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하고 설명자료 435쪽인데요.

광역경제권발전 선도 프로젝트 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쪽 도안대로하고 도안동로 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6대 우리 의회가 구성돼서 첫해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안동로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기 전에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버스가 노선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를 그때 운영한다고 해서 이동인구가 과연 버스로 이동하는 인구보다는 승용차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편도 3차선에서 한 차선을 완전히 승용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예결위원을 마치고서 떠나니까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 CCTV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버스노선이 하나였었고 지금은 아마 버스노선이 2개 아니면 3개 정도 될 것입니다, 도안동로.

그때 지적했던 점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면 집행기관에서 아실 것입니다.

도안대로를 개통했는데 그 버스전용차로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았을 경우에 필요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서울은 몇 초마다 버스가 1대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버스가 1대 내지 2대 시간적으로 따지면 20분에 1대씩 갈 그런 정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과연 필요 하냐.” 그런 얘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성구 교육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저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유성중학교 2학년 아이가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 도안대로하고 도안동로 사건·사고에 대해서 지금 통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그러면 사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하고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최진동 위원 그래도 여기 분명히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가 도안대로하고 도안동로에서 나온 사건 사고 건수거든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경찰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잘못 보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진동 위원 물론 사건 건수에 대해서 지금 묻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도안대로 같은 중앙동로 같은 경우는, 거기가 편도 3차선이지요?

○최진동 위원 버스노선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

○최진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 버스전용차로 운영하는 것을 24시간 하지요?

○최진동 위원 여기 중앙 우리 시내에는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만 하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거기를 굳이 24시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 12시 넘어서도 버스 다녀요?

○최진동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관례적인 그런 사고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노선이 2개라고 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하루에 1시간당 그러니까 20분에서 30분에 1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버스가.

그러면 거기를 굳이 중앙처럼 만들어 놓아서 일반 승용차로 이동하는 인구가 상당, 버스로 이동하는 인구보다는 수십 배가 많은데, 그러면 거기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고집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인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최진동 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그것은 너무 길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여튼 그 시민들을 위한 버스전용차로라고 하면 그 이동 인구가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라든지 유성지구에서 가수원 가는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 또 가수원 쪽에서 유성이나 대전시내로 그 노선을 이용해서 어떤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냐 되느냐 그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그리고 지금 도안대로 있지요?

○최진동 위원 도안대로가 온천역 3번 출구에서 트리플시티까지 운행하는 것이거든요.

○최진동 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최진동 위원 거기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0.9km, 900m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900m에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합니까?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러면 연결한 후에 시행을 한다든지, 지금 900m를 가지고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요?

○최진동 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사고는 안 났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람의 심리?

편리한 대로 자기가 행동을 하거든요, 편리한 대로.

예를 들면 버스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버스 올 시간까지는 그 차선 밖에서 자기들이 볼일을 본다 이것이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군것질을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놀이를 한다든지 장난을 쳐요, 그리고서 저만큼 버스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요, 무단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먼저 사고 난 사망사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버스로 이동하는 인구도 아주 미약하고 버스노선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것을 중앙차도에다가 만들어 놓아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고 아이들 심리적으로 “아, 저거 우리 버스야”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다가 사건 사고가 지금 사망사고도 그렇고 대인사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언론에서 시민단체가 아니고 뭐 대책위원회인가 그거 구성돼서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 나온 것도 아시고 있잖아요?

○최진동 위원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광역자치시·도도 알고 계시지요, 상황을?

○최진동 위원 광주에서도 폐지를 했지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때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서 범칙금, 제가 그때 그것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범칙금을 1년에 20 몇억 원을 징수를 했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금년도 예산 버스전용차로 위반해서 범칙금 수납한 것이 얼마, 알고 있습니까, 통계를?

○최진동 위원 됐어요, 아마 20억 원 넘을 것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20억 원 넘어요.

그 20억 원을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시·도 간에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평가할 적에는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거예요.

그 하나의 잣대가 바로 범칙금 납부액수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나 울산의 통계를 받아보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2배 내지 3배가 높더라고요, 범칙금 받아들이는 액수가.

그러면 범칙금을 받아들여서 우리 세수를 늘린다고 하는 쪽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전시민이 기초질서의식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 교통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여기서 금방 폐지하라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충분조건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이동인구도 적고 교통노선도 적고 거기다 사고위험성은 많고, 그런 곳에 굳이 버스전용중앙차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많은 논의를 좀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진동 위원 소상하게 보고 안 들어도 저희가 알아요 그 정황을.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부분이 버스노선이 몇 초에 한 대씩 지나가는 노선도 아니잖아요?

20분 내지 30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노선에.

그 다음에 이동인구가 내가 볼 때 버스 타고 거기 이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그 통계자료 저한테 주시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4㎞, 5㎞ 학교 다닐 때 걸어다녔잖아요?

그런데 주로 학생들이 거기서 다음 블록에 사는 아파트 사는 애들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요.

주로 누가 많이 이용하냐 하면 학생들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분들 이런 분들만 이용을 하거든요, 버스를.

그러니까 이동인구가 많아서 버스가 하루에 노선이 10대, 20대 다닌다고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노선도 얼마 안 되고 이동인구도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0분 이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세계경제가 저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지역경제도 많이 위축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견해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세계경제흐름 또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대전의,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쪽, 사업별 설명자료 1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텃밭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조성지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8개소가 되나요?

○김동건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형, 자율형으로 분양을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유료분양이 있지요, 관리형?

○김동건 위원 금액을 얼마 정도나 받는 겁니까?

○김동건 위원 1인당 분양면적은 3평에서 5평 정도로 분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동건 위원 평당 한 1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 설명자료 195쪽, 바로 뒤에 있는 건데요.

하늘농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4억 5,000만 원을 세웠다 1회 추경 때 1억 1,300만 원 삭감을 했고 또 내년 예산에는 1억 6,2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있나요?

○김동건 위원 효과가 있고 좋은 제도 같으면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김동건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공공요금이 인상이 된다든지 소음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명세서 60쪽, 설명서 78쪽을 보시면, 일취월장123청년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계상됐고 그동안에 일자리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그 효과를 많이 보셨지요?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서 406쪽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또 경제유발효과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한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행사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경제유발효과도 많이 냈고 또 만족도도 높았고 또 우리 대전을 알리는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성공적인 축제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를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이 15억 원인가요?

그렇게 책정이 됐지요?

○김동건 위원 이 축제에 대한 평가는 견해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도 더 좀 세밀한 설명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모처럼 대전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또 효과도 있었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명세서 54쪽, 설명자료 69쪽이에요.

소상공인창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8,5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비 8,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영옥 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는데요.

창업상담 1,000건에 현장계약이 30건인데 그 행사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생각되고 또 2012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금년도 행사진행에서 참가업체의 참여는 많이 늘어났지만 또 관람객은 너무 저조해서 홍보부족이 아니냐는 참가업체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내년도에는 홍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그 행사규모가 금년도에 60개 업체에 130개 부스로 진행됐었는데요, 내년 예산은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행사규모는 70개 업체에서 140개 부스로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증액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실제적인 창업정보나 아니면 전문적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우리 대전시 16만 1,000여 명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영옥 위원 이번 행사에도 사회적기업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영옥 위원 미흡하다고요?

