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명세서 56쪽 복지정책과 것인데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8% 증가됐어요, 이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증가율이 4.8%면 평균 인건비 상승분보다 높지 않나요?

○김경훈 위원 그래요?

전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10월 말 현재 2013년도 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대비 약 4,000명이 적어요, 이용실적도요.

○김경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이용인원도 보면 13만 5,874명이라고 현 년도 실적이 10월이 맞나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운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라고 적혀 있어요.

○김경훈 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것도?

○김경훈 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100쪽, 103쪽 연관된 것인데요, 100쪽에 보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운영있지요, 103쪽에 보면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신규에요.

○김경훈 위원 센터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개원 예정일이 2014년 5월로 되어 있어요.

센터운영비가 5억 5,000만 원, 편성 사유가 시설신규 설치비용이라고 했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7억 1,100만 원을 설치운영비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센터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김경훈 위원 그리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 지원한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7억 1,100만 원을 설치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했고, 이번에 센터운영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 차이하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 2억 3,000만 원, 이 기능이 다 같잖아요.

그러면 기능보강비, 순수 시비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억 원 계상하는 것으로 2014년 5월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남대학교병원에 운영 중인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중복지원이라는 얘기지요, 1억 원이.

○김경훈 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3,000만 원 지원한 것 있지요?

○김경훈 위원 기능이 뭐가 다르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쪽과 103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 있으면서 기능보강으로 순수시비 1억 원을 계상했단 말이지요.

같은 충대병원에 설치된 운영비는 원스톱지원센터이고, 중복지원사업이 아닌 가, 순수시비를 1억 원까지 또 지원해줘야 하나, 기능보강 차원에서 2014년 5월에 신규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신규 시설설치란 말이지요, 이게.

2014년 5월에 개관하는데 1억 원의 순수시비를 들여서 기능보강 차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 이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73쪽, 명세서 153쪽,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대행사업비가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근무하는 분들인가요?

○김경훈 위원 지금 의료관광지원센터를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 홍보관 설치 운영, 홍보물 제작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전의료관광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김경훈 위원 센터 연혁이 2011년 11월 이후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의료관광 홈페이지 보면.

○김경훈 위원 그런데 보면 주요추진사업을 의료관광 저변확대, 해외마케팅 추진 몇 가지만 나열해놨어요, 개념만이요.

개념만 나열해놨는데 사업진행상황이라든지 성과관리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 홈페이지의 역할이 뭔지.

○김경훈 위원 외국인들이 뭐를 보고 올까요, 의료관광 홈페이지인데?

의료관광 홈페이지거든요 사실, 외국인 상대로 하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국장님께서는 의료관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관광협회에서도 보면 해외 나가는 것까지 예산 다 지원해주고, 자료를 제가 요구는 안 했는데, 이게 정부정책이라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에도 미국 가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 아쉬워서, 왜 미국까지 나가서 MOU 체결하고 그러세요?

미국의 의술이 대한민국보다 뒤떨어지나요?

○김경훈 위원 국장님, 의료관광에 대해서 의료관광협회 지원한 내역, 해외 나가서 지원한 내역, 항공료부터 지원해줬더라고요, 그것을 뽑아주시고 미국에서 오면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와서 의료관광을 하지, 미국과 서울의 차이가 있는데 대전까지는 안 오고, 러시아도 들렀고 실리콘밸리도 들르고 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올까 걱정돼서 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정책이라고 따라가서 매칭으로 인센티브 준다고 따라가야 되나 싶고 정책이, 전반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역을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의료보다 건강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선병원이 가능한 것은 대전시내에서 선병원은 법인이 있어요 해외에, 아시다시피.

그 법인 건강검진하느라고 데리고 오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요.

정성희라는 그분이 법인체에서, 다른 병원들은 효율성이 뒤떨어지는데 그것도 좋단 얘기지요.

정책이지만 과연 이런 예산을 의사분에게 투입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데까지 줘야 되나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자료를 뽑아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것인데 사업별 설명자료 466쪽, 사업명세서 199쪽,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인데 교체 대상 측정장비는 언제 구입 설치했나요?

그리고 내구연수는 어떻게 되고요?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교체하고자 하는 측정장비 일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장비 일부를 교체하는 것인지.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측정장비 교체대상이 4개소였어요.

중구 문창동 46-1번지, 정림동 636번지, 읍내동 450-11번지 4개소였는데 올해도 보니까 교체대상이 같은 문창동 46-1번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교체가 아닌지?

