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사는 내년도 교육청의 사업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도 본예산과 서로 연계된 사안이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듣고 11월 22일 본예산 의결 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는 어디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이희재 위원 위원들이 국제·중고등학교를 설치해도 좋다는 심의 의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처음부터 유성이었나요?

그런 부분 검토가 있었으면 이렇다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위원들이 마지막 심의 의결한 내용은 둔곡·신동지구에 국제중·고등학교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 어떻게 유성지구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심의한 내용이 있나요, 변경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있었느냐는 것을 전문위원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들이 마지막 심의해서 의결했던, 동의했던 국제중·고등학교 그 내용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희재 위원 그때 위원들이 동의를 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장소를 변경해서 중·고등학교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최종 심의 의결할 때, 동의할 때 신동·둔곡지구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위원들이 동의를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장소가 변경되면 위원들 동의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절차상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왕 그렇게 보고서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신축하는데 설계비니 각종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국제중·고등학교 합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0여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요?

○이희재 위원 이 두 개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계획들을 현실적으로 수립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희재 위원 대략적인 공사비 산출한 것을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례에 의해서 항목을 설정해서 금액을 산출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면적 평당미터, 가장 쉬운 예로 평당 공사비 가격 얼마, 일률적으로 400여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전부 산출한 가격이던데요.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희재 위원 그게 바로 관례에 의해서 작성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지금 대전 시내에서 설계 및 감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들, 서로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내용, 그 비용대로 산출하다 보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냥 관례에 의한 서류작성에 의한 공사비 산출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다.

설계비 18억 원, 감리비 십몇억 원, 이것만 하더라도 설계비와 감리비가 약 30억 원에 가까운데 500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을 설계 및 감리비로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내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핵심에 중점 투자를 해야 될 막대한 자금이 엉뚱한 행정비용에 많이 들어가면 뭐가 내실 있게 되겠느냐 하는 사항이 이 자료에 표시가 되는데 검토를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행정적인 비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전 시내에서 거래가 되는 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반의 반 가격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책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자금을 지출하려고 하지 말고, 관례에 의해서 자금을 지출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비용으로 산출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국제중·고등학교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 내용하고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별도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의결 처리하지 않고 본예산 심사 후에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께서 국제중·고등학교를 질의하셨는데 관련이 있는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교는 언제 하는 것으로?

○김동건 위원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원래 신동·둔곡지구에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옮긴 거지요?

옮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옮겼지요?

○김동건 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정도인가요?

○김동건 위원 4월이요.

지역 언론에 난 보도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과학벨트가 엑스포로 옮기기 이전부터 벌써 시내권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신동·둔곡지구가 아닌 시내권으로 국제중·고등학교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나요?

○김동건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보셨지요?

○김동건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교육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국제중·고등학교도 필요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도 더불어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면 국제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중·고등학교의 설립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이것 못지않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2일 2014년 본예산 의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연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예산서 719쪽, 설명자료 584∼587쪽에 선거관리 50억 4,19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부담금 50억 77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로 3,425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4일에는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부담금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은 내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가요?

○강영자 위원 처음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시·도지사도 인수위원회 운영제도가 있나요?

○강영자 위원 지금 교육감만 있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지금 법률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요?

○강영자 위원 반드시요?

○강영자 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만약에 당선자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꼭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계상이 안 됐다고 예상을 하면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계상이 안 됐어도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예비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영자 위원 이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조례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실 때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법령을 보니까 제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 조항에 보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4항에는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강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저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군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68쪽, 비법정이전수입 30억 16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 비법정이전수입액은 30억 169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년 대비해서 4억 4,87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맞는지요?

예산서 68쪽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4억 4,870만 원이 감소되어 있어요.

○강영자 위원 맞습니까?

○강영자 위원 그러면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강영자 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2일자 지방 일간지에 보면 대전시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청 관계자가 광역시 가운데 지원이 많은 것으로 자평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 액수도 매년 30∼40억 원씩 늘려서 지원한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4억 4,870만 원이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시 가운데 지원이 많은 것으로 자평을 했고 그것도 매년 30∼40억 원씩 늘려준다고 왜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요?

○강영자 위원 신문 10월 22일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 우리 교육청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30∼40억 원씩 늘려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법정전입금 예산을 보면 사실 오히려 올해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4,870만 원이 줄었고요, 그중에서도 「도서관법」 제32조에 따라서 시장이 부담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마저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 관계자들은 우리를 많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서 가름을 하셔야 됩니다.

