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노병찬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경안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시는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신 덕택으로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를 향해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시민생활 안정과 품격 있는 대전건설에 노력한 성과들이 모여서 경제, 문화, 복지, 관광, 민원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중앙으로부터 50건에 가까운 수상 그리고 인센티브 251억 원 이상을 받는 보람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지방재정여건도 밝지가 않습니다.

세수증가는 둔화된 반면 세출수요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살펴가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규모는 총 4조 712억 원으로 2013년보다 0.3%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국가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감소와 SOC사업 감소 등을 반영하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경제성장과 복지를 잇는, 이를 매개로 일, 성장, 복지가 시너지를 나타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둘째, 내년 예산은 서민 중산층의 맞춤형 복지비를 늘렸습니다.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14.9% 증가한 1조 1,607억 원입니다.

총 지출규모에서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고루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지출 효율화에 힘썼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정비하고, 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민선 5기 시책을 순탄하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민선시대를 여는 토대까지 놓아야 하는 해입니다.

오늘부터 심의해주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 지역경제력 제고와 미래대비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회계별 예산안 규모,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기금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자주재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계속사업 마무리 등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지방소득세 등 일부 지방세가 감소되었으나 신규 주택공급물량 증가로 취득세 등이 증가하여 지방세는 소폭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와 변동없으며,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행복 복지서비스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자금운용 시기 등을 고려해 지방채를 활용하는 등 완성도가 높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진흥, 문화예술 대중화,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한 도시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와 복지확대 병행 추진을 위한 대전형 사회적자본 확충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건전재정과 수지균형 원칙 아래 예산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4,129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1%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조 5,522억 원, 특별회계는 8,6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 대비 5.2%인 1,252억 원이 증가된 2조 5,522억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0.3%인 4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11.2%인 1,18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금년도보다 2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9.4%인 1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607억 원으로 하수도 121억 원, 지역개발기금 830억 원, 산업단지 230억 원, 교통사업 9억 원 등 6개 특별회계에서 1,212억 원이 증가된 반면 도시개발 1,643억 원, 상수도사업 43억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334억 원 등 2,090억 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전체로는 9.3%인 878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쪽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1,603억 원 이내인 1,055억 원을 발행, 지방채 규모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6,7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평균 재정 신장률은 6.1%이나 내년도 신장률은 평균 신장률보다 낮은 1.1% 수준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3.2% 감소된 51.5%가 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예산액은 금년보다 1만 2,000원이 증가한 222만 9,000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금년보다 1만 3,000원이 증가한 72만 6,000원, 1인당 지방채는 4,000원이 증가한 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분야별 예산현황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6,06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1%인 1,341억 원이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1조 1,6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4.9%인 1,502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3,637억 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82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이며, 수송·교통 분야는 2,732억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911억 원으로 전년대비 0.3%인 18억 원이 증가되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국악전용공연장과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이며, 기타특별회계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3년부터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 편성규모는 총 49건에 1,016억 원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4건 979억 원, 지자체 특화사업 5건 37억 원을 여성노숙인 및 여성장애인 등의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6,583억 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6.7%인 236억 원이 감소한 3,273억 원이며,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3억 원이 감소된 3,3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8쪽 기금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107억 원, 융자금회수 27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3,117억 원, 예수금 3,151억 원, 이자수입 178억 원, 기타수입 3억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45억 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기본경비 3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106억 원, 예탁금 3,151억 원, 예치금 3,151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22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에 6,167억 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13년도 말 대비 2.2%인 134억 원이 증가된 6,301억 원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로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 건설을 위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과 경상사업비 절감 편성 등 세입·세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잘사는 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자본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간 균형발전 등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대전광역시)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0권 별도보관)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구체적으로 아직 어디에다 게재할 것인지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러한 유사한 행사를 한 기관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가해학생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주로 취약계층이라고 할까, 어떤 학교폭력에 노출될 취약 학생들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데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월 강좌는 150강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600강좌가 개설되어서 1만 2,000명 정도가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제가 그 부분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기존의 이런 방식도 병행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LED방식이라든지 도시철도 홍보라든지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다른 방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어쨌든 안전문화운동 자체가 새로운 운동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대시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방식도 하고 또 요사이 LED라든지 이런 방식이 상당히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구에 요청을 해서 구에서 취약지구를 선정하면 그것에 따라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통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토론회를 많이 해서 소통을 좀 우리 시하고 주민들하고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은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대전민예총이라고 해서 10년 되었습니다, 내년도가요.

