단 이사장님의 입장과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과 대비는 하고 계신지 그리고 타시·도의 사례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만 의회 입장에서는 약한 자, 금융권의 약자도 보호하고 또 신중한 보증도 필요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한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손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신중한 보증이 돼야 된다, 신중한 보증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황웅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잠깐만 계시지요,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고.

황웅상 위원님 다 질의 끝냈습니까?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쳤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종선 위원님 우리 김윤식 이사장님한테?

○박종선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사장님, 황웅상 위원께서 양비론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발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문제는 대위변제한 다음에 미회수업체, 구상채권 잔액 남은 부분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지원을 보증하는 심사내역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지금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되는 계층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양호한 곳이 이렇습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자산이 남아 있는 곳이지요.

음식점, 주점업 여기에 보증금 들어 있고 안에 집기를 공매처리 하더라도 건질 것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또 운송업 같은 것, 차 갖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데는 구상채권 잔액이 비교적 적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증만 하나 달랑 가지고 하는 사업들 여기도 지원하지요?

○박종선 위원 예컨대 보험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등 전문직별 공사업 같은 것 특히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보험회사에 몸 담고 있으면서 보험회사 보험 판매원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를 발급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들이 받는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모르겠어요, 보험영업하시는 분의 개인신상에 본 위원이 그 명예에 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상채권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분들은 심사에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내 점포 갖고 있는, 내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 안 되는 사람들, 하루하루 운영은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양비론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윤식 이사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268쪽 좀 봐주세요, 에너지절약 추진현황.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사업을 지원한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요, 이 업무는?

그런데 사업의 일환으로 LED조명 교체, 주요추진사업이 있네요.

올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1위 하냐.’ 했더니 이것도 1위 한 것이거든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년도에 1위를 했나본데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김경훈 위원 에너지절약이라는 것은 허울 좋게 말로 하는 에너지절약이 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에너지절약이라는 것은 정말 아껴야 될 걸 아껴야 되는 것이 에너지절약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고통 받고, 직원들이 고통 받고, 앉아있지 못 합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일반 시민들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에너지절약으로.

효율성이 없는 에너지절약은 에너지절약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필요한 것을 최소한 아끼는 것이 에너지절약이거든요.

인위적인 에너지절약은 에너지절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을 주는 것이지, 효율도 떨어지고.

에너지절약한 가치보다는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도 사무실에 하루도 못 있었어요.

○김경훈 위원 글쎄요, 원전 때문에 윗사람들이 잘못해서 국민이 고통 받는 것은 열불나는 일이지만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에너지절약이 아니고 시스템을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시스템 전환을 해서 에너지가, 일반 형광등을 끼는데 LED조명을 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되면 절약인 것이지 이것 뭐 더워서 죽겠는데, 일도 안 되고, 그 고통 받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렇게 해서 1위하면 뭐 할 거예요?

○김경훈 위원 이것이 에너지절약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이번 겨울에도 난방 끄자고 하면 끄지 말자고 해요, 효율적이지 않다고.

일을 효율적으로 신명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효율이 더 큰데요.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신명나게 일해야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창조 아이디어가 나와요.

창조경제의 개념은 모르겠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130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지정이 안 된 데는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재래시장 특별법으로 인해서 기관 단체가 어디까지 정말 자본을 대야 되나, 예산을 대야 되나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이런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얘기 못 하게 하던데 이것을 하면서 임대비가 올라갔어요, 임대비가 보니까 어제 태평시장에 본 위원 지역구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30%씩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파악해 봤는지?

○김경훈 위원 그런데 올라가 있어요, 그 대책이 뭐냐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그 대책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지요, 파악도 안 되었지요?

○김경훈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김경훈 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김경훈 위원 30% 정도 오른 것 같고 스카이로드 은행동 주변에서도 그 이상이 지금 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으능정이에서는 스카이로드거리 빨리 중단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흉물이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콘텐츠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 한번 대책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비 부분에서.

○김경훈 위원 59쪽 좀 봐주세요.

59쪽에 보면 2003년도 용역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대전우수판매장 리모델링사업 실시 설계용역,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타당성 학술연구용역, 동물보호센터 리모텔링 설계용역 죽 있어요.

예산안하고 집행액이 있어요, 차이가 커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설계비 포함해서 시공비까지 2억 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대전우수상품판매장 리모델링사업 실시 밑에 760만 원은 설계용역이라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구분에 대해서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김경훈 위원 117쪽 봐주실래요.

SSM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보면 국내업체들만 입점현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117쪽입니다.

○김경훈 위원 시중에 보면 일본 업체 다이소 같은 거 그런 것은 SSM에 안 들어가나요?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이소라든지 트라이얼코리아 그런 것은 SSM에 들어가지 않나?

