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한 의회행정과 의정활동지원 그리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의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이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1월 28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의수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석근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송석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의회 의전차량에 대해 궁금해서요,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가 몇 대지요?

○한근수 위원 일곱 대 중에서 대형버스가 한 대 있지요?

○한근수 위원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한근수 위원 승용차 다섯 대.

○한근수 위원 예, 지금 의회 운전직 직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한근수 위원 세 분이지요.

의회차량 사용현황을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번에 차량, 대형버스를 새로 구입했잖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보면 대형버스 운행이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근수 위원 한 달에 10회씩 대형버스가 움직이나요?

○한근수 위원 대형버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형버스를 한 스물네 분 타시잖아요?

○한근수 위원 서른 분, 그러니까 ‘30명 이상이 타는 그런 행사여야지 대형버스가 움직인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30명 이상이 움직이는 대형버스 활용에 관한 날짜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되나 이거지요.

○한근수 위원 중요한 점인데요, 사실은 우리 대전시의회에 있어 보니까 대형버스 운행이 연찬회, 1년에 한두 번씩 가시는 연찬회라든가 이것 이외에는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근수 위원 또 상임위원회 움직여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한근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대형버스가 있으면 이걸 지금 킬로미터 수도 10년, 20년 지나도 사실 킬로미터 수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교체 킬로미터 수까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대전시에서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 공단도 차량이 많이 필요하고 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대형버스가 없어서 출퇴근용도 사실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대로 이 차량을 임대하거나 주고 그쪽에서 사용하는 조그만 차를 우리가 쓰고,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큰 차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서 빌린다든가 시에서 빌린다든가 안 되면 렌터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추세가, 의전하면 대전시의회 번듯한 차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또 대전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경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대전시가 시민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1년에 몇번 쓰는 차량을 갖다놓고 이것을 우리가 한두 번,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렌터카도 있고 차량이 요새는 굉장히 큰 좌석이 있는 것도 빌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크게, 1년 관리비로 따진다면 그건 조족지혈입니다.

그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임대 형태로 주는 것도, 임대가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무료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근수 위원 ‘우리가 안 쓸 때 써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한근수 위원 좋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위원 최진동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사업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용어선택, 용어의 정의 중에서 3쪽을 보면 “2013 의회사무처는 의회가 시정감시자로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시정’이라고 하는 용어의 속에 교육도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시청의 행정만 들어가는 건지.

○최진동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최진동 위원 또 예산심사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시정만 감시자가 아니고 교육행정도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행자위하고 저희하고 직원 한 명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시간제 계약직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쓰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잠깐 보시고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 국외출장 건이 65.5%, 직원 국제화여비 69.3%, 의정활동홍보비 58.3%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70% 미만, 지금 11월인데, 70% 미만 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월 30일 현재 집계내용인데 의정활동홍보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승진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승진현황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 현재인데 2011년도에 일반직 5명이 승진했고, 2012년도에 4명, 2013년도에 3명인데 물론 직급이 다릅니다만 처장님께서 보실 때, 자치행정국장도 하셨고, 판단하실 때 이 정도의 승진현황이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본청의 타실·국에 비해서?

○황경식 위원 물론 인사시스템이 있고 몇 배수 안에 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할 텐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청과 비교해서 몇 명이 승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청에 비해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뭔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사에 조금 손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혹시 진행된다면 사무처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이왕이면 사무처에 근무하기 때문에 시의회에 오면 승진하기 오히려 더 좋다는 이미지를 갖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정말로 의욕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도 의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의원들 보좌하면서 뭔가 더 나은 그리고 승진하는 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야 의원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같이 있는 직원들 가급적이면 승진시켜서 내보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 조성에 많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1층에서 4층 중에 장애인화장실이 한 곳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이영옥 위원 2층이나 3층 옆 부분에 시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층마다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1층에 남녀 장애인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 어느 의원들보다 정책토론회가 사실 많았습니다.

거기에 특히 고생하신 분들이 입법정책실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외에도 의사계, 의정계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