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자치환경 상황에서도 시민의 대변자와 시정의 견제적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과 대전시민연대 박찬인님 외 한 분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시정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십분 활용하여 153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 수범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인 동시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과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황재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누수탐사 추진실적에 보면 누수발견이 2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누수탐사 대상과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영옥 위원 방법은요?

○이영옥 위원 상수도관 파열 발생현황을 보면 노은지구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신도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지역보다 유성구가 누수관 수가 훨씬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토질성분이 부식이 빠른 토질이었다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상수도 내시경공법으로 급수중단 없이 관 내부상태를 내시경카메라를 통해 관찰하는 공법으로 2008년도에 도입해서 보완을 거쳐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대전시는 금년 7월 현재 대전시내의 노후관로가 총 589㎞로 올해 66㎞를 교체하거나 갱생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64㎞를 추진하여 2021년까지 459㎞ 전면 개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올 9월 중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4년도 상수도 노후수도관 개량 대상 급배수관 64㎞에 대해서 관내시경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이영옥 위원 64㎞ 조사가 다 마무리된 거예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누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현황 중에 초·중·고교에 대한 2012년도 감소자료를 보면 2012년도 9월 말 현재 291건에 2억 5,900만 원으로 2012년 말까지 건수변동 없이 3억 5,500만 원으로 금액만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 그런데 2012년 12월까지 건수변동 없이 금액이 3억 3천 얼마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건수변동은 없는데 금액은 팍 늘어났어요.

○이영옥 위원 감액이에요, 증액이 아니라?

○이영옥 위원 건수는 똑같고.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4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초·중·고교의 경우 감면현황이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8,300만 원으로 약 23%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영옥 위원 아, 신설된 학교가.

○이영옥 위원 그래서 금액이 23%나 올라간 거예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소규모마을급수시설 54군데의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해서 고도정수장치를 제가 제안했었는데 본부장님이 검토해보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마을급수시설 54군데를 감시장치만 해놨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고도정수장치, 깨끗한 물을 마을에 먹이기 위해서 고도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타시·도에는 작은 마을에도 다 고도정수장치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검토해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이영옥 위원 동감하신다고 했고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 고도정수장치가 그렇게 싸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금액은.

몇천 만 원부터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그래도 노후된 36군데 중에 그래도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마을급수에는 고도정수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황재하 본부장님이 가셔서 상당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녹조에 대해서, 조류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급수 상태를 보면 아마 54개에 1,000 세대 되지요.

1,000세대에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예, 천여 명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곳을 보니까 1/4분기에는 10%가 부적합하다고 나왔고 2/4분기에는 46%가 나왔어요.

3/4분기에는 26%가 나왔는데 퍼센티지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진근 위원 계절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부적합이 46%면 거의 50%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4분기 때.

그러면 2/4분기 때는 먹는 사람이 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만약 수질이 악화될 때에는 염소투입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변명이야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되지요?

○남진근 위원 하여간 대비하셔서, 대비하는 데 대한 보고를 해주시고, 2012년도에 홍성에서 독극물 사태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남진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6%와 10% 차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에요.

같은 물을 같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점에도 독극물 사태 같은 것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감시소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진근 위원 연계되지요?

그런 것도 시설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독극물은 안전대책이 강화돼서 앞으로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고 그리고 대청호 원수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정화를 거쳐서 관로를 통해서 가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수가 깨끗해야만 정화하기가 쉽고 비용이 덜 들어갈 거예요.

물론, 노후관도 교체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원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류발생을 자료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발생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특히나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보니까 추동수역, 문의수역이, 감사자료 17쪽에 있습니다.

회남수역 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많이 줄은 것이 수질이 개선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 줄은 이유가 우리 대청호라는 것이 다른 댐하고 달라서 이 수계 특성상 유입되는 물이 갇혀 있는 기간이 길지요, 다른 댐에 비해서?

