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현장감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12개 당연기관과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의결기관 등 총 16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회의 슬로건에 맞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불편 사항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총 142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 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잠깐만 거기 계세요.

아까 혹시 2쪽 유인물 하고 다른 것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목척교 주변 지중화 선부담 공사비 환불을 감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맞지요?

이 유인물이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매년 똑같은 것이 지적되고 사업예측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추경 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1년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사업 내용마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사업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할 때 조금 더 깨끗하게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드릴까 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감이 안 와서 말이지요.

대전종합물류단지 북부진입로 지방채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하는 것이 있는데요, 설명서 42쪽,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3/4분기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4/4분기에 감채적립기금에서 납부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렇습니까, 증감사유가 그러네요?

○박종선 위원 왜 그래요?

○박종선 위원 감채적립기금에서?

○박종선 위원 감채적립기금에서 재원을 활용해라?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감채적립기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빚 갚는 것인데 이런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계속 갚아나가다 보면 감채적립기금 확보해서 큰돈 갚아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처음부터 감채적립기금 해서,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것을 지적을 좀 하는데 금년도에도 유사한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심의를 했어요.

자매우호도시 홍보관 있지요?

4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작 설치하는 데도 집행잔액인데 물론 이것도 그렇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을 전혀 안 했네요, 51쪽에 2,850만 원?

작년도에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짚어나간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을,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시에서 하는 국제행사 다시 말씀드리면 축제라든지 등등 행사입니다.

자매우호도시에게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게 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초청했지만 하나도 안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자매도시교류연합회 활동내역이 주로 무엇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참여인데 결과적으로 활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활동의 적극성이 결여가 돼 있다든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푸드&와인축제 같은 것을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를 시켜서 대전의 대표축제로 품격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자매도시, 푸드&와인축제 같은 경우 많은 외국인들 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자매도시위원회의 교류가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집행잔액이니까 그렇고, 외빈 초청여비도 책정해 놓고 65.3%의 돈을 못 썼습니다.

이것도 2013년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인데, 자매우호도시가 우리 시가 꽤 되지 않습니까?

여기 베트남 과거에는 빈증성 공무원들이 왔는데 자매우호도시 중국의 선양, 브리즈번, 시애틀, 삿포로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부다페스트도 우호도시로 승격이 돼서 조형물로 만들어 놓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안 와요, 안 오니까 돈을 못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것도 외빈 초청여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얄팍한 지식을 갖고도 이렇게 심의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고종승 과장님 속으로 본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는지는 모르겠네, 본인 문제만 자꾸 문제 삼아서.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경제산업국 것이 유달리 많습니다, 설명서 56쪽 .

이게 88.4%, 국비 전부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 수도권기업 이전비 국장님, 결과적으로 대전에 안 오려고 그러지요?

유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에서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서는 수도권 분산정책,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하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분산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이고.

그런데 지역의 여건은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지요.

기업들이 오기에는 조금 껄끄럽다는 얘기지요, 여기 와서 기업 활동하기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이 앞으로 하소산업단지니, 산업단지가 좀 늘어나고 부지여건 같은 것이 넉넉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공급 같은 것을 저가로 하면 세제혜택이라든지 또 그런 조건 같은 것을 충족하게 하면 기업들 유치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것 아니겠어요, 이것 기재부에서 돈 주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라가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지요?

○박종선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봤을 때는 대전에 이렇게 예산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갈 기업들이 없다.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책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전보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역시·도가 어디입니까?

전국시·도국장 참여했다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또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인데 계상돼서 우리 심의한 것입니다.

타깃, 잠재투자가 초청여비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투자, 기관투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데 묶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잠재투자가 초청여비에서 겨우 돈 100만 원 정도 썼는데, 한 1,800만 원 안 되게 94.1%는 못 썼고, 이 활동을 좀 했어요?

외국투자가들 불러들여서 예산 서 있으면 이 정도라도 불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전에, 우리가 향후에 입지여건이 이것을 잘 홍보를 하면 단순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기초과학연구원 부지가 확보돼 있고 어쨌든 시기가 문제지 추진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라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산업용지가 문제인데 어쨌든 뭔가 기술투자가 됐든 무슨 투자가 됐든 여러 가지 시장께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만들어 내고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노력이 부족한지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없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것은 “내가 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한번 봐라! 여기서 사업은 할 만한가”하면 한번쯤 와볼 것 같은데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돼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해외투자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 제대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유치하는 방법 간단해요.

