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론 쪽이라고 할까요?

시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637개의 사업 중에서 오늘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신규사업에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내용상으로 보아서 통·폐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사업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네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만 봐도 될 것 같고 예산서도 같이, 그렇게 필요성은 없는데 설명자료 135쪽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서만 봐도 국장님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수학과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 그렇지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김창규 위원 1억 8,800여만 원의 이 사업비는 자체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김창규 위원 자체예산이지요.

우선 사업목적을 제시해준 것을 보면 세 가지로 다 이해가 되겠는데 딱 한 가지, Math Helping Center라고 합니까?

○김창규 위원 제가 영어를 몰라서 단문도 읽기 어렵네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이 뜻이?

○김창규 위원 그러한 학교?

○김창규 위원 그 공간 이름이 Math Helping이라고 하는 Center 이름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도저히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건데.

목적을 보면 어쨌든 Math Helping Center 운영 학교는 거기 자료 제시해준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서 내용도 보니까 공립중학교가 5개 학교, 사립중학교가 3개 학교 맞지요?

○김창규 위원 고등학교로 가면 공립고등학교가 12개, 사립고등학교가 5개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교당 500만 원씩 지원이지요, 1년간?

○김창규 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8개, 고등학교에 17개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이 성격으로 보면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정을 수학 학력고사에 의해서 낮은 점수를 올린, 수학이 좀 떨어져 있는 수준의 학교 대상으로 제일 밑에서부터 착착 찾아서 학교를 선정한 것인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두 번째 목적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이 대학입시 수시면접에 대한 심화문제나 해설집을 개발하는 거지요, 결론은?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시면접에 관련되는 책자라든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심도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도 왜 이 문제 가지고 또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나요?

○김창규 위원 세 번째 목적이 전혀 성격이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갑자기 고등학교의 창의적 수학문항을 제작할 필요성이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또?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2014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입장에서 현재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던 지금과 같은 세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국장님 생각으로는 정말로 필요한,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이지요, 결론은?

○김창규 위원 교육청 입장은 다 들었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짚어보도록 합시다.

설명자료 38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등 진로교육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김창규 위원 진로교육지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한 장 넘겨보십시오, 추진계획이 나오지요?

추진계획이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 계획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획을 한번 보세요.

진로코치운영 있지요?

○김창규 위원 이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지원하고, 바로 옆 장으로 가보세요, 387쪽.

진로코치운영이지요, 바로 옆에 있는 사업, 별도의 사업.

진로코치운영이지요?

○김창규 위원 앞에 있었던 추진계획에 나온 진로코치운영과 별도사업으로 책정한 진로코치운영은 글자 한 자 다르지 않은 사업이에요.

또한 사업개요에서 보면 대상도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똑같은 코치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등 진로교육사업과 진로코치운영 별도사업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요.

사업명도 똑같고 대상도 초등학교 5학년을 지원하는 것이 똑같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을 분리하지 말고 경비가 조금 들어간다면 절약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될까 해서요?

○김창규 위원 이쪽에 있는 것을 이리 가면 괜찮아요.

○김창규 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예산안에 보면 진로코치가 없어요. 」하는 직원 있음)

○김창규 위원 그래서 결론은 중등 진로교육지원 계획 중에서 다섯 번째를 삭제시켜 달라,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설명자료 40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02쪽은 학교평가관리가 나오지요?

○김창규 위원 402쪽에 있는 학교평가관리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업내용 및 계획에 세 가지가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추진내용을 가지고 평가관리를 총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본청 학교정책담당관실에서 해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다음 한 장 넘겨보십시오.

학교평가운영, 평가운영의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내용의 평가 매뉴얼을 발간하는 거예요, 결국은.

평가지표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평가단 구성 똑같이 나와요, 학교평가인데 똑같아요.

○김창규 위원 그다음 세 번째 내용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학교평가관리와 학교평가운영 두 개의 기관이 달라요, 추진하는 기관이.

학교평가운영은 어디에서 하느냐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해요.

이렇게 학교평가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주 유사하고 거의 같은 동일 사업인데 양 기관에서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사업내용에서 본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조금 손질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1쪽을 보시면, 보셨지요?

