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여민회 이희경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할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국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축하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에 우리 시가 장애인복지 분야 복지행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동안 장애인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대전시는 전국 광역시 중 자살률 4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중증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던 정신보건사업은 이제 대전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예방사업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대전시 전체 정신장애인은 20만 5,550명으로 그중 중증 정신장애인은 6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전체가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거기 중증정신장애인들이 6천여 명이 넘고요.

그런데 지금 타시·도는 정신건강 전담부서가 있는데 대전시는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영옥 위원 6천여 명의 중증장애인 중에 요양원에 약 8백 명이 입원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정신보건예산 113억 원 중에 58억 9,300만 원이 요양원 및 요양병원 4곳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의 예산은 어떻게 정신보건복지사업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60억, 113억 중에 60억이 그 4곳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50억은.

○이영옥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우리 대전시에는 몇 곳이 되나요?

○이영옥 위원 현재 우리 시에 알코올환자 주거시설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매우 필요합니다.

○이영옥 위원 시에서 마련을 하고 수탁을 줘서라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정신건강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등 대전시민의 최적의 정신건강환경을 조성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8백여 명의 장기중증환자들은 거기 입원을 해서 가족들이 퇴원을 시키지 않아요.

그 이유는 거기 오래 있다보니까 약중독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약중독에 거의 이렇게 몸을 많이 떨고, 그 전에 초창기에 입원시킬 때 생각을 해서 가족들이 거의 방치하고 그냥 입원시키고 지금 현재 사회복귀시설에 보내서 거기서 교육과 프로그램을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도 가족들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교육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영옥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봐주세요.

충남대학교 재활병원은 국비 135억 원과 시에서 13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377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되었는데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의 어려움 및 장애인 치과진료의 어려움을 질의하면서 재활병원 내에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보낸 회신에 현상황에서는 인력수급 및 장비문제로 장애인전용시설 마련은 어렵고, 본원의 산부인과와 치과를 이용해서 원스톱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협진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재활병원을 방문해서 현황을 듣고 라운딩도 해봤는데 정말 시설도 매우 좋고 또 로봇치료, 숲치료 등 다양한 치료설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치과치료에 대해 본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고 해도 충대병원이 상급병원이다 보니까 의료비 수가가 일반 병원에 비해 너무 높아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 지난 5월에 행복한우리복지관 1층으로 이전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치과치료는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어렵고, 정신지체나 자폐 등 발달장애인은 자극요소들에 대해 강한 경계심과 또 거부반응을 보이며 또 뇌성마비 등 뇌병변 장애인은 근육의 긴장 또 심리적인 압박 또 언어장애 등 갑작스러운 불수의운동으로 치과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형식적인 치료만은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조금 더 확실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든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 맞지요?

○이영옥 위원 시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소에 보여주기를 위한 거나 아니면 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1주일에 하루지요?

○이영옥 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는 곳이 12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영옥 위원 이게 장애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제가 말한 것은 국소마취 같은 게 아니고 거의 뇌병변이나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를 해서 치과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이영옥 위원 한 곳이지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무료 치과진료 예산이 5천에서 3천으로 줄었어요.

방안 마련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도 그랬고 여러 위원들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요.

올 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로 처우개선문제가 굉장히 여론화가 됐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싶은데요.

이 조례에 의하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준비상황이 어떤가요?

올해 실태조사용역이 발주된 건 아니고 내년에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공동모금회의 배분을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실태조사 책임이 있는 데가 대전광역시인데요, 시장이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 내용이 예산 반영이 안 된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실태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조례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 편성을 하셔서 실태조사 비용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와 공동모금회가 같이 네트워크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실태조사의 책무는 대전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무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시되 실태조사기관을 선정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 때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실태조사 때 조례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이런 것들도 함께 반영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실태조사 어차피 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셔야 되겠지요, 자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용역설계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용역설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처우개선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6개월이 다 돼갑니다.

이것은 빨리 만드셔야지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아마, 실태조사용역설계도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겠네요?

처우개선위원회 만드셔야 됩니다, 빨리.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전에 행감 관련해서 주요 의제나 민원을 접수받은 바가 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법인부담금을 법인에 반납하라는, 대전시가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대전시가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5% 지급하는 게 맞지요?

○박정현 위원 95%를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95%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95%까지 지급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를 복지관에서 법인이 전입해서 100%를 맞추면 위법입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법인에서 나머지 5%를 맞춰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의 100%로 지급하면 위법입니까?

○박정현 위원 위법이니까 지금 계속 촉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시기 어렵다니요?

지금 보니까 지난 10월에 복지관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담당자가 각 구별 2개씩 복지관 특별점검, 일종의 특별점검 같은데, 점검을 하셔서 법인이 인건비 5%를 부담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에 반납하라고 계속 전화통고를 하시는 중이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전화통고를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담당자가 알아서 위법하니 반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재 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와서 위법인지 아닌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법인전입금은 운영비로만 써야 한다는 규정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 지침은 대전시가 만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지침이 만들어졌습니까?

상위법률이나 상위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데요.

○박정현 위원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는 그 내용이 뭐지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이 인건비 5%를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낸 것에 대해서 계속 법인에 반납하라는 요구를 담당자가 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뭘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검토가 내부적으로 안 끝난 건데 어떻게.

○박정현 위원 여러 차례 전화하셨다는데요.

담당자가 이것은 반드시 법인에 전입해야, 그래서 전입한 법인에 여입한 복지관도 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대전시가 법인에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를테면 열악한 인건비를 법인이 보충해준 거잖아요.

지금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전 산업 대비 6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라도 사회복지사들이 목을 매고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전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0%를 못 챙겨줬으면 나머지 5%를 해당 위탁한 법인이 챙겨줬으면 그건 칭찬을 해야 될 일이지, 안 챙겨준 법인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여입해라, 반납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나 지침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95%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기준을 상향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것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셔야지 지침을 위한 지침을 만드시면 안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점검이 지금 각 구별 2개씩 복지관을 뽑아서 점검을 완료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4쪽에서 155쪽에 보면 이미 지난 2월에 지도 점검이 끝났는데 매년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합니까?