외부에 쇼장만 돌아다녀도 우리 한국의 특성을 잘 홍보하고 그러면 솔깃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들 있잖아요, 여기 대전테크노밸리에서 유수한 벤처기업들, IT기업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활발한 활동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부진해서 좀 아쉽습니다.

○박종선 위원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이것이 인센티브인데 55%나 돈을 못 썼는데, 이 사업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적을 했나 기억이 나는 것이지만 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사업 이것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요?

여러 번 제가 언제부터인가 계속 지적했던 것인데요, 이것도 55%나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동료위원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윤태희 국장님, 어차피 우리 상임위를 책임지는 선임국장님으로서 우리 경제산업국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국에 관련돼서도 유사한 추경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계상이 되지요?

○황웅상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이 계상이 될 때까지의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을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히 연찬을 해보면 계상 과정에서 잘못된 예측을 한다거나 또 예측과 빗나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해서 정리하는 그런 추경이지요?

그런 예산이 많지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실무 담당관으로부터 예산을 편성기구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덤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측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계상했다가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 예산만 보더라도…….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공유재산변상금 세입이 있습니다.

이 세입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2억 2,310만 9,000원이지요?

이것 이외의 무단점유 변상금이 또 있습니까, 국장님?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무단점유 변상금이 38쪽 이외에 다른 변상금이 또 세입부분에 있느냐 그런 소리예요, 없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설사용료 세입부분이 있어요.

증감에서 11억 5,312만 1,000원인 51.5%가 삭감이 되고 있어요.

증감사유 및 예산액 증감액을 보게 되면 수산매장 및 건어물매장 무단점유로 인해 시설사용료 대신 변상금 부과예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공유재산변상금 세입부분하고 시설사용료 세입부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그 차액이 한 8억 원 정도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에요?

○황웅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산업국이 선임 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다른 국들도 덤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외빈초청여비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8,7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65.3%.

지금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이것이 지원근거를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베트남 빈증성 공무원 방문, 2013년도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방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빈증성 공무원 방문할 때 공무원 이외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황웅상 위원 지금 설명한 것이 맞아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빈증성 공무원들이 오면 빈증성 예산 가지고 오잖아요?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베트남 빈증성 공무원을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의 여비로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아니고 어찌됐든 외빈 초청여비가 내년도 2014년 본예산에서는 8%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에 뭐 특별히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황웅상 위원 아무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보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또 예산부서에서 쉽게 계상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덤 예산,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국장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지금 선임 경제산업국의 질의가 다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이런 외빈초청과 같은 덤 예산이 없도록 각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교통건설국 이원종 국장님, 자녀안심학교보내기사업, 사업내용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2쪽인데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만 두시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녀안심학교보내기사업 운영, 감액사유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만 두시든지.

○박종선 위원 이것 작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 관련해서 당시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시킨 것인데 이게 23.6%나 불용이 됐어요, 집행잔액이기도 한데.

버스노선 안내책자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가.

이미 거기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마다 노선이 다 표시가 돼 있고 자기가 가고 있는 노선은 다 안단 말이지요, 웬만한 것은.

그런데 이것을 책자를 발간해서, 물론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건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고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궁극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안 하지요?

○박종선 위원 일부가 있습니까, 그래요?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 양승표 국장님, 151쪽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여기?

○박종선 위원 매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연관해서 특별회계 쪽에 가서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학하동 말이에요, 학하지구 체비지 이것 지금 보니까 연찬할 때 30 몇 퍼센트밖에 매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학하지구 얼마나 됐습니까?

○박종선 위원 안 되고 있지요, 거의 안 되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까지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중개업소에서 지금 몇 퍼센트나 매각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수의계약 단계?

그러면 이것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의원 임재인 의원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체비지를 지금 시에서 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하나 매각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상대동 거주하시니까 인근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학하지구 한번 가보셨지요, 학하·복용지구?

