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과 그 외 한 분, 시민단체 고지현 님 외 두 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할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한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 있게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209쪽, 자원순환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남진근 위원 업무보고 47쪽과 행감자료 209쪽에 보니까 제3자 공모에 따라서 사전적격심사평가가 서류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남진근 위원 서류 낸 곳이 최초 제안사인 GS건설만 단독응모가 됐네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12월에 확정을 하는데 평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지요?

○남진근 위원 단독공모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추진절차상에 있어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할 때 단독응모라고 하면 유찰 후 재공고를 시행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무슨 법적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계약인 경우는 재공모가 되지만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제3자공모가 필요 없이 단독공모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제3자공모가 여러 업체가 참석하지 않고 한 업체만 단독으로 응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쟁업체가 이 제안에 대해 충족하기 어려운 기술이 미비하다거나 ‘내가 이것 내봤자 이 기술에 대해서 안 된다.’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과라고 예상을 하고 참여해도 들러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에서 제안서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제3자들은 내지 않았다, 제안을?

○남진근 위원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하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남진근 위원 예, 국장께서는 지금 민투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투자법에 기인한다고 해도 이 사업비가 2,200억 정도의 대단히 큰 공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민간투자가 아니고 매칭펀드 비율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일부가 아니고 국비가 40%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40% 정도고 민자와 지방비가 60%잖아요.

말하자면 6 대 4인데 지방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민투법으로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처럼 당연히 유찰을 시키고 재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닌가요?

○남진근 위원 기술평가를 받겠다?

○남진근 위원 우선 해당업체가 진짜 대전하고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되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대전시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을 거쳐서 시행사로 지정이 되고 그 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선택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도 GS건설이 최근 조달청에서 4대강 담합비리 판정을 받았지요?

○남진근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내에서 15개 건설사가 이번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통보받았어요,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제3자공모 PQ심사에도 단독응모한 것이 GS건설인데 우리 대전에 계룡건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GS건설이 페널티를 먹어가면서 관급공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한 내에 자원순환단지의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는?

○남진근 위원 아니, 별개 사업이지만 GS건설이 담합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GS건설이 자원순환단지 공사하는 데 하자가 없겠느냐?

○남진근 위원 어떻게 해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다?

○남진근 위원 국장은 확실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진근 위원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고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되 사전 문제가 될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남진근 위원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행감 전에.

○남진근 위원 그런데 대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지요 이 사업이?

○남진근 위원 처음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이것이 상당한 시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GS건설이 단독공모가 되고 할 때 페널티를 먹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대전시의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되고, 맞지요?

○남진근 위원 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이런 신성에너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절차상 남아 있지만 제기되는 의혹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꼭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투명하게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금강수계관리, 감사자료 147쪽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남진근 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단위유역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2007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이후에 수질관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에요, 관리하기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단계 기본계획부터 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지금 BOD에서 TP, TOC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관련 용역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고 크다고 보는데 맞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용역사업 예산액이 원가를 산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텐데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약 20%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남진근 위원 이유가 뭐예요?

○남진근 위원 아니, 할 일은 많아졌는데 예산이 왜 깎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회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보니까.

말씀 좀 해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한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염원 조사를 하고 하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수질예측 모델링을 하고 개발계획 조사 등 항목이 이전보다 단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많이 늘어났죠?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무슨 판단기준으로 용역을 삭감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삭감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부실 용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시비도 아니에요, 시비가 아니고 100% 금강수계기금 아닙니까, 용역비가.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남진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삭감이 된다면 오버계상을 했다는 것인데 적절한 사용처를 찾아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돈을, 삭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환경부에서도 차후에 반납한 용역을 삭감하고 나서 줄 것 아니에요, 대전에?

삭감하도록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소홀히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건 보편적으로 낙찰률을 말씀하시는 것은 관례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가 늘어나고 더 강화가 되는데 왜 기금을 가지고 삭감 당하게 부서에서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그것이 삭감이 되려면 삭감, 낙찰 얘기만 하는 것이지 왜 일할 것은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당연히 낙찰을 해야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국장님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삭감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남진근 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한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삭감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남진근 위원 여건이 아니라 그것이 부실용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실용역.

