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지한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지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희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산서 137쪽하고 설명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연수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 11억 718만 원과 1회 추경에서 수석교사 직무연수를 위해서 25만 원씩 18명 해서 700만 원을 증액했었는데요.

총 11억 1,418만 원의 예산 중에 금번 2회 추경에 77.4%인 4억 8,600만 6,000원을 감액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신규교사 임용이 얼마나 감소했고 또 미개설 연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미개설 연수과정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건가요?

○이영옥 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 연중 연수인원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리추경 시에 삭감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예산서 170쪽이고요, 설명자료 40쪽이요.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취업역량제고 현장실습 연구학교 예산 800만 원과 스마트교육모델 연구학교 예산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실적에 보면 금년 10월 말 현재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예산 1,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어떤 재원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한 건가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1쪽이고요, 설명자료 48쪽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을 통해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생활기능 회복을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영역의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월 10만 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 실적에 보면 공립고와 사립고 37명과 또 공립 특수학교와 사립 특수학교 189명에게 1억 5,398만 7,000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지원이 됐는데 금년 추진실적에는 유치원과 초등·중등 지원실적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나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받는 학생들의 성과나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이영옥 위원 아직 성과나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일단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연간 지출예산이 정해지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잔액을 예상해서 할 수 있었는데 6,360만 원만 1차에 감액하고 금번 추경에도 또 1억 6,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다른 사업으로 가능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산서 199쪽이고요, 설명자료 63쪽 봐주세요.

학교정보화기기 지원과 관련해서 27억 1,425만 원이 편성을 했다가 금번 추경에 8억 373만 6,000원을 감액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조달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감액분이 발생했다고 하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 조달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아닙니까?

○이영옥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미리 조달구매를 하거나 금액을 확인해서 1회 추경 시에 낙찰차액을 감액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영옥 위원 그러면 5년이 딱 되어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2012년도에도 26억 7,960만 원을 편성했다가 또 2회 추경에 9억 7,741만 5,000원을 감액했어요.

○이영옥 위원 금년에도 지금 8억 373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가용재원을 사장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옥 위원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라고요?

○이영옥 위원 하지만 조달가에 거의 근거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엄청나게 그렇게 차이가 나게 낙찰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거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추경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인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질의한 내용들이 전부.

또 인건비 뭐 등등, 무슨 수당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몇 사람이 해당될 것인지, 몇 사람이 그만둘 것인지를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점검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8쪽에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 있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에 평소에 관심이 참 많은데 이것을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어요.

12월 3차 지원학교에 증감사유를 보니까 전지훈련하고 합숙훈련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여기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을 굳이 학기 중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은 학교에 시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못하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를 학기 내에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박종선 위원 선수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학교에 적극적으로 독려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박종선 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지금 증감사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학비지원하고 급식비지원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관에서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생색내기 식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은 이 보고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주민센터로 이관을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주민센터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은 이미 생보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또 가서 신고하게 하고 뭐하게 하면 거부감이 당연히 있지요.

동사무소 가서 “나 생활여건이 어려우니까 학비 보태주십시오.” 하고 신고하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하는 시스템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좀.

이런 예산이 신청이 저조해서 이것이 18억 원씩 불용되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단순하게 보면 18억 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급을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저희들 단견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에서 또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과거에 해보면 급식비 같은 것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저소득층.

자존심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행정을 할 때 국장님, 남다르게 신경을 써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것도 관리국장님 같은데, CCTV 설계변경사업이 어디예요?

○박종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박종선 위원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통합관제센터.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CCTV통합관제센터는 이것이 무슨 설계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질의하는 김에 추경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교육국장님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간단하게 질의하고 본 위원이 좀 어디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 수능 본 학생들 말이에요, 지금 고3들.

○박종선 위원 지금 학교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지요, 무대책이지요?

예컨대 무슨 통일안보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학교에 시달을 해서 말이지요.

우리 통일연수원에서 교수로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한 효에 관련된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볼 생각은 안 하세요?

학교 갔다가 점찍고 오던데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질의하는 김에 간단하게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능에 A형, B형 선택형이 교육부의 아주 잘못된 정책이지요, 이것이.

○박종선 위원 이 정책이 공부 안 한 학생들, 못한 학생들,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대학을 보내기 위한 정책으로 그렇게 나타났지요, 현실이.

○박종선 위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가기가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예·체능계 이런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번 수능에 나타난 것이 선의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학생들이, 실력있는 학생들이 제 성적을 못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타났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전광역시교육감님 계시지만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 교육부에 강력하게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라서 개발사업 부분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은 따질 것은 없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운영의 적절성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10건에 6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연구시범사업운영 같은 경우는 교육부 특별교부에 의해서 전액 삭감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자체재원으로 지금 예정한 것 아닙니까, 7건에 9,600만 원 되네요.

○박정현 위원 교육부 자체재원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자체재원이 액수가 적잖아요, 전체로 따져보면.