○강영자 위원 시청도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추경 때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은 전입 받을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셔야겠지요?

찾으셨어요?

예산서 237쪽,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예산으로 1억 9,536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맞지요?

○강영자 위원 그래서 희망학교 운영지원비로 18개 학교에 1,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교당 1,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받아서 이 희망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보면 성립전사용 보고, 자료 15쪽에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4개교에, 연구학교입니다.

4개교에 1억 4,800만 원을 예산성립 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시면 연구학교하고 희망학교는 어떻게 다른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연구학교에서 연구한 것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학교가 동·서부 해서 4개 학교가 있지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나요?

○강영자 위원 그것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나요?

○강영자 위원 2개 학교요?

○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의, 예산서 238쪽에 자유학기제 지원단 운영비가 290만 원 계상된 내역이 있습니다.

20명에 4만 원씩 2회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역할은 무엇인지요?

○강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자유학기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예산 그리고 교사요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지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것도 시·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강영자 위원 많은데요, 시·도 평가나 교육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예산작업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은 예산개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 책자 3쪽을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약 1조 5,393억 원으로 편성이 됐고 금년에 비해서 1%가 증가됐는데요, 그렇지요?

약 148억 원이 증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규모 면으로는 무난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1조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작업에 애를 쓰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동건 위원 아마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교육청의 2014년도 재정의 큰 흐름 그리고 간단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예산이 긴축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KBS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복지예산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현안사업 그리고 기본경비가 부족하다, 이러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교육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금년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복지예산 때문에 현안사업이나 기본경비가 부족하다는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좀 영향은 받지요?

○김동건 위원 아마 그러한 부족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개요 1쪽 하단에 국정과제 이행내용을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초등돌봄교실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3∼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초등돌봄교실 예산액도 또는 누리과정 예산액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 혹시 이 부분에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아니면 기초단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지요, 있으면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요 4쪽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예산액이 약 15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9억 원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개요 4쪽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금년에 비해서 69억 원이 줄었더라고요, 감소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김동건 위원 그리고 개요 6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270억 원 계상됐는데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동건 위원 480억 원이 감소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동건 위원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김동건 위원 불용액이 적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총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세출예산의 내용은 오후나 아니면 내일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김인식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진동 지금 추가질의하시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내내 같은 맥락의 총괄 부분이라서.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또 조례안 심사 준비 등으로 아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감께서 제출해주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우리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총괄적인 부분 몇 가지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다음에 다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시면 예산안 개요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3년도 본예산 세입증가액이 2012년도 당초대비 6.8%인 967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2014년 본예산을 보니까 세입증가액이 1%인 149억 원이 증액되어서 2013년보다 818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이 인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안 개요를 보니까 4쪽에서 6쪽에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1번 세입총괄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 2013년도 구성비와 2014년도의 구성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경우에 올해는 75.2%였던 것이 내년에는 79.2%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그만큼 나빠졌고 열악해 졌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1번 세입총괄 중에 2번 항목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세입 전망의 지방세 전입금 있지요, 그것을 한번 봐주시면,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입금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등으로 지방세 전입금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1번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0.9%인 22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시세가 맞지요?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해당되는데,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예산개요 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에 법정이전수입의 시·도세전입금을 보시면 현황을 보면 시·도세전입금이 12억 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드린 예산안 개요 1쪽에서는 지방세 전입금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4쪽의 시·도세전입금에서는 12억 원이나 감소를 했단 말이지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된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는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예산안 개요 6쪽에 6번 이월금 현황과 설명자료 10쪽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봐주시면, 예산안 개요 6쪽을 보시면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480억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하는 그런 세입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설명서 10쪽을 봐주세요, 중간 하단에 보시면 최근 4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및 결산현황이 있어요.

현황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두 가지 느꼈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액이 매년 증가한다는 사항, 뭐 불가한 경우도 있겠지요, 2010년도 230억 원이래 2013년도 750억 원까지 매년 증가했고요.