삭감한다는 것이 아주 관례가 되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을 가지고 삭감을 자꾸 해나가면 부실용역이 되고 일은 늘어나는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100원이 필요한데 관습대로 80원만 주면?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렇게 삭감을 당해도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이 부실하지 않고 충분하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기금에서 환경녹지국에 기금을 줄 때 삭감을 하고 100원 줄 것을 80원을 줬다, 다음번에 80원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20% 또 깎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말이 돼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연시 삭감이 되면 환경부에서 기금을 줄 적에도 삭감을 해서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삭감하는 데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미리 삭감해서 오지 왜 삭감하려고 하면 생색내기용, 이게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실용역이 된다는 얘기인데, 하는 일은 늘어나고 돈은 줄어들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삭감을 보편적으로, 관습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일을, 업무량이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기금을 받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당연시 삭감을 하니까 일은, 업무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당연시 삭감을 하면 그만큼 부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예요.

○남진근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종천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태 위원 잠깐만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원순환단지 민자입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입찰하기에 앞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연료화 시설이라든가 연료화전용보일러 시설들이 타 단체에 검증된 사안이 있나요?

○이상태 위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난지도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원주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엊그저께 전화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난지도 같은 경우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세 군데 전화번호만 가르쳐주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세종시는 전화를 안 받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14, 15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연료화시킨다고 해서 전국 안 다녀 본 곳 없이 다 다녀왔어요.

특히 우리가 한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킬 때 100톤 규모로 MOU 맺어서 시설 계약해서 했지요?

○이상태 위원 했는데 그것 실패했지요?

○이상태 위원 가동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한 것이고 또 1996년도에 유성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액화시설 시켜서 10톤 50억 들여서 한 것이 시험도 못 해보고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RDF시설이니 자원순환단지 에너지시설 한다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시설한다고 해서 한참 할 때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되는 데가 많이 없는데 굳이 우리 대전이 앞서 나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이런 부분을.

지금 검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이지요?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만 하고 민자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자사업을 하면서 소각장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신일동에 하고 있는 소각장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태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상태 위원 그러면 쓰레기양이 없는데 어떻게 두 개를 다 합니까?

지금 현재 1일 쓰레기가 얼마씩 나옵니까?

513톤 정도 나와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400톤 처리하고 있는데 100톤 가지고 이것 할 것입니까?

○이상태 위원 아니, 그런데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한다고 하면 RDF시설 운영을 못 해요, 쓰레기양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쓰레기양이 513톤인데 소각장에 400톤 하고, 여기에서 400톤 하면 300톤은 타시·도에서 갖다 할 것입니까?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동료위원의 질문요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제가 된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8쪽,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환경녹지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2012년 9월부터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강제성이 없어서 현재로는 쌍방 간에 화해를 권고할 수밖에 없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분쟁해결을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 같은 예산은 없나요?

○심현영 위원 사회 문제가 이웃 간에 살인사건도 나고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사무관 한 분과 주무관 두 분뿐인데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석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많이 관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인력보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좀 더 폭넓게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해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행감자료 92쪽,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용역이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심현영 위원 용역비 당초예산 그 다음에 결산액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이 조금씩 높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용역비 같은 것은 이렇게 당초예산 세울 때 차이가 납니까, 큰 것도 아니고?

○심현영 위원 이게 무슨 용역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실제 사용용역, 말하자면 연구용역이 아니고?

○심현영 위원 큰 액수도 아닌데 예산보다 결산액이 많다는 것은 납득이 가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돈 좀 아끼려고 조금 했는데 많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심현영 위원 감사하는데 너무 내가 많이 봐주는가, 아닌가?

102쪽 보시지요.

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행사대행용역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보다 실제 결산액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예측이 빗나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심현영 위원 모든 것은 장래를 예측하면서 해나가야지, 보면 예산액보다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202쪽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은 어디에 있지요?

○심현영 위원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 비율이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소각장과 매립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대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204쪽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연도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2호기보다 1호기 측정결과가 다소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심현영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더 많이 나와도?

○심현영 위원 기능에 이상이 없어요?

○심현영 위원 문평동에 있는 폐기물시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덕클린에너지에서 대덕구 문평동 142번지 일원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허가과정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예, 대덕클린에너지에서 대덕구 문평동 소각처리시설 4층 허가과정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구.

○심현영 위원 구청과 관계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중도일보에서 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심현영 위원 우리와 관계 없습니까?

우리가 감독기관이니까 감독해야 되잖아요.