○박정현 위원 아니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체재원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 취약한 재정에서 지금 이것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했으면 사실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일에 쓸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자체재원이 취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전시 교육행정에서 꼭 필요한 재원들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묶어져서 정리추경 때 가면 실제 올해 9,600만 원이 전체 재원을 따지면 적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쓴 결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런 경우는 사업을 입안할 때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될 사업인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 재원편성은 교육부 재원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께서 1, 2월에 온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안 하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재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더군다나 지금 자체예산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묶어놓으면 실제 쓸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인건비, 교육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리추경까지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회 추경에 액수는 적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 추경해 놓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18억 원을 감액 계상을 했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교사배치나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박정현 위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증액추경까지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감액을 이렇게 18억 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갑자기 병가를 내셨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상반기 중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은 교육청 전체에서 조사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정현 위원 받으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셔서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저소득층자녀 간식비가 사업설명자료 44∼45쪽에 있는데요.

앞서 박종선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저소득층 관련해서 감액된 것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이 있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도 있고,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도 이것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급식비지원이나 학비지원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상반기에 다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언제 파악이 된 거지요,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은 3,768명이 감소되었다고 그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2,042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확인방법이 변경되면서 약간의 학부모 저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저소득층 급식비나 학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저소득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상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인원이 감소되었다면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아교육,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부분은 보니까 전년도에도 정리추경에서 25% 감액이 되어서 본 위원이 “저소득층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닐 텐데 왜 감액이 되었느냐?”고 질의한 바 있고, 이번에 지금 사업설명자료 44쪽에서 45쪽에 보면 1회 추경에 1,800만 원이 증액 추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연말에 가서는 저소득층 간식비 부분만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업 인원 추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자녀급식비지원이나 학비지원은 그런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어쨌든 각 주민센터를 각 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각 구청과의 협력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파악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지원이 대상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청은 예산 전액이 지원예산이고 고정화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체재원을 통해서 지역교육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적실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재원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4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셨네요?

○김명경 위원 한 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것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면 전체를 하는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 103쪽을 보면 진로활동실이라고 해서 예산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고 또 증액을 했어요.

○김명경 위원 이것도 자유학기제 관련이지요, 연관성은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가 한 3천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진로교실구축이라는 부분이 과연 2,000만 원, 학교별로 2,000만 원이지요?

○김명경 위원 실효성이 좀 있나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상담실이나 이런 형태일 뿐이지 진로활동중심의 진로교실이 과연 2,000만 원 지원해서 되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유학기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예산지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와 관련입니다.

성립전 사용하셨고 2억 원 예산인데, 각 지자체 5,000만 원씩 지원한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지원하면 거기서 주관해서 각 구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지금 국비지원 받아서 대전에서 토요문화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국가지원이고요, 대부분 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운도서관을 비롯한 20개 기관과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만 3억 9,000만 원 예산을 소모했고요.

향후 남은 금액도 한 2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6억 4,000만 원의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각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토요학교와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토요문화학교와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같은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김명경 위원 그러면 각 구, 시 기관 이것이 별개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효율적 운영방안을 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됩니다.

이 토요학교가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김명경 위원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1학기까지 보면 내년도 2학기에도 또 예산이 내려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복됩니다, 사업의 내용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나눠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내용부분도 그렇고 좀 연관 있는 것은 상호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시 관계자하고도 한번 협의하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토요문화학교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70쪽 보겠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인데요.

본예산 당초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일단 설명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김명경 위원 예산서 209쪽.

1차 추경자료에 보면 이것이 시설과로 이전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관되었다고 해야 되나?

공립 중·고 1개교씩 3,000만 원 달아져 있던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별도의 사업이, 기관이 부서가 이관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당초예산에 학교별로 3,000만 원을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김명경 위원 아! 3억 원.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 3억 원.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학교별로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 3억 원에서 잔디사업이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저도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업입니다.

그 3억 원과 이 3억 5,000만 원 사업은 같은 사업이에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인데 본예산 시에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달 사이에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증액된다는 것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을 자료를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87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경비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김명경 위원 올해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됐냐고요?

○김명경 위원 아니, 지금 성립전 사용하신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갑자기 학교가 100% 늘었어요?

○김명경 위원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추경 때 다룰 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점차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도 하기 전에 확대부터 하셨어요.

아무리 국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자체 50% 부담하는 사업인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것도 100% 늘려서 성립전 사용하셨다는 것은, 자체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자체부담이 50%가 됨에도 불구하고 몇 달 더 지나서 100% 인상시키면서 성립전 사용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한영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5억 4,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김명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1차 추경 5억 4,000만 원에 대한 집행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5억 4,000만 원이 되면 전혀 집행을 안 하고, 그러면 특별교부금 5억 4,0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언제인가요?

○김명경 위원 7월에 5억 4,000만 원이 내려왔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 다룰 때는 2억 7,000만 원이었을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5억 4,000만 원을, 100% 특별교부금이 5억 4,000만 원 내려온 것으로 우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신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2월에 나올 때 5 대 5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나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5억 4,000만 원이면 1회 추경 때 10억 8,000만 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김명경 위원 내시가 안 되어 있었나요?