○김경훈 위원 그러면 다이소라든지 트라이얼코리아 같은 경우는 SSM 기준에 안 맞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분리를 해요?

규모만 딱 잡나요?

현황 파악은 되어 있나요?

○김경훈 위원 대기업들이 상품규제를 완화시켜서 공급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김경훈 위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상품 공급점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25쪽 좀 봐주세요,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기능을 재정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얘기는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한다는 얘기인가요?

○김경훈 위원 국제교류센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김경훈 위원 얼마요?

○김경훈 위원 2억 4,400?

○김경훈 위원 인력은요?

○김경훈 위원 그 기능으로 국제교류센터 강화할 수 있어요?

○김경훈 위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예산이라든가 이 인력 가지고는 국제교류기능 강화가 될 수 없거든요.

○김경훈 위원 한번 적극 재검토 해보세요.

○김경훈 위원 이상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 한근수 아니, 박종선 위원님 전에 다른 위원님은 없으시고요?

예,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는 간략 간략하게, 꼭 필요한 질의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질의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특별하게 아주 필요한 것 아니면 질의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나갑니다.

국장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정원수산 소송 진행해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 궁극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사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권리금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권리금이라는 것이잖아요.

○박종선 위원 유익비, 유익재산, 내가 여기 기존의 시설 외에 획기적인 시설을 여러 가지 보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 너희들 주지 않기 전에는 못 나가겠다고 해서 지금 시 행정적인 것을 완전 무효화시키고 그랬던 사례 아닙니까, 이게?

○박종선 위원 계약 자체도 무효화시키고 또 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뻔하잖아요.

건물 명도소송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 가압류 「민사집행법」제 279조, 형사고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에 안 나가면 형사고발 해야 되고 변상금 부과해야 되고 이런 절차밖에 없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거 안타까운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은시장 정원수산의 탓은 아닐 거예요.

그 전에 노은관리사업소에서는 이 관리를 잘 했다고 한다면 예컨대 ‘내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형냉장고 갖다 놨다, 그럼 냉장고 갖다 놨으니 너희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한테 유익비를 주장할 것이냐, 계약 만료됐을 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따지고 들었다면 이런 행정적인 공백은 낳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주장하는 게 가당치도 않은데, 그냥 멋대로예요, 자기들 유익비 시설비 투자요구액이 4억 5,000이지요?

○박종선 위원 4억 5,600이지요?

○박종선 위원 4억 5,066만 8,000원.

이것 달라는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 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 안 나가고 그냥 일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작년에 짚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그대로 유추했어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 안 나가고 소송 통해서 계속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소송 제기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냥 영업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형사고발이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한고 하니 정원수산의 사람들이, 본 위원이 그분들의 개개인의 면모는 모릅니다.

어차피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시하고 싸워서 자기들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르고 닳도록 할줄 알았지요, 그렇지만 신화수산에서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에서 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억울한 거야, 여기에서 돈벌이를 못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득을, 여기에서 손해배상청구분 등등에 대해서 어디에서 그 수익을 만들어나갈 것이냐?

그것은 시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수산물 등등 또 저가 수산물을 갖다가 높게 판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의 안전과 먹거리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계약과 계약과의 관계를 떠나서 시민의 안전적인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더 긴 질의 않겠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짚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앉아계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낙영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잠깐.

○위원장 한근수 정낙영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면 아마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동료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될 것으로 믿고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주 업무가?

○박종선 위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있도록 지원되어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분들이 추천서를 써주게 되어 있지요, 은행이나 보증재단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추천서를 써줬을 경우에 은행에서 크게 거부하지 않지요, 일단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추천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크게 거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보증이 받아들여지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야말로 경제산업진흥원이라고 한다면 적재적소에 자금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박종선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람?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크게 필요치 않더라도 저리융자로 내가 신청을 해봐서 받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사후까지 제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은 없지요?

○박종선 위원 점검하겠지만 점검을 가지고 이미 지원된 자금을 즉각, 기간이 남았는데 회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추천서는 아주 자금이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긴박한 자금이라고 할까, 내가 그 자금을 가지고 가야 가장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업체나 사업자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원방식에 있어서 선착순 방식에서 추첨식으로 바뀌었지요?

전환이 되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바뀌었지요, 소상공인 지원할 때?

○박종선 위원 그런데 물론 추첨식이나 선착순식이나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추첨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단점은 뭐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착순 지원방식의 단점과 장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점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 예, 맞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단점입니다, 이것이 정책에 깊이 반영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단점이에요.