두 번째,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본예산 편성액보다 결산액이 적게는 199억 원에서 많게는 472억 원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이것은 이렇게 추정하시겠지요, 불용예산액과 특별교부금 추가교부 예산액 이렇게 추정해서 편성을 하시겠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예산액에 대한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2013년도 최종 예산액이 아닌 당초 예산액으로만 단순 계산했을 경우에도 1.05%의 아주 적은 불용발생률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많게는 우리가 아주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해도 10% 이상이거든요, 적게 잡았을 경우에 보통 3∼5%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1.05%라는 아주 적은 액수를 불용예산액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16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신 것이 매우 잘 편성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추정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용액에 대한 추정치를 예상할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순세계잉여금의 3년 내지는 4년의 발생액 평균액에 대한 분석내용을 반영하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한편으로는 자체수입에 대한 세입원의 발굴 등에 대해서도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셔야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자체수입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되어서 걱정스러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체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때라고 보고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예산액이 올해보다 대폭적으로 증감한 세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5쪽을 봐주시면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를 87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토요 방과후학교의 주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방과후활동을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재원이 넉넉지 않은 현실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정말 이런 예산을 감소해야 되나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방과후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개 가정이 어렵거나 결손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예산안 개요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지원을 보니까 4억여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김인식 위원 예, 알겠고요.

예산안 개요 27쪽 누리과정 지원비를 보니까 421억 원이 증가했어요,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인식 위원 아까 김동건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답변하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0쪽 중간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비 85억 원이 증가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인식 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9쪽에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되, 각급 학교별 학교운영비 지원액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나 또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준과 산정내역,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추진에 대한 편성액에 대해서도 2013년도와 비교한, 과별이나 사업별로 비교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우리가 수지 예산계획서를 잘 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설명자료 8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죽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본예산 편성액하고 연말에 결산한 액이 매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복해서 너무 심한 차이가 있느냐는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2010년도 보시면 이자가 25억 4,000만 원 계획을 했다가 결산은 41억 원이다, 약 15억 6,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계획한 것보다 약 61%가 더 늘어난 이자가 아니겠느냐.

2011년도에도 보면 25억 2,7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51억 8,800만 원, 15억 6,000만 원의 이자가 더 많아졌어요, 62%나 계획보다 더 늘어났어요.

2012년도 작년도에는 43억 2,500만 원의 이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66억, 약 22억 9,300만 원의 이자가 늘어났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53%나 계획보다 더 늘어났다.

이 자료가 무엇을 뜻하느냐면 계획을 세우실 때 차이가 너무 많다, 이런 내용이 수입과 지출 결산을 해서 전체 예산 해가지고 어디까지 귀결이 되느냐, 불용액까지 귀결이 된다.

당연히 처음에 계획을, 숫자가 틀리면 마지막에 가서 여러 가지 현황 속에서 숫자가 틀린 내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이희재 위원 이것이 1, 2년 정도 해서 그렇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이해가 되지만 매년 반복해서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은 그런 설명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근소하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자료를 잘 분석하시면 계획하고 결산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계획이 먼저 잘 되어서 가능한 계획을 세운 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중간중간에 수시로 사항변동에 의해서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두 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동부교육장님 작년도 예산 얼마 할당 받으셨지요?

○이희재 위원 2013년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얼마 증액 받으셨습니까?

○이희재 위원 왜 예산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정도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지요?

교육청에서 쓰이는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교육비, 그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 본청에서는 직접교육비 이외에 다른 항목을 다 연구해서 그쪽 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면 되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이희재 위원 서부교육장님, 더 늘어났습니까?

○이희재 위원 두 분 교육장님께는 실질적으로 학생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청에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8개 직속기관장님들도 동일한 의미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항에 들어가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 양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52쪽, 453, 455쪽 여기에 죽 나와 있네요.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학교폭력예방 추진 및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관련예산이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서로 비교를 해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약 2억 6,000만 원 정도, 동부교육지원청은 약 4억 3,0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가 특히 2억 6,7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동부는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대략 예상했던 답변내용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동부에 비해서 서부 같은 경우는 약 62%밖에 안 되는데 서부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이희재 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이 곳곳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더군다나 동부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

그다음에 동부, 서부 해가지고 현재 대전 시내에 문제되는 것이 동·서부 교육격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동부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또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사업, 이것이 서부교육지원청은 작년도보다 2,2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4,200만 원이 되었는데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서부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희재 위원 동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시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지금 동부하고 서부 서로가 전체 시민들이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 그와 관련된 예산항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체 서로가 차별된다는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많이 춥지요.