○김경훈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2013년도 1개소당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개소당 1억 4,000만 원, 단가가 다른 것은 교체품목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경훈 위원 499쪽 볼게요, 공원녹지과.

자운대안보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자운대안보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이 보면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공원을 한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하면 대전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제가 교육사령부에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밥 한 그릇 주면서 예산설명을 죽 하는데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원사업이.

거기도 대전시지요, 대전시는.

○김경훈 위원 설계용역을 들어가려면 기본계획이 얼마에 공사를 하는데, 계획은 잡혀있을 거란 얘기지요.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요?

○김경훈 위원 교육사령부에 시의원들이 다 갔다왔어요.

초청을 해서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런 돈을 달라고 밥 한 그룻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걸 과연 대전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거기 대전시지만,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김경훈 위원 이게 저는 국장님, 이걸 국방부 예산으로 쓰고 대전시에서 그런 세금 내고 있으니까 어드밴티지를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넘어가볼게요.

사업별 설명자료 656쪽, 사업명세서 63쪽, 태평동건물 보수공사가 사옥 같아요.

총 몇 세대…….

○김경훈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살고 있겠지요?

○김경훈 위원 거주 안 하는 세대도 있나요?

○김경훈 위원 2013년도에도 수리했고, 2014년도도 수리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세대당 보수비가 50만 원씩 10세대 편성했어요.

2014년도에는 1,000만 원씩 19세대, 수리내용이 다르면 산출내역이 다르겠지요.

전년도와 내년도 수리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별 설명자료 741쪽,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 2013년도 검사실적을 보니까 365건으로 되어 있어요.

○김경훈 위원 검사시기가 언제이고,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실래요.

○김경훈 위원 보면 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검사항목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검사장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인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검사항목이 몇 개나 돼요?

○김경훈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746쪽, 사업명세서 326쪽, 대기중금속측정망 인터넷회선 사용료인데, 시료채취장비를 올해 교체했다고 했지요?

○김경훈 위원 언제, 그리고 측정망 4개소의 회선 수는 어떻게 되나요?

○김경훈 위원 측정망 4개소지요?

○김경훈 위원 회선 수는 어떻게 되지요?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 4개소의 회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선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회선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그 사용료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4개소가 맞나요?

○김경훈 위원 4개소가 회선 수예요?

○김경훈 위원 748쪽이요,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 위탁비인데 위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경훈 위원 설치·운영지침 개정으로 정도검사 대상장비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정도검사 대상장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증가한 장비가 어떤 거지요?

○김경훈 위원 749쪽, 총인·총질소 분석기, 사업명세서 326쪽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사유에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데이터 오류가 많이 난다고 했지요?

○김경훈 위원 검사지원사례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존 것으로요?

○김경훈 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선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 80쪽, 사업별 설명자료 115쪽을 보시면 79쪽에 찾아가는 취업지원이 있고 80쪽에 미지정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사업명세서 79쪽, 80쪽.

79쪽 아래 부분에 찾아가는 취업지원이 있잖아요.

○최진동 위원 79쪽에 찾아가는 취업지원은 취업설계사 해서 2개소 5인 12개월 이렇게 예산기초를 해놨잖아요.

그것과 80쪽에 있는 미지정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이 어떻게 다르냐 그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미지정은 지정되지 않은 구의 미지정지역을 찾아가는 취업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해서 개발된 취업 업종이 있습니까?

○최진동 위원 개발된 것.

그러니까 지원해서 개발된 직종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원해서 개발된 직종.

현재 있는 직종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했더니 이러이런 직종들이 많이 개발됐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그 얘기예요.

○최진동 위원 현재 직종으로 있는 것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준다 그 뜻이군요.

○최진동 위원 개발되는 직종은 없고?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난번 11월에 서울에서 시간제일자리 취업박람회 했지요?

○최진동 위원 대전에서는 여성취업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취업지원을 어떤 정부차원에서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여성취업박람회와 같은 연례행사도 있고 한데 굳이 찾아가는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최진동 위원 아, 있어요?

○최진동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어렵고요?

○최진동 위원 예,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86, 8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주로 어느 분야에 지원되는 거예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들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최진동 위원 주로 학생들이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운영을 밤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관 간에, 지방자치하고 교육청 간에 이중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진동 위원 지금 중앙부처가 서로 중복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쪽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9쪽, 설명자료 360쪽입니다.

거기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 대상학생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요?

