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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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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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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6시 26분 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6시 27분)

○위원장 한영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2%인 1,25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조 5,521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개최 등 총 6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3%인 877억 2,400만 원이 감액된 8,607억 8,9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관리동 주차동 차양 설치공사 등 4,1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인 239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582억 9,700만 원으로 이중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영세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입과 지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노병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노병찬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례회기간 내내 시정발전을 위해 쏟아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재정규모가 최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 해로써 어느 해보다도 행정에 대한 재정수요와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건전재정운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한영희박종선김경훈김경시
김명경이영옥박정현김동건
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노병찬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신태동
예산담당관이호덕
안전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이강혁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이원종
도시주택국장양승표
건설관리본부장신혜태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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