여기는 따뜻하지요?

우선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몇 가지씩 총론적인 면에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오늘 이 시간에는 총론이라고까지는 붙이기가 그렇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쪽에서 확인 겸 질의를 하고, 나머지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201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 637가지의 사업 중에서 조금 궁금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몇 문제는 내일 시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만 확인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며칠 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옛 충남교육청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 간단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매입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문제는 다 공히 다뤄왔기 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매입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생략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상반기 때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교육청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만큼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재원확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옛 오량초등학교하고 갈마2초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갑론을박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이것을 매각해야 될 것인가, 학교 부지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라고 해서.

그래도 교육청 입장을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것이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매각처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웬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도 1월에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새 살림을 차려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 와서 질의를 합니다.

첫째, “충남교육청 옛 부지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는가?” O, △, ×로 말씀해 주십시오.

매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기도 하다는 “△”, 어렵다는 “×”, 완전히 됩니다는 “O”.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O”입니까?

○김창규 위원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놓이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보도에 의하면 또 충남교육청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월에 그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본예산에 전부다 넣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랬어요?

본예산에 넣어서 1월에 다 갚을 수 있도록.

○김창규 위원 안 했어요?

○김창규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랬지요?

○김창규 위원 예, 그렇게 했다고, 맞아요.

본예산에 100% 반영하면 집행은 1월부터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1월에 다 된다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60억, 34% 반영을 했지요?

○김창규 위원 90억 원, 그렇다면 앞으로 66%인가 이것에 대한 보충은 어떻게 하지요?

○김창규 위원 아직 그것 매매가 가능합니까?

○김창규 위원 거기까지 왔지요, 현재, 더 진전이 없지요?

○김창규 위원 오량초 부지는 어떻습니까, 매수자가 나옵니까?

○김창규 위원 거기까지, 갈마2초부지 하고 같이?

○김창규 위원 지금 매수의사는 서구청밖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밖으로 노출이 되고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까 외부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분들로부터 가끔 그것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다.

그럴 때 교육청 입장이 현재 어느 자리까지 와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앞으로 마지막 선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예견이 되어야 위원으로서 정확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문제는 충남교육청이 얼마만큼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요구하는 안을 수용해줄 것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서구청에서 그쪽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불로 되지 않고 분할로 갚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충남교육청이 받아들여 줄 것인가,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공개입찰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공개입찰로 갔을 때 대전시교육청 입장이 과연 매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없나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기관과 기관은 신뢰가 중요한 거니까, 더구나 충남교육청은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접촉을 하셔서 우리가 기이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서 대전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론적인 쪽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있잖아요, 이것 상당히 중요하지요?

○김창규 위원 이 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산안도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5개년 계획을 본 위원이 조금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계획을 봐야 대전시교육청 살림살이가 향후 어떻게 좀 나아질 것인가, 어떤 해는 어려워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만들었던 것이 재정전망을 분석한 것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든지 재원대책 강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하에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해한 것은 대전시교육청 살림살이의 거의 94% 이상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대전시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맞물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도에 제가 봤던 전망과 금년에 이렇게 1년 뒤에 재정계획에서 나온 전망과 너무나 분석 진단한 것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렇게 차이나는 전망과 분석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계획 12쪽을 보셨으면 하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까?

○김창규 위원 12쪽에 보면 금년도 2013년도의 교부금 증가율을 어떻게 봤느냐면 6.7%로 봤지요?

○김창규 위원 2014년도에는 0.6%가 증가될 것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지요, 전망을 했지요?

○김창규 위원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을 했느냐면, 진단을 했느냐면 금년도 2013년도, 작년으로 말하면 내년이 되겠지요, 2013년도니까.

6.7%의 증가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석은 맞아요,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작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예산안, 내년도의 지방재정교부금 증가율을 몇 퍼센트로 봤느냐면 10.3%로 봤어요, 10.3%.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작년도 자료 안 봐도 돼요, 10.3%.

그런데 금년도 자료는 얼마입니까, 0.6%의 증가율이에요, 거의 10% 가까이 차이에요.

경제지표에서 우리가 자연수 따지는 식으로 0.1, 1, 2 이런 숫자의 개념은 떠나야 되지요, 이런 데에서는?