○심현영 위원 자료를 소상히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도안신도시에 클린넷 시설 그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민원이 많은데 첫째 고장이 심하다,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기계가 나와도 설명서를 상세히 해서 소비자들이 설명서를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홍보부족으로 인해 거기에 폐기물 용량 이상의 것을 넣어서 고장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게 홍보부족이지요, 주민들이 몰라서 거기에 TV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 뭐 하는 것은 홍보부족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까지의 고장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무튼 막힘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오잖아요.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기계를 좋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자꾸 주민들한테 돌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심현영 위원 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단체나 이런 데 해본 데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는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심현영 위원 이 좋은 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것을 좋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6월부터 관저동 지역이나 가수원 쪽에, 도안지구 쪽에 클린넷이 가동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저동 지역에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가동되나요?

○이영옥 위원 아니, 관저동 지역에 있습니다.

원앙마을아파트 앞에 재개발 지역에 클린넷 기계가 다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니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관저동.

거기에 사시는 제 가까운 분이 안 하고 있다고 어제 통화했거든요.

○위원장 김종천 그것은 국장께서 확인하시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잠깐 클린넷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클린넷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투입구 하자보수기간인가요, 그게?

○이영옥 위원 이 클린넷이 작년부터 가동이 됐었지요, 도안동?

○이영옥 위원 그러면 올 8월이면 1년이 되었고 내년 8월이면 기간이 끝나는 부품도 있네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부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입주 시에 분명히 그 부담이 주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도 지금 입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투입구 하자보수가 자주 생기고 또 금액상 고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런데 지금 입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반감이 생겨서 그런 것이네요.

○이영옥 위원 그렇게 되면 개별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투입구를 잘 사용하고 깨끗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경비실이나 그런 데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영옥 위원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요, 이것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인식도 꼭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을 봐주세요.

우리 시 3대 하천인 대전천, 유등천 및 갑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천과 유등천에 녹조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대안은?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이영옥 위원 녹조발생 원인이 강수량 부족과 고온에 따른 자연현상에도 기인하겠지만 하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인 즉, 조류의 먹이가 되는 TP 등의 증가와 같은 인위적인 원인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수립되어 있나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기본현황에 보면 대전천의 BOD는 2.3㎎/ℓ인데 유등천와 갑천의 BOD는 얼마입니까?

대전천하고 대동천만 나와 있어요.

○이영옥 위원 현재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은 2012년도를 물어본 것인데요.

○이영옥 위원 유등천하고 갑천이요?

○이영옥 위원 2012년도 대전천만 나와 있기에 유등천하고 갑천을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3대 하천 수질오염도에서 유등천과 대전천의 BOD는 1.6㎎/ℓ로 똑같아요.

그런데 갑천은 2배인 3.1㎎/ℓ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이영옥 위원 시설적인 보완이 필요한 대책밖에 없다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대전천하고 유등천이 1.6㎎/ℓ인 것이 검사는 하류에서 검사를 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것이고 갑천은 상류에서 검사를 해서 3.1㎎/ℓ이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영옥 위원 오염이 그만큼 더 많이 된 것이 아니냐?

○이영옥 위원 예, 배 정도가 되니까.

○이영옥 위원 하류라서 오염도가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영옥 위원 물은 깨끗한데요?

○이영옥 위원 호수가 아닌 흐르는 하천에서 녹조가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이상고온이나 강수량 등 천재지변에 의한 녹조 발생은 어쩔 수 없지만 인공구조물 및 외부 오염물질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에 대한 것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봐주세요.

3대 하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대 하천에 지금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중 시설 개선이 되지 않은 노후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총 82개 중에서 51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남은 31개소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도 시급한 문제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3대 하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3대 하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진입로가 대부분 경사로가 아닌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4대강 살리기에 도로 및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공바비큐장 편의시설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지금 82개소 중에 경사로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몇 곳이 되나요?

○이영옥 위원 휠체어 장애인이 계단이 많아서 이용할 수 없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본 위원이 한번 직접 가봤는데 화장실은 정비되어서 깨끗했지만 악취가 너무 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무척 불편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하루에 한 번 청소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조가 물론 정화도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지요?

○이영옥 위원 수세식인데도 그렇게 냄새가 나던데요.

○이영옥 위원 만들어진 자체나 구조상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국장님은 화장실 가보셨어요?

○이영옥 위원 아주 굉장히 심하게 냄새 나고 눈도 시릴 정도로 환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영옥 위원 앞으로 교체계획인 노후 재래식 화장실 31개소에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우리 장애인도 공중화장실에 쉽게 접근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으로 된 데를 웬만하면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음성안내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점자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쓰레기통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버려지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테이크아웃 제품들이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쓰레기통 한 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영옥 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0조 설치를 목표로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타 지자체의 경우 커피전문점 등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또 예산을 쓰레기통에 게재하는 광고비로 충당하는 사례도 있던데 쓰레기통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옥 위원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그리고 커피전문점이나 그런 것 그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볼 때도 그렇고 그것이 그렇게 큰 저촉이 되는가 싶고요.

