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님 외 한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장님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65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이요.

주요업무보고 65쪽을 보면 ‘의약품 및 화장품 검사 강화로 안전성 확보’라고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 화장품 처리 건수로 보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검사 강화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33쪽은 민원을 얘기한 거라고요?

○이영옥 위원 또 150건 검사 중에 한 건도 부적합이 없고 또 자가위탁검사 역시 한 건도 부적합이 없는데, 부적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검사나 관리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 되고 또 검사를 하나마나 다 적합이면 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옥 위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라고요?

○이영옥 위원 예, 33쪽에 처리기간을 보면 의약품은 34일, 화장품과 기구 및 위생용품 등은 20일이 걸리는 등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더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이영옥 위원 34일, 20일 단축될 수는 없다고요?

○이영옥 위원 검사 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업무에 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이요, 처리건수 중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처리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또 39쪽에 보면 분명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검사건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39쪽은 전부 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유가공품류의 경우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등도 역시 처리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시민들이 항상 먹는 식품들을 단 한 건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민원에서 없다고 지금 한 것을 여기에 내놓은 거예요?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된 자료를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상생활에 매일 접하는 유가공품류의 검사 강화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대전시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각 언론매체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결과가 나왔어요.

원장께서는 우리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시설군은 몇 개고 또 몇 개소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검사율을 보면 대상시설이 455개 중에서 87개만 했어요, 한 20% 정도만 검사했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조사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표를 보니까 108군데 중에서 43개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검사할수록 기준초과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455개소를 더 늘려서 전수조사가 된다면 기준 초과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환경변화가 많이 오고 특히나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인적인 요인이 있지요.

기침이라든가 침구류라든가 먼지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시설이 화장실하고 주방이 가깝다든가 이런 시설요인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도로가 가깝다든가 공장의 먼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는 주변요건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대기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그런데 지금 검사를 한 내용을 보면 대충 그냥 인력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대충 한다고 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방침이 바뀌고 신규가 나오는데 검사는 전수조사 아니고 샘플링으로 하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20% 하셨더라고, 그런데 원장께서는 20% 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보다는 많이 했기 때문에 대전시의 공기질은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장이 25개 중에 1군데만 했어요, 영화 상영관도 8개 중에서 1군데만 하고.

이것 보니까 대충 하는 거지, 실내주차장도 137개 중에서 13개만 했고, 지하역사도 22개 중에서 1군데만 했고.

○남진근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와 같이 실시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샘플링보다는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대기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떠세요?

○남진근 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기준을 보니까 108개 중에 43곳을 했고 11개가 한 7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냈어요, 평균.

○남진근 위원 그러면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인데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위탁회사가 신뢰도가 있나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 계신 데 그리고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병에 취약한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했으면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진근 위원 지하상가를 가면 신지하상가와 구지하상가가 달라요, 공기질이.

좀 답답한 게 있지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3년 이상 거기에서 근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실내공기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듣고도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안 되잖아요.

개선을 해나가고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예,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기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방사능 때문에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되고 있는데,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원장님 말씀은 신뢰가 가는데 이것이 요새 SNS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장비를 통한, 특히 핸드폰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방사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달되어야 되겠는데 홍보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

○남진근 위원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류 쪽을 취급하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영업들이 많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같이 협조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카이스트에 결핵환자가 1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남진근 위원 결핵이 허약하면 잠복하고 있다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결핵이 옮기잖아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있지요?

○남진근 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중금속이 없다고 기준치 이하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먹는 데 지장이 없다?

○남진근 위원 올해 기준도?

○남진근 위원 은행나무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밟히면 냄새가 안 좋아요, 그게.

그것을 일찍 떨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행이도 대전에는 중금속 결과가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감염병 혈액 배달을 지금 택배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남진근 위원 예, 언론에 나왔지요.

○남진근 위원 이것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렁뚱땅할 일이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전문택배가 있다는 자체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잖아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시민들이 불안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진근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진드기 매개체들 있지요?

○남진근 위원 예, 야생진드기, 검사현황이 나와 있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남진근 위원 이 기회에 시민들이 속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남진근 위원 수거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장소가?

○남진근 위원 역학조사를 하면 진드기가 예를 들어 들에서 그랬느냐 아니면 골프장에서 그랬느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후의 영향은 없는 거네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남진근 위원 대전 근교에서 나타난 것은 없어요?

