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2쪽,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 관련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에 대한 사업설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사업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335개소이고, 2012년도에 342개소, 2013년도에 348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 2,40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1회 추경에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올해 또 다시 2014년도 2,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영희 위원 120만 원 삭감한 것이에요?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3쪽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지난 본예산 편성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10억 원씩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래요, 대전시에서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비에서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37쪽, 445쪽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과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과 시내버스 서비스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지금 사업비 지원주체를 보면 매년 대전의제21과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예,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자칫 용역결과물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시어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47쪽 시내버스 기종점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지난해 예산이 2억 6,800만 원이었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80%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기종점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실의 예산부족으로 삭감된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98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대행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였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타슈 확대설치로 인해 앞으로 대행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지만 민간투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한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9쪽이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예산액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지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택시 유가보조금을 비롯하여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콜수수료 지원, 통신비 지원, 보험료 지원 등 택시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역이나 대형마트 주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택시 이용의 활성화가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있나요?

○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궁금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세입부분에서 도로사용료하고 역전지하상가,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및 미수금내역이 빠졌는데 100%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도로사용료까지?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향후 중앙로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인가요, 공단에 위탁할 예정인가요?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알았습니다.

청주공항이용료 매년 부담하는데, 429쪽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우리 대전이나 충청지역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개설이 될 수록 신규노선으로 좀 확보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주노선의 국제노선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방콕도 운영합니까?

○박종선 위원 중국관광객들 위주로 가네요?

○박종선 위원 글쎄, 이것이 중부권 지역민들의 해외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될 텐데 3개 시·도 국장단, 4개지요, 세종시까지?

○박종선 위원 4개 광역시·도, 특·광역시도 교통국 업무 관련한 책임자들끼리 한번 협의해서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을 논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먼저 제안 한번 해보시지요?

○박종선 위원 431쪽 승용차요일제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 꼭 굳이, 이미 승용차요일제는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지요?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한영희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하고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이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비슷한 내역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모니터단 운영하고 서비스평가하고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민모니터단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모니터된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건의를 하는 것이고 결론적인 부분은 조금 달리하겠습니다만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송업자에게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독려적인 부분이 강한 부분인데, 이것은 충분히 하나로 묶어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풀사업 같은 경우 이것이 민간단체에 사업을 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이 방금 전에 국장께서도 잘 답변하셨는데 매너리즘에 의례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겠거니 단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물론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제가 폄하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또 필요한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의례 예산이 지원되니까 의례 ‘우리 사업이겠구나!’ 그러면서 관리감독은 또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말이지요.

물론 그것이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모로 긍정적인 부분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유사한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된 기능은 반드시 이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건의를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택시 관련해서는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택시운송 관련 이 부분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문제를, 택시업계의 열악한 환경, 경영환경 또한 택시운송종사자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쳐 있는데 462쪽 이것도 내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것,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안내스티커 제작하고 또 택시를 이용하는 불편한 것 이것 어떻게 해 달라, 보면 저도 이것을 가끔 보거든요, 택시교통 불편 스티커.

이것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싶어요, 택시교통 불편신고 안내스티커 제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의례 하는 사업이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심귀가서비스 하는 QR코드 서비스 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하면 모니터링을, 실제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인지를 하고 있는가?

제가 의회에서 여기에 관련한, 한번 국장님도 주변 분들한테 그것을 한번 여쭤보세요.

과연 몇 퍼센트나 인지하고 있나, 과연 어디에 QR코드가 있는가?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불편신고 그런 것보다도 QR코드 있는데다가 뒷자리든 앞자리든 간에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그런 것들을 진짜 알려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자꾸 개선이 필요하고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정작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박종선 위원 도로시설물 안전검사 용역을 매년 하는데 설명자료 485쪽에.

이것이 매년 대전시 관내에 있는 것을 단계별로 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요?