○박정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불법적으로 집행된 것도, 부당하게 집행된 것도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불법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니면 환수시킬 이유가 없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걸 왜 법률적인 자문까지 구할 문제입니까?

통상 상식선에서 처리하면 될 문제를 법률적 자문까지 구해서 이걸 담당자가 마치 이게 최선의 지침인 것처럼 해서 복지관에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중복 또는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중복지원이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해서 실제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검사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건비,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인건비를 보충한 부분은 올해부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전입했다면 그것은 위법한 거지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오히려 챙겨서 준 건데 그것을 환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복지국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용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초 본 위원이 만든 조례는 민간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관련된 것이긴 한데 실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대전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4명인가를 확충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신규로요?

○박정현 위원 신규 아니지요?

합쳐서인가요?

신규로 86명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대전시 신규채용 공무원이 135명인데 이 중에 사회복지직이 49명 맞습니까?

이 49명까지 포함된 겁니까, 86명에?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인원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9월에 개최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 격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1,200명 추가증원을 결정했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아마 추가배정을 올해 받든 내년에 받든 40∼50명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받지요?

○박정현 위원 34명을 더 추가로 배정받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신규채용 말고 추가배정 받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명까지도 안 가고 34명 정도 받습니까?

○박정현 위원 49명은 우리 시가 신규로 채용한 거고요.

○박정현 위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1,200명 추가증원하는 것은 또 다른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명 배정받을지 아직 확실치는 않은 모양이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동이 77개 동이지요.

77개 동에 86명에 올해 신규채용이 49명이면 135명인가요, 그런데 지금 49명 중에 32명 정도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라면서요?

그래서 실제 신규채용은 17명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86명에 17명이면 104명 정도네요.

그러면 77개 동이면 동당 1점 몇 명 정도 되네요.

동에 따라서는 2명이 배치되어 있거나 1명 정도 있거나 그런 것이고, 신규로 추가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에 2명 정도 배치되겠네요, 결국.

○박정현 위원 이것은 대전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2011년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연구에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 재정은 45%, 지방복지 재정은 71.8%,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가 증가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4.4%밖에 증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기초노령연금 정책이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으로 추정되는데 그럼 이거 다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냥 전면적으로 주겠다고 했을 때는 카운트할 필요 없이 65세 이상이면 드리면 됐는데 소득 하위 70%면 계산해보면 기준 해당 여부자 확인하는데 개인상담하는 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요, 전산입력에서 결재까지가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데, 그래서 결과까지 내는 데 통상 4∼5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올해 넘어서 내년 연초부터 집행될 텐데 복지업무가 상당히 추가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에 적극적으로 복지인력 확충과 관련된 계속적인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남아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중앙에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증원을 의회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촉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이게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촉구하셔야 되겠고, 하나는 아산시가 충남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상 심층조사를 했어요.

올해 했는데 39%가 고위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58%가 잠재적 스트레스군으로 드러났어요.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알코올중독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도 제가 보고받기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종의 감정노동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한 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층조사를 해서 대전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서 그걸 갖고 중앙에 계속 요구하시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심층조사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따로 빼서 하시든 아니면 내년 추경을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죽 봤는데 행감자료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위원회가 총 17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나 보니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빠져있는데 이건 행감자료의 누락입니까?

이렇게 누락시키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위원회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있으면 넣으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만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따로 안 하시고 내년 사업 추진하는 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중에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가 올해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복지만두레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위원회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거지요?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것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가 대전시가 운영하는 것 맞지요?

올해 한 차례도 운영이 안 됐는데, 실제 복지만두레 관련해서는 사각지대와 지역사회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 위원회는 개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는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위원회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는,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는 10월 15일 개최됐네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심의심사위원회도 이건 다 연말에 개최하는 모양이지요?

여기에는 한 차례도 개최내용이 없는데, 전년도에 보면 주로 연말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요.

문제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12년도에 한 건도 개최가 안 됐고, 2013년도에도 개최가 전무합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부실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는 최근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들이 있는데 이것이 개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복지나 여성 쪽은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성실하게 운영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위원회가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심의확정을 하면서 서면심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서면심의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최해서 토론이 필요한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서면심사가 가능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지요.

결과심의인데 서면심사를 하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잘 챙겨서 위원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견학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신석윤 학생 외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오세희 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년 연례행사로서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하고 대전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0쪽,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석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석면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잘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이 10년에서 30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서 사람한테 폐암이나 중피종 같은 것이 발생된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맞지요?

○남진근 위원 국회에서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복지관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남진근 위원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진근 위원 중요한 건 아니지만 50명 내외라고 자료에 보고되어 있네요.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 수는 평균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평균 27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종사자는 복지관에 종일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들 어린이 이런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지요?

추진돼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됐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전에 대전 관내에 준공한 복지관이 얼마나 돼요?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21개 중에.

○남진근 위원 19개, 2009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추진돼서 그 이후에 준공된 2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19개의 그 이전에 된 시설들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남진근 위원 당연한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남진근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내년까지?

검사를 실시만 한다고?

○남진근 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덜 됐네요.

관련법에 따르면 2014년 4월 28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여기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전수조사계획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남진근 위원 예전에는 슬레이트에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생겨서 발암물질이 많다 그런 것이 나온 이상은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문제라든가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건강보호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께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쪽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수급자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패를 부린다거나 억지를 놓는다거나 정도가 상당히 저질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한다거나 조치를 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남녀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진근 위원 남녀비율.

○남진근 위원 일선 동사무소 가면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궁핍한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복지사들도 그분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위가, 너무 심하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일선에서 들어보면.

그러면 남자들은 그래도 완력이 있고 해서 대응이 되는 것 같은데 여성들은 거기에 대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동사무소에 가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지사와 동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 한번 해보셨어요?