○이영옥 위원 형식적인 소상공인창업박람회가 아니라 내실있는 창업박람회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은 명세서 60쪽이고요, 설명자료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종합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8,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영옥 위원 금년 예산액 1억 원에서 15% 절감해서 8,5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그러면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나요?

○이영옥 위원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인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구인기업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나요?

신청에 의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은 있나요?

○이영옥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금년도에 1억 원에서 내년도 8,500만 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됐는데 그러면 1,500만 원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건가요?

○이영옥 위원 일자리종합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취업 예상인원이 6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최종합격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이영옥 위원 그 600명이 다 합격한 거예요?

○이영옥 위원 사후관리를 꼭 해야 개선될 문제점도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구직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런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84쪽이고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세계인 어울림 행사 관련해서 당초 5,000만 원이던 것을 지금 절감차원에서 20% 감액된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히요.

○이영옥 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외국인 참석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에 3,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외국인 참석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영옥 위원 본 위원도 이와 유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에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데 이 주요 행사 내용이나 목적 또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또 해마다 외국인 참여도도 저조하다면 본 위원 생각에 이 행사를 다문화화합 한마당과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행사를 재검토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영옥 위원 따로 행사를 하면서요?

○이영옥 위원 다문화화합 한마당도 내내 똑같은 목적과 그런 행사인데 연계가 아니고 통합해서 하는 행사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진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통건설국 도안도로 중앙로 차로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산업건설위에 본 위원이 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새롭게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경제산업국 소관일 것인데 아마 CNG 주유소가 지금 공해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로 많이 버스가 바뀌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주요소가 몇 개나 되지요?

이것은 경제산업국에서 하지 않을까요?

○김경시 위원 참고적으로 대전에 CNG 주유소가 5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서대전 톨게이트 쪽에 있는 CNG 주유소가 원내동인가 그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네 군데는 승용차들도 다 주유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군데만 별도로 승용차는 7시에서 9시까지, 2시에서 9시까지 이것으로만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유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다가 주유해야 될 사람들이 불편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도 승용차만 별도로 주유할 수 있는 것을 옆에다 한 군데만 따서 옆으로 내주면 되는데 돈이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관련 국장께서 같이 협조가 돼서 그쪽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별 설명자료 77쪽,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인데 금년에 3억 원에서 내년에는 2억 원으로 33% 감액 계상을 했어요.

금년 사업추진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감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추경에서 추진할 계획중에 있다?

79쪽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이것도 작년 대비 32%나 감액했어요.

1억 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전자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인가요?

○김경시 위원 마을기업컨설팅 문제는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설명자료 94, 95쪽에 보면 협동조합 박람회 개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박람회 개최하고 아카데미 운영으로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제도적, 안으로 잘 끌어들여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9쪽 장애인 창업 활성화 사업인데 금년 실적을 보면 11월에 2일간 창업활성화 강좌를 했다고 했어요.

금년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9, 150, 151쪽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 지원, 민간인 국외 여비, 외빈 초청여비 등 해서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 지원비를 금년에 2,850만 원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는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2,7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금년에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 2회 추경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외빈 초청여비 역시 금년에 8,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70% 정도 되는 5,9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또 8,7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연속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내년 사업추진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내년 사업추진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50쪽의 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체험양봉장 운영 그 사업설명과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3년 전인가 양봉협회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본 위원이 산건에 있을 때인데 국제양봉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해서 그때 한번 예산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후로 아마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는 대전에서 대회를 가질 계획인 것 같네요.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갖는 행사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91쪽 나노코리아 2014 전시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금년 실적을 보면 448건을 상담하고 96억 8,000만 원을 계약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사업효과를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학교과학교육 기부 멘토링.

금년 실적을 보면 70학교에 70명 멘토 결연하여 250회 운영했다.

사업성과를 어떻게 보는지 또 형식적인 사업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51쪽 대덕연구개발특구 홍보, 이 홍보 책자를 2회에 1,300부 제작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배포했는지, 그동안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다음, 사업별 설명자료 361쪽 창조경제·과학벨트 성과확산 토론회, 금년 성과는 어땠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90쪽 대전관광 안내책자 제작, 이 책자 내용이 매년 바뀝니까?

○김경시 위원 4만 부로 충분합니까?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0쪽,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위탁사업비, 인건비를 보면 시민광장 정규직원이 3명에 2억 1,1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3명이 2억이 넘는 상당한 금액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산출내역도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 사업별 설명자료 423쪽 타슈 사용료 수입, 공공자전거를 1,000대에서 내년에 1,500대로 50%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수입은 20% 한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여기에 인건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있지요?

○김경시 위원 운영비?

○김경시 위원 운영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62쪽 택시 교통불편신고 안내스티커 제작인데 이 안내스티커는 매년 제작하는 것인지요?

○김경시 위원 신규제작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아까 잠깐 했었는데 설명서 259쪽에 노은시장 LED 조명교체, 신규사업 같은데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지요?

○김경시 위원 공모사업에다 국비까지 지원받은 것인데 시비가 삭감이 됐다?

○김경시 위원 국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든 노력이 부족했든 간에 삭감에 대한 것을 그냥 이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에 국비 미반영사업이 지역에코혁신사업 등해서 5개 사업에 21억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지역에코혁신사업,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지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보조금이 국비·시비매칭인데 시비가 21억 3,600만 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괜찮은가요?

그런데 문제는 추경에서 이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인 것이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매칭사업 말고 자체사업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미반영된 부분들도 있어요.

햇살론이 11억 원 정도 미반영이 되어 있고 소상공인 2차 보전금이 6억 2,500만 원, 일취월장이 1억 5,000만 원 해서 이것만 따져도 18억 7,500만 원이 미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따지면 더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이것만 따져도 한 40억 1,100만 원이 경제산업국에서만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부분에 우선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 반영 분을 제외해 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 부분 특히 지역 내 선순환경제 관련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줄었어요.

국고조보금도 줄고 시비 자체에서 편성한 사업비도 줄었거든요.

이를 테면 세입예산 20쪽, 세출예산 50쪽에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데 보니까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향으로 잡혀 있어요.

20쪽, 50쪽에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전통시장 사업비가 보면 대체적으로 주차장이나 하드웨어 부분을 보완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이 일정부분 추진됐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축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부분은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부분이 22쪽에 세입이 있고 세출은 84쪽에 있는데 22쪽에 보시면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2억 8,900만 원이 줄어서 지금 3억 3,43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신규지점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을기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전지역의 선순환경제에 좋은 사례인데 국고가 줄어든 것은 앞으로 국고가 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가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예산이 줄었잖아요, 육성예산인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준 것은 추경에 더 반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핵심적으로 답변만 해주십시오.