○남진근 위원 나와 있지요, 지금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만 형태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하류의 취수탑의 녹조발생일이 줄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이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찰한 지점이 저 위에 옥천, 장계 이쪽.

옥천지역하고 장계 쪽, 그쪽에는 지금도 녹조가 심해요 보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대청호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류지역이 왜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것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남진근 위원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진근 위원 고민만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녹조가 대청호로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조가 심각해지는 것은 외부의 오염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면 외부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외부의 오염물질이 뭔가, 직접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하고 동감인데, 지금 외부오염물질이라고 말씀하신 인과 질소 이런 것이 사실은 가축분뇨지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리고 또 농경지에 대한 비료사용, 과다 비료사용, 맞지요?

그리고 수초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패돼서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답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금강유역환경청도 물론 고민한다고 대답은 하겠지만 우리가 대전시민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협의가 돼서 제재를 가하든지 유입되는 것을 막든지 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좀 취해주시고,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가뭄이 온다거나 아니면 기온이 고온이 돼서 녹조 발생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지금 아는 것, 답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유입이 덜 되도록, 맑은 물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남진근 위원 임기만 되면 얼른 가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좀 깊이 유의해 주시고, 어렵지만 특히 머리를, 지혜를 짜서 우리 대전시민에 대해서 더욱더 큰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어차피 질의하실 분이 많이 남아서 중식 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소비자신뢰브랜드대상 수상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그 애쓰신 덕분에 시민들 자부심도 올라가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제 생각에는 크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지만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하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하고 하나는 누수차단을 잘 해서 수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 우리 다른 위원들께서도 누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누수 부분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한해만 연 한 6억 2,870만 톤 정도 수돗물이 누수가 됐고,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한 5,854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크지요.

우리 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우리 시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564원 정도 돼요.

그리고 판매단가가 513원 정도 되고요.

생산원가의 한 91% 정도 되지요 판매원가가.

○박정현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수돗물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박정현 위원 대청호 때문에 그런 거지요?

○박정현 위원 대청호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수돗물 생산량이 2012년도에 1억 9,114만 톤 정도 되고요, 이중에 누수 등을 이유로 해서 미부과량이 한 2,000만 톤 정도 되네요?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79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원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누수손실액이 117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박정현 위원 예, 작년에, 안 해보셨구나 환산을, 해보셨어야지요.

이게 2009년도에 우리 시가 누수손실액이 134억 정도 됐는데 사실은 2년 사이에, 3년 정도 되네요, 3년 사이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117억 7,000만 원 정도의 누수손실액이 있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누수율을 잡는 것은 결국은 유수율을 높이는 건데, 통상 이번 국감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우리나라 수돗물 생산량의 한 10.4%가 누수율이에요.

그러면 유수율이 한 89.4% 정도 된다는 건데요.

제가 행감자료 79쪽의 우리 시 유수율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유수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2011년도가 89.48% 그런데 작년이 89.08%였으니까 한 0.4% 정도 떨어졌고, 우리나라 평균 유수율이 89.6%면 그것에 비해서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에 보니까 2013년 7월 말 현재 유수율이 90.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90.13%로 0.01%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해서 90%를 넘기겠다 이런 걸 밝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 여기저기를 살펴보니까 이게 유수율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지금 아직 3개월 남아 있지요.

그런데 행감자료 118쪽에 보니까 상수도관 파열현황이 2012년도에 파열건수가 24건에 누수량이 5,178톤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말 현재 31건에 1만 톤이 넘습니다.

수도관 파열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누수량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더 높다는 거지요, 9월 말 현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168쪽 민원유형을 봐도 누수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1,416건이 더 증가했어요.

2011년도에 3,885건, 2012년도에 3,288건, 2013년도에 4,704건인데 이것도 9월 말 현재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유수율을 90%로 올리리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을 장담하시는지, 연말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것 앞서 제가 말씀드린, 행감자료에 드러난, 제가 따로 받은 게 아니라 행감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잡을 수 있어요?