○최진동 위원 아니, 정신보건사업이거든요, 그 대상이 몇 세에서 몇 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상태가 어느 상태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정신보건 상태가 어느 정도인 사람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각 구에서 센터를 개소해서 그곳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어요?

○최진동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시민대학이 구 도청사에 있지요?

○최진동 위원 그런 곳에서 이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진동 위원 아니, 전문인력이야 어디서 하든 마찬가지인데 각 구별로 이런 센터를 개소하려면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미 구 도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얼마든지 있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최진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74쪽, 설명자료 407쪽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지요, 아래 부분?

○최진동 위원 급식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최진동 위원 시에서는 한 곳에서 운영하고 구에서는요?

○최진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하고 기초단체하고 일관성 있게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서구하고 대덕구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동구나 중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중구하고 동구는 시에서 시범 운영을 따로 별도로 하고.

○위원장 최진동 서구, 대덕구는 구에서 하고 유성구는 유성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향,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시에서까지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구에 내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려면 시에서 다, 대덕구나 서구를 따로 주지 말고 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요.

○최진동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선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83쪽에 보면 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제가 엊그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할 때 2회 추경 때 2건이 신청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건이 900만 원씩 1,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설명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올 해는 1개소였고 내년도에는 2개소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잡아 놓았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99쪽은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에 보면 녹지기금이 올해 지출계획도 없었고 내년에도 지출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녹지기금적립금이 얼마나 되지요?

○김경시 위원 금년에도 지출계획이 없었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녹지기금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58쪽에 보면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5,620만 원을 계상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회의 및 자문비, 조사비, 보고서 발간 등이라고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될 것 같은가요?

차라리 용역으로 했으면 더 정확한 조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참석대상은 누구이고 자문위원은 또, 자문은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김경시 위원 글쎄요, 흔한 게 박사인데.

59, 60쪽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보면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3쪽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이게 1억 1,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금년보다 한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금년까지는 노동청과 50 대 50으로 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요.

○김경시 위원 왜 그것을 그동안에는 노동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보니까 금년까지는 50 대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노동청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우리 시 예산으로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노동청은 노동청대로 따로 하고.

○김경시 위원 노동청에서 6,000만 원 지원받고 우리가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했단 얘기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억 1,400만 원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 노동청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요구하는 것을, 뭐가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1억 1,4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 220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11억 1,37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개소예요.

금액으로 보면 많은 예산인데 개수로 보면 25개소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자가 가끔 나가서 급식의 질 같은 것도 확인합니까?

○김경시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식에 2,500원이면 사실 상당히 낮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무료급식이라는 형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정말 너무 아쉽다는 것이 있다면 이런 데는 예산을 몇백 원이라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김경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으로 293쪽에 무지개복지공장 기능보강,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신축 및 증축, 개보수, 장비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력도 보강해 주나요?

○김경시 위원 이번에 신축, 증축, 개보수하다 보면 나중에 인력까지도 보강이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 나중에 철저한 사후관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선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본 질의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무지개복지공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지개복지공장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시설도 하는데 눈에 띄는 한 군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보호작업장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 590쪽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바비큐장 관련해서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름대로 바비큐장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해보셨나요?

○김명경 위원 어디에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거기를 찾아가시는 분들의 여론조사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들도 있잖아요?

○김명경 위원 차라리 방치하게 되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인가요?

○김명경 위원 예, 올라간 것은 알고 있고요.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역은 주민들의 민원 발생소지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근처에 바비큐장이나 아니면 바비큐장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무분별하게 음식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인정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좋은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확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좋다는 사람 입장에서야 한두 개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것을 왜 시에서 시설을 짓고 운영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여론수렴도 하고 환경적 검토도 해야 될 사안인데, 어쨌든 150명의 이용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추가로 하시는 부분인데 향후 이 부분 추진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인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쪽에, 설명자료 487쪽입니다.

지금 보안설비장비 구입 건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2억 5,000만 원의 경제적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안시설을 임차할 때 연 4,700만 원입니까?

○김명경 위원 201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가 4,767만 8,000원입니다.

임차비가 얼마예요, 기간이 어떻게 되고?

○김명경 위원 4,700만 원이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1억 4,3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1억 4,300만 원이 아니라 1억 4,0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김명경 위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장비구입에 따른 비용드는 것은 없나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1년 임차비가 4,700만 원이면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이면 올 11월이면 끝난 거네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11월 이후로 장비설치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1월 1일이면 합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하기 전 두 달 정도는 그냥 방치하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인가요,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유지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계시나요?