그러면 1년 전에는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이 10.3%의 증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해놨는데, 교육청에서, 1년 채 안 된 지금에 와서는 내년도에 0.6%밖에 안 될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의 진단과 금년의 진단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교육복지에서 한두 가지란 말이지요, 경제적인 흐름은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경제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시고 말씀을 주세요,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을 제가 중요시하느냐면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는 기초나 진단이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체의 양을 가지고 사업 진행이 되어야 그 사업 설계도 부실한 사업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한번 주의 깊게 봤던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것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세입과 세출 관계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오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고 또 하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확인 겸 드릴 말씀은 두 가지만 간단히 드릴게요, 이것 사소한 건데, 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4년도 예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한 것 말고 제 나름대로 뽑아보려고 신규사업을 뽑다보니까 우선은 개요 쪽에서 뽑고 싶어서 봤더니 10쪽에 보니까 2013년도의 예산책정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2013년도, 2014년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0” 표시가 나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하단에서 두 번째,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김창규 위원 본예산, 추경에 들어간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추경에 들어간 건?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는 안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2013년도 결산에 의한 결과물로 봐서 제로로 한 것은 신규사업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 들어간 것들은 여기에 제로로 나와 있다, 본예산만 안 들어간 것은 제로다, 그렇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끝에 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설정 관계요.

국장님, 예비비 필요하지요?

○김창규 위원 아까 오전에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거 관련해서.

이 예비비가 얼마를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지요?

○김창규 위원 지침으로?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침으로 예비비는 총 세입액의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지요?

○김창규 위원 0.1%이지요, 이것이 교육부령에서 나온 지침에 의한 겁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령으로 나온 예산지침에 의해서 0.1%.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나 해서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책정한 것을 보면 9억 6,500여만 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것은 총 세입예산의 0.1%에 해당됩니까?

○김창규 위원 0.1%라고 한다면 한 15억 원 정도 되어야 하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0.1%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상, 그 이하는 알아서 더 세우든지 덜 세우든지 하라?

○김창규 위원 정말 이 액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1조 5,390여억 원이 되는 교육청 총예산의 0.1%를 세워준다고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서는 문서상으로 의미가 없다, 이것은 큰 문제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큰 의미를 안 둬도 되겠네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이것은 중복되는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을 간단히 질의해 볼게요, 설명자료 10쪽을 한번 보세요.

10쪽, 순세계잉여금 이것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쪽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270억 원이지요?

○김창규 위원 27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된 산출근거가 금년도 2013년도 불용액에서 많이 만들어냈다,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특별금으로 오는 것들이 채워져서 270억 원이 나왔는데 불용액이 160억 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매년 불용액이 650억 원부터 800억 원까지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800억 원 정도에요.

그래서 그동안 3년여 동안 매번 위원님들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것을 질타하고 개선책을 요구했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대답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13년도에 160억 원으로 불용액을 딱 낮췄단 말이지요, 거의 500～600억 원을 완전히 복구한 거예요.

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160억 원 정도로 낮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속비로 계속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계속비로?

○김창규 위원 명시이월로, 그러면 계속비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것을 접근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접근했어요, 금년도에?

○김창규 위원 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육청이 매년 그런 질타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아주 잘해 주셨어요.

예비결산제도 같은 것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비결산제도?

○김창규 위원 아직 안 했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요?

○김창규 위원 장기계속계약제도라는 것도 혹시 적용을 해봤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창규 위원 지금 방금 우리 교육청에서 했던 명시이월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봐요, 그렇지요?

○김창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혹시나 특별한 대책강구가 뭐가 있었나 궁금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가적으로 다시 보충질의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1쪽 공유재산관리로 9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다 마쳤고, 이 재산을 취득 후에 동부교육지원청과 제2교육연수원으로 사용 용도를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맞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이 267억 원에서 기이 이번에 계상한 금액을 보니까 90억 원이에요.

그러면 177억 원이 미확보 됐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량초하고 갈마2초 부지를 매각한 후에 그것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오량초하고 갈마2초 매각처분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미확보된 금액은?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하고 동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한 협의를 추진할 때 내년 1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177억 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내년 1월까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충남교육청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럴 경우에 충남교육청 토지 및 건물매입이 분명히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불 보듯 뻔한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남교육청의 입장도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기색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노력만 하실 거예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하여튼 국장님의 답변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셔서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매입을 추진해서 당초에 우리가 활용코자 계획을 했던 동부교육지원청 등의 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토지와 건물의 매입에만 그치면 안 돼요, 매입에만 그치지 말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관의 용도에 맞는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비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인식 위원 그런 것들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김인식 위원 다음은 예산안 주요설명자료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신규사업으로 7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사업내용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 등이고 또 지원액이 교당 평균 5,000만 원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시책 같은데 그동안 이런 시책을 추진한 내용들도 있었습니까?