가로등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9쪽인데요, 이것이 5억 원을 일괄 계상해서 5개 구청에 1억 원씩 내려 보내주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구의 편차가 있을 텐데, 동구 다르고 중구 다르고 유성구 다를 텐데 신도시 다르고 그럴 텐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전수조사나 시장조사, 예측조사를 다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산분배가, 동구에 더 필요하면 동구에 더 많이 가야되고 유성에 필요하면 유성에 더 많이 가야되고 그러는데 일괄지급해서 일괄 그냥 잘 있는 가로등 정비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뭔가 예산집행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이 예산이 25억 9,000만 원, 26억 원씩 들어가네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국장님 가장 큰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26억 원 가운데서?

○박종선 위원 인건비요?

○박종선 위원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요, 인력 인건비?

○박종선 위원 그런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가지고 시에서 세수 잡기 위해서,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게 연간 한 3억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3억 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26억 원,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논리로 보면 26억 원 투자해서 3억 원 벌기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꼭 시민복지 차원에서 그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유지관리비용 가운데서 무인대여시스템이나 그 자전거가 고장 나서 수리비용도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민계몽운동 차원에서 타슈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계몽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26억 원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슈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만 계속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공사 홍보시스템에 타슈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만 이 타슈가 근본적으로 예산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안에 있는 유지보수나 자전거수리비용 등등해서 점검을 근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철도공사에 질의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S에 대한 안전마스크, 그 예산이 얼마나 금년도에 책정됐습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철도 안에 그 안전마스크 KS 방독면.

○박종선 위원 철도공사에서 하나요?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는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의 운영은 나와 있지만 타슈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요?

○위원장 한근수 자, 보지요.

26억 원 정도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3억 원 정도가 수입이 잡혀서 23억 원 정도들어갑니다.

대전시 이유가, 그 타슈를 자꾸만 26억 원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도난도 있고 또 한쪽에 공동 분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대전시민의 전체적인 자전거 대수는 파악한 것 대충은 있어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가구에 1∼2대 씩은 있다고 봐지지요?

○위원장 한근수 전체적으로 우리가 150만 명 중에서 3명씩 가구 수로 보면 50만대가 있을 테고, 5인씩 있으면 한 30만대 정도 있는데 자전거 1대당 우리 타슈 사는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당?

담당과장이 서포트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한근수 타슈 1대당?

○위원장 한근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전거 1대당 130만 원 거기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것을 넣습니다, 전기시스템 같은 것을 넣지요.

본 위원장 생각은 자전거 타슈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3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다가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훔쳐가는 것도 있고 도난도 있고 또 그것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30만 원짜리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다운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 정도 산다고 하면 1년 예산의 거의 1만 대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1만 대입니까, 더 됩니까?

1만 대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대를 자전거거치대를 많이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자율에 맡기고 일부 조금만 필요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정책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대단히, 이 예산 26억 원 이것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상한 데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별도로 추경에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서 거치대를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한근수 지금 이 순간에, 타슈 운영한 지 2년 됐지요?

○위원장 한근수 이 순간에 이 정책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가 됩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부분에 대수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까지 운영하고 이런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인건비에 26억 원씩 쓰냐는 것이지요.

물론 수리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수리비 들어갑니다.

일부 어느 부분이지만 저는 생각이 전체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각 지역의 자전거거치대하고 이 타슈 자전거 대수를 늘리고 그리고 최소한 민간위탁을 시켜서 이 부분을 정책전환하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명세서 30쪽이요, 설명자료 418쪽하고 419쪽.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하고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이 있어요,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어요, 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3,200만 원 정도.

○김경훈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수입이 감소가 된 것이?

○김경훈 위원 중앙로지하상가도 한 3억 4,100만 원이 감소되었네요, 수입이?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가요?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이 8.9%인 3억 4,177만 4,000원.

○김경훈 위원 어떤 것을요?