○김명경 위원 여기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나왔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2억 5,000만 원인지 우리가 설치 된 것을 구입했는데 유지관리보수 또 이것이 기계라는 것이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면 또 새로 구입해야 될 사안이 발생합니다,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이 나와야 그런 부분을 다 계산하고 나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이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구입합시다.”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세한 내역이 있어야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위원장대리 박종선 김명경 위원 질의에 국장님 말이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상수도본부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내역에 대한 부분은…….

○김명경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에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498쪽을 보겠습니다.

꽃도심 조성 관련인데요,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대전중심가를 꽃으로 장식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518쪽을 보면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 해서 같은 내용에 그동안 예산을 집행 하셨지요?

○김명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9,250만 원 삭감을 하시고 이것이 신규로 4억 3,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꽃이라는 것이 보기는 좋지만 너무 많이 장식을 해놓고, 너무 크게 장식을 해놓으면 관리에 따라서는 흉이 될 수 있는 것이 꽃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대형 꽃탑, 꽃시계, 꽃벽 이렇게 해서 대형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지금 이것이 4억 3,000만 원 짜리도 아니고 1년 7억 8,400만 원으로 잡고 계세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지금 거기 보면 대전역부터 구 도청 사이에…….

○김명경 위원 지금 여기에 표현하신 것을 보면 거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여기에 7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떻게 꽃장식을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집안일이 있어서 어제와 그저께 상갓집에 있었는데 우리가 꽃도요, 상가집에도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으면 다 욕해요, 욕하고 그렇거든요, 꽃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머리에 꽃 여러 개 꽂으면 미친 사람 소리 듣고요, 예쁘게 하나 꽂으면 “아, 참 예쁘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도시경관에도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7억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별도의 용역을 줘서 이 조성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하신 내용 중에 도시전철 관련해서 우리가 대전이 노면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 유럽은 왜 되느냐?

“유럽은 대부분이 도로가 광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노면을 해도 크게 불편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전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대전역광장을 제하고서는 상당히 번잡한 지역입니다.

광장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느 공간을 생각하셔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적합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김명경 위원 남은 시간 길지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그동안 대전시 꽃도심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9,250만 원을 삭감하고 거의 10배에 가까운, 9배 정도 되는 것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꽃도심 조성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9배, 10배 되는 것을 꽃을 심든, 세우든 뭐를 하기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김명경 위원 9,250만 원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아름다운 꽃도심 조성에.

그리고 7억 8,400만 원을 다시 세우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꽃탑도 세우도 뭐도 하고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김명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을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8억 원, 지금 예산은 4억 원 계상되었는데 실제적으로 8억 원 사업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8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김명경 위원 사업 규모에 따른 예측이 8억 원으로 나온 것입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547쪽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원천 관련해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하신 거지요?

내년도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4, 5, 6, 7, 8, 5개년 사업이네요?

○김명경 위원 지금 구하고는 협의 된 것이 어떻게 협의되고 있지요?

○김명경 위원 내시는 받았는데 설계용역이 8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아직 우리 시비는 잡지도 않고?

○김명경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용역발주계획은?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8억 원이잖아요?

○김명경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4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용역금액은 8억 원인데, 그러면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용역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사전사용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4억 원만 일단 지급하고…….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설계용역을 8억 원짜리 7억 5,000만 원 계약을 했다고 해요, 예산을 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4억 원 세우면 되지’가 아니라 8억 원 계약 건이라 예산을 우리가 8억 원을 확보하고 용역을 줘야지 돈은 4억 원밖에 확보 안 해놓고서 추경 때 반영되면 되니까 계약을 7억 5,000만 원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차라리 국비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비니까’ 이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8억 원이면 8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서 추진을 하셔야지 확보도 안 해놓고 일단 계약을 해놓고, ‘계약이 8억 원 되었기 때문에 4억 원에, 전에 얘기 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4억 원을 추경 때 다루게 되었습니다.’라고 예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뭐냐하면 동구의 문제입니다.

동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66억 5,000만 원이에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설계까지 해놓고 시행은 어떻게 하실지가 염려가 되는 것 같아서 설계용역 전에 동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주원천 재해예방사업에 동구가 실질적으로, 말이 아니라 6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주원천 재해예방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받고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일반적으로는 구가 원하는 사업인 것을 본 위원도 아는데 워낙 동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는 사업이면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사업도 못하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5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문화증진입니다.