같은 국가재원이니까 인력도 활용하기 나름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국장께서 개발하셔야 돼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에 가면 중대본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익근무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연계되면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복지사들이 목숨을 끊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실질적인 복지사 처우도 문제지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국장께서는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업무만 잔뜩 주고, 쉽게 얘기해서 업무만 주지 확인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 활용이 된다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행패부리는 사람도 자질문제가 있겠지만 그 수위가 너무 넘어서버리니까 여성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기 일선 관련된 국에서는 빨리빨리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할 줄 알아야지, 부려먹을 줄만 알고 일만 지시만 하고 자기 책임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제가 해병대 근무시절에,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중대장님이 청주분이었어요 청주분, 제가 작전을 봤는데 새벽 한 3시에 와서 해안 순찰할 적에 전화기로 체크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하면 지휘관은 5% 지시에 95%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고위직 공무원 과장님들,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만 잔뜩 내려보내고, 그것 지키지도 못할 일만 내려보내고 확인 안 되고 앉아서 탁상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남진근 위원 더군다나 복지업무는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관계로 인력충원은 덜 되고 일은 잔뜩 시키기만 하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질이 안 된 그분들의 행패, 여성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정도 이런 것까지 면밀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남진근 위원 꼭 좀 견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제205회 정례회 행정감사 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장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진근 위원 지금 짓고 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1,627개인가요, 지금 어린이집이?

○남진근 위원 어린이집 시설수준 향상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남진근 위원 그렇게 했지요?

○남진근 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주세요, 1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오늘 밤새야 해요.

그러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들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주력한 내용을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화가 돼 있나요?

지금 답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시스템화 돼서 체계적으로 하는 건지?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향상은 되고 물론 수당지급은 되는 것 같은데 종사자들 교육수준은 아직 정상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체계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어린이들한테 직접 가니까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사랑보육포털 평가인증이라는 게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나요?

○남진근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대전에 보니까 한 30%는 안 받았어요.

못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인증을?

○남진근 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남진근 위원 인증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인증을 아이사랑보육포털 평가인증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기기 위해서 인증제도를 만든 거지, 그러면 대행용역에 의해서 한다, 대행회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참여를 안 하는 시설은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남진근 위원 인증을 안 받고 그러려면 그게 있으나 마나지 뭐하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그것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각종 언론에 많이 나와요, 요즘에.

서울신문,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금강일보 여기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보조를 해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없는 원생을 있는 것처럼 서류상 조작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이게 많지는 않지만, 미미한 거지만 이것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이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는 거지 직접 방문해서 할 수가 없잖아 지금, 현재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남진근 위원 시스템화가 아직 안 됐지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국가보조금이 내려가는데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 하는 방법 좀 얘기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서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서울?

○남진근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장님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하겠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있어요.

한 번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경찰하고 공조체계가 돼 있어서 적발되면 시간을 안 끌고 바로 사법조치를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시범케이스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전도, 아까 보고하는 내용 보면 형식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전도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이 적발이 안 되도록, 허술한 것이 보완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한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남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셨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염홍철 시장께서 보육인 행사장에서 대전시 어린이집 확대정책의 가이드라인을 깜짝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요, 국공립보다는 공공어린이집 확대정책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신 염 시장님이 그렇게 선언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공공형 어린이집을 염 시장님께서 내놓으신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대전시에서도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 전국 평균이 5.3인데 대전이 1.7, 지금 2012년 현재 28개지요?

올해 2개가 더 만들어지나요?

○박정현 위원 예전에 줄었던 게 하나 더, 결국은 숫자는 하나만 더 느는 경우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대전시에서는 매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한 개소당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 말씀드리면서 굳이 신규로 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러지 않고도 요즘 재건축과정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가 없으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염 시장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요.

결국은 1가정 양육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보육정책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그리고 공공성이 더 강화되고 증가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만약 만들 수 없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에 그냥 점수 해서 몇 점 이상이면 공공어린이집 전환하는 게 아니라 기능전환 자체를 지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원하는 보육형태 그리고 취약계층 보육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 여부가 결국은 잣대인 것 같은데요.

아이사랑 보육포털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특성 분류된 것을 보니까 국공립의 경우는 일반이 7.1%고, 시간연장이 53.6%입니다.

영아전담이 14.3%고 장애아 전담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맞벌이부부들이 요구하는 시간 그리고 취약계층이 요구하는 보육형태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그것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조금 더 진전된 확대정책이 필요한 거고, 다만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고, 지금 이미 보육시장 자체가 사설시장으로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둘 수도 없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굳이 확대하겠다면 보육형태 자체를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강화된 그리고 필요하면 더 강화된 지원도 필요하겠지요, 이런 형태의 전환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것 정도에서 자꾸 점수 일정 부분 넘으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다 해서 우리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간다 이런 정책 가지고는 더 이상 학부모들 특히 여성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도 평가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실제로 시간연장보육이나 최근에 맞벌이부부들이 사실은 아이를 맡기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전업주부들 아이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간연장이나 영아전담이나 장애인전담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강해주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한다면 그것은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1가정 양육정책 핵심이 사실은 그게 안 되면 가능치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기준 자체를 그렇게 바꿔내는 것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숙박비 좀 내셔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숙박비 좀 내시고 주무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칭찬 속에서는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마음이 해이하면 안 됩니다.

수고들은 일단 많이 하셨어요.

감사자료 283을 봐주실까요?

283, 284, 285 여기에 성세재활자립원, 성세재활원, 성세체육관, 성세병원, 성세라는 글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같은 법인인가요?

감사자료 383, 283이 아니라 383, 384, 385.

시설현황 및 지원현황 거기 나와 있지요.

그 성세재활자립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활자립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성세재활자립원.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에 보니까 2011년도에 장비보강이 있고 2013년도에 장비보강이 있는데 이게 합해서 한 3억 9,400 얼마가 나갔지요?

뭡니까 이게?

2013년도에도 장비보강이 2건이 나갔네요, 383쪽 위에 중간쯤.

○위원장 김종천 담당 과장님.

○심현영 위원 담당자가 나오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위원장 김종천 전우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성세재활자립원에서 장비보강으로 2011년도에 나갔고 2013년도에 두 번 나갔어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어떻게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두 번에 나갔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뭐가 9,400만 원이나 이렇게 기능보강을 하는데 들어가나요?