○남진근 위원 공주, 대전시내에서는 없었고?

○남진근 위원 이것 야생에서 나타나는 것은 홍보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언론을 이용한다든가 방송에 해준다든가, 시민들이 많이 산에 가는 계절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위원회별 회의 개최결과 나와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회가 2개가 있네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생물안전위원회 두 개가 있네요.

○박정현 위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계획 수립 때문에 매년 한 번 열리는 것 같고요, 생물안전위원회는 매년 두 번 열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생물안전위원회 위촉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위촉직 나머지는?

○박정현 위원 그래요?

보통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닌가요?

내부전문가가 이렇게 많을 바에야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박정현 위원 한 명이면 된다는 지침인가요 아니면 한 명 이상인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한 명 이상이죠?

○박정현 위원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특히 BL3 검증내용 검토하고 보통 실험연구계획서 승인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 의견은 어차피 자체 내에서 다 소통되는 것이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외부전문가 비율이 너무 낮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의 원래 취지를 살려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히 최근 들어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재해 취약성도 있고 하니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하겠네요.

○박정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건수는 자체에서 검사를 하시는 거지요?

외부에서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검사하는 거지요?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 37쪽에 있는, 검사건수.

자체에서 샘플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박정현 위원 다?

○박정현 위원 전체가 다 외부에서 들어온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전염병 관련해서 특별히 샘플링 조사하는 건 없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조인해서 나온 내용들이 이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기본적으로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율이 높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기 마시고요, 37쪽에 나와 있는 전염병 조기 발견 및 예방 추진실적을 제목대로 이것은 자체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전염병 발병률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네요.

특히 호흡기질환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는 2011년도에 검사 건수 대 양성반응이 12.9%, 2012년도에 2배가 상승한 24.6%, 올해는 9월까지니까 9월까지만 해도.

○박정현 위원 22.5%가 나와 있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이것이 숫자 비율적으로 보면 양성반응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급성호흡기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양성반응률이 36%고, 2012년도는 38.2% 올해는 지금 9월 말까지인데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아직 겨울이 아닌데.

○박정현 위원 이런 경향성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여기 보니까 발견은 되어 있는데 예방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고 말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박정현 위원 물론, 예방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고 해당지역 보건소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험만 딱 끝내고 말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향적으로 높아지는 비율이 있으면 추가조사를 한다든가 뭔가 대전에 이것과 관련 특이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난 것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는 있지만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검사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염병 관련해서는 신종질병들이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박정현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예산 때문에 간과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박정현 위원 예산을 적게 받아서 일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있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원래 업무 자체가 지역의 보건이나 환경과 관련해서 경향들을 파악하고 그 경향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로데이터(raw data)를 주는 곳 아닙니까?

그냥 검사를 해서 건수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로데이터의 기본은 경향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로만 보면 어떤지 알 수가 없지요 정책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기에 보니까 엔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57%, 2012년도에 60%, 올해는 52%이긴 하지만 이것이 대체적으로 여름에 발병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올해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유아들한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잖아요.

최근 엔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수족구병으로 2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검사 건수 자체가 워낙 적기는 하지만 건수 대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경우는 추가조사를 하시든지 뭘 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보니까, 들어온 것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조사에만 치중하지 조사결과나 경향성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업무를 반쯤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83쪽에 보니까 유행 감염병 검사결과, 이것이 앞에 것을 식중독 같은 경우는 묶어서 여기에다 넣은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식중독 등 감염병검사도 양성반응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두 배 높아졌고, 올해도 4.2%면 9월까지니까 12월까지 가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조금 더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특이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실험실 감시사업은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실험하는 실험실의 유해균 감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박정현 위원 실험실 감시사업이요?

○박정현 위원 실험실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인데 이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쓰는 것이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도 어쨌든 경향적으로 점점 비율적으로 높아지는, 양성반응인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신종 감염병이 증가추세에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지금 어쨌든 이것이 국경이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진드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대전이 의료관광하면서 외국인들을 다수 국내로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예, 마지막 행감자료 95쪽에 보니까 약수터하고 가축매몰지, 학교 정수기의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검사의뢰를 받아서 하신 것이죠?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검사의뢰를 받으신 것이죠?

○박정현 위원 이것도 경향적으로 다 높아지고 있네요.