90%까지 높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박정현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객관적 자료는 누수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90% 맞추기가 어려운데 소위 ‘뻥’을 치신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대형관 파열된 것은 결국은 노후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22쪽에 보면 노후관 추정 발생량이 전체 우리 수도관의 20% 정도 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말 대전지역 수도관이 총 3,805㎞인데 노후관 추정 발생량이 한 755㎞니까 한 20% 정도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 절반 이상이 이미 교체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75㎞ 중에 355㎞가 이미 교체되어 있거든요.

매년 한 230억 원에서 240억 원, 올해도 한 240억 원 이상 들었지요,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가 교체가 되면 일정 부분 누수율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누수량이 현격하게 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230억 원 들이는데 누수손실액이 118억이면 교체비용의 절반 정도가 계속 누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양이 늘어나면 누수율도 그만큼 배가해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왜 그럴까를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게 누수관 교체하고 이런 것 물량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업무의 적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감자료에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2011년도에도 2건, 블록구축 및 노후관 개량공사 설계 부적정 그리고 노후관계공사 품질시험비 계상 부적정이 지적이 됐고요.

2012년도에도 이게 설계부적정이 2건이나 있고요, 2012년도에 3건이네요, 유성사업소에서 2건, 대덕사업소에서 2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이게 블록공사, 노후관 개량공사에 관한 사항이 지적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나가 지적이 됐고, 동부사업소에서도 수도계량기 폐전시 봉관폐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결국은 관은 계속 까는데 이게 설계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돈대로 들면서 효과는 반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누수를 우리는 블록유량관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1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올해 9월 말까지 어쨌든 2,115㎞ 누수탐사를 했는데 이게 블록유량관리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가 이것 누수를 잡을 때 관도 교체하고, 블록유량관리라는 게 면 단위로 그것을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절반 정도가 진행이 됐으면 사실은 더 누수량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8월 언론보도에 보면 계룡시가 누수감지센서를 설치해서 6만 톤이 넘는 수돗물 절감했다는 게 있고 유수율 90% 이상 유지시켰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기술적으로?

○박정현 위원 우리도 그렇게 돼 있나요?

○박정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같이 돼 있나요?

○박정현 위원 “될 겁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능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요, 이게?

위원장님,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답변하시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위원장 김종천 정진명 기술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백 몇 개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누수감지센서가 여기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비교해봤을 때 그 블록 안에 누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설치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 블록 안에서 누수가 감지되는 것 정도를 아는 거지 어떤 지점에서 누수가 된다 이런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사람이 직접 가서?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진명 기술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IT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IT기술이 더 접목돼야 될 부분은 좀 덜한, 이게 언제까지 계속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을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채용해서 보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채용돼서 그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점별 누수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한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우리 블록체계와 지점별 누수체크센서가 같이 연동이 되면 훨씬 누수율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유수율 자체를 우리가 90% 이상, 뭐 100%에 근접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겠지요.

노후관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계속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도 누수가 생기고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실제 누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95% 정도는 올려야 실제로 물관리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90% 가서 좋다 이런 것보다, 그것도 한번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2, 3년 안에 95%까지 올린다 이런 걸 놓고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또 IT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와 관련돼서도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돗물 만족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7대 광역시 조사에 의하면 1위이고 2012년도에도 1위인데, 문제는 만족도가 높은데 안 드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음용수로 안 드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생산단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이 제대로 안 팔리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감자료 164쪽에 보니까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막연히 불안해서가 34%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작년에 대전소비자연맹에서 비슷한 내용을 조사했는데 1위가 29%가 소독약 냄새였고 2위가 막연한 불안 22%였거든요.

퍼센티지는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감자료 168쪽에 유형별 민원이 있는데 수돗물냄새 민원이 점점 증가하네요.