2014년에는 이 정도만 국비를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 85쪽에 보면 사회적자본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줄었어요, 전년대비 예산이.

그리고 90쪽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도 전년 본예산 대비 한 46.7%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런 사업들이 줄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더 확대돼야 될 예산들이 지금 예산, 이를 테면 사회적자본형 마을기업 지원육성 85쪽에 보면 감소사유에서 예산절감으로 상반기 2개 마을기업 지원하고 추경에서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사업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예산이 없으면 지금 필수경비도 상당부분 있고 40억 원이 되는 것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비 확보는 아예 안중에도 없던데요.

필요경비나 국비매칭은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부분은 미반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줄었잖아요.

○박정현 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사실은 우리 지역 내 자본을 확충하고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물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사실은 자본의 역외유출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자본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쨌든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반영을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도 보니까 21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줄었어요.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향후 추가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줄일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21쪽입니다.

○박정현 위원 국비지원은 지금 불투명한 것이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25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대학을 통해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5쪽 내용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공모를 통해서 수행하는 거지요, 대학이나 관련기관에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직접 일자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됐어요.

5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물론 노동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일자리 만드는 사업은 줄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는다는 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미스매칭의 가장 핵심은 중소기업이 연봉체계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가능하면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77쪽, 79쪽 되어 있는데 인원이 지금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77쪽에 청년인력 해외취업 지원은 대전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억 원 정도 줄었고 인원이 감소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연수자가 인원이 감소돼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서 뭘 확보해요?

그간에 인원이 더 늘어가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일취월장 이것도 아까 지적했지만 어쨌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129쪽에 대학 및 청년 창업육성도 지금 50% 감액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예산을 보면 실제로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대전시가 말로만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산은 삭감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박정현 위원 추경에 또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지금 20억 원 정도를 더 해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10억 원 정도가 가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상반기부터 추진해야지 효과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학창업 300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이 염홍철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2013년까지 70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2014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2015년 이후에 3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학창업 300은 일단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은 안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연계해서 하겠다, 그렇게?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지요.

113쪽에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 사업과 133쪽에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은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사업대상 국가가 다르다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을 보니까 국장께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예산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굉장히 취약하고 추경에 오히려 상당 예산액이 반영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여러 가지 경기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보고서에서는 좋다고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셔야지 1차 추경 때 특히 일자리와 지역선순환 경제 지원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원래는 좋았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특별하게 경제국 소관은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과학문화산업본부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9, 360쪽 실리콘밸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 간단하게 길지 않게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제 이와 관련된 행사가 서울에서 있었지요?

○김명경 위원 예, “2013 스타트업 노매드”

○김명경 위원 그것 알고는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이것과 비슷한, 359쪽에 나와 있는 창업가들이라든지 투자자들에 대한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투자프로그램을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이 어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내용을 대체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역할과 일반 기업의 역할이 있는데 과연 지금 대전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대전 같은 경우는 창조경제의 어떤 메카로 성장하고픈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대전시의 욕심이?

○김명경 위원 게다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저쪽 진잠 너머에 있는 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름대로 대전으로 유치를 더 역점을 둬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일정 정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대전사무소 운영 관련해서는 파견 직원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견 1명하고 현지 채용 1명 해서 어느 정도 실리콘밸리 가서 실리콘밸리에 투자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파견 직원 1명, 지금 현재 구상은 몇 급 직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4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명경 위원 4급 1명 체류하는데 비용을 3억 원으로 보면 됩니까?

○김명경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김명경 위원 별도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사무소 운영에 따른 체류비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체류비를 말씀드린 것이지, 급여나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가 과연 대전시에서 추진할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충분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해외시장 개척이지요?

○김명경 위원 실제 해외시장 개척이지, 창업이나 투자는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첨단 벤처기업 및 창업 희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창업까지 포함됩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적절치 않은 사업이지 않은가라는, 예산 대비.

저는 요즘 신기한 것은 이번에 그렇게 예산 때문에 어려운데 어떻게 3억 5,000만 원, 3억 원 총 6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해요.

○김명경 위원 그것을 길게 얘기하다 보면 다른 것을 못하니까 다른 것하고 나서 다시, 세세한 부분은 별도 심의를 통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40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와인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기간에 오신 분들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김명경 위원 54만 명이라고 했나?

○김명경 위원 경제유발 효과는 얼마라고 했지요?

○김명경 위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얼마 정도 되지요?

○김명경 위원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계산 안 해 보셨지요?

548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보셨다고 했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과연 얼마가 될까 궁금한 겁니다, 정말 느끼는 게.

본 위원은 축제 뭐하면 항상 성공적이었고 항상 많은 사람이 왔고 경제유발효과가 얼마이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얼마나 될까, 경제유발효과 548억 중에 과연 우리가 54억 원 정도라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와인시장이 활성화됐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얼마가 될까.

그래서 과연 이 수치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뽑은 수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47만 명이라는 숫자도 비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정확한 날짜는 까먹었습니다만 여수에 이번에 박람회 했지요.

50만 명의 관람객이 오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렸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여수를 찾아갔습니다.

여수에 찾아가는데 50만 명을 채우기가 한참이 걸렸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며칠 행사하는데 47만 명이라는 숫자가 과연 객관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홍보도 좋지만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대전에 성공한 축제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성공적이었던 축제.

지금 평가할 때, 대전의 대표 축제로서 그것은 참 좋았다는 것이 뭐가 있지요?

○김명경 위원 시에서 모든 축제를 주관했지요.

○김명경 위원 없어진 축제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다 성공적이고 필요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축제를 열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 축제였습니다.

과연 푸드&와인축제가 지속가능한 축제일지 다음 시장께서 와인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에 관련된 사업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성공적이었다,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현직이 할 것이 아니라 다음 대에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시장이 축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좋았다는 축제가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이고.

차라리 대전시에서는 시장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좌지우지 안 하는.

그래야 말씀하시는 대표축제도 나올 수 있고 지속가능한 축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축제가 시장이 바뀌면서 바뀌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얼마나 이것이 낭비적이고 소모적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전시에서 시장이 누구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축제만을 전담하고 축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체 시장이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래야 나름대로 대표축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단언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이 나와서 새로운 축제하자고 하면 그 축제가 뜨고 이 축제는 죽습니다, 안 그럴까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이 축제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는 것보다는, 예산 세워놓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축제를 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심의 자체를 시장이 바뀌면서 추경 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다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 줄 알고요, 모르잖아요, 다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404쪽을 보겠습니다.

시 지정 축제 육성지원인데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표축제가 뭐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이것 올해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름이 참 애매하네요.

차라리 우수축제라고 하면 괜찮은데 대표라고 3개를 지었어요, 대표축제.

그러면 이 말 표현은 꼭 이 3개 축제가 대전의 대표축제라는 이미지가 생기겠지요?

○김명경 위원 만약 구에서 주관하면 구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김명경 위원 민간에서 하면 민간에 주고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축제 세 군데라고 돼 있어서 ‘대전의 대표축제 세 군데가 뭐지,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379쪽 보겠습니다, 마케팅공사 운영비지원 관련입니다.