대전·충남의 문화운동역사 30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기록 정리해서 지역문화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레지던스는 아시겠지만 파리에 고암아카데미라고 박인경 여사가 운영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고암 이응노 선생의 미술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것을 공모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대전에 없었고 처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주셔서 미술계에서는 굉장한 반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아주 좋은 관심을 보이고 많은 작가들이 왔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용을 하면서 혹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 청소년합창단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올렸던 것은 청소년합창단 내에 소년합창부를 두려고 하는 예산을 이번에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학생들은 남자이지만 여자 목소리가 나는 보이소프라노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좀 해서, 우리가 청소년합창단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만 있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남자애들을 이렇게 넣게 되면 남자애들이 약간 성격이 와일드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합창을 하게 되면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정서가 순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 행자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시티즌이 이번에 2부로 강등되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민구단 3개가 모두 강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요.

우리를 비롯해서 대구, 강원 이렇게 강등이 됐는데 일단 내년도에 지금 20억 원을 요구한 부분은 1년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에 한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예산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큼씩 추경에 확보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다 소요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참석자들한테 전부 사인한 야구공을 줬습니다, 참석자들한테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돈을 내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와서 박찬호 선수의 이름으로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공을 하나씩 전부 참석한 선수들한테 주고요.

그 기간 동안 와서 애들한테 전부 같이 모여서 팀별로 사진을 찍어주고 하면서 소년들한테 야구에 대한 관심과 꿈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좀 외람됩니다만 유명선수 분들한테 이름을 걸고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은, 그분들은 돈을 내는 것보다도 자기 이름을 사용해주는 것 자체도 아주 굉장히 큰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 점점 넓혀가면서 해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저희가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에서 노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1대만 반영을 했고 추경에서 좀 더 반영을 해서 교체를…….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밀점검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차에 대해서는 바로 불용조치를 하고 교체를 하고요, 내용연수가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불용처리된 차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선진국의 의용소방대 활동이라든지 조직운영상 이런 것을 가서 견학도 하고요,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가는…….

○소방본부장 전병순 글쎄, 저희하고는 조직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그쪽에는 경찰소관으로 돼 있고 도시소방이기 때문에 꼭 선진 소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대전과는 거의 유사성도 많고 해서 그쪽을 연수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 문화탐방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온…….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활동수당이 나갑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우리 시가 시설비의 50%, 8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협약이 됐던 것인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법정전출금 외에 지금 비법정전출금으로 한 300억 원 정도를 교육청에 지출을 하고 있는데 좀 재정여건이 좋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는데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 법정·필수경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감채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2014년도에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국비확보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지방비 매칭을 못한 부분도 한 6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국비만 계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학영재고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것도 최대한 또 기관 간에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같이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지 않도록, 미전출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학교 협력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관계부서가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지급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조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그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 외 시정홍보는 대전권을 벗어난 서울역, 인천공항, 서울 내 도시철도라든지 청주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12개소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4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1억 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매체별로 한 달 사용하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KTX 같은 경우에는 월 2,000만 원, 서울역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인천공항 같은 데는 1,5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2개소에 26회 정도 했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권역외 홍보를 저희들은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타시·도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 2013년도 12억 원, 인천 14억 원, 충남도 8억 원 이렇게 돼서 우리 시가 지금 제일 적은 형편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저희야 많이 요구를 했지만 재정 형편상 그렇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공보관 김기원 다른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개소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서울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쓰는 것이 1,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공보관 김기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시스템을 연계해서 거기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적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만약에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가 누락됐는지를 서로 연계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저희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내년에 동시에 다 설치를 하는데 이미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누락된 세원이나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발굴이 돼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지금 교육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한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일단은 상당부분 오류나 비리 또는 누락된 세원 이런 것들을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자치단체가 시범운영을 했는데 한 20억 원 정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누락 부분을 찾아내기도 했고요.