2011년도에 50건에서 2012년도에 58건, 올해 62건, 올해는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전년도보다 급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수돗물 냄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행감자료 91쪽에서 98쪽까지 수도꼭지 수질검사 성적서라는 게 있던데 잔류, 이 냄새라는 게 결국은 잔류되어 있는 염소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잔류염소가 기준치보다 굉장히 낮은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사된 것을 죽 한번, 이게 평균이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평균을 내봤더니 0.51㎎/ℓ 정도 돼요.

○박정현 위원 예, 그런데 민원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다면 이런 정도가 나와도 제일 높은 게 0.9㎎/ℓ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일 낮은 게 0.2㎎/ℓ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0.6㎎/ℓ에서 0.5㎎/ℓ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나와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수질기준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악취 맡듯이 이것도 같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행감자료 180쪽에 보니까 자체연구활동에 수돗물을 이용해서 주방 내 살균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결과에 보니까 잔류염소를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게 계속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이 일반시민들에게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어필할 수 있도록 연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연구를 왜할까 의아해서, 이게 연구결과에 보면 0.7㎎/ℓ 농도 이상에서는 과일·채소 종류에서 그 농도의 수돗물을 과일·채소 종류를 씻으면 세균의 90% 이상이 제거된다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0.51㎎/ℓ 이하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0.7㎎/ℓ 이상으로 해서, 과일·채소 부분의 세균을 줄이려고 민원을 계속 발생시킬 건지, 냄새 난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실 건지 왜 이런 연구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해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연구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잔류염소 때문에 냄새나는 것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이걸 다른 방향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시려고 연구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연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연구내용을 한번 주시지요.

나중에 끝나고 연구내용을 제출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제출해주시고요, 잔류염소에 의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효과성은 없지 않겠어요?

채소 살균하려고 ‘냄새를 계속 맡아라’ 이렇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른 방향의 연구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보니까 73쪽,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폐수위탁처리용역을 주식회사 지왕산업이 위탁했어요.

1월 2일 발주했고요, 올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왕산업이 환경부 특정유해물질 검출 때문에 행정처분 받은 것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행정처분 받았어요.

지난 4월 30일, 4월에 환경부가 조사했고 조치일자가 4월 30일이고 조치결과가 5월에 나왔어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지왕산업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도 했을 뿐 아니라 일부 특정 유해물질도 내보냈어요.

트리클로로에탄, 1, 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이 검출됐어요.

이거 발암물질이잖아요.

이런 회사에 폐수위탁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맡기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파악을 못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정현 위원 더군다나 폐수처리를 맡긴 부분인데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모르고 계속 1년 동안 맡기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하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사실확인을 해서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처분내용이 경미하긴 합니다만 대개 우리나라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물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행감 이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황재하 본부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함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민원이 발생할 때 성실히 받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을’의 입장입니까, ‘갑’의 입장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갑’의 입장이 더러 있을 때가 있어요.

○심현영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169쪽, 대화동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을 해드린 일이 있지요?

○심현영 위원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이지요?

○심현영 위원 다른 누수공사를 할 때도 통수할 때 가정에 그런 먹는 물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공업용수인데 공업용수라고 소홀히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물어줬는데, 그러면 먹는 물이라고 해서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실수한 겁니까?

○심현영 위원 피해내용도 나와 있고 피해보상도 나와 있는데 민원인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은 못 했네요 보니까, 요구액의 절반 정도.

○심현영 위원 물론 합의를 봤겠지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오늘은 민원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겠는데 이 대화동 문제도 보니까 거의 2억 9,000만 원, 1억 4,000만 원…….

○심현영 위원 얼마입니까, 이거?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실수함으로써 피해보상이 전부가 아니고 누를 끼친 거란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심현영 위원 민원을 제가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괴정동 81-28번지에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심현영 위원 민원 들어온 것 해결이 됐나요?

○심현영 위원 그것은 본부장이 잘 모르는 것이고, 어제 해결한 건 대화동 문제이고.