○심현영 위원 성세재활원은 또 뭡니까?

○심현영 위원 병원이요?

○심현영 위원 병원 세목은 또 따로 있는데, 성세재활원 개보수에 2억 9,600만 원이 들어갔고.

○심현영 위원 성세병원 증축 장비보강하는데 12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총 이 ‘성세’라고 하는 글자 속에 20억 원이 들어갔어요.

○심현영 위원 이게 그리고 연도별로 총 건수와 지원금액을 누계를 안 해놨네요?

○심현영 위원 보기가 좀…….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건수가 몇 개인데 몇 년도에는 얼마가 나갔다고 하는 이게 집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집계를 그렇게 해주셔야 좀 확실히 알겠고.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세재활자립원은 얼마나 수용인원이 있어요?

○심현영 위원 36, 그런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갔어, 제가 이것 죄송한 얘기지만 집중지원했다가 사후에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런…….

○심현영 위원 대전에 이런 복지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 법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좀 가기 힘든데요.

○심현영 위원 누가 봐도 집중지원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보강비로 말이지, 제가 연도별로 뺐는데 성세재활자립원이 3건에 3억 9,400만 원, 성세재활원에 2건이 2억 9,600만 원이 들어갔고, 성세체육관이 6,800만 원이 들어갔고, 성세병원에 12억 9,100만 원이 들어갔고 합계가 20억이 넘는데 한 법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명칭에 없는 것을 지원할 일도 없고 그런데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됐어요.

○위원장 김종천 요청만 하면 어디든지 20억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고요, 어디든지 요청만 하면 20억씩 다 지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항간의 제보에 의하면 이렇게 집중지원을 했다 사후보장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집중됐어요.

어때요?

○심현영 위원 성세체육관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재활원이에요 자립원이에요?

○심현영 위원 병원은?

○심현영 위원 별도고요?

○심현영 위원 병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심현영 위원 한 쪽에 뚝 떨어져 있는 데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일반인은 별로 이용을 않지 않습니까?

자립원이 36명이고 재활원은 몇 명입니까?

○심현영 위원 자립원과 재활원이 같아요?

○심현영 위원 다르지요?

○심현영 위원 얼마나 있어요, 재활원은?

○심현영 위원 여기는 원생들이?

○심현영 위원 자립원은 36명이 현재 있고, 성세재활원은 몇 명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어떤?

○심현영 위원 이분들은 국가에서 전원 나가지요?

○심현영 위원 인건비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 국가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병원 같은 것도 장비보강이 물론 있겠지만 증축했다는 것은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사치성 증축이 아닌가?

○심현영 위원 이런 것 지원하시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지 이게 2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면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잘 배려해서 하셔야지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됐어요, 한 법인에.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받으면서, 공동묘지 가보세요, 왜 죽었어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그냥 숨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암에 걸려 죽은 사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보도 들어왔어요.

한 군데에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 한번 훑어봤는데 너무 지원이 한 쪽에 편중됐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심현영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들어와도 평준화해서 사방에 골고루 주어야지, 그래서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재임기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퇴임 후에 보장받으려고 한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 복지국 직원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또 복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해도 칭찬 못 받는 게 복지국인데.

○심현영 위원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복지국 직원들 애쓰는 것 알아요.

그래서 제가 치매 쪽에 인원을 늘리라고 했잖아요, 복지 쪽에.

그래서 조금 TO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훑어봐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알아보게 해주시고, 수용인원, 병원 이용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잉투자가 됐다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조례를 여러 개 했는데 이행 여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지원하고, 저출산 대응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정했는데 출산장려지원금은 제대로 잘 나가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이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심현영 위원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시장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 또 시장은 저출산 대응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관·단체에 권유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10조에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좋습니다.

제11조에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님께서 포상한 일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어떤 분한테 어떻게 포상했습니까?

○심현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늘 국장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숙지하셔서 과장님들한테 정책을 시장이 발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것 좀 숙지하셔서, 조례만 막 정하면 뭐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심현영 위원 노력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연히 올라간 것 가지고 통계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노력을 한 게 없어요.

대전시 노력한 것을 보니까 현재 노력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해당부서한테 직원조회 같은 것 할 때 강조하셔서, 조례만 만들면 뭐하겠어요?

조례를 엊그제 통계를 빼보니까 우리 시 6대 의원 중에서 제가 최다발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저한테 칭찬하시고,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칭찬을 받고.

하여튼 조례는 말이지요, 한번 제정하면 그것을 보셔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시장의 책무가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튼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같아.

두 번째 조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안」을 제가 했는데 여기에도 시장책무에 나오는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한 일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못 했지요?

○심현영 위원 여기에도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계시네요.

○심현영 위원 이것도 보면 시장의 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담당과장님한테, 정말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걸 실천해야만 대전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중간에 차단되면 안 돼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온의 집, 성세체육관, 성세병원, 성세자립원 이게 같은 법인인데 이름만 다르게 해서 사실적으로 지원이 상식 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구심 해소차원에서 집행예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이상태 위원 이상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통답안이 안 나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이상태 위원 알고 있어요, 눈이 보니까 그렇네요.

가당치도 않은 질문들을 하니까 답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전시 사회복지관이 21곳이 있다고 했지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해서 하는 곳이 17군데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기관 연한이 다르더라고요.

몇 년이지요?

○이상태 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딱 못을 박아서 다른 구의 민간위탁자들이 표본을 삼고 좋아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구청장들의, 어찌 보면 길들이기라고 할까, 저한테 잘하면 민간위탁자들한테 5년 해주고, 시원찮고 안 따라주면 2년도 하고 3년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정해서 딱 5년 할 수 없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주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컨트롤하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자료를 죽 보니까 2년, 3년 한다고 해놓고 민간업체가 계속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구청장이 쉽게 얘기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상태 위원 그런데 17개 위탁계약기관들을 보면 계속 처음에 맡은 위탁기관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놔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께서 그런 부분 가지고 각 구의 관계국장들과 협의할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그래도 편안하게, 기왕 운영하는 것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시에서 해줄만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입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시정질문 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추진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2014년 7월 준공예정인데, 복지관 공사장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아직 골조공사 중인데 이게 내년 7월 준공이 가능하긴 한 건가요?