○김경훈 위원 기존에는 부가가치 10%를 잡았던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김경훈 위원 부기상의 문제예요, 아니면 안 받아야 되는 것을 10%를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김경훈 위원 이중으로 받았으면 돌려줬나요?

○김경훈 위원 환급해 줬어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로지하상가는 부가가치 받은 것을 상인들한테 10% 환급을 해줬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사업명세서 177쪽이요, 설명자료 438쪽.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것인데요.

법적으로 저상버스 확대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연차별로 하는데 금년도까지는 얼마나 해야 되나?

○김경훈 위원 법적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법적기한이 있나요, 이것이?

○김경훈 위원 없어요?

○김경훈 위원 있는데 이것, 저상버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16년까지면 이런 추세라면 법적인 플러스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런 예산 계상이?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내년에 2014년도.

○김경훈 위원 저상버스가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많다 이런 것보다도 저상버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저상버스 구매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도 고상차들 경계선 높이도 조절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경훈 위원 그런 예산을 빨리빨리 세워서 우리 시민들의 몸에 와 닿는 것부터 처리해야 되잖아요?

○김경훈 위원 178쪽이요, 설명자료가 439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이에요.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하면서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70억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운영을 잘한 것인지 아니면 또 추경에 세울 것인지?

○김경훈 위원 70억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또 세우겠다는 얘기지요, 전년대비?

○김경훈 위원 하여튼 버스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비교 보완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지도감독 좀 해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466쪽이요.

전기택시 구입 보조한다고 했어요, 사업명세서 185쪽이요.

택시회사까지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김경훈 위원 이것은 정부방침입니까?

○김경훈 위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김경훈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김경훈 위원 택시사업, 버스사업할 만하네요?

이것 다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사실요.

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이 가야되는데 이런 문제가 불만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경훈 위원 이것도 예산 지원하는 데서 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경훈 위원 설명서 465쪽, 명세서 184쪽이요.

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지원,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인데요.

2만 원씩 지원, 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다각도로 한 공제조합한테만 보험을 들게 하지 말고 일반 시중에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제안서를 받으면 택시기사들한테 좋은 조건의 계약이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예산 올라왔으니까?

○김경훈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택시종사자들이 지금 택시공제조합에다만 들어가는 것보다도 시중에 있는 보험회사도 참여해서 제안을 받으면 본인들한테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사용주 얘기를 들어요?

○김경훈 위원 근로자의 조건이 좋은 것이 보험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보다?

근로자한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조건이 근로자들이 좋다는 것으로 해야지요.

○김경훈 위원 그 의견수렴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쪽으로 지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원금을 주지 말든지요.

○김경훈 위원 우리가 지원금을 줬으면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 택시근로자 종사자들한테 더 좋은 조건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한번 지도 점검을 해주세요.

○김경훈 위원 194쪽, 설명서 483쪽이요.

관내 도로포장 정비, 우리 관내 지금 도로포장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우리가 맡은 것이 시가 20m 이상이고 구가 20m 미만이잖아요?

○김경훈 위원 시가 몇 킬로미터 정도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예요?

관내 도로포장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김경훈 위원 전년도 25억 원이에요.

전년도 25억 원이면 한 해 관리하는 절반 이상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웠는데도 여기서 또 15억 원을 감액했다, 15억 원을 세웠다, 말이 안 되지요?

기본부터 하고 난 다음에 각론을 가야 되는데 타슈를 하기 전에 이런 예산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경훈 위원 아니 타시·도에 비해 우리가 절반수준인데, 포장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예산 기본이, 덧씌우기를 잘해야지 아스팔트 수명이 10년인데 덧씌우기를 잘해야지 포트홀이 발생이 안 되고 덧씌우기를 잘해야지 그만큼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기본 덧씌우기도 안 하면 나중에 포장하려면 예산이 더블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맞잖아요?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요, 교통건설국에서는.

○김경훈 위원 재원이 왜 부족해요?