2014년도 지출현황을 보면, 쪽수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질의해야겠네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출현황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됐지요?

○김명경 위원 전년도 운영비가 45억 원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예, 379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연도지요, 그러니까 2013년도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어디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현황, 중간에 있으면 2014년도 운영비 지원액 돼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79억 9,000만 원인데, 거기에 보면 수입·지출 대비해서 지출 마이너스 수입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79억 원에 대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141억 원에 대한 부분.

전년도 대비하면 운영비가 45억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4년도 예산액이 62억 9,000만 원입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세금이 그렇게 많군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운영비 차액이 너무 커서…….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액됐어요, 사업비가.

○김명경 위원 사업비가 43억 3,000만 원인데 38억 4,000만 원으로 감액됐어요?

○김명경 위원 사유가 있나요?

○김명경 위원 절감하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5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556쪽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은 따로지요?

○김명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스카이로드 관련해서 걱정 많으시지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잘하고 계신데 잘 안 되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걱정이 별로 없으시다면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 입장에서 걱정이 참 많아요.

○김명경 위원 이 투자금액이 전체가 얼마지요?

○김명경 위원 그동안 들은 것이 165억 원인가요, 올해까지 들은 것이?

○김명경 위원 앞으로 들 것은 얼마 정도 들지요?

○김명경 위원 8억 원 정도 들어가요, 앞으로?

○김명경 위원 나중에 철거할 때는 얼마나 들까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

160 얼마라고 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주변에서 잘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10명 중 몇 명 정도가 “아! 진짜 스카이로드 잘 만들었어, 훌륭해, 투자가치가 높아,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 하셔도 됩니다, 다 여론조사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씩은 다 갔다 와 봤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우리가 활성화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가본 다음에 내가 스카이로드를 가 봤는데 너무 좋아 내 친구한테 내 가족한테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느 날 지인 3명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서 “나 거기 꼭 가봐야 돼, 가보고 나야 내가 스카이로드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수 있지, 가보지도 않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안 간대요, 가 봐도 볼 것도 없는데 뭐 하러 가냐고요, 그래도 혼자 가기 뭐하니까 같이 가자고, 끌고 갈 때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심당 빵집 가서 빵 4만 몇천 원 사줬어요, 빵 사준다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한 번 가보고 나서 두 번 가려고 안 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기를 가려고 안 합니다.

단적인 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실패작이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홍보 엄청나게 했어요.

스카이로드 한다고 할 때 이의제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꼭 필요하고 LA에 어디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아이들은 이래저래 딴 데로 가야 되고 이제 어른들과 외지인들, 외국인들 관광객이 넘쳐서 아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다.”라고 했어요.

다 호구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지요?

누가 져야 되는데 시민의 혈세라고 하는 160몇 억, 향후 유지관리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당초 목적비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지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예산 승인한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저것을 의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의회가, 본 위원은 책임지자고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밋빛으로 물들였던, 계획했던, 기안했던, 추진했던 그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없어요.

가급적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업체를 잘못 맡겨서 그렇다는 둥, 지금 추진했던 업체가 아니라 다른 데가 했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발주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노출됐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운영·위탁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와서 대전스카이로드 주변 동반성장 학술용역 3,600만 원 내놓고, 원래 이런 부분들은 당초 스카이로드를 개장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제 와서 ‘아, 이게 상권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상인들의 반발도 많고 그래서 동반개발을 통한 상권극대화 전략이 필요해서 학술용역 3,6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돈이 얼마가 들건 간에 관계없이 죽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운영 잘 될까요?

○김명경 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내용에 영상편집기라고 했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누가 쓰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위탁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위탁업자가 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위탁업자가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명경 위원 시설 다 사주면서, 위탁관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전체 스카이로드를 운영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김명경 위원 광고도 그렇고 상영도 그렇고 다 했어요.

그것을 다 알아서 편집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있겠지요, 있으니까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TJB 주는 거예요?

어디 주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마케팅공사가 갖게 되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마케팅공사는 영상편집기가 없어서, 그런데 영상편집을 마케팅공사에서 하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영상편집하는 데서 영상편집기가 필요하겠지요.

영상편집하지 않는 마케팅공사에서 이걸 왜 갖고 있어요?

소유는 마케팅공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뭐가 있느냐면 영상편집은 영상편집하고 있는 데에서 자산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계까지 사줘가면서, 현재 영상편집기가 시원치 않으니까 새로 영상편집기까지 사줘가면서 영상편집을 시킨다?

○김명경 위원 이것은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홉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직원이 몇 명이지요?

○김명경 위원 경비는 몇 명이지요?

○김명경 위원 전기관리자는요?

○김명경 위원 청소 한 명이요?

○김명경 위원 여덟 명인데요.

○김명경 위원 아, 통신 한 명.

예, 이렇게 많은 경비, 청소…….

○김명경 위원 이게 공간이 도로거든요, 내부도로란 말이에요.

도로의 경비와 청소인부를 별도로 두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구청에서 하지 않고 시청에서 해야 하나요?

○김명경 위원 경비도요?

○김명경 위원 경비는 어디에서 근무하지요?

○김명경 위원 현재 관리직원은 구 도청사에서 근무하지요?

○김명경 위원 마케팅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김명경 위원 도청사에서 근무하잖아요?

○김명경 위원 아, 그래요?

○김명경 위원 도심활성화기획단 가봤더니 옆에 세 명인가 파견나와 있던데.

○김명경 위원 예, 그분들과 별도인가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스카이로드 관련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쨌든 만들어놨는데 랜드마크라고 하셨는데 랜드마크가 될지 애증덩어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정말 시작단계에서부터 너무나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학술용역 하고 해놓은 것에 대한 시민들 호응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이 많은 재원을 들여서 세워놓은 것에 대한 만약의 일정 정도 기간이 되면 평가도 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질 자세로, 그래야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일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많이 노출돼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스카이로드 관련해서는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저희들도 기다렸습니다만, 설명자료 445쪽 대중교통과 보시죠.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비,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회사별 평가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중앙에 올리는 평가가 추가됐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설명자료 549쪽을 봐주시고요.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 2011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서구와 유성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원도심 중심으로?

○김경시 위원 그래서 서구와 유성구는 빠졌다?

○김경시 위원 557쪽 무지개프로젝트 추진도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중구와 서구가 빠졌어요.

왜 빠졌지요?

○김경시 위원 중구와 서구는 왜 빠졌냐고요.

○김경시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한 설명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경시 위원 567쪽 도시디자인 포럼 및 세미나, 실적이 포럼 개최로 끝난 것 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질의 하나도 안 하니까 심심하시지요?

606쪽에 보면 영농새소식지 제작, 지금 영농새소식지는 각 농협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조합원들한테 전부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보급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방식으로 보급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농촌지도자가 1,000명 정도 된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612쪽에 4-H연합회 야영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상자는 누구이고.

○김경시 위원 4-H 이념이 뭐지요?