○김명경 위원 내시가 안 됐는데 그때 2억 7,000만 원을 예상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김명경 위원 그러면 5 대 5면, 1차 추경 때 5 대 5라고 했으면 그때 자체 5억 4,000만 원까지 예산을 계상하셨어야지요?

○김명경 위원 아니, 이것이 성립전 사용을 안 했다면 모를까 지금 5억 4,000만 원 내려오게 돼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자체예산을 5억 4,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5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순수 시비입니다.

교육청비지요, 시비지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순수 시비를 5억 4,000만 원 계상하는데 성립전 사용을 해요?

○김명경 위원 아니, 어찌됐든 여기 성립전이라고 하셨고 108개 학교 다 선정하셨고, 그렇지요?

어떻게 지금 내부 세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예산이 1회 추경 때 5억 4,000만 원에서 이번에 그것이 특별교부금이라면 이번 5억 4,000만 원은 자체예산입니다.

○김명경 위원 바뀐 것입니까?

○위원장 한영희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한영희 채홍길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월에 이것에 대한 경비실신청안내 공문이 왔고 그래서 특교로 해서 경비실설치 예산을 5억 4,000만 원 달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장님은 “그때가 자체고 이번이 국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명경 위원 확실하지요?

○김명경 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으세요?

○김명경 위원 하여간 제가 1차 추경자료를 확인해보면 알 것이니까요, 확인해 보고.

○김명경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쪽을 봐주시고요.

기부금 6,500만 원, 세 군데서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기탁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감사하고 이 기탁자에게는 나중에 집행내역을 알려줍니까?

○김경시 위원 내가 기탁을 할 때 “이런 용도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탁을 한다?

기탁을 한 후에는 아무래도 그 내역을 얘기해 주겠지요?

○김경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8쪽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기정예산액 대비 110%, 10%인 3억 원을 증액 계상했어요.

사업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2,057명이 지원했고 그래서 한 달 평균 171명 정도, 금년 9월까지는 1,695명, 한 달 평균 188명 약 10%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시 위원 보상금액을 보니까 규모가 늘었어요, 확실히.

학생복지 향상, 교권침해 방지,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사업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원천적인 문제는 사고 숫자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등 대책추진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28쪽 좀 봐주세요.

교과용도서 개발 및 수정보완,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 원, 67%나 감액을 했어요.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감액사유를 보면 “교육부에서부터 전시본 배포가 늦었고 전문가 위촉선정이 어려워서 감액했다.”

글쎄요, 이것이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81쪽에 보호관찰학생 멘토링활동비, 이것도 기정예산액 대비 52%나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사전심사제를 둬서 그 안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 안에 다 내용이, 좋은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예산서 170쪽입니다.

교과교실 정책연구학교였는데 기정예산대비 이것도 보면 한 63%나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에 보면 연구학교가 5개교 감소됐다고 했는데 감소시점이 언제인지, 당초 계획대비 한 50% 정도 되거든요, 50%도 못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 시 사업진단이 부족한 것인지, 지금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보면 과다계상이 됐다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리추경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세우는 것이 예산의 편성방침인데 대개 보면 지금 예산이 정리추경까지 가서 불용처리가 50% 이상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또 안 되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인데요.

당초계획 세울 때 이런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김경훈 위원 시기문제도 파악이 제대로 돼야지요.

추계가 제대로 안 되고 계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요.

기초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유연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예산심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김경훈 위원 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176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이것도 보면 40%나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에 보면 금년도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의 학급수가 164개에서 105개로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학급수 파악은 작년 말이나 연초에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도 정리추경에까지 왔다는 것은 1차에서 정리해버리면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 예산이 다 사장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경훈 위원 모든 예산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갈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도.

○김경훈 위원 맞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이 정리추경까지 올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에 정리를 해야지요, 그럼.

교육청 예산 전반적으로 60∼70% 이상이 다 이런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계절학교 운영비 지원도 한번,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가 47쪽.

이것도 기정예산보다 66%나 감액이 되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짰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산도 보면?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짰든지, 해당 학생들이 저조하다는 것은 해당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졌으면?

○김경훈 위원 181쪽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4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치료지원대상자가 선정된 학생수의 변동이라고 돼 있어요.

40%씩이나 변동된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것?

파악을 잘못한 건지.

○김경훈 위원 이것도 당초 사업계획을 좀 잘 세워야 한다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이 안됐다고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경훈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설명자료 63쪽, 학교정보화기기지원 같은 것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것 사업계획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첫 번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기 이전에, 모든 예산이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교정보화기기지원 예산이 42%나 감액됐다는 얘기는 산출기초를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는 얘기지요.

낙찰가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산출기초를 잘못 세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조사가.

○김경훈 위원 이 예산 세울 때는 대기업 것을 세웠어요?

○김경훈 위원 폭력서클 대응 유관기관 이런 것도 예산이 전부 감액됐거든요, 보면.

이것은 교육청도 좀 분발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데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 계상을 잘해야 하는 건데 모든 게 방만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유용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은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더 분발을 하겠지만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올려야지요, 올릴 때부터도.

○김경훈 위원 이게 전부 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156억 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348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용이라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인식하시어 이번에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의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