그리고 569쪽에 등산문화 증진 같은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 곳은 공원녹지과이고요, 또 하나는 공원관리사업소인데 세천공원이나 계족산이나 보문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514쪽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둘레길로 설명하고 있고요.

등산문화 증진 569쪽은 그냥 장소만 세 곳, 보문산, 계족산, 세천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명경 위원 약간 다른 것은 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569쪽에 등산문화 증진에 구비가 없잖아요?

○김명경 위원 여기를 만약에 구비를 포함시킨다면 실질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부분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지금 대전의 둘레산길은 어지간한 산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부분부분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573쪽은 만인산휴양림보완사업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도 없지 않아…….

내용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둘레산길, 둘레산길’ 자랑은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을 너무 이렇게 무조건 좋다고 해서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이용도 그렇고 너무 분산시켜서 사업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둘레산길 이 전체에 대한 부분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가면서 사업을 나누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772쪽을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건인데요,

식품위생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좋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김명경 위원 법적 의무시간이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위생교육비 일부 지원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교육기피로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은 민원발생에 따라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서 교육 극대화를 꾀하겠다고 해서 전년도 50% 교육비 지원하던 것을 100% 지원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법적 의무시간을 교육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개인사업자거든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개인사업자들에게 법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을 잘 안 받고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적어서 차라리 안 가고 하루 돈 벌어서 그 돈으로 과태료 내는 것이 낫다 싶어서 교육을 안 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김명경 위원 차라리 그러면 영세사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이렇게 해서 영세사업자들만 골라서 일정 정도 사업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체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전체지요, 그러면 요즘 둔산동 언저리는 규모가 크고 사업규모도 꽤 되는 식당도 많은데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하나요?

○김명경 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옆에 773쪽에 보면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까지 했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사업자에게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모범업소를 지원하는데 모범업소는 대부분 일정 정도의 규모가 있는 곳이 모범업소입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니까 주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반출시키는 것이 영세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제대로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보면 규모가 있는 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들에게 쓰레기봉투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비 공짜로 주고요, 봉투 50ℓ당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연 120매 줍니다.

그러면 영세사업자에게는 뭐를 주나요?

가난한 사람은 열악한 상태에서는 식당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모범업소에 그동안에 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생교육비 말씀하실 때 열악한 식당들이 있어서 지원한다고 하셨으면 봉투지원 이런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간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39쪽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인데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특별하게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울 만한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김명경 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사시설 관련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일단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그중에 수목장 관련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쓰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왕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줄 것이면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어야 용역결과도 제대로 나온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맡기는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실 때, 현재 어려움 이런 것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실질적 중장기적으로 장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강한 의지를 용역발주하는 데에다 줬으면 좋겠다, 그냥 5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이래저래 4,000만 원 쓰는 것 내용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건져내야 되지.

○김명경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김명경 위원 예, 또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요.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김명경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선 뒤에서 찾아주세요, 담당과장님.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 쪽수를.

503쪽, 죄송합니다.

국비 40%, 시비 60%인데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내역이 좀 불투명해요.

전년도 사업자료를 보면 세세하게 사업개요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번 내용으로 봐서는 1억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만한 사유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든지요.

여기에는 작년도 사업내용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대신해주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년도에도 밀착형 하나 시설 했잖아요.

지난번에 무인감시카메라 하나 설치는 뭐지요?

○김명경 위원 다른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세부내역서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선 김명경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사안사안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12시 이전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많지요?

○김동건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지요?

○김동건 위원 그동안 언론을 보면 복지재원이 상당부분 누수가 된다고 하는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의 경우도 착오로 예산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이 계획을 보면 159쪽에서 172쪽까지 여러 개의 대책과 사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동건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는 지난번에 어떤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누적 청소년 수가 28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청소년들한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26조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대전시의 학교 밖 청소년의 누적 학생 수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그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대책이나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건 위원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7%만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도 모르고 실태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소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떠냐, 여기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그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동건 위원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 중에 가장 뭐가 문제냐면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유혹에 빠져서 또 나쁜 길로 접어든다, 갈 곳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칭 교육카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몇 군데 만들어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가서 놀고 얘기하고 정보교환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카페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하시는 것이지요, 하시려고 대답하시는 것이지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전인데,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 사업별 설명자료 473쪽을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노후물량이 약 937동이고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아마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이것이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 2015년, 2019년에 개선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글쎄요, 이것이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개선사업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선 김동건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한 5분 정도 사용하면서 요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점, 핵심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것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도대체 유산균음료 배달 이것 독거노인,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 4,150명 207쪽이에요, 사업설명자료.