○심현영 위원 괴정동 것도 해결이 났습니까?

○심현영 위원 저는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현영 위원 괴정동 81-28번지, 노후계량기 교체 시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인해 약 2년의 상수도 과요금이 나왔다.

○심현영 위원 달라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화동 문제는 제가 직접 민원인한테 받아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감사받기 전에 해결하느라 엊그제서 해결났더만요.

알고 있습니까, 대화동 문제?

○심현영 위원 어떤 문제인고 하니 한 사람한테 두 세대의 요금이 빠져나갔어요, 2년 동안에.

이 민원인이 제기를 몇 번 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대접이 그 사람 얘기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찾아가도.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받아서 준다고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심현영 위원 글쎄 행정착오가 났으면 이 사람이 남의 것을 2년간 냈는데 남의 것 낸 것 달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받아준다고 하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심현영 위원 억양도 뻣뻣하지만 받아서 준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안 맞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과오납을 받았으면 분명히 치러주고 안 받은 건 미납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준다, 민원이 저한테 두 번이나 왔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2년 동안 빠져나갔는데, 자기 통장으로 남의 것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이걸 받아서 준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화가 난다는 것보다는 받아서 준다는 용어는 안 맞지요?

○심현영 위원 다행히 해결돼서 그분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세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화동의 염색공장 공업용수 이것도 우리의 실수예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화동 민원도 우리의 실수입니다.

○심현영 위원 행정착오 이전에 우리의 실수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괴정동 문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을’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갑’의 입장에 있을 때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불쾌하지요.

본부장께서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는 것 같은데 철저히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 검침업무가 위탁되어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한 업체도 낙찰을 못 보고 대구, 경기, 서울, 서울, 경기 이쪽에서만 전부 낙찰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지역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건 지역업체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심현영 위원 상위법에 뭐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세금은 대전사람이 내고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벌어간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대해서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상위법이 이러니까 이런 대로 간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방업체도 참여하는 좋은 조건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전 시의원이기 이전에 대전시민으로서 기분 나빠요.

우리 대전시민들이 물을 먹고 세금을 내는데 전부 다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대전 업체가 한 업체도 없고.

상위법에 저촉돼서 제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인데.

○심현영 위원 이걸 건의를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심현영 위원 아니, 건설업 같은 것은 제한이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있어요,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꼭 지방업체를 놔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건설업계는 그런데 우리는 이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꼭 건의문을 내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액수인데 우리 대전에 있는 업체는 한 업체도 없고 전부 타지역만 있어서 자료를 보기가 민망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누수율은 10%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가령 송유관은 새면 안 되지요?

○심현영 위원 송유관은 만약 기름이 샌다고 하면 오염돼서 안 되지요.

그런데 물은 새도 오염이 안 돼서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요?

송유관이 10% 샌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심현영 위원 국토 다 버리지요, 다 버려.

그리고 1년 누수율이 117억 원이면 우리가 노후관 개선하는 데 1년에 얼마 투자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거 완벽하게 안 됩니까?

○심현영 위원 관을 새로 개설하는 데는 안 새나요?

○심현영 위원 1년에 200억 원 투자하는데 117억 원이 샌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송유관에서 대전시내에서 그게 10%가 샌다, 다 버리지요.

그런데 새로 노후관을 교체한 데는 거의 안 새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117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세금이 새버리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한 1,000억 원이라도 들여서.

○심현영 위원 아니 117억 원이 샌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인데…….

○심현영 위원 경영개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누수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심현영 위원 두 번째가 원수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해마다 똑같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원수에 문제 생기는 건 똑같은 현상이지요, 거의?

○심현영 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될 수 있으면 민원부서는 친절한 분들로 배치해서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민원인들이 부드럽게 받아들여야지 갑의 입장에 서서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발생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기분나빠 하더라고요.