○김인식 위원 어떤?

○김인식 위원 지원금액을 보니까 7억 4,000만 원을 37개 학교로 나누었을 때 학교당 2,000만 원이에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당 평균지급액이 5,000만 원이고 학교별로 차등지원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과 내용을 근거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학교별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 공모에 선정되어야 사업이 추진 가능한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는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수가 총 몇 개입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전체 일반 고등학교 수.

우리 대전시 일반 고등학교 전체 학교 수.

○김인식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학교가 37개 학교라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37개 학교를 모두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굳이 공모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전부다 지원하는 사항인데?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08쪽을 보시면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1억 2,487만 원이 감소했어요, 감소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대신?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자사고만.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올해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은 여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육활동비만 월 10만 원씩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김인식 위원 연간 소요액이 1억 1,560만 원인데 인원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것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 그럴 경우에 사립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자사고 지금 세 군데, 예를 들면 토요방과후학교나 토요돌봄교실 운영에서 교육적인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보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운 학생들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원은 사실 예산을 더 증액은 못 시킬 망정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김인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할까요,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최진동 더 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설명자료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비가 1억 4,496만 원인데 감액이 되었어요, 이 사유가 무엇이지요?

○김인식 위원 설명서.

○김인식 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김인식 위원 335쪽.

○김인식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아요.

225쪽이 맞는데요.

○김인식 위원 그래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2013년 올해 예산편성 금액, 사업내용 또 집행금액을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청란여고하고 산흥초 2개 학교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인식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대상학교 부재로 인해서 예산액을 감액 편성했다고 하셨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인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학교도서관 우수교 지원금이 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김인식 위원 참고가 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예산안 452쪽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452쪽?

○김동건 위원 그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서비스 내용이 뭐지요, 등하교 체크?

○김동건 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비지원이 있나요?

○김동건 위원 작년까지는 5,000원인가요?

○김동건 위원 내년에는 8,800원, 사용료를?

○김동건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나요?

○김동건 위원 이것을 결정할 때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김동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사이버폭력 관련 토론회를 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안심알리미보다도 몇 배 더 많은 앱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이것보다도 값이 저렴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서비스 받을 내용이 훨씬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생지도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동건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동건 위원 그동안 안심알리미서비스는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체크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값도 이것보다 싸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학생지도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얘기는 학교 등교하고 하교할 때 체크 서비스 같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무료로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효과적일 것 같으면 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예산서 622쪽, 설명자료 5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석초 교실 10실을 증축하기 위해 2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반석초 그쪽에 무슨 아파트인가 민원이 있었지요?

○김동건 위원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되었지요?

○김동건 위원 기존 학부모님들?

○김동건 위원 그분들 불만은 무엇입니까, 과밀학급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까, 그런 민원입니까?

○김동건 위원 그래서 지난 1차 추경에 3실 증축예산 반영이 되었지요?

○김동건 위원 이번에 10실 예산 반영이 되었고요?

○김동건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꿈에그린아파트가 학군이 반석으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처음부터 교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1차에 3실을 증축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번에 10실을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는 잘못된 것 아닌가, 예상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잘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입주가 다 끝났습니까, 현재 입주 중입니까?

○김동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입주가 되었을 때의 증가학생 예측을 하고 있나요?

○김동건 위원 다 입주가 된 후의 증가학생 수가 다 예측이 되어서 10실만 더 지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시지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학생 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건 위원 또 1차 추경에 3실을 증축한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지금 시설 중인가요?

○김동건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10실을 증축하는 것이고요?

○김동건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석초 10개 교실 증축은 2014년 안에 끝나는 거지요?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용어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조직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행안부가 아니라 안행부예요, 안전행정부입니다.

교과부가 아니고 교육부,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확한 행정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을 앞에서 뒤에까지 죽 보면 볼수록 속에서 은근히 열이 나는 사항들인데 예산이 줄어든 항목이 여러 군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부다 사업축소, 지원중단, 지원축소 해서 줄어든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접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2013년도보다 2014년도는 1% 늘어났다.