미용실 같은 데나 커피전문점 같은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영옥 위원 예.

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가 효과가 있고 시민의 호응이 크다면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시 환경정책이 도심의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전지역에 있는 생태환경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의 문제 하나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생활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이고 아마 관련 국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대책수립에 분주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하천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3대 하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 데 대전천 관련해서 앞서 이영옥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대책을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한 것 같은데 시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2일에 대전천에 물고기 집단폐사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시가 몰랐어요.

민원이 제기되고 환경단체가 그것을 성명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시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대전시가 대전천에서 작년부터 계속 녹조현상이 있었고 그것에 대응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했지만 용역을 발주한다고 녹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녹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도심하천에서 물고기 폐사사건이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은 늘 열려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의 문제인데 국장님도 이미 보고를 받으셨고 아시는 것처럼 대개가 대전천에 수많이 박혀있는 보를 일정 부분 철거를 하면서 물의 흐름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녹조도 밑으로 실려서 내려갈 것이고 또 유지용수 부분도 문제가 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여간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은 예산도 수반되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녹조 문제로 매년 발생되는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대책이 어쨌든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는 어찌 보면 용역 결과를 놓고 뭘 하겠다는 것만 있고 손을 놓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물론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유지용수 부분 때문에 보를 그냥 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보 때문에 결국은 수질이 악화되면서 물고기 집단폐사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용수와 보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맞출 것인가가 용역결과로 나오겠지요.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 결과는 나오면 그 결과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그 가운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상적인 모니터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이거든요.

유지용수 부분을 본 위원이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용역결과는 어쨌든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보를 일정 부분 철거하든 뭘 하든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 2년 동안 대전천은 그냥 넋 놓고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역펌핑을 갑자기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니터링이라도 상시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드러날 때 사전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대전천에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 계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실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3대 하천 중에 대전천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단체에서 하천해설사나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와 연대해서 그 도움을 받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일상적 모니터라도 되면 특히 녹조가 많이 낄 수 있는 4월에서 9월 사이 정도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육안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중간 과정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입이 아파요, 매년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니까 입이 아픈데 어쨌든 대전시가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책수립은 어쨌든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뭔가를 일상적 모니터를 하든 뭘 하든 사전에 혹시 문제가 생길 조짐이 드러나면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책 수립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보니까 환경운동연합이 연초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것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아메리카홍머리오리라고 사실은 대전에서는 처음 철새인데 지난 아마 3월쯤에 와서 3월 말까지 머무르다 북상해서 간 것 같은데 이것이 현암교하고 삼성교 사이에서 서식을 하다 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로는 낙동강하고 한강 등지에서 몇 차례만 관찰할 수 있는 미조, 희귀조인데 대전천에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전천이 더럽다, 어떻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대전천이.

