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정규 님 외 한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진철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대표이사가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복지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은 공공사례관리 운영시스템을 세분화하여 자치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 업무를 권역 동 단위로 내려서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있는 사례관리를 구현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례관리가 동 차원으로 갔을 때 민간전문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와 또 민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를 추가배치하는 등의 인력배치를 하였지만 그 민원의 요충지인 동주민센터에 복지깔대기현상을 증폭시켜서 사회복지직들의 업무과중이 여전히 잔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업무과중을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이영옥 위원 오히려 경감…….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치구에 추가인력을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영옥 위원 사례관리는 사회복지계 이슈이고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또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핵심사업이며 또 민관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수행기관이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또 일부에서는 기관 간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으로 동일 서비스를 중복해서 수혜받는 등 그 누락과 중복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검토에만 그치지 말고 통합사례관리 수혜자인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복지체감도를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을 통해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모형이 마련되도록 또 시범사업 관계자들과 연구진들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이요.

민간사례지원단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보면 각 구별로 재단에 한 명 그리고 동구 12명, 중구 24명, 서구 22명, 유성구 6명, 대덕구 8명으로 총 73명의 보라미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성구와 대덕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인원이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25쪽을 보니까 민간사례관리단 보라미를 13회에 걸쳐 728명에게 전문교육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728명의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 보라미는 사회복지사들은 아니고.

○이영옥 위원 보라미 교육은 어떤 과정의 전문교육을 시킨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영옥 위원 13회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 받는 거지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인성교육 같은 것도 시키나요?

○이영옥 위원 보라미는 취약계층에 해체위기에 있거나 아니면 경제력을 상실한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좀 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지난 10월 말 토론회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시설입소 지원 및 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주거전환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에서 사회정착까지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환지원센터를 통해서 자립생활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대전시도 그 법적근거의 마련을 통해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서울시 사례를 볼 때 우리 시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옥 위원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체계가 없기 때문에 탈시설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립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탈시설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4개 기금을 시로부터 인수를 받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결과를 보면 2011년도에 시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이 72억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2012년 정산결과에 수입 부분에 보면 이 중에 이자하고 이렇게 붙여서 74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올해 기금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2013년?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은 목표액이 2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분야 각각 해서, 이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단순히 출연받는 것으로만 운영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이게 기금 목표년도가 어떻게 되지요?

연도가 표기가 없네요, 230억 원.

○박정현 위원 그러면 230억 원 만들기가 요원하다는 얘기네요?

○박정현 위원 노인복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박정현 위원 그 기금, 어쨌든 기금은 특수한 목적사업들에 쓰여지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주는 돈 받아서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시에서 책임있게 기금조성비용을 출연을 해주셔야 하겠지만 그것을 독려하는 것은 기금을 활용하는 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생긴 지 2년차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두면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적립하고 일부 쓰고 이런 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시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제대로 조성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금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용처에 써야 하는 기금들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셔야 하겠네요.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있나요?

각각의 조례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대전시의 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시의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에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가 하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뭐 의회차원에서 또 그것을 만들도록 해야 하겠지만, 복지재단 자체에서 어차피 기금조성과 운영의 책임을 졌다면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조성과 관련해서도 복지재단에서 내부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내부지침은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지역사회 경제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약하니까 그 작은 파이에서 서로 찢어서 나눠먹기 하면 서로 출혈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려는 저는 적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사회 복지계는 사실은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복지재단은 지역을 뛰어넘으셔야지요.

이사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 말씀 하시던데, 그걸 현실화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뭔가 기금 조성을 위한 펀딩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전국적 차원에서 중앙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딩계획을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 대상 자체를 다르게 하시면 이것은 내년에 당장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다른 복지기관의 펀딩을 견인해내는 방식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더 크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실제로 목표액만 있고 기간도 없고 이런 기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부 조성목표나 기간 이런 것들도 수립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도 통합복지사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감자료 25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사실은 뭐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반영하는 건데요.

통합복지서비스지원센터 시범사업에 예산집행률이 이게 9월 말까지지요?

안 써 있습니다, 이런 것 써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9월 말까지 집행한 것을 여기다가 적시하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가장 낮은 게 41%네요.