○김창규 위원 사교육없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가 아니라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몇 년을 두고.

○김창규 위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을.

사교육경감이 아니라 사교육없는학교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해왔는데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성과를 한 번이라도 올려봤습니까?

사교육없는학교가 나왔습니까?

○김창규 위원 없지요?

○김창규 위원 경감이라고 해도 어려운데.

이 사업은 결과는 이미 다 드러나요, 이것 해봐야 내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인데 2억 원을 투자해도 사교육없는학교는 나오지 않는다, 사교육없는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과를 이미 다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가, 2011년도에는 7억 원이나 들었어요.

○김창규 위원 2012년도에는 6억 원, 금년에는 똑같이 6억 원을 들였고 내년도에는 많이 감을 해서 2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물음표가 자꾸 붙어요, 그래서 의지를 한번 질의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국장님, 우리나라는 어느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사교육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교육의 배경이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교육은 계속 존재한다.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정말로 정직하게 어떠한 목표지향을 가지고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특수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어떤 큰 목표지향을 삼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감이라는 것이 약하다, 경감이라는 것도 구체성이 없어요, 어느 목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운영한 학교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목표지향이 안 나타나요, 1명만 줄어도 경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 사교육비 줄이기, 이런 식의 어떤 목표지향 하나를 딱딱 구체적으로 주면 “사교육비 10% 줄이는 학교 운영”이라든지 어쨌든 이러한 구체성이 나타나는 사업으로 간다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결과적으로 뻔히 나타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매년 해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도 꼭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 349쪽을 보면 사업내용 6번 대전영어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억 2,550만 원,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예산서 349쪽 6번.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시행을 언제부터 했어요?

○안필응 위원 원어민교사와 보조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안필응 위원 그러면 담당업무에 비해서 원어민교사의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때요?

○안필응 위원 본청에서는 원어민교사를 많이 줄이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얼마나 줄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 있어요, 본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얼마 정도 줄였습니까?

○안필응 위원 이번에 줄였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원장님, 일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줄이고 있는데 2억 2,000여만 원의 예산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교육연수원장님은 어떠세요?

○안필응 의원 보조교사 빼고.

○안필응 위원 그래서 예산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좋은 것은 분명한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성을 좀 더 극대화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목적에 비해서 대전영어교육센터 운영에 2억 2,500만 원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 측면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도농복합도시, 예를 들어서 충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영어 수준이 아무래도 6대 광역시보다는 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가 더 많이 되는데, 대전만 해도 그래도 영어가 상향평준화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3쪽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인데요, 4억 4,741만 원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 또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역 다 번을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수당에 7,055만 원이 세워졌어요.

운영수당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안필응 위원 교사, 참여교사요?

○안필응 위원 보통 몇 퍼센트나 참여합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운영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운영위원이 10명이라고 하면 현직교사는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보편적으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사이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도 사이버 담임수당, 화상학급 교사수당, 중점서비스 대상학생 관리수당 이런 것들이 있지요?

○안필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 4억 4,700만 원에서 운영수당 7,000만 원을 빼면 그러면 3억 7,000만 원은 순전히 외주 제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자체?

○안필응 의원 우리 자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계신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외주는 아니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394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콘텐츠 개발 1억 8,000만 원은 민간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때요, 민간 외주를 주는데 어느 외주업체가 참여해요?

○안필응 위원 공모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짜집기식 프로그램이 되니까 효용성 면에서 떨어지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대전은 인프라가 많잖아요, 대학 관련된 콘텐츠 학과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단 품목으로 외주를 줄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외주로 가서 공모형식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작품은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은 안 돼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의 창작의지가 어찌 보면 운영위원들의 의지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뽀로로 같은 경우도 결국 EBS가 외주업체에서 받아서 공동 개발한 것이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대학의 사회참여라는 것도 있지요.