그래서 뭔가 시설을 설치하고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적실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맹꽁이서식지 보호운동이 한참 대전에서도 진행이 되고 맹꽁이가 있다고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2012년도에 23곳에서 발견됐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9곳으로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 전체 생태습지나 하천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 아니면 경고등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전시에서는 법정보호종들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 맹꽁이 관련해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고 어쨌든 사람처럼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 변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미호종개나 맹꽁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태환경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서식환경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대전 전체 생태환경을 살리는 방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면 개념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점 개념에서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지점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얼마 이렇게 관리반경을 정해서 관리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대전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11년도 10월에 LH공사가 월평공원 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구역 지정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습지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둘 다 검토를 했는데 갑천 자연하천구간만 대상으로 할 거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전시가 그것을 세게 주장하다가 국토부가 강하게 반대하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라도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대전시 방침인 것 같아요.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제약이 따르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용역 결과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정할 것 같으면 월평공원 전체를 가지고 그것을 지정한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데 사실 갑천 자연하천구간으로만 지정하면 습지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갑천 자연하천구간만 가지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시가 자꾸 외부적으로 어려워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문건을 만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환경부는 초지일관 습지보호구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부를 압박해서 국토부가 그렇게 가도록, 같이 조인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앞서서 이것이 어려우니까 생태보전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잘못하면 전략미스인건데 실제로 우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려면 갑천 자연하천구간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월평공원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기에는 대전시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월평공원지역에 사유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저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일단 입장을 습지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물론 환경녹지국장이기는 하시지만 대전시 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또 언제 개발부서에 가셔서 그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환경녹지국장이시니까 환경녹지국장의 입장에서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행여 나중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앞서 그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환경단체에서는 국토부를 면담해서 갑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해야 된다고 세게 얘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단체를 앞으로 내세워서 대전시는 뒤에서 핸들링하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입단속도 하시고 우리는 초지일관 습지보호구역으로 간다,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치수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토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점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습지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람사협약에 가입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대전으로 따지면 일부 또 그것 때문에 잃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람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박정현 위원 지역에 있는 대전이라는 것 때문에 훨씬 브랜드 가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람사 지정되어 있는 습지가 있다, 이것 대전에서는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은 아니지요.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 국토부는 우는 소리하면서 해달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아예 그것을 비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국토부 의도에 말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천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에서 구비부담이 전년도에 10%였다가 올해 20%로 상향되면서 구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지역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 문제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천법」에 근거해서 시·군·구는 시·도지사 부담액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는 근거를 갖고 만일 국비가 60% 내려오면 구는 10% 정도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20% 상향조정하는 것은 안 맞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재정이 대전시도 사실은 취약하지만 대전시에 비해서 구가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비 분담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실제로 하천정비사업이 환경단체에서도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천이 오히려 개발된다는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비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가 전체 정비에 대한 기본 입장을 갖고 핸들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이것이 하천정비사업을 빙자해서 너무 운동시설들을 과하게 집어넣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몇 개 구에서 지천에다 과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시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시가 일정 부분 떠안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그 이용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도심 안에 있는 하천에 이용시설을 안 넣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은 대전시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조금 대전시가 전향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생태하천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시는 게 대전시 입장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 차원에서는 대전시가 이것을 케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최근에 화학물질 관리 이런 것에 시민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가 지난 1월에 특정수질 관리실태조사를 전국 318개소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여기에서 163개소가 검출이 되었어요, 52% 정도 되고.

우리 시는 2개가 표본대상에 들어갔는데 1개가 검출이 되어서 걸렸네요.

그래서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었어요, 높은 것이죠.

샘플 2개 중에 1개가 되었으면 50%가 되었으니까 높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가 3월에 폐수전문 처리업체의 특별점검을 또 했어요.

그래서 42건을 했는데 이중에 30건이 법령위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시가 하나 되었어요.

지왕산업이 적발이 되어서 경고하고 과태료를 받았어요, 아시죠?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이후에 대전시에서는 2, 3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환경부와 연동을 해서 한 것이죠?

○박정현 위원 환경부가 1종을 하고, 원래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부가 1종을 하고 지자체가 2, 3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해마다 다른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연동되어서 그냥?

연동되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조사대상 40개 중에 23개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절반 이상이 받은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높은 거죠.

대학교 실험실은 13개 중에 12개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뭐 대학교는 거의 어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관리감독을 이번 기회에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감자료 144쪽을 보니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해서 대기하고 수질 부분이 있는데 수질 위반업소 수가 2011년도에 8개, 작년이 14개, 올해가 26개로 올해가 작년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수질위반업소 증가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조치결과 수위도 보니까 2011년도에는 개선명령이 6건이고 사용중지가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2012년도는 경고가 8건, 이게 사용중지는 중징계잖아요?

조업정지 이런 것들이 강한 것 아닙니까, 징계처리로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조업정지가 3건, 사용중지가 1건이면 작년도도 건수도 올라갔고 실제로 이게 조치결과 수위도 높아졌다는 거고, 올해는 경고가 12건이고 개선명령이 8건, 사용중지가 6건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점점 이것이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책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별반 없네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점검업소 수가 더 많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12개 정도 더 많아지고 올해는 9월 말까지니까 그것보다 현격하게, 전년도의 절반 정도인데 위반업소 수는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정현 위원 관리가 안 된 것이죠?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전체 폐수 배출시설이 1,064곳인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94곳이에요.

그래서 전체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기는 하지만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발암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관리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대책이 모호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장의 생산공정 등 변경 시에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적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반사업장 대부분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걸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신고를 하고 나서 점검을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사실 일상점검을 통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배출이 있을 경우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대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왕산업이 폐수처리 변경신고 미이행도 걸렸지만 실제 발암물질이 담보되어 있는 몇 개의 폐수를 방류한 것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지왕산업의 폐수처리용역을 맡겼어요, 지난 1월에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에서 이런 지왕산업이 폐수처리에서는 대전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것이 기관 간에 서로 정보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나와 있는 행정처리 개선명령 이런 것도 실제로는 공기업에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업에 계속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사기업까지는 여러 가지 정보공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정보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몰랐더라고요.