또 기타 업무처리과정의 잘못된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시범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공식적인 시범운영은 지금 인천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치단체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울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인문학포럼은 교육부와 대전시, 유네스코, 한국연구재단 이렇게 주최·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3회째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두 번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이 주도하는 인문학 분야의 세계적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행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비용, 회의에 따른 부대비용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3억 원이고 국비에서 또 3억 원을 주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6억 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1회 때는 부산에서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라고 했거든요.

이런 다문화를 담당하는 어떤 세계의 석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셨고요.

2회 때는 ‘치유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치유와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3회에 우리가 지금 주도하려고 하는 사항은 ‘과학기술시대의 인문학과 사회적 자본 확충’ 이런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재단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적 이런 교수들을 추천하거나 석학을 추천하는 부분은 대부분 연구재단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오는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또 우리 대전을 알리는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당시에도 금액은 이와 유사한 금액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이 부분을 자세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사람들이 몇 명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이 며칠 간 여기서 활동을 하고 하면,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내용으로서 추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보통 푸드&와인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을 때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는 내용의 공식 내지는 확인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사업은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운영의 역량을 가진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의 내용을 내면 그 공모의 내용을 심사해서 사업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술, 연극, 탈춤 이런 장르들에 대해서 한 624회 정도로 운영을 하고 한 3만 8,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실적이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용운도서관 등 20개 기관에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 문예회관 이런 기관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공모를 내면 그것을 심사해서 주게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대상은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이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국비로만 주게 되면 금액을 그렇게 크게 많이 못 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이나 수혜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에 대한 대상 혜택을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재단을 통해서 했는데, 시기는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째 했고요, 내년이 3년째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번에도 계속 논의는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국비부분을 편성해서 3억 2,000만 원을 가지면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돈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운용부서에서 재정운용상 이렇게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돈을 추가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보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를 확보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 따른 시비만큼은 추경을 통해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중에 시가 부담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약해서 국비를 내려주면, 자금을 보내주게 되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데요,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상당부분에 국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문화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우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지하면서 신규사업들을 각 국에서 내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세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추계해 봤을 때 한 2, 3천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요구돼 와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삭감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특징 중의 하나는 복지비 증가입니다.

복지비가 한 1,500억 원 정도 증가되는 상황에서 세수는 거기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세출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실·국에서는 기존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저희는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예산규모를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는 저희가 확보했는데 지방비를 매칭 못하는 상황까지도 오고, 한 600억 원 정도 그렇게 매칭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 맞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실·국이 결과적으로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105조 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본적으로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1조 1,600억 원 정도 규모로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30% 좀 넘는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복지비 증가에 따른 현안사업들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예컨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지방채발행을 최소화시키면서 안에 있는 회계간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현안사업 부문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고금리채권 4.5% 이상 되는 공자자금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으로 차환을 해서 조기상환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금리가 3%대 이하로 안정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세출구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감축시킨다든가 이런, 예산은 편성됐다 하더라도 사업의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삭감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김동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와의 소통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취약성에서 기반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약속했던 부분들을 구가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재원부담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현안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지원을 좀 더 해서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유념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체납액 관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금년도 발생 체납액이 지난 연도에 넘어온 것이 512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징수를 156억 원을 해서 징수율이 30%, 지난 연도에 받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30%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악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당해연도는 30%면 약하지만 작년도에 체납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30%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상위그룹에는 들어갑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고 간이적인 방식, 경영평가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기관에 대해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평가대상기관은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이고, 제외된 기관은 대전발전연구원, 테마파크, 고암미술문화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4개 기관이 제외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민대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9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2012년도부터 한남대학교를 주관으로 해서 대학생들한테 강좌를 이수하는 경우 일부 학점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의 향기라든가 대전의 재발견 같은 대전 관련된 항목들을 강좌를 개설해서 젊은 학생들의 수강을 유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민대학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르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쪽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대전 소재 대학들과의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민대학에 있는 대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일단 주 타깃은 학생들이 되고, 일부 시민들도 개방형 강의를 듣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개별 대학에서 하는 것보다 9개 참가하는 대학의 학생들의 교양과목으로 연합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물론 대학교 간에 연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게 시민대학 활성화와 더불어서 원도심 활성화, 도청이전 이후에 원도심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대학의 재정부담을, 재정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스타급 강사들이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부르기에는 부담되는 강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강사를 불러서 여러 대학 학생들이 동시에 그 강의를 듣게 되면 기관 간 협력을 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양연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초기에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인프라를 까는 측면에서 초기 연도 투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의 대학생 참가율에 따라서 대학에 재정부담을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연합교양대학의 주 대상은 학생들이지만 일부 시민들이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연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강하는 부분은 시 재정으로 투입하는 게 맞고 일부 학생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학교의 재정으로 분담하는 이런 합리적인 재원분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게 젊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전의 역동적인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정책적인 방향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 강의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대전시와 학생들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체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초기에 시민대학을 개강할 때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평생교육시장이 아직도 좀 더 확대해 나갈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붐을 조성…….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민대학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인문학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20명 중의 내역을 보면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예를 들면 미술 이런 전공분야는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체로 전공한 분야하고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본인의 사회경력에 따라서는 공통적인 강좌 같은 것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공분야에 꼭 맞게끔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채용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 매칭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 시장이라는 것이 좀더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구청이라든가 다른 일반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일부 중복은 되지만 저희가 이런 시민대학을 개관하고 운영하는데 큰 틀에서 다른 구청이라든가 일반 대학에서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충남도청 이전 이후에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묘안을 짜는 과정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이고, 하여간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절감과 함께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운영상에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내년도에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각종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마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연말에 가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하도록, 축소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이 내용은 대전사랑 수범사업 내용에 보면 저희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있고 거기 새마을회도 있고 자원봉사연합회라든지 여러 단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단일 사업이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데 쓰는 것.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사업단체별로 중복은 되지만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주로 사업이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안보현장체험이라든지 칭찬운동확산 또 추석맞이 대청결 운동 이런 것도 있고 대전사랑수범사업 공모전 또 대전사랑라디엔티어링 사업이라든지 사업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어쨌든 시민단체 입장에서 각종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것은 시민단체 여러 개 단체가 같이 연합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리고 자원봉사라든지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단체 여러 연합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서 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래교실이라고 해서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닦은 실력을 거기에서 발표하고 경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금년도에는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협찬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을 못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한 번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시민들한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가치에 대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항들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참여하는 시민들도 지역별로도 되어 있고 계층별로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전망이 조금은 더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취득세 영구 인하 분에 의해서, 이게 2년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보전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한 번에 부가가치세 6%를 더 증액해 줌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좀 더 취득세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청신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사실은 결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80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제 발생액은 1,041억이 발생했거든요.