9월 말까지 41%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연초에 계획했다가 실제 가동은 5월부터 했다 하더라도 지금 41%면 절반도 안 냈다는 건데요, 지금 불과 3개월 남았는데요.

○박정현 위원 다 안 쓰실 건가요?

○박정현 위원 원래 계상된 인건비가 다 지급되지는 않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안 쓰는 것 아닌가?

인건비면 원래 1월부터 준비해서 3월부터 가동한다 하더라도 지금 5월, 7월 이렇게 되면 그만큼의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평가는 언제 하실 건데요?

○박정현 위원 복지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통합사례관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게 결국은 민간진영과의 협의구조 자체가 취약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공공영역에서 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게 불가능하니까 민간영역과의 민관협력체계를 재구축하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생긴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복지재단이 좀 잘못 설정한 부분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이 지금 여전히 민간영역의 일부를 잠식한다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현 위원 복지재단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실제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단순히 대화를 통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역할체계 분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지 단순히 무슨 대화해서 ‘우리가 너네 영역 침범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례관리 부분을 뺏어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박정현 위원 복지재단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공공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전달체계를 할 것인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있는 다양한 민간서비스영역과의 결합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연구를 할 때 당시에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민간진영에 대한 목소리를 애초에 들어서 그것을 갖고 페이퍼를 내셨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 발언의 취지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복지재단의, 지금은 우리 대표께서는 해소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시겠지만 그런 부분, 특히 모든 복지재단이 지금 다 안고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죽 보니까.

그래서 민간영역과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민간영역을 견인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한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공공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제로 복지현장은 여러 가지 사회조직들이 네트워크 돼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배우신 것처럼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든간에 애초부터 민간영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한 가지는 통합사례관리자들이 지금 하면 이게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하나요, 한 모델을 가지고?

○박정현 위원 지금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자들이 다 계약직이지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계약직으로 쓰면, 실제로 통합사례관리자들의 성숙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대개 사례의 80% 정도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이나 복합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고도의 관리적자를 가지고 핸들링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약직을 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복지부와 연결돼서 실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대전시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전달이 되고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통합사례관리는 내년까지 하고 그냥 중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가 이걸 안 받아들여도 어쨌든 대전시 입장에서는 계속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더라도 오히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영옥 위원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데 단기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통합사례관리자 자체는 전문가이지만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현장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가장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의기투합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증폭도가 일정 부분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마 내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최근 신규 복지사들 재배치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재배치를 이쪽 부분에 더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신규 복지사, 초급 복지사들이 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있는 복지사들이 결합해서 실제 제대로 된 사례를 만들어내면 파급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 부분은 정말 신중히 고려하셔서 내년에 진행되니까 대전시와 지금 협의를 반드시 마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41쪽에 교육만두레사업, 전년에 비해서 초등학생은 줄고 중학생은 늘었네요.

이게 수요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년 평가해서 방향을 가져가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복지관에서 나타난 수요조사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대전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학력미달 중학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건지는 대전시에 나와있는 자료와 결합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불특정다수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저소득층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면 대상자들이 많은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대전시 자료를 보면 중학생들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연동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선정할 때 복지관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도 교육만두레학습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특히 공공 부분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죽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게 사교육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저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만두레 학습지원 올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으니까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한 교육청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사업과의 중복성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과의 연계성도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는데 물론 그것과 관련된 평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다른 돌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겸입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게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합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교육만두레사업 대상자들이 600명이잖아요.

올해 600명이지요.

그런데 600명이 더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게 12억 중에 10억이 인건비인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잘리는 판에 이게 더 증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실제 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이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걸 갖고 대전시가 저소득층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틀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이걸 지원하기보다는 복지재단에서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더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번 연구용역에는 그냥 진행하고 있는 교육만두레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는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당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지금 자치단체장 공약과도 연관된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체 아동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인데 14%밖에 안 하면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여한다 이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교육지원센터 같은 형태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력증진 관련한 사업 전체를 컨설팅하거나 종합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맞지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까지 어쨌든 이 사업을 우선 해보시겠다고 하니 내년까지는 이걸 하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하셔야지 이걸 양쪽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 문제, 특히 교육복지 문제는 교육청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해야 되는데 대전시는 대전시대로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집단들은 나름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데는 되고, 정말 사각지대는 사각지대가 되고, 실제로 효과성은 평가가 안 되고 자원은 계속 투입되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은 교육지원센터를 만드시든 하여간 그런 형태로 해서 전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원을 다 끌어내서 적재적소에 자원을 재분배, 재배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교육 관련된 교안을 만드시든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시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을 위해서는 내년에는 제도화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업무보고 34쪽 위기가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어디에서 접수하고 어떻게 지원이 가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원체계는 어떻게 나가지요?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중복지원의 사례는 더러 나타나지요?