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공개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페이지에 넣었으니까 공개했다고.

그런데 그 페이지를 누가 보냐고요.

사실은 해당하는 데다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고 정보를 공개하는 기본 원칙인 것이죠.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어쨌든 유해 폐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온적인데 내년에 정책을 수립할 때 조금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이 13개 중에 12개가 걸렸는데 대전에는 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에서도 각종 실험을 하거든요.

연구단지도 이쪽에서 관할을 하나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연구단지가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박정현 위원 연구단지 쪽이 갑천에 지천들이 있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관리 감독 수위를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악취 부분인데 참 이게 답이 안 나오지요.

악취는 민원인하고 적정처리기준하고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행감자료 142쪽을 보니까 산업단지로 인한 악취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악취민원 접수내역을 보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10년까지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보면 약간 증가추세로 돌아섰어요.

건수는 낮은데 실제로 증가추세인 것이죠, 숫자로 보면 12건, 11건, 20건이니까요, 올해.

더군다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9월 말까지가 20건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산단은 줄었어요, 현격하게 줄었어요, 한 자리 수니까.

그런데 대덕산단이 지금 증가추세입니다.

2011년에 10건, 2012년에 8건, 올해 9월 말까지 18건이니까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이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도시계획의 맹점이긴 한데 산업단지 바로 옆에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이왕 어차피 지금 지어져서 어쩔 수 없고 그 민원은 결국은 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본 위원이 계속 민원을 받았는데 관평동하고 송강동 지역주민들이 특히 올 여름이 예년에 비해서 냄새가 굉장히 심했다고 민원제기를 본인들은 많이 하셨대요.

8월에 대전시에 한 50여건 접수를 했고 구에도 80여건 접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분들 얘기는 일단 고무 타는 냄새, 유기화합물 냄새, 음식물쓰레기 악취, 슬러지 냄새 이것이 다양하게 섞여서 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대덕산단에서만 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민원발생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가장 심하대요.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심해서 주무시다가 깨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대전시가 민원인에게 답변도 했더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 저감을 위한 것을 하기도 하고 특히 악취 체감이 높은 하절기 7월부터 10월까지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취약시간대에 악취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악취상황실 운영하고 악취시간대 악취순찰을,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실제로 악취가 나는 시간에 순찰을 안 한다는 불만이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 관리가 되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호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악취를 포집하는 과정을 더 디테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 정확히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지금 대전시에서는 2015년까지 2008년도 악취의 80몇 퍼센트까지 더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연동해서 뭔가 조치가 2015년이면 앞으로 2년 남은 건데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협약 그런 것을 더 강화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더 가져간다든가…….

○박정현 위원 어차피 지금 목표를 2015년까지 2008년도 기준으로 80% 이상을 감하기로 했으면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기업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대전시가 적실할 때 조치를 못 취한다는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집단적으로 한번 해본다든가 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불만이 상당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간이용역이라도 해서 같이 조사를 해본다든가 해서 실제로 더 필요한 조치를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서로 인지해서 ‘그냥 이대로 지냅시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민원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서로 간의 간극은 계속 벌어질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 협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박정현 위원 3자 같이 회동을 해서 합의를 같이 하면 가장 좋고요.

우선 지역주민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정현 위원 인구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너무 지루하지요?

얼른 끝나려 해도 안 끝내지네요.

국장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하다보니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답을 간단간단하게 해줘요.

○이상태 위원 답이 안 나오게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 나오는 것만 딱딱 해줘요.

○이상태 위원 오전에 잠깐 본 위원이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원순환단지에 RDF시설 400톤, 그렇지요?

○이상태 위원 그리고 신일동에 400톤 소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513톤이라고 했는데 전부 541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 양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태 위원 예?

○이상태 위원 예.

○이상태 위원 아니 소각로 수명이 얼마인데요?

○이상태 위원 1998년도하고 2005년도인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보통 30년 이상,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운영하다 조금 그것이 양호하지 못하면 다시 수리해서 쓰면 40년 가까이 쓰는 데가 경기도 안양 소각장, 경남 창원 소각장, 대구 성서 소각장 등 여러 소각장들이 연장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단지 처리하는 비용을 톤당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이상태 위원 예, 6만 6,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일 소각장에서는 처리비용이 얼마에요, 1만 2,240원이지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5만 3,700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1년에 그 차액만 해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54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15년만 봐도 그것을 따져보니까 817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과다한 비용도 들어갈뿐더러 일단은 검증이 안 되었잖아요.