대학이 사회참여를 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꼭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교 교육학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형 초등교육의 사이버교육 방향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송대는 우송대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배재대도 문화콘텐츠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들에게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외주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부로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 운영위원회, 선생님들과 우리 운영위원회 구축한 분들이 결국 우리가 어느 콘텐츠를 정해서 줄 것이 아니고 방향만 정해서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가면 좀 더 질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사이버가정학습의 주 목적이 제가 볼 때는 향토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지만 대전형은 대전형에 맞는 사이버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나오는 것은 교과부에서 나오는 대로 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향토성을 가미한, 사회성을 가미한 이런 쪽의 콘텐츠를 개발하면 학생들에게도 교육유발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 물론 제가 교직원분들이나 외부 운영위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오랜 정체기간을 가지면 과거방법 대로 올해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물은 같은데 이것을 생각을 바꾸면 전혀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 있으면 사이버가정학습이라고 하는 흥미유발을 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외주 1억 8,000만 원 문제는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506쪽입니다.

대전교육포털 정보접근성 강화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안필응 위원 아, 또 정보원 소관이에요.

간단하게 사업은 다 알고 있는데, 정보접근성 강화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이에요.

모바일서비스는 어떤 모바일서비스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교육포털의 주 목적이 뭐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1차년도 사업이 몇 년간 구축 예정이에요, 아직도 구축 중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년도이고, 총사업 규모를 얼마로 보고 계세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우리 정보원에서 원하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이 접근성 강화 및, 이 접근성 강화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강화하라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완 프로그램 깔라는 것 아니에요, 보완 프로그램 개발하고?

○안필응 위원 이것도 예산의 효과성이에요, 예산의 효과성인데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한 번에 2억 500만 원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거대한 총사업비 규모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도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 정도만 해도.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이에요, 특별 재원이에요?

특별교부금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 재원이에요?

○안필응 위원 우리 자체 재원이에요?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교육부에서 이른바 정보강화를 위한 지시 내려오는 것 따로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것은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안필응 의원 그것은 정보원이에요, 아니면?

○안필응 위원 정보원에?

○안필응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그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안필응 위원 이것 대비 어때요, 이것을 대비해서?

○안필응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보안강화를 가지고 정보접근성 강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제 의견이에요.

지금 현장 일선 학교에서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좀 더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안필응 위원 달라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런 보안 강화에 관련된 예산은 약 9억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보안 강화, 접근성 강화를 하고 일선 학교에서 필요하도록 모바일서비스 구축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적당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정보접근성 강화까지 하려고 하면 결국 강화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들고 일선 학교에서 원하는 모바일서비스 구축은 또 흉내만 낸다, 그러면 우리 일선 학교에서 교육포털을 이용하는 이용만족도가 떨어지니 교육부에서 지시한 접근성 강화라든지 보안 프로그램은 이 안에 넣고,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교육부의 지시대로 모바일서비스 구축은 안 돼요, 그러나 접근성 강화는 보안적인 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이 예산으로 해야 실효성이 더 산다, 이 뜻입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필응 위원 우리 시민대표들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예산이 5,000만 원 설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민 전체에게 너무 큰 홍보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예산은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5,000만 원 사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실속 있는 부분들은 명쾌하게 해서 정말 일선 학교에서 모바일서비스 구축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고 접근성이 더 편리한 쪽으로 구축이 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결국 강화가 보안적 의미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편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편리성은 모바일 구축에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 교육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정보를 프로그램 막을 설치해서 강화하는 것은 보안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부의 지시와 같다는 거지요.

프로그램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통합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분리해서 선풍기면 선풍기, 냉장고면 냉장고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니까 통합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관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결국 접근성 강화가 보안이에요.

결국 보안입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다만 일선 학교에서 서비스를 요하는 것은 모바일서비스 구축이에요, 편리성을 요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의 보안적인 문제는 이 문제의 접근성 강화로 같이 놓고 정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에서 원하는 모바일서비스의 접근성, 편리성.

접근하는데 편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연구해 보세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검토되는 대로 한번 주세요, 위원회에.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9쪽 2050 창의학습동아리 운영,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시던데 50개교가 내년도에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이게 무조건 학교별로 800만 원씩.