와인축제 안 하고 타슈 같은 것 안 하고 기본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민의 생명하고 연관된 것이에요.

와인 안 먹는다고 생명에 이상 있어요?

이것 계획이 어떻게 돼요, 도로포장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소요예산이 있지요?

○김경훈 위원 포장상태 전수 조사한 것 있지요?

○김경훈 위원 전수조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8개 노선에?

○김경훈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40억 원씩 세웠어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그럼 그 절반도 안 세웠어요.

그 절반도 안 세운 것은 좋다 이거예요.

타시·도에도 절반도 안 돼요.

이런 예산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기본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산보다는요.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도로포장을 적기에 보수를 해야지 결국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세우세요, 죽이지 말고요.

○김경훈 위원 다음 1회 추경 때 이것은 꼭 확보하세요.

○김경훈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예,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702쪽이요,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36쪽이요.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김경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라고요?

○김경훈 위원 이것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비 오나 눈이 오든지 작동 안 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용역하는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802쪽이요, 사업명세서 514쪽, 마지막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시설비, 시설비가 20억 원이 잡혔어요.

이것 어디 사용하는 것인가요?

○김경훈 위원 그런데 보면 여론수렴도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어제인가 보니까 디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꼭 세워야 되나요?

○김경훈 위원 제가 또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우리 대전의 지하철은 좀 늦추더라도 지하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통 불편이 없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교각으로 세우느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론수렴 더 하고.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왜 푸드&와인축제, 무슨 사이언스축제, 탤런트들 오는 축제는 홍보를 많이 하면서 도시철도는 홍보를 안 하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대전시에서 할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세워서 지상에다가 교각을 세워서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홍보해요, 방송에.

그러면 여론수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집행하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한번 교각 세워놓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완전히 이것은 흉물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급한 것은 아니니까 지하로 하는 것으로 좀 신경 쓰고, 이것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이 노선방식 결정 안 됐지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왜 건설시설비 20억 원이 들어갔어요?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설계가 들어갔어요?

○위원장 한근수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정한 다음에 설계비 드는 것입니까, 설계비 들어간 다음에 결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한근수 그런데 이것 들어온 것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위원장 한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응상 위원입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47쪽입니다.

시내버스 기종점지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지요?

○황웅상 위원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나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사주지요?

○황웅상 위원 버스 사주고,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승객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안내정보시스템 이런 것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시내버스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 또 공영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자체 내에 노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대전시가 사용자측이 되고 그쪽이 노조가 되는 현실을 놓고 보면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현금수입금확인원도 우리가 보내야 되고 또 운송원가 분석하는 인력지원도 해야 되고 또 회계감사,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하는 이러한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자에 갑의 횡포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준공영제 이후에 시내버스 사측이 결국에 갑이 되는 그러한 기현상까지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내버스 기종점지 환경개선사업과 이러한 여러 가지 시내버스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서 과연 시내버스사업을 일반인들이 그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황웅상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시내버스사업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시내버스운송사업 조합도 있을 테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네들끼리 여러 가지 독소조항도 마련해 놓았을 테고 자기네들끼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황웅상 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황웅상 위원 매매를 통해서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황웅상 위원 허용된 버스대수의 판매?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공급과 수요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시내버스사업도 누구든지 일정여건만 갖춰지면 할 수 있게끔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황웅상 위원 어떤 법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지금 적용이 돼서 자율경쟁체제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크게는 어떤 법입니까?

어떤 조항이 있어요, 법에?

○황웅상 위원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설립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황웅상 위원 이 정도 지원이라고 하면 시내버스사업을 좀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상당히 어렵군요.

시내버스 기종점지 환경개선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준공영제 이후에 시내버스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집행기관에 권할 것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서 국가에도 그러한 자율경쟁체제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것을 자문해 봅니다.