답답해 죽겠어,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도 한 20년이 흐른 지금은 웬만큼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원순환단지와 유사한 타시·도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원주, 세종시 이런 곳을,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을 가서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몇 년 더 해요.

하고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급한 부분들을 먼저 설계해서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서 검증된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설치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상태 위원 저기 국장님!

답변이 궁색한 것 같은데 본 위원 답변 안 받을게 그러면 끝이 없어 이것.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 내려달라고.

○이상태 위원 어떻게 해, 그냥 해야 돼, 그냥?

검증도 안 되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상태 위원 본 위원도 3년 전에 광주 가서 확인 다 하고 왔는데, 소각로 시설.

○이상태 위원 1년 지나고 나면 본 위원이 의회에 안 들어오니까 그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태 위원 본 위원 이제 의회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복지환경위원들 여기 있는 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7대에 다 들어올 것 같은데 명심해요, 이것 승인시켜주면 안 돼.

예산 안 주면 못 할 것 아니에요?

○이상태 위원 촉박한 것은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내가 얘기할 테고 그것은 접어야지요, 얼른 끝나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이상태 위원 그래요, 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재임하시면서 우리 대전에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태 위원 예.

○이상태 위원 그렇죠, 하수처리장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원순환단지를 2017년까지 한다고 했나요?

○이상태 위원 그리고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5년이죠?

○이상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해 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983년도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앞서 얘기했지만 대전 제일 끝자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 중간에 위치해 있고 과학산업단지 중심으로 있어요.

국장께서 더더욱 급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이전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 관평이라든가 구즉 또 자원순환단지에서 나오는 음폐수라든가 그리고 금고동 매립장에서 나오는 음폐수 전부 다 역펌핑해서 다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2030년까지 이전을 시켜서 하게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상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30년은 지난번 2012년도 2월에 발표된 이후의 시설, 구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시설들에 대한 것 때문에 2030년 결정이 되었잖아요.

○이상태 위원 예, 내구연한.

원래는 2011년도에 이전을 완료시키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태 위원 2021년, 그러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상 변경기준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012년에서 2017년으로 되다 보면 2030년이 맞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유권해석상 재조정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상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엑스포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2012년 이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문제가 야기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긴다고 했는데 2030년이면 몇 년 만에 옮겨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 본 위원 나이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거기 안 살아요.

○이상태 위원 국장님,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국장님이 신경 안 써도 그 뒤에 계신 직원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국장은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서 진행해 나가는 게 관건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야 솔직히 국장이나 본 위원이나 뭘 알아요?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것이 상류가 아니고 하류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민원도 없어요.

왜? 금고동이 매립장 밑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 한 300가구 살지만 그분들도 거기 안 살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몇 분이 서울에 미래부 가서 상주해서 빨리 그거나 받아와요.

○이상태 위원 아니, 30년이면 끝난다니까.

○이상태 위원 아니, 이전할 곳 여건은 금고동 매립장 대동 아니면 금탄동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금탄동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있다가 승인을 받아서 준비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지난번에 그랬지요?

예산은 쉬워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평입니까?

12만 7,000평?

○이상태 위원 12만 7,000평이면 그것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지금 90만 톤이라고 했지요, 65만 톤이면 된다면서요?

네?

인구를 잘못 계산하다 보니까 90만 톤이었는데 2030년도에 65만 톤으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그 땅 팔아서 가면 돈 남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이상태 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이상태 위원 서두르면 되지요, 서두르면.

○이상태 위원 아무튼 대전시가 2021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2021년까지 이전할 수 있게끔 국장 재임 중에 노력을 많이 해줘요.

○이상태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이상태 위원 본 위원이 내년 6월 말로 그만 두더라도 끝까지 지켜볼 거야.

○이상태 위원 속기록에 확실하게 남겨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시달려서 큰일 났네요.

그렇지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작년 이 자리에서 이때 본 위원이 식장산에 대해서, 명인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보문산에 2,100억 원, 계족산에 260억 원, 식장산에 1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국장께서 균형발전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말고 지금까지 투자 대비, 투자를 가지고 뽑았을 때 그렇게 되고,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하실 게 없고.

하여간 균형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없다.

국장께서는 식장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쪽 식수 쪽, 대청댐 쪽만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균형 있게 발굴한다는 것은 1년 동안 나온 것이 없어요, 용역도 나온 것이 없고, 계획이 없어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 가지고는 보문산과 비교가 안 되겠지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통영을 가보면 케이블카를 잘 이용했어요.