○김경시 위원 지, 덕, 노, 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봉사가 하나 빠졌지요.

건강한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지, 덕, 노, 체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옛날과 달리 학생들 위주로 4-H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년기에 4-H활동을 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619쪽에 농업특성화기술교육, 신기술교육으로 된 것 같은데 6,000원씩 1,500명 계상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참가자가 1,500명인데 대전근교에 1,500명이 집결할 수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나눠서 하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교육을 받는다는 건가요?

새로운 사람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경시 위원 626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그러면 1년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지원해주면서 하고 있나요?

○김경시 위원 1년에 1개 마을씩 해서?

○김경시 위원 예, 내년에는 목달동이라고요?

○김경시 위원 630쪽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재료비가 3,000만 원 계상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이게 호기성 미생물인가요, 혐기성 미생물인가요?

○김경시 위원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꼭 필요한 미생물이고, 혐기성 미생물도 혹시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한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633쪽, 과수(배)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인데 1년에 몇 농가씩 선정되지요?

○김경시 위원 유성에서 나오는 배가 당도도 높고 육질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것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만큼 품질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나요?

○김경시 위원 635쪽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 금년과 내년에는 2개소로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도 좋고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사업이에요.

○김경시 위원 654쪽 시민 행복나무 나누기 녹색도시 조성인데 이것은 묘목을 길러서 시민한테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지요?

○김경시 위원 시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구에서도 사실 묘목나눠주기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중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묘목을 구민한테 나눠주는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치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핵심을 잘 짚어주신 부분이 있었고, 또한 본 위원과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국가에서 산학연이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곳이 대전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벤처기업이 가장 집적되어 있는 곳도 대전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첨단기업들, 첨단산업들, 나노 등등, 유·무형 전자산업 등등, 그런데 이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갖고 좋은 제품과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해외판로 개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대전사무소 같은 곳이 개설돼서 판로가 원만하게 개척되고 기술수출도 많이 하고 제품수출도 많이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대전에 유익한 결과가 창출되는 것 아니에요?

첫째, 이 사람들이 세금을 대전에 냅니다, 종토세 등등.

또 기업이 살이 찌게 되면 공장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사무공간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말이지요.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 이런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대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부분에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도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대전지역 인재들 많이 채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효과가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테크노에 있는 벤처기업들 상당히 이런 사업을 바라고 있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양승표 국장님, 본 위원도 김명경 위원과 상임위 때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스카이로드가 건립된 배경으로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자, 원도심 상권을 살리자 그런 것이 주된 취지 아니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외래 관광객들도 오게 하고, 유성이나 서구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사람이 가서 그 지역에서 식사하고 물건도 구입하고, 그러면서 원도심 활성화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상인들이, 사람이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활동인구가 그 지역에 유입된 것은 사실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사가 더 나아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많아져 있지요.

다만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김명경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데 저는 딸한테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시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 본 위원도 타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고3인데 타슈가 최고로 잘한 사업이고 두 번째가 원도심의 스카이로드, 거기 볼 게 없었는데 볼 게 생겼다 그래서 친구들과 거기에서 논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돈을 더 쓰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저희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가나 저도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가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 같은 것이, 어떻든 지금 그걸 철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박종선 위원 그렇지만 8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이 장사가 잘되고 활기가 넘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잘 유지가 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기 담당 주무기관인 대전마케팅공사사장, 발언대에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채훈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채훈 사장님, 일전에 우리 대전시를 대표하고 또 TJB를 대표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인대표들과 협상을 했는데 서로 합의가 잘 됐지요?

○박종선 위원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시 공보관에서 주로 시정을 홍보합니다만 공익광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익광고뿐만 아니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내년도 광고유치도 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투입비용 대비 100% 회수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제대로 된 콘텐츠가 개발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익광고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적인 광고도 유치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경영도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콘텐츠도 TJB하고 개발을 잘해 나갈 생각이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 서면질의를 하고 말았는데 금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뭐 일 가지고 직원 중에 누구 한 분이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지요?

시에서 무슨 감사받아서 징계 받은 직원 없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사장으로서, 물론 그분도 열성적으로 하려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됐겠습니다만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간 우리 사장께서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혼란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뜩이나, 엑스포재창조사업 또 대형 국책사업들이 유치되는데 제대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마케팅공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겠다 싶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장께서 쓰신 업무추진비 같은 것으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무튼 대전마케팅공사가 여러 가지 잡음에 휘말려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에 대한 통솔력, 리더십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사업들이 지금 그 공간에 추진됩니다.

HD드라마타운 또 이번에 유치된 특허정보원, 사이언스타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대형 국책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사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직원들을 잘 지휘해서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한영희 채훈 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교통건설국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도 지금 보니까 국비매칭 미반영 예산하고 필수경비 미반영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리고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저상버스 구입 등등해서 130억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필수경비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비롯해서 6개 사업에 133억 2,300만 원, 그래서 총액이 263억 9,900만 원, 교통건설국 내년 예산안 올라온 것에 11% 정도 차지합니다.

상당히 차지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다가 사업비 미반영액 신탄진선 개설이나 관내 도로포장 135억 원 정도해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398억 9,900만 원이니까 거의 17% 정도 차지하는데요.

예산운용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정리추경 때도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일부가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지출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움이 가중, 이게 사업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 설명자료 415쪽이 세입이고, 세출예산은 433쪽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인데요.

이것도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위탁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보니까 415쪽에 세입이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416쪽에 임대공과금 수입이 1,200만 원 해서 총 세입이 1억 2,200만 원이네요,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출은 433쪽에 보니까 내년 예산안 올라온 게 연간 10억 7,900만 원이네요?

○박정현 위원 지출의 10%가 세입이 되는 구조네요, 이것은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한 건데요.

교통안전문화센터라는 것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7.2%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유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명을 용역 전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정현 위원 최근 들어서 공동용역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공사에서 운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전시 산하기관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용역 전환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여기 경영실적 평가수당 해서 일반직 4명 일괄적으로 급여에 150% 반영, 이것은 뭔가요?

○박정현 위원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수입이 지출 부분의 10%밖에 달성이 안 된 기관에 경영실적이 평가되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삭감하면서 기본 직원들은 평가수당을 준다는 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 전환하면서 어쨌든 인건비가 일정 부분 삭감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개인 인건비는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용역 전환이라는 게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에 반하는 거잖아요?

공공기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마케팅공사가 지금 대전시에 각종 위탁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간제근로자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답변 안 하시네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수당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8쪽 저상버스 구입인데요, 이게 지금 27대분 시비 확보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추경 때 하겠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저상버스 구입이 신규버스 대수가 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폐차되는 것에 대체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총?

○박정현 위원 이것이 되면 몇 대가 더 증가하는데요?

○박정현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내년에 20% 정도 달성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전체 시내버스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시내버스 증차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있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지금 965대를 유지한 게 몇 년 동안 유지했지요, 근 10년?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규모가 확장되면서 버스 증차요구가 많은데 지금 몇 년 동안 한 대도 증차를 안 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결국은 대전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안 하는 거지요.