최근 5년 동안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 보니까 대략 한 800억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저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250억 정도 감해서 한 550억으로 좀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 부분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를 만들고 해서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보면 실제 세계잉여금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채라든가 이런 대체재원을 만드는 방법 또 감채적립기금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세출 부분에 불요불급한 부분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년 전년도 답습주의에서 관성적으로 편성되는 관계로 쳐내기는 쉽지 않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좀 더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부동산 감면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보전받는 부분이 1월에서 5월까지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부분이 대략 한 450억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보전받게 되어 있고 또 교육청과 자치구에 대한 전출금 부분을 올해 정산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략 한 100억 정도 추가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좀전에 설명드렸던 부가가치세의 6%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런 세원들로 인한 긍정적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크게, 좀 빠듯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빠듯한 부분인데 저희가 세출 부분에 노력을 좀 더 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법정필수경비 부분은 매칭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율이 70%에 육박하더라도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사업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어쨌든 재원대책은 충분히 강구하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세출 부분에도 좀 더 다이어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준공연도, 완공연도를 필요하다면 시기조정 방법 같은 것을 통해서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 베이스를 봐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저희가 한 번에 대금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년, 5년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게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색기금 정도 계상되는 한 100억 정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울 때 좀 더 저희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해서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당장에 여러 가지 재정소요 때문에 그런 재원이 총체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면 임대료를 일부 계속 납부를 하고 내년 더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립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시장 공약사항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함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사업 부분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성인지 예산 부분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특정 성에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이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더 면밀하게 지금 현재 작성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 분야에 대한 내용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도움이 되는 예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타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벤치마킹하고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체계 이론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이 대전시에 실·국이라든가 공사·공단 또 자치구의 예산담당자들 다 같이 모여서 예산의 효율화 우수사례 같은 것을 서로 토론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워크숍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매년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것이 기관 간에 갖고 있는 우수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또 예산담당자들 간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안행부 관계자도 초청해서 전국적인 상황들을 같이 듣는 유익한 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으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상환하려고 전출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2016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전출하기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야 할 부분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20층 하늘마당에서 하는데 거기가 시민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옆에 차 마시는 데가 있는데 시민들이 오셔서,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20층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공연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씩 수요일에 가서 공연 내용을 보고 있는데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굉장히 참여자들도 좋아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좋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해에 42개 동에서 금년에 8개가 늘어서 50개 동인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77개 동인데 동마다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50개 동 이상을 희망하는 데는 아직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했다가 없어지고 다른 합창단을 접고 새로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50개 동 정도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희망하는 동이 크게 늘어서 만약 구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동이 많다면 다시 조정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1932년도에 충남도청이 건립됐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면서 3층도 증축했고 일부의 시설들을 조금씩 변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32년도의 건축물로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국비로, 이것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근거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가 소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국비를 40% 주고 우리가 얼마를 댄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니,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소유권의 정리에 관한 문제고요.