직접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고 다른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좀 심한 말씀으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돈을 많이 쓰고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돈을 많이 줄였다, 이런 인상이 요소요소에 많이 나타나요.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느냐?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굳이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될 항목인데 세월이 지나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축소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세월 시간은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고 한 데에 위원들이 동의한 꼴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여러 군데 나타난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과 관련이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면 지나간 세월 동안 더 많이 돈을 투자해서 했던 부분은 안 해도 될 부분을 돈을 일부러 더 들인 꼴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참모 부서에서 생각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희재 위원 세항에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네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60억 원인데 2014년도에는 36억 원이다, 24억 원 정도 예산이 축소되었다.

그래도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들 별 지장이 없나요?

○이희재 위원 그래도 퇴직하는 분들이 발생되어서 퇴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예산을 전환해서 조치를 하게 되나요?

○이희재 위원 허용하고 그다음에 그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도 어느 정도이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60명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36명을 한다, 36명밖에 허용을 안 한다, 이치에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크도록 조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구 좀 더 해보세요.

그다음에 32쪽 보면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이것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안 돼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게끔 장애인을 고용했으니 그것에 따른 벌금 부분을 낸다, 부담을 한다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합당하게끔 채용을 해서 근무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것은 일부 이론적인 답변에 해당되는 것 같고 여기 3억 2,865만 원, 이 비용이면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능력 있는 장애우 중에서 선발해서 근무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게 너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어느 경우에는 타시·도하고 비교할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 이것 귀중한 교육예산인데 제대로 채용만 했으면 이 비용을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되시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3억 원이면 교육 분야에 투자했을 때 엄청난 많은 효과가 있을 큰 금액이다,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담 안 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106쪽에 교원단체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원단체관리?

○이희재 위원 그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외노조, 지난번에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런데 법원 판단에 의해서, 1차 판단에 의해서 우선 보류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유지됐다는 말씀을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이희재 위원 허용도 마찬가지이고 유지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법원 판결의 요지가 뭡니까?

법외노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법외노조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아니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봐 당분간 잠시 보류한 것이다.

○이희재 위원 그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다,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용 자체 틀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쓰겠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이것을 승인해야 되느냐, 동의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문제가 됐던 내용 중에서 거기에 분명하게 적혀있는 그 내용 자체는 틀렸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알고서도 위원들이 승인을, 동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지금 이 돈은 여러 가지 정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쓰이는 돈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쓰이는 전체 예산인데 그 예산이 틀렸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돈을 쓰겠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그대로 동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참고하십시오.

○이희재 위원 특히 교원단체 또는 기타단체 이런 데에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바탕이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모든 것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틀렸다는 항목이 있으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희재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는데 법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내용대로 얼마든지 하시라 그 말씀이야.

내용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야.

○이희재 위원 그러면 다시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틀렸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틀린 내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 때문에 우선 임시 보류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18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이희재 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는 4억 9,200만 원인데요, 이게 16억 원으로 11억 7,000만 원이 훌쩍 세 배나 늘어났는데 이게 꼭 이렇게 너무, 물론 학급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지만 늘어나도 너무 과하게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세출계획을 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만한 범위 내에서 뭔가 변동이 있고 그래야지, 300% 정도 확 늘어나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카드수수료 전체 합해봐야 1,845만 7,000원, 대전 시내에 유치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작년에 언급이 몇 번 됐던 사항인데 똑같이.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된다면 도울 필요가 있다, 뭐다 하는데 이런 적은 액수 가지고도 굳이, 사립유치원에서 이것까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옵니까?

○이희재 위원 건의 들어온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이 항목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두 가지 다 고려를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전체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목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몰라도 두 번째 항목은 교육청에서 일부러 그 항목을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신가?

○이희재 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자기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 보내서 여러 가지 교육받는 것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많은 얘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지요.

○이희재 위원 카드로 내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수수료 있으면 사용하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사회 일반적인 내용인데, 왜 수수료까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주셔?

○이희재 위원 많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다면 서로 분담 차원에서 도와주고 도움 받고 하면 좋은데 적은 내용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286쪽 해외인턴십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해외 나가서 쓰시는 그런 비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계획을 잘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나머지는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