○이희재 위원 학교별로 8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학교만 선정이 되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는 8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디는 더 되고, 덜 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학교별로 차등이 되면 그 내용별로는, 예를 들면 동아리활동 내용별로, 수별로 이렇게 각각 다 다른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학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이희재 위원 학교 수는 50개 학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조금 더 가는 데도 있고 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321쪽 학교 잔디운동장은 어느 학교를 내년도에 합니까?

○이희재 위원 어느 학교에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명기 안 한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일부러 안 하셨나?

○이희재 위원 예산안에는 학교 수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설명서에는 어디 한다, 이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잘 내는 학교인가요?

매년 똑같은 내용을 녹음기처럼 반복해야 되나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은 조건부 이런 내용도 은근슬쩍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인가요?

○이희재 위원 축구부를 받았으니까 한다, 축구부를 안 받으면 다른 학교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이희재 위원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작년도에 검토들 많이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느 방향으로 검토가 되셨나요?

○이희재 위원 앞으로 천연잔디 그쪽은 검토 잘 안 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천연잔디?

○이희재 위원 인조잔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후에 다시 또 수리하고 다시 공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큼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나요?

○이희재 위원 반복된 이야기가 나온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39쪽에 보면 실천중심 인성교육, 엊그저께 평생학습관 얘기할 때도 나오고 교육연수원 할 때도 얘기가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90만 원으로 1,500만 원, 근 4분의 3을 줄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인성교육, 인성교육 1년 내내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강사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순회교육 할 때 강사님들이 여기에서 나가서 교육하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인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책정 자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적단 말씀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줄이고 줄이고, 인성교육 부분 예산 가지고 줄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희재 위원 말씀으로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든지 그나마 있는 것도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0쪽에 보면 학교 CCTV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2억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고화질 CCTV를 구입해야 될 텐데 내년도에 구입하는 내용은 전부다 고화질입니까?

○이희재 위원 몇 만 화소 이상?

○이희재 위원 200만 화소 이상인데 2013년도에는 4억 4,400만 원, 내년도에는 2억 400만 원을 줄여서 2억 4,000만 원.

고화질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은 대당 대략 얼마씩 추정합니까?

○이희재 위원 2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 한 대당 약 400만 원 정도 됩니까?

○이희재 위원 한 세트.

○이희재 위원 CCTV 두 대에 모니터 한 대 해서 그것이 한 세트로 봤을 때…….

○이희재 위원 이것을 교체하고 또는 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화질이 상당히 약한 40만 화소 그 이하짜리가 거의 대부분인데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화질이 떨어진 그 내용은 소위 얘기해서 성능이 저하되어서 소용없을 정도로 되는 것이니 얼마나 많이 바뀌고 개선이 되느냐?

○이희재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현재 성능 저하가 된 것이 예를 들어 100대 있었으면 이 예산 가지고 400만 원씩 투자했을 때 몇 대가 바뀌고,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나중에 교체를 한다든지 바뀌느냐?

○이희재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저성능 화질로써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쪽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앞으로 2014년도 되면 전체 필요한 학교 수에서 몇 개 학교 정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까?

○이희재 위원 앞으로 CCTV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계속해서 거론이 될 텐데 CCTV를 대신하는 그 방법은 선생님들,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에 의한 CCTV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니까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374쪽이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데 본교 운영경비 잠식구조 개선으로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현실화, 이 본교 운영경비 잠식구조 개선,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부설고등학교 운영비를 현실화하면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거기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2013년도는 4억 6,900만 원인데요, 내년도는 물론 3,700만 원이 늘어나서 5억 7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세항에 들어가면 교육개발원분담금 있잖아요.

그것이 2013년도는 2억 1,600만 원이고, 2014년도는 2억 500만 원, 대략 1,100만 원이 감소가 된 내용이네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비는 1,100만 원에서 7,900만 원, 수당이 1억 3,300만 원에서 2억 1,800만 원, 소위 얘기해서 운영비는 6,800만 원, 수당은 8,400만 원, 대략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교육개발원분담금 부분하고 이쪽 수당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운영비하고 수당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이게 그런 부분인데요, 어느 부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확 늘어난다든지 너무 확 줄어든다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에서 7,900만 원, 6,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618%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작년도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수당도 8,400만 원 늘어난 것은 63%나 늘어났다, 이게 늘어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늘어나야지 너무 갑작스럽게 예산을 변동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전반적으로 변동 액수가, 비율이 너무 세게 변동이 일어나는 사항은 가능한 한 발생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희재 위원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55쪽 교과서 지원,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성모초등학교도 3,2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말씀이지요?