○이영옥 위원 늦어진다고요?

○이영옥 위원 8월에 본부장님이 저한테 와서 7월 말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더 늦어지나 보지요?

○이영옥 위원 내년 하반기에 개원되려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 반영도 해야 되고 타시·도에서 운영중인 사례와 비교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를 철저해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예산지원도 어떻게 된 건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잡게 되는 건가요?

○이영옥 위원 추경에 하자고요?

○이영옥 위원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도록 할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직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이영옥 위원 그동안 소외됐던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건립되는 만큼 사회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의사소통 교육과 재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제정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 등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두 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이영옥 위원 중장기계획이 5년 계획이지요?

○이영옥 위원 5년 계획에 7번째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자폐성장애인연합회인가요, 거기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상반기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보셨어요?

○이영옥 위원 담당부서에 해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이영옥 위원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지원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등 수차례 왜 구성을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었고요.

전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바로 구성하여 진행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지원자문단의 위촉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영옥 위원 아니, 회의 안 했어요, 한 번도, 위촉도 안 했어요, 자문단.

○이영옥 위원 안 했어요.

○이영옥 위원 자문단 구성을 하신다고요?

○이영옥 위원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지원자문단도 하루빨리 구성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 개최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문위원회는 개최 안 하셨는데 그것으로 상 받으셨네요?

복지만두레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대상을 받으셨네요?

○박정현 위원 수상은 아직 안 하셨고요?

11월 말에 하시나요?

○박정현 위원 축하드리고요, 다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포상금도 5,000만 원 나오는데 국장님께서 밥이라도 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에서 2013년도 세계성격차보고서, 젠더격차보고서를 냈는데요, 136개국 중에 우리가 111위였어요.

전년도에 108위에서 세 계단이나 더 떨어졌어요.

보니까 아마 남녀임금격차, 여성소득, 관리직비율 이런 것들이 순위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성불평등지수는 또 우리가 146개국 중에 27위에요.

그래서 여과부에서 이것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OECD국가의 성차별수준 국제비교라는 걸 했네요, 올해.

그래서 34개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31이니까 거의 꼴찌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용률, 소득수준, 전문기술직 종사 쪽이 여성이 취약하니까 그런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남녀임금격차가 OECD국가 중에 가장 크지요, 39%.

경제활동 참가율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3% 정도 더 낮고,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의 1.5배 정도 되지요, 61% 정도 되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성평등지수를 내리고 여성들의 성평등체감지수도 낮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부분 지난번 행감 때 여성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올해 행감자료 28쪽에 보니까 여성일자리 공시제를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여성일자리 공시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28쪽에 보니까 여성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하겠다 이렇게, 채택하겠다 향후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채택 그러면 내년부터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진행이 된 건가요?

올해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요?

28쪽에 보면.

○박정현 위원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향후 계획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직 그러면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했다 이런 건 안 나왔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 목표를 잘 정해서, 실제로 이게 공시제를 하면 지방정부 평가부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려가 전체 여성취업은 아니긴 하지만 행감자료 264쪽에서 266쪽에 보면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활동보고가 나오는데요.

뭐 새일센터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우리가 5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65쪽에 보니까 취업률이 경향적으로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요.

대전여성새일센터도 순수취업이 2011년도에 48%였는데 올해 9월 말까지긴 합니다만 37%, 연말에 가서 취업되기가 또 쉽지 않을 텐데 37%고, 충남대여성새일센터도 2011년도에 55%였다가 2012년도에 워낙 떨어졌다가 올해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41%, 그리고 직업훈련 부분의 취업률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52%, 48%, 28%.

경향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왜 이런지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보셨지요?

뒤에 보니까 조직운영 부분만 평가가 돼 있지 실제로 취업률 관련해서는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제가 보기에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새일센터 이런 데가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비율이 37%가 안 돼요.

36.35% 정도 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쉬운 것은 아닌데,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일자리들, 서비스업들 이런 데로 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는 좀 고민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예산 부분에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꼭 해야 하는 대상들 중에 2030대전도시기본계획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행감자료 26쪽에 보니까 일단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나와 있네요.

반영 요구내용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계획에 여성친화적보행환경,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보행자 중심의 테마거리 조성, 대중교통시설 정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2030도시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좀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본계획은 이미 나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여성친화도시 논의가 되고 있지요?

대전에서도 보고서도 만들고 나오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런데 이게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면 실제 추진키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 되면 세부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연도별 세부계획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 7년간 대전시의 범죄비율이 많이 늘었어요.

강간의 경우는 2007년도에 281건에서 2011년도에 535건으로 17.5%가 증가했고요.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8년도에 371건에서 2012년도에 600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 같아요.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이 한 70%가 넘으니까요.

이것은 실제로 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여성친화도시 안전에 맞춰서 해놓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하셔야 돼, 이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도시계획 속에 이 개념을 집어넣지 않는 한 여성친화도시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말거나 아니면 한두 개 이벤트를 하고 말거나 이렇게 되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세팅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진행되면서 실시계획이나 준비계획에서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올해 5월에 본 위원이 조례도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1월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야 하는데요.

아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가 안 돼 있지요?

한민족네트워크 하시느라고 바빠서 못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미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연말 전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이 안에서 평가를 상호 나누고 새로 내용도 수립해야 하니까요,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하세요.

○박정현 위원 하시고, 얼마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하고 전문가 워크숍에서 몇 가지 제안들이 나왔어요.

아마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이라는 게 일반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일이고 사실은 강제적으로 시키기도 조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만 될 일은 아니지만 간부회의에서 논의하셔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을 도입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경기도가 그날 사례발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성평등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을 하네요.

우리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런 회의를 의회 의원들도 좀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대전시에 있는 각 국의 간부들도 들어가서 1년에 한 한두 차례씩 이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면 훨씬 분석평가실적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내용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렸고요.

질의를 좀 드리지요.