거기를 무슨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무엇을 만들려면 그것에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받으면…….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국가와 우리가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동안 지난해에는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거기를 운동장으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올린 것은 거기를 실시설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실시설계비가 2013년도에는 4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실시설계에 대한 총 비용은 12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8억 8,000만 원만 더하면 전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김기원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부분은 대전지역에 있는 방송사, 신문사라든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전국방송 매체라든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푸드＆와인축제라든지 아니면 도시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언론만 상대하고 있었지 전국매체 예를 들면 KBS 전국방송에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그것은 관계가 있는데 주요홍보비는 지금까지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집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구분이 되고 권역 외 홍보비는 매체가 다릅니다.

아까도 오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울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거기에 와이드홍보판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전국방송이라든지 전국매체를 활용해서 지역 외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보관 김기원 매체가 다르고요.

○공보관 김기원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체육회라든지 선수육성이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전국체전에서 15위를 하고 금년도에는 11위를 목표로 노력해서 12위가 됐는데 이런 예산은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마련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 있는 예산에서 향후 1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 운동부 육성과 관련해서도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한 1억 원 정도는 더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회의 전국규모 대회에 대한 참가비도 상당부분 줄어있고 팀 창단한 데에 대한 인건비도 일부 못 세우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재정여력이 되면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서 이런 체육예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긍정적으로 봐줘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하여간 연 평균 한 250명한테 나누어서 줍니다.