○황웅상 위원 아무튼 준공영제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도 제공해 줘야 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경쟁체제 하에 누구든 시내버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면 우리가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453쪽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청소관리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러면 운송원가에 포함이 됐었는데 우리가 계획에 보면 영업외수익금 한시적 활용, 버스운송사업 조합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버스운송사업 조합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 청소업에 맡긴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황웅상 위원 버스운송사업 조합에?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467쪽에 여러 가지 택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얼마 전에 우리 시청 앞마당에서 철야농성이 있었지요?

○황웅상 위원 그리고 잘 타협이 돼서 농성을 풀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무슨 일이었습니까?

○황웅상 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갈등이 아주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택시의 사측에서 여러 가지 노동력 착취와 관계된 여러 가지 수당, 착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련근거 제시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었고 또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택시의 근로종사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482쪽이에요, 지하보도 활성화 사업인데요.

가능한 공간에 벼룩시장 내지는 갤러리로 벽면을 활용해서 지하보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사업인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갤러리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산 중에 노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열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벼룩시장에 관계된 상인들의 편의시설 같은 것은 예산에 없나요?

○황웅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501쪽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인데 서구관내 어디 얘기하는 것이지요?

○황웅상 위원 아직 어디라고는 볼 수 없고 국비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그런 사업인가요?

○황웅상 위원 504쪽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황웅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죽 보면서 실적을 보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찌됐든 자동측정기가 있음으로써 실내공기를 환기시킨다는 그런 얘기지요?

○황웅상 위원 일정 오염이 되면 환기설비가 작동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웅상 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내공기가 안 좋았을 때 우리가 환기를 하기 위한 그런 측정기 설치 아닙니까?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역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역, 대전역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황웅상 위원 설치가 돼 있으면 일정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고 또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 이런 작동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측정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환기장치가 작동되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은 어떨까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기이 환기시설 설비들은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자동측정기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규모가 비슷한 역사는 그 통계치 아니면 우리가 자동측정기가 작동하는 시점을 고려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말씀이에요.

○황웅상 위원 701쪽입니다.

지금 호남선철도 효율화 방안 수립용역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용역 세워서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직접 경유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용역 주요내용을 보면 서대전역에 KTX열차 정차 등 이것이 주요내용인데, 이것이 어찌됐든 시민들이 용역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황웅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15쪽이에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공모사업)인데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외국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위치 때문에 정지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차가 서게 되면,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도 신호등이 보이기 때문에 안 지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등이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정지선을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는 것이지요, 여건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앞으로 신호등 체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주의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마 우리나라 여건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25쪽입니다.

큰마을네거리 완충녹지 축소 지구단위 변경 수립용역인데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함’,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이?

○황웅상 위원 완충녹지 축소인데, 저희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가지고 3,000만 원 들여서 용역비를 써야 되는 것인지.

지금 경성큰마을네거리 녹지공간 축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 그렇지요?

○황웅상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하면 되지 않나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 없이 용역비 3,000만 원 아끼고 지금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녹지공간 축소의 구상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들도 계시고.

○황웅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8쪽, 지하보차도 터널 등 전기요금.

이 예산이 지금 13억 원이지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전기요금이 이번에도 5.4%가 오른다는데 이런 데 쓰이는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좀 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그런 전기료를 우리가 물고 있나요?

○곽수천 위원 공공성이 짙어서 농업용 전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은 안 해봤어요?

○곽수천 위원 전기요금이 보면 여기 샛고개터널 전기요금 해서 전기요금이 도로시설물 터널부분에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나가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도, 예를 들어서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것을 각 터널 같은 데 해줘서 그런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터널 같은 것 항구적으로 계속 쓰이는 것인데 그런 데다가 먼저 적용하는 사업을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지금 각 도로상에 있는 구조물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 좀 한번 국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곽수천 위원 그 태양광은 제가 봤을 때 어렵지가 않아요.

비용 한 번 들이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04쪽, 우리 황웅상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하역사 공기질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도시철도에 스크린도어 위쪽에 막힌 역사가 있고 안 막힌 역사가 있어요.