○심현영 위원 당연히 발견하면 중복은 안 하겠지만, 더러 사례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어제도 모 교회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슈가 된 게 중복으로 받아서 나눠주고 심지어 이런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현영 위원 보면 차상위계층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요,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으로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겠다, 지원되는 사람은 사방에서 지원돼서 심지어는 이웃에 나눠먹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도 잘 발굴해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물론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면 좋은데 공평하게 지원돼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자료 48쪽 보면 인증사업 있지요.

평가위원은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심현영 위원 평가위원이 있대요, 보니까.

○심현영 위원 평가인증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2012년에 32개소, 2013년에 37개소가 평가대상이 됐는데 거기 인증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심현영 위원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평가방법도 있고 평가위원도 있는데 32개소나 37개소가 인증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아, 모조리 다 합니까?

○심현영 위원 전부?

○심현영 위원 우리는 인증을 받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업을 하신다?

○심현영 위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 139쪽에 복지회관 건립은 계속 단골로 올라오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업무보고에 올라오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1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사업의 효율성 지원으로 지원이 나가는 게 있네요.

지원하고 사후관리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도 잘 하고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 자활기금이 1억 원이고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회복지 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내려보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언제부터 평가를?

○이영옥 위원 작년부터요?

○이영옥 위원 평가지표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받느라 애쓰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 짚은 것 같아요.

통합사례 관리와 민간사례 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위기가정 관리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걸러져요.

복지사라든지 복지만두레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가 많지요.

그런데 중복지원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맞는데 수혜자 측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져요.

통합이 돼서 같이 지원돼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꼭 여기에서 내가 위기가정 관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 군데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이 돼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복귀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보라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했지요, 꼭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제가 봐서는 복지사 자격증보다 같은 동네에 원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남진근 위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비용도 많이 대야 될 것 같고, 그 수준에 맞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월 40만원을 받고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 투여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의 포인트는 40만 원 받고 적극성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남진근 위원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복지 석사 마무리됐는데 이게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보통과 달라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여는 많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가느냐 사실 문제거든요, 전달체계도 문제이고.

저는 우리 훌륭한 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 쪽방이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미흡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추울 때에요, 더울 때보다.

작년에 쪽방사업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2주년 세미나도 가졌지요.

현재 어때요, 미흡했던 점이 나타나나요?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변화가 왔고.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남진근 위원 그분들이 쉽게 마음을 안 열지요, 상당히 거리가.

저도 지역구에 대전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숙인에 대해서 제가 제210회에 노숙인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나요?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지만.

○남진근 위원 노숙인들이 추워지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자활입니다,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숙인은 아니니까.

노숙인에 관련된 종사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도 따를 테고.

거기에 대해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음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우리 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작년에 2년 임기였다고 그랬잖아요?

○남진근 위원 4명, 그런데 임시파견된 기간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복귀를 하고?

○남진근 위원 인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3년 내에 체계적으로 확립이 됐느냐 이거지요, 복귀해도 문제가 없느냐?

○남진근 위원 협의를 좀 하셔서 원만하게, 아직도 좀 더 체계적인 정립이 될 때까지는 원만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처음부터 애쓰시고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복지재단이 몇 명이에요, 총 인원이?

○남진근 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재단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그 업무하는 데 업무량에 있어서?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인력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남진근 위원 몇 명이나 필요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볼 때?