여성발전기금 2020년까지 110억 원 조성목표인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올해까지 49억 7,6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조성이 됐다는 건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올해까지 49억 원이 된 건가요?

50억 원 가까이 된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49억 원이 되면 앞으로 7년 남았잖아요 110억원 하려면, 앞으로 그러면 지금 50억 원 됐다고 보고 그러면 60억 원을 더 조성해야 하는데 그러면 연간 거의 8, 9억 원 가까이 적립을 해야 하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전시가 내년에 얼마 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박정현 위원 얼마나 됐어요?

○박정현 위원 그 여성발전기금 만들어놓고 조성도 안 할 거면 뭐하러 이걸 만들어가지고 해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조성목표도 만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시가 조례를 어기면 안 되지요.

자체 어쨌든 우리 내부의 법률인데 그 규정을 어기면 안될 것 같고요.

이것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목표달성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기금사용내역을 죽 받아서 봤어요.

이게 지금 크게 여성발전기금하고 한부모가족복지기금하고 다문화지원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은 지원내용이 아주 정해져 있네요.

질병치료비, 직업훈련중 생계비, 주택임대보증금 지원 이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여성발전기금 배분 사용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좀 의아한 내용들이 있어요.

2011년도에 보니까 ‘친환경 식단제 실천을 위한 남은 음식 제로화 교육 및 포장해가기’ 사업이 있는데, 물론 담당자가 와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녹색문화실천사업을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권장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것도 그렇고 ‘사진으로 세상을 만나다’ 이것도 그렇고 ‘더불어 공부하며 교육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은 여성발전기금 취지와 좀 안 맞아요.

2012년도에도 ‘생활공예 전문가 양성과 쇼핑몰 창업’, ‘아름다운 끈과 구슬로 만드는 e-날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놀이코치 양성과정’, ‘가족사랑 수기공모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넓게 보면 다 여성발전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거지만 아까 제가 수치라도 얘기했지만 이 양성평등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가능하면 여성발전기금이면 그 목표에 맞는 기금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공모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저희가 지난 8월 29일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과정에서 특별섹션으로 여성정책타운홀미팅 했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런 것을 아예 연초에 해서, 공모대상자들하고 타운홀미팅을 해서 올해 그러면 주요한 여성정책의 방향은 뭐다, 그 안에서 합의를 하고 그것에 맞는 공모사업을 받으시든지 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너무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손 안 대고 입 닦으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성발전기금이면 기금 목적에 타당한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내는 것도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발굴의 방향이나 내용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이 발전기금의 적합한 목적성을 갖고 응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일인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좋았지요, 그래서 그게 꼭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한데 실제로 여성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성발전기금이잖아요?

보니까 사회복지를 하신 분들은 있는데 아마 한부모가족지원 때문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셨는데, 이분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분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것을 하려면 여성학이나 사회학이나 최소한 심리학을 하신 전문가들은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여성발전 복지기금 중에 여성발전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러포절(proposal)도 그렇게 받은 것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기금운영위원회도 조금 더 보강하셔서 그쪽 파트를 잘 아시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심현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 본 위원은 효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님들 맞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대답을 잘 안 하네.

○심현영 위원 맞습니까?

본 위원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는데, 본 조례 제8조에 보면 ‘효행우수자임을 증명하는 효사랑카드를 발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발급하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효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부서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전시가 주관하는 효 관련 행사에 효행우수자를 초청하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언제도 그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효는 만병의 통치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효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효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어떤 분야든지 효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노인들을 보면 오래 살고 오래 앓아요, 몸이 아파요.

두 번째는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고독사가 아주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가족의 무관심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에 65세 노인이 자살한 숫자가 2만 439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그래도 놀라지도 않네.

이렇게 많이 죽어요, 자살해요.

이것은 모든 사회나 가정이나 우리 시에서 노인정책이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외로워서 그렇게 많이 죽는데,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데서도 보면 5개 광역시 중에서 자살률이 대전이 2위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심현영 위원 힘내세요, 왜 그렇게 축 쳐져 있어요?

우리 복지국장님 잘하고 있어요.

대전이 2위예요.

이건 곧 뭐를 말하는고 하니 그만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자살률이 2위라고 돼 있는데, 이 효사랑카드도 하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랬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안쓰럽습니다.

효사랑카드도 만드시고 효 관련 행사에는 반드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효문화를 널리 보급해서 대전시가 자살률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또 노인들의 삶의 질이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국 산하 직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이 자살률이 이 자료를 제가 복지국에 요청했더니 2위로 나와 있네요, 대전시가.

○심현영 위원 출산율은?

○심현영 위원 1위지요?

내가 어디서 자료 1위로 보고 있는데.

○심현영 위원 2위예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둘 다 2위네, 낳는 것도 2위고 자살률도 2위고.

그런데 낳는 것만 귀한 것도 아니고 이 노인문제가 늘 얘기하지만 출산문화하고 노인문제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젯거리입니다.

아이를 너무 안 낳기 때문에, 1.25명입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지요?

○심현영 위원 1.3쯤 돼요?

○심현영 위원 두 분이 사는데 두 사람을 낳아도 본전인데 아, 세상에 1.3명이 뭡니까?

그나마 대전이 2위라고 하니까 안도는 되는데, 이 노인 효사랑을 말이지요 이것 강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효진흥원 자문위원으로 제가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번지르르하게 효진흥원 지어놔도 아무 소용 없어요.

교육내용이 좋아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효문화 실천이 대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늘 강조를 하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 이 효사랑카드도 안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실천 좀 해주세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우리 대전시가 다른 것도 앞서 가야 되지만 효에 대한 것은 대전이 대한민국의 메카로서 정말 부상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 국장님부터 변해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양가의 부모님 다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오래 살고 오래 앓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네요.

정말 앞으로 우리 노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변해야지 노인들은 변할 수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은 효를 그만큼 하면 노인들이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제가 지원조례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만 짚었습니다.

출산장려하고 노인복지 문제, 이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효 회복을 통해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전시 복지의 현주소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관광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남진근 위원 순수 외국인을 유치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 오시면 단순한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액 환자가 와야만 부가가치가 있지요?