어쨌든 다른 데보다는 적지만 하여간 주어진 예산 하에서 포상금 받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적긴 적은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이 부분은 일부에 출연금들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저쪽 기금을 통해서 하다가,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실시하다가 이번에는 기금에 이자가 상당부분 줄어들고 또 이사회에서 기금을 적립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어서 시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금액은 금년도에는 1억 3,100만 원이었는데 1억 4,200만 원으로 조금 증액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공모하는 데 따른 심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증액되고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화재단에서 기금의 이자로 실시하던 부분인데 시가 “기금의 이자는 사용하지 말자, 기금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시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대전광역시사진대전은 추천 및 초대작가를 배출하는 사항인데 1년 동안 죽 활동해서 사진 찍은 사항들을 와서 전시를 해서 거기에 심사를 해서 추천이나 초대작가를 배출하는 대전광역시의 굉장히 전통성 있는 대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촬영대회는 세미누드에 대해 촬영하는 것과 백제사진전이라고 해서 매년 공모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진대전과 촬영대회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앞에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두 가지를 금액을 합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합쳐서 내용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을 줄이는 부분은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모든 사진대전을 할 때는 사진에 대한 도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품한 사진들에 대한 도록대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77개 동 중에서 50개 동만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50개 동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작년도에 시작할 때 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동을 공모를 해서 모집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이상은 돼야 합창단원이 구성되는데 했더니 42개 동이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2개 동을 가지고 운영했고 그 다음에 처음 운영을 했더니 일부 동에서 우리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다시 공모를 했더니 5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개를 운영했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이것이 더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구를 통해서 판단해 봤더니 이것이 해체되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는데 50개동 이상으로 운영하기는 희망하는 데가 적다고 해서 내년도도 똑같이 50개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시민합창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1년 동안 방학이 1달 있고 11개월 동안 합창단에 지도자와 또 반주자와 단원들이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합창축제는 이분들이 50개 동이 연습을 하게 되면 연습한 내용을 발표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개 동에서 하루 정도하고 서구 같은 데는 이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창축제는 1년 동안 연습한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리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다른 도시와 다르게 대통령배합창경연대회가 전국에서 우리 시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50개 동에 마을합창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봤더니 대부분이 여성분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저희가 2년 동안 행사를 지켜봤더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한번 합창단으로서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대에 서고 이 합창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온 가족이 와서 사진 찍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3년 지원입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합창 반주자나 지휘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실상 재능기부에 해당되는 정도이지 출장여비 정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적 형태로 점점 줄여 나가는 방안을 일단 검토하고 어느 정도까지 될 때는 약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반주자에 대한 경비, 그 다음에 지휘자하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1년간 운영하는 사항인데 시민들의 마음을 합치고 또 이웃 간에 서로 정을 돈독히 나눌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면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어떤 크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운동을 하거나 체육을 하는 분들은 자발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창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까지 볼 때 자발적 성향은 그렇게 크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운영하면서 나중에는 예산을 줄여나가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것이 저희가 돈을 문화재단으로 줘서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자기 구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구에서 구청장상을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합창대회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직위원장이 상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대표가 상을 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섯 개 동에 대해서 최우수한 1개 동에 대해서는 시장님 상을 주는 것으로 구와 같이 협의해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보기에 따라서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합창단에 대해서 여러 시·도에서 지금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합창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시민들 화합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지금 예술단은 아시다시피 합창단, 교향악단, 연정국악원, 청소년합창단, 무용단이 있는데 이렇게 5개 예술단이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교향악단이 유럽의 4개국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연정국악원이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합창단이 스위스를 가는 사항인데, 우리 합창단은 빈프리트 톨이라는 독일의 합창 지휘자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4∼5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분이 독일 분이기 때문에 스위스하고 잘 연결돼서 체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담해 주기 때문에 교류에 대한 비용이 반 정도로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스위스에 가는 것에 따라서 비행기 값이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야 되니까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여기 가는 사람들이, 합창단원들이 전부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는 따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작년도에 유럽 4개국을 갔을 때 우리 교향악단이 그 나라들을 가기 위해서 국내에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공연하고 돌아와서는 굉장히 많은 자부심과 기량이 향상됐다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금년도에 교향악단이 한 달에 한 번씩 마스터즈 시리즈라고 하는 것들을 회원이나 시민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럽을 갔다 온 이후에는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기량이 향상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다른 데도 외국은 항상 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구체적으로 가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록페스티벌이라고 호락호락 페스티벌은 충남도청에서 했고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에서도 한 번 전야제로 록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들도 이런 록페스티벌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는데 도청에서 할 때 가보니까 젊은이들한테는 이 록이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록 공연에 찾아오고, 현장에 가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공연할 때에는 나가서 춤을 추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뒤에 돗자리를 깔고 맥주도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 드래곤보트 페스티벌 할 때도 엑스포 앞에서 할 때도 보니까 제가 현장점검을 위해서 아침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7시 반에 공연이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11시경에 와서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녁에 있는 공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11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희같이 좀 나이가 든 사람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전국의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장이 굉장히 좋고 대전을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당초에 처음에 할 때 호락호락 페스티벌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청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마당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록이라고 하는 음악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그것을 음악으로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 소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많은 민원성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시민광장은 도청 주변처럼 밀집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거기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혹시, 탁 트여서 소음이나 민원이 없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장소는 다시 바꿔 보는 것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배구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과 중복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된 부분인데 평생교육시장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시민대학이라든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하면서 좀 더 유념해서 발전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지원은 거기 직원이 5명이거든요, 사무처장 1명하고 직원 4명, 주로 인건비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5명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것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1회 음악영재 아카데미 교수 음악회를 개최하고 스쿨뮤직콘서트라고 해서 열린극장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2개 강좌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에도 작품 수가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102개 작품에서 내년도에는 60개 작품으로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 내용이 이상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밑에 있는 것은 한 작품에 여러 개의 공연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계산한 것이고, 위는 작품내용을 하나로 묶은 것이어서 어떤 기준내용이 다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성할 때 기준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잘못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비교하면 금년에는 102개 작품인데 내년도에는 111개 작품이 되고 여기 표현이 60개 작품으로 된 부분은 별도로 수정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