다수 탈락자가 차기 대기자가 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부분, 장시간 대기로 혼란이 야기된다는 민원이 발생된다, 그것이 단점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의 주 업무, 주된 기능에 비쳐봤을 때 이 두 가지 방식에서 장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유기능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용한 정책입니까?

추첨식입니까, 선착순식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추첨식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내일도 신청하고 모레도 신청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싼 저리로 1%, 2%짜리로 내가 주구장창 쓰고, 그것을 가지고 친구나, 친형제, 친인척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악이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필요치 않은 사람들한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이 자금이 가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렵고, 힘들고, 장시간 대기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추첨식보다는 선착순식으로 다시 전환해서, 얼마나 간절해야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해야 그 이튿날 저녁부터 와서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감내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금이 가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오프라인 선상에서 줄 세우기식, 선착순방식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홈페이지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프로그램 상.

○박종선 위원 지금 민원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금을 못 써서 탈락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당연히 이렇게 따라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추첨식으로 됐으니까 힘없는 서민들이나 시민들이야 그냥 그렇게 한 모양이구나 하고 따라가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추첨식인 경우에는 그 자금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의 고유업무와 위배된다, 대치된다 이것을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박종선 위원 검토해서 경제산업국도 검토를 하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낙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지금 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질의 응답한 것 들으셨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되지요?

○박종선 위원 마지막 간략하게 이것은 한 1, 2분 걸립니다,

그냥 짚어나갈게요.

가스비에 대해서 아까 황웅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가스비 점검해 나갈 필요 있어요.

가스 난방비 같은 것도, 1그램칼로리 당 충남도시가스하고 대전열병합이 전국32개 중에서 제일 비쌉니까, 요금이?

지역난방요금, 경기 CS 다음으로 제일 비싸네요.

춘추절기에 8만 6,330원 그램칼로리 당, 우리 대전 충남도시가스 하절기에 7만 7,700원 그램칼로리 당, 동절기에 9만 670원, 전국 32개 지역난방사업자 가운데 로 두 번째로 높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대전열병합도 8만 8,020원 그램칼로리 당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것이 평균 보면 동절기 1만 3,620원, 동절기 평균보다 더 높고, 춘추절기 5,950원이 더 높아요.

이것 경기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충남도시가스하고 대전열병합은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국장님, 지도 점검해서 동절기에 요금이 1만 3,000원씩 차이가 난다면 우리 시민들 내막을 알면 누가 가스요금 쉽게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지도 점검해서 충남도시가스 실무진들하고 또 대전열병합하고 국장님이나 우리 주무 과장님이 한번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원가산출도 다시 해보시고, 어떻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264쪽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64쪽 국내기업 유치실적 보고요, 247쪽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갔다 와서 우리 국장님과 회의를 하고서 느낀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투자유치, 기업 유치, 국제교류투자과인가요, 이것이?

○김경훈 위원 그러면 부서가 뭐뭐 있나요?

○김경훈 위원 4개 업체가 협조가 잘 되어야 기업유치가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에서 보면.

○김경훈 위원 보면 인원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뭔가 강화가 되어야지 기업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64쪽에 보면 기업유치 실적 2011년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김경훈 위원 기업유치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벤처기업이라든지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대책은 있나요?

○김경훈 위원 기업유치가 참 필요한데 산업용지는 또 과학산업본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연계성이 있는데.

업무를 분담한 것인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과도 다른 데로 가고 분담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용지는 과학산업본부, 유치는 또 여기 일관성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될 텐데, 시스템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훈 위원 국제교류투자과의 기업유치,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해야 투자가 유치되는 것인데, 연관성 있는 업무들인데 교제교류투자과를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꼭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기업 유치가 많이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7쪽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도 없어요, 올해는.

본 위원이 이번에 심의위원회 간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줄고 있다는 얘기지요.

247쪽에요, 투자유치설명회 보면 줄었잖아요.

○김경훈 위원 줄었지요?

○김경훈 위원 뭔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 마지막에 또 가벼운, 5분밖에 안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동물칩이 있지요?

○김경훈 위원 내장형하고 외장형이 있는데.

15쪽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인가요, 동물등록제에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잖아요, 그것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면 내장형은 거부하고 있어요.

동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지.

○김경훈 위원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내장형을 선호하지 않는 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더 많은 애완견들이 등록제가 되어서 유기견이 없고 보호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살 속에 집어넣는다고, 동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제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외장형보다.

이런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애견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나,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몇 퍼센트 안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시행한 지는 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빨리 등록할 수 있게끔 그래야 유기견도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의 문제점이 되잖아요, 유기견이요.

○김경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대전 경제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태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분들께 당부드리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안정과 고용증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