455쪽 보면 교과서 지원, 내년도에 3억 6,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금년도 2013년도에 초등학교 지원한 것 중에서 성모초등학교도 3,200만 원 지원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지원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교과서를 지원할 때 사업목적에 보면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쪽 학교 같은 경우는 여유가 많은 학교라고 소문이 안 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성모초등학교는 지원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대전기술정보학교 급식차량은 운영이 별도로 되어야 합니까?

470쪽에 보면, 급식차량 운영할 때.

○이희재 위원 기술정보학교에 들어서면 대전중학교가 제일 가까운가요?

○이희재 위원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하면 이동 간에 차량도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중간에 가다 식는다, 안 식는다 이런 문제도 가까운 데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멀리 있는 학교가…….

○이희재 위원 가까운 데 있는 학교를 하면 다만 기름값이라도 더 절약되는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희재 위원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희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까?

○이희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내용들이 잘 추진이 안 됐을 때, 쉬운 말씀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히 안 됐을 때 그 대비책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현재 하시는 말씀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다 하신 말씀이고 그 하신 말씀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짐이 요소요소에 많이 나오는데 지나간 시간 속에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닥쳤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홍보문제인데요.

홍보는 왜 똑같은 시책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항목별로 주요시책홍보, 주요시책홍보 중복해서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평생학습관 도서업무.

양쪽 다 도서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던데 어느 기관에서 전담해서 도서업무를 하실 것인지 상의하셔서 한쪽 부서에서만 도서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수립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방법은 집행기관하고 직할기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내일 조정하기 전까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테니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배분을 하시오.’ 하는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직할기관하고.

어느 국장님이 도서업무는 관할하시나요?

○이희재 위원 여기 검토해보면 불가피한 예산보다도 한쪽 부서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텐데 이게 고의성 비슷하게 예산을 분산해놓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연구를 해서 내일 아침에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예산 중에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487쪽을 보시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년도보다 29억 5,7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난 11월 13일 KBS 대전방송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시설개선비는 감소하였다,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도 동결하였다.” 그 당시 재정지원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보도내용 중에 아나운서께서 “학교기본운영비는 동결했다.” 이렇게 했는데 29억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확인차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전달해 주셨는데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학교회계직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 기타 등등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언론사에 이런 자료가 제공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한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자료상으로 봤다거나 이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명확하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김인식 위원 설명서 50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가 91억 8,29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10개 학교의 토지매입비를 말하는 거지요, 10개 학교,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것 투융자심사 행정절차 이행 모두 마쳤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몇 쪽에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토지매입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자료상으로 봐서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기이 설립된 학교용지매입비 중도금을 약정일에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99쪽을 봐주시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전기술정보학교 신축·확장이전비로 2014년 101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인식 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현재 대전기술정보학교에서는 위탁교육생이 증가해서 4개 교실을 반씩 나누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급식실이 없어서 지금 학생들이 수업과 이용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가칭 “대전산업정보학교”가 2015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내년도 재정상황은 세입예산의 증가폭이 정말 그 어느 때와 달리, 예년과 달리 그 어떤 해보다 미미한데 그런 데에 반해서 세출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꼭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사업임에도 계상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알고 있고 또 감안했기 때문에 어제는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한 사항 기억하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순세계잉여금만 제대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면 2015년 3월 1일자로 개교예정인 가칭 “대전산업정보학교”의 설립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전산업정보학교 설립비 미계상된 101억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지요?