특히 학교 정수기 같은 경우에 부적합 판정이 2011년도에 4.5%인데 작년에는 5.8% 올해는 아직 9월 말까지인데 6.5%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응해서는 개별학교에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과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네요.

○박정현 위원 앞서 남진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일본산 수산물을 많이 썼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문제는 일본산인데 일본산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검사는 이쪽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순히 검사기관이 아닙니다.

민간검사소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고 유의미한 경향성들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완조사하거나 해서 실제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이쪽에서 로데이터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예산이나 아니면 관련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2012년, 2013년 각각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빠져 있어요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가 여기 자료에는 빠졌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있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심현영 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묻는 중에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가 빠져있어요, 작년 예산서에는 있는데, 없지요?

○심현영 위원 왜 빠졌습니까?

○심현영 위원 작년 세입·세출 예산서 846쪽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운영수당이 적혀 있는데 왜 여기 행감에서는 없어요?

예산은 세워줬는데 행감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심현영 위원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심현영 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도 우리가 세워줬어요, 분명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빠졌어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행감자료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누락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대기측정망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빠진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은 세워줬으니까 예산은 다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 838쪽에 보면 예산을 세워줬어요, 대기오염측정망평가위원회 수당 해서.

○심현영 위원 간담회를 해도 수당은 지급하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이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심현영 위원 행감자료를 그렇게 부실하게 하면 됩니까?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감자료 27쪽을 봐주십시오.

맨 위 6번에 민간위탁관리시설 관련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인가 돼 있어요.

예산서 83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위탁비 해서 1억 5,000을 세워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관리시설 관련이 “해당 없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감자료 맨 위에 6번 민간위탁관리시설 관련 현황 “해당 없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은 1억 5,000인가 세워줬어요.

○심현영 위원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 대기오염측정장비 및 유지관리 위탁비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서 있는데 여기는 민간위탁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위탁비.

○위원장 김종천 잠깐만이요, 행감자료 준비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쪽에 학교급식 미생물 검사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처리건수가 1,196건이고 처리기간 10일, 건당 소요비용 원가가 13만 1,712원으로 돼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당 소요비용하고?

○심현영 위원 원가가 이렇게 많이 먹는데 어떤 것은 병원성 대장균은 4만 3,000원인데 수수료는 1만 5,000원 받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원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산정한 거고?

○심현영 위원 다른 데서 원가를 조사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다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전국이 통일입니까?

○심현영 위원 거의가 아니라 똑같아요?

○심현영 위원 왜 ‘거의’가 들어가요, 똑같습니까?

○심현영 위원 ‘거의’가 아니고 확실한 것이죠?

○심현영 위원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이 받는 수수료하고 우리 수수료하고 비교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산해 본 것이죠?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보전 받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중앙부처에 현실화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것은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경우는 4만 8,000원인데 1만 5,000원 받으면 이것이 얼마나…….

○심현영 위원 작년 것도 받은 수수료, 작년 것을 보니까 똑같네요.

물가상승률, 중앙정부에서 안 올렸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심현영 위원 작년 것도 타시·도 받는 것과 우리 받는 것 비교분석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다음 행감자료 43쪽입니다.

42쪽, 43쪽에 비고란에 보면 경매 전이 있고 유통 중이라고 되는 있는 게 있네요?

그런데 경매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유통 중에 잘못된 것이 나오면 이미 소비자들은 불량한 것을 먹은 후가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데 때문에 불량식품을 먹고 난 연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먹었다 그렇게 해도 과장평가는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여기 보면 9월에 유통 중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심현영 위원 그런 데는 대개 시골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런 쪽이 많습니까?

농수산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는 거의 다 검사를 하지요?

○심현영 위원 걱정이네요, 이것을 보니까 유통 중에 불량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난번에 갔을 때 주문한 것이 있었어요.

뭔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장어를 먹었을 때 과다 항생제를 넣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군데 했는데 안 나왔어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정농수산물시장과 노은농수산물시장 중 거래량이 어디가 많은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출장소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노은시장에 거주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많은 데로 옮기는 것이 나은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경매를 하기 전에 거의 다 합니까, 부분적으로만 수거를 합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안전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선을 다 하시고 방금도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자료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실하게 수거하는 문제도 골고루 하셔서 안전한 먹거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냄새, 악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이상태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상태 위원 분기에 한 번이요, 언제부터, 얼마나 됐어요?