○남진근 위원 예, 미륵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장산의 전망대를 대전의 명품으로 세우고, 대청댐을 볼 수 있는 것은 식장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도 상당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내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까지.

이쪽 식장산은 6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보문산은 70억 원이 넘어가네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균형이 맞아요?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놓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간다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식장산이 상수원보호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내 쪽으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식장산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발전가능성은 그쪽만 가지고 개발하기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전망대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은 시유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투자 대비 식장산이, 아니 생각을 해봐요, 100억 원2,200억 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할 때 균형이 안 맞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묶어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식장산 내왕객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이 전망데크예요, 전망대에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남산타워식으로 큰 전망대가 필요치 않아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낮은 데에서 올려야만 전망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전망대라 하면 말 그대로 앞이 확 트여야 되잖아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역이잖아요?

○남진근 위원 비용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샛길로 새요.

여하튼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1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말을 하자면.

○남진근 위원 고민만 하면 뭐해요.

내년 가면 또 고민하고, 내후년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세월 다가고 만날 고민하면 뭐해요.

국장님 고민하다가 임기 만료되면 그만 둘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로 가면 나는 그것 모른다고 그럴 거고.

책임 있게 하라고요, 책임 있게.

○남진근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작할 단계이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작년 이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려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보세요 한번, 속기록을.

김일토 전 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시간에 진행상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세천 쪽도 있는가 하면 산내 쪽도 식장산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식장산이 좋은 산이에요.

등산해 보셔도 다른 산 못지않게 좋은 산인데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좀 갑니다만 그래도 너무 방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남진근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하천에 꽃길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나 갑천이나 유등천은 상당히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대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대전천 상류로는 상당히 미약해요.

물론, 연산홍을 심어서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제방에 심은 것 같은데 올해 일기가 안 좋고 더워서 많이 죽었어요.

착근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지금 재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대략 죽은 퍼센티지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남진근 위원 재이식을 한다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재이식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남진근 위원 하자기간을 얼마나 두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2년간이면 안심되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매일 가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갔다왔어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가로등 때문에 보는데 본 위원은 어제 재이식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심었나 쳐다봐도 없어요, 심은 데가.

보니까 뽑아냈더만, 죽은 것을 뽑아내고 재이식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의 반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꽃이 피면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겠는데,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동구 쪽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면서 꽃을 보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꽃길 조성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인데 하여간 재이식을 하고 2년 동안 보장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 재이식을 해준다는 것이죠?

○남진근 위원 아까 제방이 경사면 때문에 조건이 안 좋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진근 위원 더워서 죽은 것 같고, 반은 살았으니까 그것을 식재할 때 성의껏 했으면 낫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 어르신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이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여간 대전천이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서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남진근 위원께서 식장산 개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되는 얘기를…….

(장내 웃음)

식장산 개발보다는 보문산의 개발계획이 최근에 여기저기서 나와서 우려가 많은데 2012년 대전시에서 조사한 사회조사를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 대전시 전체녹지면적이 약간 줄었어요.

그리고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2011년에 비해서 2.5% 정도 감소됐고요, 1인당 공원 면적을 보니까 2010년에 대비해서 2011년은 3.8% 감소했고, 2011년에 대비해서 2012년은 3.2% 감소했습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이 점점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지요.

구별 1인당 공원 면적을 보니까 유성구가 가장 높네요, 24.3㎡니까.

그런데 유성구, 중구, 서구, 대덕구 다음에 동구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계시는 동구인데요, 동구가 5.8㎡로 유성구에 비해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문산의 난개발을 자꾸 촉진하는 개발계획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물론 난개발계획이 환경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 또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워낙 어려우니까 보문산이라도 민자투자로 개발을 해서 뭔가 원도심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보문산이 대전의 상징산이기도 하고 동구가 녹지면적이 이런 상황인데 보문산을 자꾸 개발해서 녹지율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구도심에서는 보문산을 잘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시환경이나 시민들 삶의 질이나 도시경쟁력에서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려돼서 환경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장감을 갖고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구상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구상을 환경녹지국에서 해요.

○박정현 위원 예, 사전에 잘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행감자료 102쪽 보시면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행사 대행용역에서 예상액이 7억 4,000만 원이었는데 결산을 8억 6,800만 원을 보셨어요.

그러면 1억 2,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거든요.

꼭 질의라기보다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예상액보다 훨씬 더 써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1억 2,800만 원이라는 것이 증액돼서 사용됐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