○박종선 위원 황량하지 않습니까?

뭔가 매각해서, 제가 바로 고향, 거기 옆이 태어난 데인데 상당히 획기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학하지구.

잡풀이 무성하고 거기 체육시설 기구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녹슬고, 만약에 이대로 두다간 5년, 10년 갑니다.

눈치만 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옆에서 집도 짓고 환경이 정비가 되고 도시 형태를 좀 띠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 건물 짓고 상가도 짓고 집도 짓고 했을 때 모양새가 났을 때 은행금리라도 빠지겠다 싶을 때, 은행 빚 얻어서 집도 짓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건물도 짓고.

그런데 서로 눈치 보느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는 체비지대로 매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지정산 받아서 그분들 환지소유자들 말고 우리 체비지 매각해서, 체비지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 체비지라도 빨리 매각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없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부동산에…….

○박종선 위원 지금 얼마나 의뢰하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1건도 없어요?

○박종선 위원 지금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10월 25일부터 가능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시에서는 어쨌든 내가 얼마 받겠다고 해서 얼마 받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감정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고 중개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매각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하여튼 체비지 매각 내지 이것 돈이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이에요, 600억 원이에요?

○박종선 위원 600억 원 가지고 금고에다만 넣어놔도 한 3% 금리만 환산해 보더라도 그 돈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데 구호물품만 갖다 줘도 꽤 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이것 하나라도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은 그것으로 됐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하나,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이것 금년도에도 또 예산 올라와 있나요,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 농기계 대여 장비 관련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홍 소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대여은행 관련해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을 했는데 그냥 80%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 되고 이렇게 사업예측이 잘못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일부러 만들어서 하려고 꼭 이러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꼭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관리본부, 전에 이원종 본부장님께 질의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한빛대교 같은 곳 불 꺼진 것 별로 보기가 안 좋다.”

그런데 전기료, 국토교통부 전력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켜는 것 같아요, 한빛대교?

요즘에 못 보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님?

한빛대교 야간조명탑, 조명시설.

○박종선 위원 못 하셨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한빛대교 말이지요.

전기료 부분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작년도에 더위를 무릅쓰고 절감 대책에 동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한빛대교 있는 데 5개교, 특히 한빛대교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밤에 야간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앙상한 무슨 골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야간경관차원에서 제가 당시에 건설관리본부에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주문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것은 왜 그런지, 이것도 도시주택국이네요.

양 국장님, 여기 도시개발사업 추진 변호사 자문수당이 한 80% 가까이 미집행인데,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도시계획사업 추진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지금 자문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자문사항에 「도시개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박종선 위원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굳이 자문까지 받아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으면 그분들한테 업무 영역 외로 간간히 그렇게 자문 정도, 전화로 받고, 찾아가서 자문 받고 그럴 정도면 되지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까지 편성해서…….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국장님 말고요, 한선희 본부장님 말이지요.

여기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나 뛰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것 전에?

○박종선 위원 이자수입이 많이…….

○박종선 위원 정기예금이?

○박종선 위원 그래요?

추계했던 것보다 이자가 많이 발생했다?

○박종선 위원 현실적인 금리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벌어 들여서 치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경우를 대비를 했으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부수적인 예산 집행 관련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현실적인 실제 금리를 감안해서 세입 기준액을 만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쪽수는 안 알려드려도 될 거예요, 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12% 정도 삭감이 됐는데, 시설물이 많이 고장이 나 있어요.

여러 군데 보면 맹인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곳 있지요?

아니면 교통유발이 적은 곳에서 버튼을 누르고 지나가는 곳에, 이 버튼들이 고장 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다 보완해 주세요.

○곽수천 위원 전부 고장 나 있어요.

가보면 누르면 불이 안 들어오고 이게 지금 사용 중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비용은 지금 감액이 되는 것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동의 지원까지 다 동원해야 될 거예요.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다가는 의뢰해서 안 돼요, 그 부분은.

○곽수천 위원 그리고 쪽수 안 해도, 경제산업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재원을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안 쓰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예산 안 세워도 되는지?

○곽수천 위원 그 정도는 예산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곽수천 위원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상습적으로 반납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7일 2014년도 본예산 계수조정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