그점 유념해서 친절교육을 시키시고 친절한 사람을 배치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 위원 이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시에서 2년 있다 갔으니까 잘 좀 봐주라고 얘기했는데 오전에는 답변도 잘하시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오후에는 식사를 잘못 하셨나 엉키는 게 조금 있네요.

아무튼 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55쪽을 봐주세요.

마을급수시설 및 관리현황에 54개소가 검사대상에서 분기별로 점검했는데 부적합판정 받은 게 있지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셨나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타시·도에 비해서 관리인력 및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운영하기 지난하다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이라든지 환경녹지국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본부장께서 표시해놨어요?

협조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상태 위원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도와주려고 했지요, 제가.

○이상태 위원 다음,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유수율 향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전은 타시·도에 비해서 유수율이 많이 향상되고 전국에서 두 번째 라고 알고 있는데 어때요, 맞지요?

○이상태 위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유수율 1% 향상시키는 데 10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지요?

○이상태 위원 아무튼 늘 유수율 제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수율이 현재 보면 각 사업소의 누수탐사반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이상태 위원 직접 거기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아무튼 동료위원들께서 유수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기술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진명 기술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술부장님,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가 종합상황실이 없지요?

○이상태 위원 본부에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이상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시설물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원격감시라든지 수위예측, 관망해석 등 지금 현재 하나하나 들어가야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축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태 위원 토론을 그렇게 오래 해요?

진작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서울·부산·대구 다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시세가 작은 울산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나요, 울산은?

○이상태 위원 시작은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상태 위원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부장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것 보니까, 20억도 “아이고” 하는데 100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상태 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을 할 때 국비는 여기에 전제되지 않나요?

○이상태 위원 관리를 잘해서 재원을 충당시켜서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야지, 요금인상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협조 못해주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효율면에서 특히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유량관리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유수관리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다 상황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작부터 그것을 협의해서 3단계라든가, 3년차, 4년차 해서 이것을 해나갔어야지,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늦은 것 아니에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작년인가 유성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어려움이 있고 그랬다면서요?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 종합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이상태 위원 본 위원의 감사에 기술부장은 종합상황실 설치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답변내용에.

○이상태 위원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예산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복지환경위원들한테 이 부분을 충실히 설명을 해서 나서서 해줘야지, 본부장님께서야 1, 2년 근무하면 또 다른 부서로 옮기는데 기술부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나서서 해야지, 안 그래요 이게?

여타 광역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는데 대전만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이상태 위원 적극 나서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진명 부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149쪽, 이츠수 공급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올해도 한 1,300만 병 정도 나가겠네요, 연말까지 하면?

○박정현 위원 130만 병, 여기 지금 문제점에 보면 무상공급하다 보니까 비용문제가 수요량 이게 다 플라스틱 병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부분이 문제점은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는 물량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문제점을 타파하는 계획이 아니고 덮고가자는 건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제 생각에는 이것을 유료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가 물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급한도를 일정 부분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개 대단위 행사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에 공급이 되는 건데, 대개 보면 체육대회나 이런 걸 할 때 주변에 수도시설이 다 있어요, 없지 않지요?

없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시설, 어차피 수돗물을 PET병에 담아서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수도시설을 대단위 행사과정에서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를 오히려 더 고민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급량은 이것을 전혀 공급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범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일정부분 한도를 정해놓고 개수를 정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유리병으로 다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PET병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쨌든 PET병을 최소화,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급수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대단위 행사에 차질없이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공공상수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저항이 굉장히 세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정현 위원 어차피 이게 이츠수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음용수로써의 사용이 덜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측면이 더 강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일정부분 개수는 제한하고 방식을 조금 다르게 유도하는 것을 검토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더 무제한 늘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최대 생산량을 어떻게 보시는데요 이츠수, 무료로 공급했을 경우 최대 어느 정도 생산해서 배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거의 맥시멈까지 가긴 했네요?