○이상태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1쪽, 92쪽, 93쪽을 보면 1·2공단하고 대덕산업단지 인근의 악취현황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이상태 위원 그 외 관리지역은 여기에다 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태 위원 지금 악취현황 사항을 보면 1·2공단하고 대덕산단 1·2·3·4 산업단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악취를 측정하는 곳이 또 있어요?

○이상태 위원 의뢰가 들어온 지역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악취로 인해서 제일 고통받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상태 위원 공단지역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면 4년 전부터 측정을 했다면서 여기에 표기를 안 하면 되겠어요?

관심 부족인 것이지.

그리고 또 답변내용 들어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악취 측정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네.

○이상태 위원 앞으로는, 여기다 표시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태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기준치는 얼마인데 지금 체크한 것은 얼마라고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사람들이 기준치가 얼마라는 것도 모르고 주간에는 8이고 야간은 5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태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상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측정은 어떤 장소에서 측정하고 있나요?

○이상태 위원 분뇨처리장은?

○이상태 위원 분기에 한 번 한다고 했나?

○이상태 위원 그러면 분기에 한 번 하는데 시간은 언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상태 위원 주·야간 하는데 초저녁에 하느냐, 새벽에 하느냐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태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종천 김종헌 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몇 명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이상태 위원 기준치는 얼마인데 어느 선까지 미치고 있나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원장님이 이걸 잘 구분을 못 하고 계시면 되겠어?

혼자 신경 쓰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늘 보면 준비가 소홀한데 “서면으로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구 통해서 답변주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복지환경위원들께서 너무 신사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답변을 우리 위원들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니까, 준비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때그때 답변하고 또 자료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끔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종헌 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대기배출시설 검사결과를 보면 작년 대비로 볼 때 부적합이 작년에는 620건에서 2건으로 0.32%에서 올해는 322건 중 7건으로 2.17%로 약 6.8배나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 이유는 모르세요?

○이영옥 위원 대책은요?

○이영옥 위원 여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리고 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검사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반 검사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검사는 민간위탁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박사님도 많으니까 권한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대책수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주요업무보고 65쪽입니다.

수입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193건에 대해 1건도 부적합이 없다고 하는데 검사품목, 검사항목 또 수입품 등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73쪽입니다.

관내사육 한우의 톡소플라즈마 양성실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관내에 한우가 몇 두이며 이 조사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한우에 얻어지는 질병 항체?

○이영옥 위원 유산이나 사산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이영옥 위원 5,717두요?

이 조사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조사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제기한 대기환경오염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오염을 낮 10시, 밤 10시 이것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낮에는 10시에 하고 밤에는?

○심현영 위원 예, 악취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오염배출기업이 이 시간대를 알고 피해서 방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아까 시간대를 밤에는 10시, 낮에 10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시간대를 알고 새벽 같은 때, 그런데 새벽에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수시로 시간대를 변경해서 시료채취를 해가는 방법도.

○심현영 위원 밤에는요?

○심현영 위원 직원들이 출장 가는 시간을 피해서 배출하면 그런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환경오염 측정하는 시간대에 피해서 배출할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배출하는 시간을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언제쯤 나올 거다, 10시에 출장 나가서 낮보다는 오후에, 새벽에 이럴 때 분출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심현영 위원 검출한 시간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휴대용 방사능검사장비 구입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 있었지요?

○위원장 김종천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종사자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휴대용 방사능검사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일차적인 보고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지금 구입하려다 보니까 “감마핵종분석기는 미량의 방사능은 검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해야 미량의 방사능도 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방사능에 관련된 박사, 전문인력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수산물 종사자들도 전부 다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데 빨리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기를 사달라고 해서 사준다고 하는데도 어떤 기기가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기기 사달라고 해서 사준다고 하는데도 어떤 기기가 필요한지, 몇 번씩이나 사람 망신주고요.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지금 업무분장 사무현황에 보면 6개 부 14개 과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봤는데 방사능에 관련된 전문부서나 분장사무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분야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고 전문부서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전문부서도 생겨야 되고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이것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급하니까 우리 수산물 종사자들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어서 성립전 사전사용이라도 해서 장비를 구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결국은 구입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전문분야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방안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하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한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더욱더 노력하시어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