지금 도시철도 1호선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재정지원금 230억 원에 건설부채 20억 원 해서 지금 거의 25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도시철도 1호선 수송분담률이 4%밖에 더 됐습니까?

시내버스는 한 24% 되는 거잖아요,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버스 대수를 늘리는 게 맞지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중앙버스차로제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빠르게 소통시켜 줘야지 자가용교통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대변하신 건데, 실제로 그 문제의 핵심은 지금 버스 대수는 늘지 않으면서 중앙버스차로제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스 대수를 늘려주지 않는 한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검토를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겁니다.

검토를 몇 년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철도 2호선은 그렇게 신속하게 지금 추진하고자 각종 설명회도 하고 이러면서, 도시철도 2호선하면 그 다음에 버스 증차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년 후에 정말 상 잘 차려서 먹으려고 일주일 내내 굶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가지고만 계시면 안 되지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그게 현실화되는 거지 마음속에 갖고 있는다고 현실화되는 겁니까?

한 대 증차하는데 얼마나 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억 8,000만 원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다른 것에 비하면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좀 뭐라 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중교통 서비스환경 시설 분야 최우수상을 받으시러, 상 받으시러 가셨다면서요?

○박정현 위원 축하드리기는 하는데요.

○박정현 위원 축하합니다.

이 상을 계속 받으시려면 시내버스 대수를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검토와 예산수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 있는데요, 설명자료 505쪽.

이게 돈을 빌려서 갚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9억 4,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정리추경 할 때 7억 4,000만 원으로 감액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50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리추경 할 때 7억 4,000만 원으로 감액 추경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2억 6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이 감채기금을 하더라도 상환금액 자체가 작년보다 더 늘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연 평균 내에서 매년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내고 나머지 7억 원을 감채기금에서 했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확인을 해서…….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정리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못 갚고 감채기금으로 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금 감채기금을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도시주택국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내년 예산의 21%가 국비 미매칭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정현 위원 추경에 돈이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정현 위원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요?

○박정현 위원 특히 순환임대주택 건립 같은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어요?

반영된 것보다 반영 안 된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혹시 미루어지더라도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추경 때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억 원, 2억 원 가지고 잘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과학문화산업본부요, 설명자료 402쪽에 대청호 오백리길 관리 위탁.

지금 대전마케팅공사가 관리 위탁을 하는 거네요, 이것도?

○박정현 위원 이게 작년부터 관리 위탁을 한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올해는 8,000만 원 정도 위탁비용으로 쓴 건가요?

○박정현 위원 5개월분을 8,000만 원 했는데 내년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아! 2억 900만 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정현 위원 증가해서 2억 900만 원.

이게 지금 대충청 녹색생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대청호 오백리길 관리방안 토론회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 측에서는 1년에 실제 소요경비를 1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던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턱도 없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측에서 한 것처럼 15억 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 가능성이 없는 거고, 시에서도 아무리 없어도 7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내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에서 보니까 지금 대청호 오백리길 하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오백리길 원래 그 지역에서 불리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런 것들도 지금 실제 만들었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고 지역성하고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런 모니터링 결과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거기 방문하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기관에서 자꾸 자기 민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저기 핑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농작물 훼손하고 쓰레기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도 골치를 아파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최근 들어서 둘레길, 걷는 길 해서 전국적으로 제주 올레길 이후로 유행이 되었는데 실제 어디나 가면 지역주민들하고 길 개설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길을 개설하면서 뭔가 재정적인 그런 효과도 오고 그러면 사실은 그 길은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면 길 만들어놓고 실제 지역주민도 외면하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찾아가시는 분도 어렵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자치구에서도 돈만 주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안 주니까 지금 문제인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실제 관리비용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소득이 일정부분 가면 그것을 통해서 훨씬 신나게 지역주민들이 이 길을 그냥 자발적으로 홍보하게 될 거예요, 따로 홍보비용을 안 들여도 될 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책상에서 줄 그었다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무슨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환경단체도 넣으셔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길 만든다고 해서 훼손을 시키면 안 되니까.

일부러 길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있는 길을 살려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마케팅공사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마케팅공사 보니까 379쪽에 운영비가 79억 9,300만 원?

○박정현 위원 397쪽에 전년대비 해서 17.1%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결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는 오히려 운영비가 2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고 올해에는 그렇게까지 증액은 안 되었지만 어쨌든 운영비 지원은 계속 늘어가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물론 마케팅공사가 2015년 정도 되어야 흑자로 전환한다는 내부 플랜을 갖고 있어서 한 2년 남아 있습니다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보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마케팅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던 프로그램을 하던 뭐를 하던 하는 비용이 지금 198억 600만 원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앞서 제가 질의했던 것은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 포함해서요, 컨벤션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65억 원 나가지요.

대청호 오백리길, 사이언스 페스티벌, 푸드&와인축제, 엑스포시민광장 운영위탁사업비, 스카이로드 해서 지금 이것이 198억 원, 2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2015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좀 내부 진단을 해야지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흑자는 커녕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위탁사업비를 마케팅공사에 몰아줘서, 원래 마케팅공사의 일 자체가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갖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원래 마케팅공사 설립 용역에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거기에서 운영비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IBS가 들어오면 거기를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했는데 그러면 적자요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적자요인을 안고 가는 것이지, 그것이 흑자요인으로 돌아설 수가 없지요.

○박정현 위원 공사가 무슨 땅, 집 관리하려고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원래 용역하고 상당히 다른 변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환경이 변화했으니까 마케팅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점검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결과를 내놓으셔야지 예산심의를 할 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307쪽 민군기술협력기구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 부지매입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야 됩니까,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김명경 위원 거치지 않은 것이 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안 거치셨지요?

○김명경 위원 이번에 거쳤나요?

○김명경 위원 시간적으로 불가피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과 동시에 무상임대 건까지 같이 심의했나요?

○김명경 위원 정확합니까?

○김명경 위원 부지매입에 대한 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고 부지매입은 부지매입이고 이 공유재산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을 통해서.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활용에 대해서 팔 것인가, 무상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전세로 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지요?

○김명경 위원 보고는 향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지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지만 절차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적으로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매입은 매입이고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거쳐야 그것이 땅을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민군기술협력기구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것이 사업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이러지는 않았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도 이번 회기에 올라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절차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김명경 위원 인정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기업을 기업유치할 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참고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투자설비금은 어떻게 되나요?

○김명경 위원 투자설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기업 확장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이라고 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이전하는 비용의 일부, 그러니까 토지매입 관련해서 35% 이내 지원하게 되어 있고, 35% 중에서 70%는 국비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35%를 지원하되 35% 내에 70%가 국비잖아요?

○김명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이, 글쎄 모르겠어요,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기업유치와 형평도 맞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300명 규모의 민군기술협력기구가 들어서는데 여기에 따른 경제효과가 상당하다고 하는 명분인데 실제적으로 일반기업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대전시민들이 거기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대전시민들이 취업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질은 다른데.