여기가 단가가 350원 책정됐는데 오세희 국장님, 350원 가지고 뭘 사다드립니까, 유산균 음료?

○위원장대리 박종선 아니,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오세희 국장님 업무연찬이 정확하게 핵심을 잘 못 짚으시는데 유산균 요구르트 뭐예요?

설탕물?

요구르트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선 이게 350원짜리 가지고 지금 뭘 사는지 본 위원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지금 우유 하나도, 우유 조그만 팩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선 그것도 슈퍼에서 한 800원 정도 할 거예요.

이런 사업 시행하시고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질을…….

오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종선 그래요?

그 윌이나 뭐, 이런 것…….

○위원장대리 박종선 1,000원 정도 하는데 차라리 우유 같은 것을 사다 드리든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좋습니다, 이것 감안해 주세요.

무슨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지 아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그리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도 두 지역 전부 저희 선산이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 괴곡동에 작년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경로당 지었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금년도에는 여기 괴곡동에 무엇을 지원합니까?

거기는 우리 시설 공원묘원 있고, 거기 있는 데는 가구가 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육교가 나 있는 그 괴곡동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고리골이라는 데?

○위원장대리 박종선 거기다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 동네에다가?

거기 저희 제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동네.

얼마 전에도 시사모시고 왔는데 거기서.

○위원장대리 박종선 그러니까 7%가 법적으로 매년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가 혐오지역이 아닌데, 육교도 나 있고 마을도 깨끗하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아니, 무엇을 해주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예,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제가 작년도에도 이것을 주문을 한번 했어요.

거기 공원묘원에 제가 매년 성묘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말이지요,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그런데 성묘객들이 마을을 거쳐서 넘어가는데 그 농로 한번 가보세요, 마을 지나서 농로가 연결이 된 데는 그것을 좀 넓혔어요.

차가 거기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넘어서 산 넘어가는 데는 협소해서 차가 넘어가지를 못 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시민복지 차원에서 그런 데 도로 같은 것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종선 그리고 명암마을도 정수원 들어가는 입구 거기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거기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 뒷산도 저희 선산이에요.

그런데 거기, 우리도 시제 지내러 올라갈 때 정수원 거쳐서 차 놓고 올라가는데 그 동네 그렇게 혐오지역이라고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그 차가 그냥 좀 지나다닌다고 해서 이것을 매년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동네는 무엇을 지원합니까, 주민들은 별로 살고 있지도 않은데?

무엇을 지원하시냐고요, 그런 것도 기본적인 핵심이 파악이 안 되셨어요.

무엇을 지원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꼭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위원장대리 박종선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꼭 좀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꽃 관련해서는 질의 앞서서 김명경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이것 계속 운영하는데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녀서 아는데 차량 얼마 서 있지도 않던데 산불방지대책도 마찬가지고요.

등산문화증진도 저도 똑같이 걱정했던 사업이고, 자운대 안보공원 조성 있지요, 이택구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종선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네요, 이 안에.

○위원장대리 박종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시민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들도 이제 앞으로 군문화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서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고쳐놓고 좋은 것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시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시설을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운대가 아직도 폐쇄되어 있는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거기 보초들은 좀 철거를 했는데 홍보대책, 이런 좋은 것을 해놓으면 운주당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체육공원도 우리 시민들이 가서 같이 좀 사용하고 그럴 수 있도록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앞서서 우리 김명경 위원께서 탄동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동천 그것도 같이 그렇게 정비하고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 신성동에 있는 시민들도 같이 활용하고, 자운대에 있는 추목동 시민들도 대전시민들이거든요.

같이 천변 따라서 걷기도 하고 참 그럴 것 같은 생각인데, 그게 지금 개방이 안 돼서 또 정비가 안 돼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종선 그런 사업을 하셔야 폐쇄된 이미지가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행정·민사소송 말이에요, 이 사업 아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선 이게 예산도 큰돈은 아닌데 또 증액됐고, 이게 꼭 증인 및 참고인 실비도 보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종선 시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위원장대리 박종선 제가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승소사례비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또 들어 있어요, 승소사례비.

제가 행자위에서 의정활동 할 때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대전시 고문변호사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명예스럽습니다.

수임하는데 상당히, 사건 수임하는 데 득이 돼요.

그런데다가 또 승소사례비까지 주고 증인들 참고인비까지 주고,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