○김인식 위원 직업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조기에 실시해서 현재 고등학생이 졸업한 후에 그야말로 건실한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100쪽을 봐주시면 대전과학영재학교 시설사업으로 2014년도 89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전과학고등학교가 가칭 “대전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서 2014년 3월 1일자로 개교됨에 따라서 노후시설 보수 그리고 또 부족실을 충족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201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계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김인식 위원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빠른 기간 내에 부족한 시설을 증축하고 기자재 확충과 운영비가 확보되어서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에 원활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제가 죽 살펴보다 보면 각종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한, 그래서 사업비를 감액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중, 사업설명서를 정리해 봤는데 내용은 나중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191쪽, 196쪽, 203쪽, 217쪽, 232쪽과 같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미지원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고 또 설명서 211쪽, 248쪽, 273쪽, 277쪽과 같이 사업성 경비의 감액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응당 편성해야 될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비 등을 계상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대전시나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교육발전에 많은 문제점이나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잘 겸비하셔서 대전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설명자료 147쪽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동건 위원 사업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다양화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있지요?

○김동건 위원 결국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필수 몇 단위에서, 필수과목이 줄어들지요, 단위 수가?

116에서 86단위로 줄어들지요?

○김동건 위원 나머지는 과목별로 증감을 할 수 있도록, 증감의 폭이 기존에는 ±1이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3까지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대해줬을 때 혹시라도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과목 간에 편중이 더 심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목 간에 편중이 심해지지 않도록 또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꼭지입니다.

금년에 실시했던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이?

○김동건 위원 아마 이유는 늘 말씀하셨듯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했던 사업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몇 개 사업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전액 삭감된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예산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김동건 위원 그동안에 운영했을 때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김동건 위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행사 때 늘 가보고 느낀 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참여 학교 수가 굉장히 많고 또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한다면 하나의 어떠한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전혀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을 한 이유,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좀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동건 위원 지금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36개 사업 62억 원을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도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시설 쪽에서.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신축한다든지 또는 연결통로를 시설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시급한 시설이냐,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쓰이는 직접경비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것들이 시급하냐고 봤을 때 아까 36개 사업에 62억 원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하게 삭감한 것이 아니냐, 그중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은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신규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대, 버스 3대 구입예산으로 총 5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가원학교에도 하나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차량이 없었습니까?

○김동건 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특수학교에 아이들 통학차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김동건 위원 임차를 해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요?

○김동건 위원 뒤늦게라도 차량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3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김동건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버스를 구입할 때 연료는 LNG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연료로 구입을 합니까?

○김동건 위원 LNG로 사용을 할 경우에 혹시 그동안에 버스사고 났듯이 폭발사고의 염려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학생의 안전, 특히 여기는 장애인들이 타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을 좀 고려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지만 빨리 구입을 해서 3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25쪽에 세입예산편성 기본원칙을 보면 국고지원금 및 특별교부금은 내시된 경우에만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국장님, 혹시 이 기본원칙을 어기면서 내시되지 않은 금액을 금번 예산에 계상한 사례가 있으신지요?

○강영자 위원 없습니까?

○강영자 위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감사관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동 감사관 나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감사를 해서 지적당하는 선생님, 지난번에 숫자 말씀 드렸지요, 대략 아시지요?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선생님들 위상이 몇 번째입니까?

○이희재 위원 1등이에요, 1등.

○이희재 위원 대전에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감사를 해서 지적당해서 소위 얘기해서 흠집이 있는 일반직, 선생님들 포함해서 3년 동안만 합해도 2,16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그러한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희재 위원 2013년도는 6,400만 원인데 2014년도는 4,9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줄였다는 말씀이지요.

활동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개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및 일반직원들 합해서 1만 6,496명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는 감사 말고 수시로 지도를 해주셔야 3년 동안 2,164명 지적당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려면 예산도 더 달라고 하시고 직원들 더 늘려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많이 하시지 예산 줄어들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희재 위원 일반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줄이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감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희재 위원 양 국장님하고 양 교육장님들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직원들이 지적당해서 흠이 없는 분들이 되도록 감사활동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흠 없는 분들이 학생들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일선에 있는 교원들은 행정이나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계처리 과정이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행정실 중심으로 모든 회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다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내일 오전 9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에 계수조정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2014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