그분들 오면 어떤 식으로, 의료 플러스 관광의 경제적인 효과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진료를 받고 유휴시간에 어떤 코스로 어떻게 대전시내 투어를 시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로 코스가 있잖아요, 투어는.

○남진근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물을 때 JCI 인증, 몇 군데나 늘어났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늘어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남진근 위원 작년에 한 군데가 신청 중이고 한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 더 늘어난 거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홍보대사 위촉하라고 했는데 됐어요, 위촉하고 나서 효과가 어때요?

○남진근 위원 홍보대사의 역할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우리가 휴양형 의료관광 선정돼서 80억인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요 지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진근 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때요, 지금?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된 효과가 이렇게 다니면, 대전으로 봐서는 관광이 어떻게 돼요, 효과가 많이 있나요?

○남진근 위원 반응이 괜찮아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우리 지역에 연계된 강원도, 충북, 충남, 세종시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꿩 잡는 게 매라고 의료수준도 올라갈 뿐더러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폼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실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고, 건강카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몇 개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게 취지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나 거기 취업되나요?

○남진근 위원 자료에 보니까 총 55명 중에 장애인이 40명입니다, 11호점까지.

○남진근 위원 ‘비장애인’ 하면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를 조금 가졌지만.

○남진근 위원 예.

○남진근 위원 꼭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나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애 정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 정도에 있는 사람이 취업되면 낫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데 가서 일하시고, 그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데.

○남진근 위원 효과가 어때요?

그러니까 잘 되냐고요, 운영이.

○남진근 위원 호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여기 3명 있는데 장애인 2명, 비장애인 1명 이런 데는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호점까지 늘리기만 하고 활용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되면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남진근 위원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잘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냥 놔둬요?

되든 안 되든?

○남진근 위원 지켜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한밭수목원점, 평생교육문화센터점, 종사자가 3명이에요.

장애인이 2명이고 비장애인이 1명씩이고.

그러면 인원이 적다는 것은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 잘되면 사람을 늘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호점을 늘릴 때에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겠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안 되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때 붐빌 때는 붐비더라도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고, 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은 말이에요, 하나 만들면 되게 만들어요.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조금 더 일자리가 늘어나고 편견이 없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청각장애인 말씀이 있었지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공기지연이 된다, 그런데 답변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기 전에 물이 나올 수 있는 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이 서야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공동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역상인들은 눈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공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한 달이라도.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입주돼서 상권이 살아나고.

○남진근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감사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민들이 다 듣고 소문이 퍼지고 할 것인데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 한마디 할 때 공인으로서 중요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 영업하는 분들은 간판을 내릴 때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표를 받고 당선이 돼서 여기에 와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양지하셔서 가능하면 공기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4-1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 및 지원예산액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업무실적이 2011년, 2012년, 2013년이 나와 있는데 연인원이 2013년이 제일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엄청 늘어났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나요?

○심현영 위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있는데 을지병원에 또 하나를 늘렸어요.

○심현영 위원 구마다 하나 있고, 시에 하나 늘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심현영 위원 자료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5개 구청의 지원 예산액만 나와 있지 시의 예산액이라고 없지 않습니까?

명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시 어디, 을지병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하나인가만 나와 있지…….

○심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상담센터가 동구, 서구, 대덕구만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왜 안 한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벌여놔서, 제가 묻는 것은 더 확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통합해서 하나 해도 운영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한번 해놓으면 줄일 수 없는데 알코올상담센터가 이렇게 네 분씩이나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심현영 위원 지원액을 보면 그것도 4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44-3 자살예방센터도 보면 전담인력이 1.5명 그런데 구마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낭비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알코올상담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거 통·폐합하는 게 어떻습니까?

막 벌여놔서 비용만 잔뜩 나가서 말이지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살예방센터도 한 구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막 분산하는 게?

○심현영 위원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현실에 안 맞는다면 건의도 하고 그러십시오, 정책건의.

408쪽, 결핵환자 검진 및 치료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결핵이 의외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후진국 병이라고 하는데 결핵이, 어떻습니까?

결핵이 조금 늘어나지요?

○심현영 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조금 늘어난다고 나와 있던데요, 결핵이.

언젠가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결핵환자가 상당히 퍼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요즘같이 잘 먹고 병원도 좋고 뛰어난 항생제도 있는데 결핵환자가 왜 이렇게 줄지 않고 이런 것인지, 홍보 문제인 것인지 예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후진국 병은 틀림없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결핵환자 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독감백신 대란이 일어났지요?

○심현영 위원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앞으로 별 문제는 없겠어요, 보충하면?

대란이 나서 상당히 민원이 많던데요.

○심현영 위원 모든 게 발병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니까 금년에는 이런 대란이 났지만 다음해부터는 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웃나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방사능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산물업계도 난리가 났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식품안전과에서, 여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다른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남진근 위원 중앙정부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그만두시고 우리 광역시에서 복지국에 해당되는 식품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시민들이 불안해 하더라도, 일본의 수입품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납품된 어패류에서는 일본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남진근 위원 없다고만 할 게 아니고, 안일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남진근 위원 방사능이 나온 게 아니고,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종천 이계성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지금 보고한 대로 그 내용이 시민들이 와닿게 해주셔야 돼요, 홍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다들 핸드폰 있고 다 있지만 여러 가지 방사능에 대한 흉흉한 여론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해서 수산업에 관련된 업종에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박정현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55% 정도가 수입식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정부의 수입식품규제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50% 정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러난 건 그렇지만 불투명한 유통경로, 이를테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정부의 수입식품규제관리 미흡 부분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건데, 불투명한 유통경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32쪽에서 33쪽까지가 내년도 식품안전과의 주요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일본산 방사능식품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회자가 됐는데 어쨌든 대전시의 식품안전을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사업내용에 한 줄도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농업유통과나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냥 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특히 여기 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부분도 있고 불량식품유통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식생활 전반 안전에 관해서 그 과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주요한 핵심 이슈를 놓치고 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관리감독을 기본적으로 하는 데는 여기잖아요, 이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들 전국민의 관심사고 대전시민들이 지금 학교급식에 서울시 다음으로 대전시가 일본 수산물을 쓴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다루시면 안 되지요.