이것이 과연 MOU가 이렇게 체결되었다고 해서 일반기업유치와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상임대라고 하셨는데 무상임대 20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내용상으로 보면 영구임대가 될 공산이 크지요?

○김명경 위원 연장승인 해주잖아요.

○김명경 위원 어찌되었든 여기 ADD에 영구임대 성격의 가능성은 농후하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20년 내다보고 기부채납하려고 4백 몇억 원 들여서 건물을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큰 문제가 없다면 연장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토지매입을 해서 영구임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전광역시에서 없는 땅을 사서 영구임대를 해주는 성격이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WTA사무국 운영인데요,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상승한 이유는 뭐지요?

○김명경 위원 1억 6,500만 원이 전년도 인건비입니다.

2013년도 인건비가 1억 6,500만 원이고 2014년도가 2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천여만 원이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왜 인건비를 여쭈어보느냐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억 6,4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차라리 “일이 많아져서, 사업이 많아져서 충원하느라고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하면 말이 되는 얘기인데 일반운영비는 50% 삭감되었는데 인건비가 상당 부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득이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WTA사무국 운영비를 우리가 주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예, 정산을 별도 합니까, 아니면 납부하고 맙니까?

○김명경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 상호 비교해서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왜 이렇게 50%나 삭감이 되었어요?

○김명경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일반운영비가 50% 삭감이 되는 사업을 하는데 일은 많아져서 사람을, 기간제를 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보충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계수조정 전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절약도 50% 절약하는 사업, 운영비의 50%나 절감했는데 사업이 늘어난다는 말씀이 말이 되나요?

그것은 하여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김명경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김명경 위원 331쪽을 봐주세요.

지역혁신거점사업인데요, 비즈클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김명경 위원 전년도에는 나름대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클럽별 지원으로 합쳐서 예산을 잡으셨네요, 사유가 뭐지요?

○김명경 위원 전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억 원,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및 평가 1억 5,000만 원, 네트워크 운영 및 대형 정책사업 발굴 2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비즈클럽 운영하고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딱 잡으셨어요, 17개 클럽 400여 명.

그래서 이것이 무슨.

○김명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전에는 사업별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비즈클럽을 그냥, 클럽지원 직접지원으로 되는 내용 같아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아닌가요?

○김명경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자본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자본지출이 뭐지요?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자산취득성 예산이네요?

○김명경 위원 이렇게 자본지출 딱 해놓으면 내용을 누가 알 수 있나요, 검토가 안 되지.

○김명경 위원 명확하게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요, 자본과 자산취득은 영 다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더 잘 아시겠지요, 자본과 자산과 다르다는 것은 아시는데 자본지출이라고 해놓고 5억 4,500만 원 해놓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증가된 거지요?

○김명경 위원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원 평가 잘 안 나왔지요?

○김명경 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 받은 것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점수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평가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어야 됩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든 관계없이 인건비는 여전히 상승했고요, 운영비도 상승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업비는 또 감소가 되었어요.

사업비는 감소하면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인상되는 것을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인건비나 운영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하든, 평가는 어떻게 받든 인건비가 꾸준히 오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일 잘하는데 성과급 더 줄 수 있고요, 일 못하는 데는 동결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평가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도시마케팅이나 마찬가지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이 자본지출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세부적으로 369쪽 드라마촬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드라마 유치증대 및 촬영장소의 관광명소화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문구 하나도 안 다를 걸요?

하나 다르네요, ‘평가’자가 하나 붙네요, 올해.

전에는 사전사후제작비였고 평가사후제작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글자만 다르고 똑같은 글씨입니다.

전년도 7억 원, 전전년도 7억 원 해서 계속 14억 원을 드라마촬영 제작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하시면서 관광명소화라든지 대전의 브랜드를 높였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은 우리가 효과를 못 봤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제 개인적 사견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래서 정말 말만 번지르르하게 막 해놓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봤더니 투자가치가 어떻더라는 부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좀 줄였으니까, 전년도 대비 50% 이상 삭감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더 투자를, 투자금이 적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필요당 투자금을 더 늘릴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지 소극적으로 삭감 일부 해놓았으니까 그래도 그냥 꾸준히 명맥유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드라마, 영화촬영 제작지원을 어떻게 향후 할 것인지, 만약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시겠지만 한동안 붐이었잖아요?

○김명경 위원 우리가 붐일 때 시작한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촬영지원 해서 ‘명소화도 만들겠다.’하고 관광에, 그런데 다 실패해서 지금 울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투자해서 나중에 눈물 쏙 빠질 때까지 돈을 투자할 것인지, 눈물 빠지기 전에 얼른 손을 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투자했다가 눈물 쏙 빠지면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액션스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1쪽하고 372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금이라고 2억 6,000만 원 이렇게 잡으셨어요.

○김명경 위원 기간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중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액션창작환경 그 다음 쪽 보면 상설액션체험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체험전 5,000만 원.

○김명경 위원 액션스쿨 운영사업에 보면, 2013년도에 시민체험교실 6,8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위탁운영비에 시민체험교실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371쪽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시민체험교실이라고 6,8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내.

○김명경 위원 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민체험교실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만약에 2억 6,000만 원에서 시민체험교실이 빠졌다면 말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너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위탁운영비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 상설액션체험전과 시민체험교실과 중복된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다면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1억 1,2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가격이 높아진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 위탁운영비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봐줘야 되는데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알아듣겠고요.

2013년에 잡혀있는 시민체험교실이 운영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6,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용처리 하게 됩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6,800만 원은 다음연도에 하게 되면 6,800만 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김명경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으로 들어왔으면 그 사업의 용도로 써야 되고요, 그 사업용도로 쓰지 않았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명경 위원 다음연도에 쓸 거면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돼야지요, 그 금액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2억 6,000만 원 잡았습니까?

그리고 2억 원을 잡았습니까, 양쪽 금액에?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직 좀 남았는데 쉬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경제산업국이요, 161쪽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이 있고 163쪽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그리고 165쪽에 국내 기업유치 설명회 한꺼번에 질의하겠는데요.

질의의 요지는 정리추경 때 이게 다 굉장히 크게 액수가 삭감됐는데 또 올라와서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은 당초 예산이 95억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95억 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14억 원 삭감이 됐고 정리추경 때 7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그래서 9억 4,6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 다시 70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국비가 70%인데 정리추경 때도 보니까 국비가 52억 원이 그냥 정리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다시 올라온 이유가, 우리가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지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정현 위원 163쪽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은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5,000만 원만 2013년도에 계상이 됐어요.