○박정현 위원 어차피 그 이상은 가동이 어렵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급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행사들은 사실 더 많아지지요.

그러면 기존 행사장에 있는 음용수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를 하셔야 하겠지요?

물론 그 시설 자체 관리는 그 시설주가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츠수를 그렇게 공급하는 것도 음용수로 널리 써달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음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강구를 같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무한정 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생산 한계에 이미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질적 전환을 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내년에는, 그렇다고 안주면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 대안을 지금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관리현황이 행감 151쪽에 있는데요, 미납액 현황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올해 미납액이 약 거의 20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렇지요?

2012년도에 이게 1,500만 원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 9월 말인데도 지금 2013년도에 2억 8,800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20배 가깝게 미납액이 생겼다는 건데요, 그리고 미납자 수도.

○박정현 위원 10억이라도 지금 거의 열 배 가까이 늘은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미납자 수도, 미납액수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미납자 수도 2012년도에 285명에서 2013년도 9월 말까지 거의 8,000명이라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숫자가 미납자 수가 이만큼, 액수는 대형 공장이나 이런 데서 미납을 하면 액수야 늘 수 있지만 제가 더 관심갖는 것은 미납자 수거든요.

숫자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미납액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어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이게 끝까지 밝혀내서 돈을 받아내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고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감면현황이나 이런 것들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이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단기적으로 갑자기, 사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저소득층으로 일시적으로 확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구제가 가능한지, 어차피 이런 경우는 그냥 미수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자 수가 이런 식으로 급상승하는 경우는 실제로 체납독촉을 한다 하더라도 수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지요.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실제로 개인인데 못내는 경우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사가 필요하겠는데요.

의도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받아내야 하지만 실제로 단기적으로 실직을 했다든가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랬다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유예를 하든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감면을 하든가 하는 조치, 어차피 시민들이잖아요?

시가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미납자 수가 이렇게 급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신탄진정수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가 거기 완공을 했지요?

○심현영 위원 지금이 2013년도까지 8년 됐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가동률을 얼마 정도 했었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처음에 출발할 때.

○심현영 위원 아니, 가동률.

○심현영 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

○심현영 위원 가동률이 처음에 얼마에 출발했지요?

○심현영 위원 지금은요?

○심현영 위원 100% 가동하기는 어렵고 적정량은 몇 퍼센트까지 해야 적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는 가동을 해도 무리없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언제쯤 가면 그 적정량까지 가동할 수 있는 단계가 오나요?

장기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30%뿐이 가동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활용도를 높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본부장 오셔서 느닷없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너무 많은 게 사장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전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10년 가까이 돼서 30%뿐이 가동을 못한다는 것은 적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매년 하는 질의인데 별로 상승하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동률이 그 어마어마하게 투자해놓고 30%뿐이 10년 가까이 돼도 못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가도 이것 너무 많은 게 사장되니까 빨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심현영 위원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도 못가요.

세종시 때문에 그냥, 세종시만 믿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좀 다른 대책을 세워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대구에 행사가 있어서 대구에 가서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든 물을 좀 마셔봤는데 대전처럼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소독약 냄새나는 이유가 꼭 이렇게 나야 되는 건지?

○위원장 김종천 많이 나요 이게, 지금도 날 건데 아마,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위원장 김종천 지금 대전의 수자원공사도 이렇게 물 만들지요?

○위원장 김종천 거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요, 그쪽에는?

○위원장 김종천 비슷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안 난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천 납니다, 나고요, 이것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직원들 대구에 파견도 보내보시고 수자원공사도 보내보시고 해서 왜 나는지 아니면 개선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개선은 무슨 개선이야, 이츠수 냄새 안 나는데, 지금 먹어봐!

지금 확인하시라고, 무조건 개선한다고 하고…….

○이상태 위원 이츠수는 냄새 안 나 수돗물이 냄새나지, 가정에서 나오는.

○위원장 김종천 이건 제 개인적인 게 아니고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