표현이 안 된 것은 안 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셔서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농업유통과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관련 부서나 이렇게 해서 연대해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핸들링은 식품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양성평등, 여성기금 질의하면서 여성상 부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자치단체별로 여성상을 부과하는 기준들이 좀 다양하다고 하긴 합니다만 지금 여성상 넘어온 자료로 보면 여전히 좋은 어머니, 어머니상이 여성상은 아니거든요, 여성상 중의 하나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성발전기금에 적합한 여성상 대상자들을 물색해서 수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상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어머니상도 굉장히 훌륭한 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다른 형태로 부여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이 성매매 실태조사를 최근에 느티나무성매매상담소에서 2006년에 한 번 하고 7년이 지난 올해 했는데요.

좀 심각해요, 보니까.

유천동에 전업형 집결지가 있었는데 그게 해체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시 집결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월평동 같은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자유업종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들어와 있고요.

우리 위원장의 지역구인 둔산동은 학원하고 성매매업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들이 다수 드러났어요.

봉명동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겸업형 집결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났고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성매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예전과 같은 성산업이 아니라 성산업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했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대전시의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대전시가 지금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보호사업으로 죽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사후대책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성매매환경을 없애고 이런 것보다는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기본 관리권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약간 비켜져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거고 결국 이게 여성의 안전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청소년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무슨 자체 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물론 10월 말에 이게 발표가 됐고 행감준비 이런 것으로 분주한 줄은 아는데 이것은 대책을 시급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빈곤여성률이 높아지는 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 중의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을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는, 임금 남성노동자의 67%밖에 안 되고, 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의 3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에서 미끄러지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성빈곤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강화, 이것은 성매매라는 것은 사람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산업이 흥행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되겠고,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건지, 중리동이 한때 성매매업소가 유행했던 데가 벼룩시장으로 탈바꿈됐잖아요?

대덕구의 노력이 굉장히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구가 얼마만큼 잘 노력하느냐에 따라 어쨌든 오랜 세월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년 초까지는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임시회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실 건지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히 주거지역에 밀집돼 있거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밀집돼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대책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 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인데요, 행감자료 317쪽에서 319쪽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46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9일 이것도 토론회를 했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올해 전국을 돌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어요.

전수조사긴 한데 완전히 466명을 한 건 아니고 이중에 한 절반 정도 조사대상자로 된 것 같고요.

전수조사가 전국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아마 향후 정책방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앞으로는 많다고 그러고요.

문제는 현재 정착을 하거나 부적응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 사회에 넘어와서 고령화되시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 고령화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날 향후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방향이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가 있지요?

○박정현 위원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박정현 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조례는 그냥 만들어놓고 마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행정자치 쪽에서 했나요?

○박정현 위원 업무가 넘어오면서요?

○박정현 위원 잘하셨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셨다니까, 가장 필요한 요구가 뭔가요 지금?

○박정현 위원 적응이 안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조례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466명이면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한 것은 개별개별 면담에서 드러난 거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인원에서 더 확 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이분들이 그냥 이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계속 사실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공동체하고의 흡입력이나 유대 이런 것들도 더 강화해야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프로그램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논의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협의회 기능 자체를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문화에 대한 이해보다 더 낮잖아요 이해도가.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그분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단순히 프로그램 심의하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는 기능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인사들도 협의회에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466명 중에 340명이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대개 경력단절이고 비경제활동비율이 거의 60%가 넘거든요.

이것은 취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는 더 어려움이 봉착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여성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그래서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시면 대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을 갖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일자리 때문에 남성들은 거의 수도권으로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도마동에 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앞으로의 기능과 역할의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차례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대체적으로 대전이 평생교육 중심도시가 되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역할의 중첩이 가장 큰 우려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원래 저소득 여성들의 직업교육의 장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정체성이 모호해져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정체성 확립과 기능,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논의들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만 논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함께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중첩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화된 교육의 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굳이 ‘여성’ 자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양성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여성창업을 지원하거나 여성 리더십을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좀 특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노령화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지요.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노인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 지원에 비하면 약한 것도 사실인데, 이게 OECD 사회적 빈곤과 소득불평등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45.6%로 미국에 2배, 일본에도 2배 이렇게 됩니다.

터키, 스페인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 3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특히 여성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할 때 특히 어르신 대상의 프로그램, 여성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성적으로 가거나 이런 게 많고요, 지금 대전에 여성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그냥 무성의 노인들에 대한 것이지 실제 여성노인들이 갖고 있는 특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평생교육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조금 달라요.

노인정에 가면 남성노인은 몇 명 안 되는데 여성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여성노인들이 밥해 놓으면 남성노인들이 와서 얻어먹고 가고 이런 게 반복된다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노인들 사이에서도 양성평등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여성노인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에 맞는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사업에 포함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53쪽에서 355쪽, 장사시설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괴곡동에 시립공설묘지라고 하나요, 거기에 수목장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수목장과 자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괴곡동에 수목장하는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못 가보셨지요?

그러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 안 되셨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천 지금 자연장에서 유골 항아리를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죄송하지만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용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안 되셨지요?

그러면 김영수 사무관님께서 답변해주시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 폐기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을, 이거 속기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장인 경우 상위법에는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도록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은 그냥 땅에 묻고 있습니다.

이거 위법입니다.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으시면서 왜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민원드리고 했는데 개인의 이권으로만 생각하지 이거 대전시가 현재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방법을 제시해야지, 왜 상위법에 분명히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도록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것을 땅에 묻고, 이것 썩지도 않고 수백년 동안 그냥 가는 건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건 문제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개인의 이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전도 그렇게 따라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도록 처리해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이것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 자리에서 꼭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지만 수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님 혹시 수목장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그것도 시정을 해주셔야 맞고, 내 부모 내 형제 유골 같으면 그렇게 처리 안 한다고들 합니다.

정말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의 유골이라고 생각하시고 처리할 때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심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