○박정현 위원 실제 지금 컨텍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박정현 위원 165쪽에 국내 기업유치 설명회도 제가 보니까 다 연동되어 있는 사업비라서, 이것이 2013년도에 5,000만 원 잡았다가 정리추경에 3,500만 원 삭감해서 1,500만 원인데요, 내년 예산에 4,25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기업유치설명회를 하겠다는 취지신지 그냥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인지.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점검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2쪽 설명자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임기가 다할 때까지 노선방식이 결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 차기 시장님에게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까지 건설방식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상고가를 정해놓고 설계비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성이 이런 예산을 통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래저래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은 건설방식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결정될지 모르지만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 때 반영해도 결정되고 난 뒤에 건설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고 가시는 분이 말한 진정성에 대해 지켜주는 것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국비확보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지상고가로 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종에 지상고가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를 근거로 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사업개요에 차종 경량전철 자기부상열차, 지상고가 교량 여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노면에 대한 설계비가 따로 편성돼서 비교할 수 있게끔 나온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노면도 20억 원 들고 교각도 20억 원 든다고 하면 사업내용 수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교각으로 설치되는 지상고가 설계비와 노면으로 했을 때 설계비는 분명히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지금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김명경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마지막까지 노력하신다고 하셨고, 그래도 어쨌든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설계비는 지상고가라는 얘기지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은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비타당성이 어떻게 됐고 예비타당성을 향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예비타당성을 하든 설계를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잖아요, 추진 못 하잖아요, 이것?

추진하실 수 있으세요?

○김명경 위원 존치를 해놓고 ‘일단 안 쓰겠다.’ 그리고 나중에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이래저래 그렇게 사용할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께서 마지막까지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놓으면 시장님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교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빌미를 이것을 통해 제기되는 것입니다.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겠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교각으로 다 해서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설계 들어가게 돼 있어”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분명히 교각으로 설치하는 지상고가에 대한 설계비를 통과시켰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달지 않고 반납할 수도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대전시의 장기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어떻게 건설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부분이 10억 원 국비 확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 진정성이 훼손된다는 부분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까지 하지요, 토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448쪽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전용 정차구간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 처음에 중앙버스노선 얘기 했고요, 이렇게 됐는데.

참고로 1997년도인가요, 국장님?

○김명경 위원 하나의 안을 내놓는데 1997년도인가 교통부의 지침에 1시간에 몇 대, 1시 간에 몇 천 명이 이용하는 지역의 버스노선을 긋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지침이에요,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고요, 2년 전에 교통건설국에서도 자료를 검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버스전용차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중앙차선도 같은 전용차선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100% 다 미달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버스전용차선은 목적이 있잖아요?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선부분이 항상 문제입니다, 노선이 없어, 그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밭대로에 일정구간에 버스가 단 1대, 1개 노선밖에 없는 것 아시지요, 102번?

○김명경 위원 버스전용차선에 선을 그려놓았는데, 1개 노선밖에 없는데 버스전용차선을 그려놓았고요.

도안 같은 경우는 2개 노선인데 그려놓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선을 그려놓은 데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선을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얘기 안 나오잖아요.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당연히 버스 노선 그려 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은 그어 놓고서 버스를 안 다니게 하고 있어요 지금 노선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노선결정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차량확보를 통해서 버스가 어쨌든 일정기간 이상을 대전시민의 교통 분담률이 높은 버스를 이용해야 되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경 위원 이 시내버스 전용 정차구간 정비 내용을 보면 9,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도 9,000만 원이고요, 그렇지요?

보고 계시지요, 448쪽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도색이라는 것이, 새로운 데 도색할 데가 생겨날 수도 있고 도색이 바래서 다시 도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는 색칠할 곳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도색이나 설치가 신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 한 안 그려도 되는, 도색을 새로 안 해도 되는 데를 숫자 채우려고 예산 쓰려고 더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이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했을 때 일정비율을 전용차선 구간 이 도색하는 부분을, 정비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재도색 240건이고요, 올해 계획도 24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꼭 도색을 해야 될 곳도 있고 2∼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도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버스가 서는 승강장에다가 버스가 서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부분 552쪽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국은 아닙니다.

원도심활성화 시민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20%나 삭감됐는데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데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중요한 건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이거든요, 이것은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관이 하는 역할 못지않게 큰 것이 지역 민간입니다, 민간예술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서 원도심활성화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까지도 삭감하면서 원도심활성화 운운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원도심활성화 시민 공모사업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 생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축소됐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1년 예산이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모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새로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으로 원도심활성화 이 문화예술 관련된 공모사업 관련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예산실에 충분히 전달하셔서 예산확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산확보 꼭 해야 될 부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아까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은 의견사항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귀농현장답사해서 영동으로 가시고 대부분 하시는데, 귀농이 대부분 저렴한 지가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부담 없는 곳 가서 귀농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귀농자가 많으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귀농이 어떤 문화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귀농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전시도 우리가 산골짜기가 있잖아요?

특히 대표되는 곳이 기성동입니다.

그래서 기성동 지역으로 일부 정도 귀농단지로 조성해 보셔서 대전시민들이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기성복지관이든지 뭐든지 항상 문제되는 곳이 기성동인데 기성동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면 시민들도 이탈 안 하고 하다못해 좋게 조성되면 타지역의 귀농자들이 또 대전으로 전입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는 대전시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좀 구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한 마디 하세요, 어쨌든 간에.

○김명경 위원 대전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나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대전시에서 지금 전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ADD도 얘기 나왔지만 그것이 대전시 인구 늘리는 데, 유입하는 데 효과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땅도 사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세세한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질의한 건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가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검토 좀 해주세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께서 도시철도 2호선 질의하셨는데요.

802쪽에, 국장님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설비 국비가 10억 원인가요, 온 것 우리가 안 쓰면 반납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10억 원은 사업비 지원 60% 범위 내에서 온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반납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반납하는 건 아니지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국비는 어쨌든 예타가 통과됐고, 통과돼서 우리가 계속 통과된 내용으로 하면 사업비 60% 범위 내에서 10억 원이 온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러면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쓰면 되는 거지요.

10억 원 대 10억 원 매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우리가 매칭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억 원을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업비 내용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10억 원을 굳이 매칭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반납할 필요는 없는 돈이지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확인하세요, 지금.

○박정현 위원 이것은 사업비인데 반납해야 합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사실은 건설방식이 결정이 안 났는데 건설시설비로, 설계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갖고 설계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거고요.

801쪽에 보면 도시철도 2호선 홍보비용이 있어요.

3,2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우려가 바로 이런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홍보비용 내역을 보면 언론사 지면 홍보, 광고판 홍보, 리플릿 홍보 이렇게 해서 3,2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 염홍철 시장께서 아직 건설방식이 결정이 안 됐고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오송에 있는 노면방식 하는 현장에도 가고 또 대구가 되면 대구는 고가방식이니까 거기도 가고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철도 2호선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기술적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홍보는, 저는 이 홍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홍보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의견을 수렴하는 홍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요.

그러면 의견수렴 홍보비는 어디 있냐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 시민의식조사에서 이제 지하철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하는 거가 60% 정도 됐다 이런 거고.

○박정현 위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노면으로 갈 거냐, 지상으로 갈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있냐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 기관의 예산으로 세우셔야지요, 사실은.

그래야 그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지, 지금 이것으로 보면 대전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비용을 세워서 홍보만 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다소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 비용은 기획관리실에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201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