○남진근 위원 갖추려고가 아니라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틀을 갖춰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언제고 그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재단이 이제 출연이 돼서 좀 더 대전광역시민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훈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조직 운영하는데다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인 건 그 미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니까.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복지재단 기능과 관련해서 남진근 위원께서도 인력배치와 구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기능이 좀 더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실제 대전복지재단 인력구조를 보면 연구조사나 정책 분야 전문가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본래 복지재단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정책연구조사기능인데 실제로 정책연구조사기능을 할 만한 인력구조가 안 되면서 그것을 하는 게 그것 다 그러면 외주 줘야 되는데 외주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해서 좋은 연구조사결과를 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복지재단 내부에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를 핸들링하고 실제 할 수 있는 전문가풀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없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는 없잖아요?

○박정현 위원 전체 복지재단이 26명?

○박정현 위원 현원이 22명이지요?

○박정현 위원 1명 더 파견이 됐다면서요 공무원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실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반은 돼야 한다.

최소한 50%는 안 돼도 40% 정도 선에서는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전복지재단은 연구정책기능은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주요한 기능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년이 3년차인데, 실제 3년차 되면 ‘아직 초라서’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최근에 각종 언론을 보면 이게 복지재정 때문에 지역재정이 파탄날 거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중앙발 복지정책이 지역으로 무차별적으로 내려오고 이게 대응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구조 자체가 1, 2년 안에 바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차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 이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조사를 보니까 2010년도 것을 분석했는데 우리나라 종합적인 복지수준이 OECD 34개국 중에 20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니까 이게 복지수요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욕구가 높은 거지요.

그런데 복지충족 부분하고 복지환경 부분은 굉장히 낮습니다.

복지충족 부분이 31위고 복지환경 부분은 33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 욕구는 높은데 그만큼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지재정은 자꾸 투여가 되니까 실제 복지재정이 내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39%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는 게 뭐 있는데?’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복지재단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데 내년 것을 봐도 그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노인들 복지정책 연구조사에서도 저는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노인인구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인구가 높아짐으로 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분석이 돼야 정책이 나오는 거지, 예산 따로 정책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어쨌든 복지재단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고민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 데가 없어요 지금, 지역에서 그것을.

그렇다고 중앙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 그것을 용역 맡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현안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숙제로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정책연구조사를 꾸준히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조사가 결과시점하고 정책반영시점이 상이해요.

대체적으로 페이퍼는 12월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나 이런 것은 9월에 다 책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는 게 그냥 순수하게 이렇다라고 해서 조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책반영을 위해서 조사하는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되지요.

그래서 차후에 하자 이렇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중에 끝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그게 예산운용을 하는 데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7월부터 시작해서 차년도 6월에 끝나면 그것을 갖고 9월 전에 차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에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12월에 나오고, 1월에 다 결산나고 하니까 그게 어 하다 보면 1년 가면 그게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점을 변화를 시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게 당긴다고 당겨질 것도 아닌 것 같고.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 것은 우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 것은 내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끝나서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도록 그런 걸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2명이라는 것은 이사장님은 보수를 받지 않으니까 정원에서 빠진 겁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와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미흡하지요?

○심현영 위원 지금 조직표를 보니까 6계 팀장들이 계시네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은 보니까 5개 주요사업이 있네요.

○심현영 위원 교육만두레학습 지원은 어떤 운영팀에서 하는 건가요?

○심현영 위원 사업 분야?

○심현영 위원 사회서비스지원팀이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지사지요?

○심현영 위원 행정지원팀 말고는 나머지는 다 복지사 자격을 100% 가지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사업 같은 데는 복지사 자격으로만 가능한가요?

○심현영 위원 오늘날 전문대학 보면, 사법부라든가 또 의학전문대학 같은 데 보면 다양한 전공분야 사람들을 모집해다가 채용해서 많이 쓰는데, 여기도 이런 교육파트 같은 데는 복지사보다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심현영 위원 여기 여러 가지 정책팀이나 여러 가지 사업, 통합관리 이런 데도 복지사가 아닌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나?

○심현영 위원 그래서 문호를 좀 확장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심현영 위원 꼭 뭐 저는 교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통합사례관리지원팀이라든가 운영팀이라든가 운영해본 사람들, 이런 걸 다양한 분야에 개방을 해서 좋은 인재를 많이 데려다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대전복지재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11월 26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