그 막히지 않은 역사부분들을 완전하게 밀폐를 시켜놓으면 차량이 들어올 적에 많은 공기를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막아주면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훨씬 더 정화가 되고 또 나쁜 공기는 앞으로 밀고 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 역사 위의 부분을 보시면 안 막힌 역사를 좀 막아주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도시철도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도시철도사장님도 잠깐 좀…….

○위원장 한근수 예, 도시철도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역사마다 그것이 막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한근수 사장님은 소속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막히지 않은 역사가 많이 있어요.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주면 공기질 해소방안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 너무 짧아서 서운한가요?

○곽수천 위원 공기질은 세계 제일로 하고 우리나라 제일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스크린도어는 우리 대전시가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늦게 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틈새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법」에 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서 그것을 막아놓은 역사하고 전연 차등이 생기니까 완벽하게 같이 맞추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질은 전국의 제일인 것인데 세계 제일로 하십시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할 시간이 되니까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근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제6조에 차량등록 관련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승용자동차가 만약에 요일제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박종선 위원 알 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러면 단말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박종선 위원 운행을 안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90일 동안 운행 안 한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럼 여기 관리비용 같은 것도 꽤 들어가겠네요, 시스템유지비용도 꽤 들어갈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서 요일제단말기 점검을 명령한단 말이지요, 점검해라.

○박종선 위원 점검은 어디서 해요?

○박종선 위원 58개 점검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하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서 등록 해제가 된다는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해제가 돼서, 요일제단말기 부착해 줄 때는 무료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고의가 됐든 뭐가 됐든 요일제단말기가 해제가 되면, 어쨌든 부착된 요일제단말기를 회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근본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박종선 위원 요일제단말기가 돈인데 요일제단말기 안에 내용만 조금 바꾸면 다른 사람이 또 부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이사 가는 분들인데, 다만 이것이 궁색하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요일제단말기는 재가입을 염두에 둔 예측된 상황, 재가입 안 하는 여분을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다만 도심교통정보수집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수정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문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되 개정할 수 있는 개정의 여지를 좀 두자는 것입니다.

요일제단말기를 해제 명령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재가입 요건을 “재가입을 15일이면 15일, 30일 이내에 재가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요일제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변상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이 요일제의 근본취지에 위반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강제조항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이해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분들에게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공영주차료 감면혜택, 감면이 아니고…….

○박종선 위원 할인혜택, 그리고 자동차세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가 만약에 받고서, 내가 이번 분기에 자동차 할인혜택 받았단 말이지요.

받고서 만약에 90일 이후에 해제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용인해 주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사후정산이요?

○박종선 위원 사후정산 체계가 늘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주차료도 되어 있습니까, 주차료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주차료가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구에서 관리하는 곳과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 주차료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서 내가 이것 승용차요일제니까 이 정도 얼마 나왔으면 1,500원 나왔으면 30%면 1,000원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런 맹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례상 그것까지,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선의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면 좋은데 이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례가 전례가 되면 안 되겠고 첫째 그 부분을 틀림없이 저의 생각은 보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말기 경우도 단말기를 부착시켜 주는 것도 시민의 예산으로 부착시켜 주는 것인데 만약에 법규와, 준수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당연히 반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은 정상적인 시민한테, 여기 요일제에 동조하는 시민한테 그 혜택이 가야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본 시민인 경우에 이 규정에 위배된 사람은 당연히 보상받은 대가를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시행을 해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할 필요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조례안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건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9일 행자위에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됐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한영희 위원 개정안에는 현재 교통건설국의 방재 업무가 안전행정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을 교통건설국장이 아니라 안전행정국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수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수정한 부분이 있으시지요, 한 위원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그러면 한영희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 한근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시지요.

○한영희 위원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당연직위원장에 대하여 금번 회기 중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합하도록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