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윤태희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된 협동조합박람회는 2012년 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 협동조합 주간을 정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이런 규정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맞춰서 7월 첫째주가 협동조합 주간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최근 새로운 고용률 앞으로 70% 이런 일자리 창출에 주요한 하나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과 더불어서 이 박람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또 이에 대한 홍보확보를 위해서 개최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10월 말 현재 111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이 일반협동조합과 개별조합 해서 100개 정도 참여,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까지 150개 정도 부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온라인시대를 맞아 정보시대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털사이트에 의한 정보제공과 활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제공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대전비즈라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당초에 포털사이트를 만드는 데는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와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입력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10.6%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예산 중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확대 연계되어야 될 분야가 있고, 또 일부는 이런 감액을 통해서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해나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성화고 관계는 우리 지역에 있는 11개 특성화고 중에서 5개 학교기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상반기 운영을 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국제교류센터가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2004년도 설치 당시에 비해서 지금 비교해보면 외국인 단순비교 숫자만 도 그때 약 7,000∼8,000명이었던 미국인이 지금 2만 2,000명 한 3배 정도가 늘어났고, 또 최근에 다문화가정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이런 지역의 국제교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 있고 또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생활정보라든가 단순한 한국어기본계획의 운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에 실질적인 교류와 연계가 되는 교류센터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국인 유학생 인턴제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이들에 대한 대전의 이해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글로벌 학생 포럼 개최라든가 말 그대로 국제교류센터가 새로운 국제교류의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현재 우리 지역에 한 6,0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년 한 1,5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이 1년 인턴과정을, 오리엔테이션과정을 거쳐서 4년 졸업하고 가는데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대전이 모교가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기에 거주하는 동안에 대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돌아가서도 대전에 대한 긍지 또 대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런 동일체를 갖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동안 공동체텃밭이 우리 시가 사회적자본 육성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하늘농장과 옥상텃밭가꾸기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농지라든가 도시개발과정에서 연차를 두고서 활용되지 않는 학교 부지라든가 앞으로 건립 시까지는 기간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일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8개 필지 정도를 찾았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텃밭과 그리고 생활 주변에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도시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교 부지가 있으면 그 학교 부지가 건립되기까지는 2∼3년 기간이 있다 그러면 부지 정리 정도만 우리가 해주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주면 훌륭한 텃밭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텃밭을 제공하고 이런 주변의 텃밭 이용을 통해서 지역의 현재 붕괴되는 도시의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회적자본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옥상텃밭과 하늘농장에 투여했던 부분의 일부를 줄여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다 효과가 큰 이쪽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협의하기를 11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월평균 300건 이상 처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또 우리 행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민간이 참여해서 행정과 소비자 간의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소비자 보호활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런 민간단체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가재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비자보호센터 즉,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일부 수당 성격의,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보존해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청년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해외연수 또 취업이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료와 체제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각 대학에서 할 일과 우리 시에서 할 일을 역할을 구분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차 상반기 추진하고 또 하반기 소요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몇 쪽인지?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지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이 시행의 초기 단계이고 기틀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 재정투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착 시까지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과 전통기업, 즉 이업종으로 표현하는데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자는 상생네트워크를 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통기업에서 나오는 물품을 벤처기업에서 사주고 벤처기업에서 나오는 기술을 전통기업에서 활용하고 이런 상호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시가 중계를 해서 이 부분을 서로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예를 들면 화룡종합건설에서 패널 같은 것을 납품한다든가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여기는 채용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는 좀 차이가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런 것이 있고 또 일본과 기본적인 인건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해오던 즉, 공무원이 파견돼 있었는데 그것을 민간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연계 선상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심양에 현지인 하나는 봉급을 주지 않는 봉사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런 부분은 2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푸드&와인축제 같이 국제행사를 개최할 적에는 많은 우호 자매도시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때의 인원에 적정한 버스 또는 차량을 임차해서 지역 관광 또는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보유한 차량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행사가 집중된 시기에.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또는 자매우호도시 10주년이라든가 20주년이 되면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2008년도부터 저희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지금 5년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의 대전비즈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기업을 1차는 공모를 하고 그 공모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런 데 가게 되면 설상조각가라든가 우리 행정을 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것은 국제관례 상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가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방문하면 해당 도시에서 체제비라든가 여행경비를 부담해주고, 또 우리를 방문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관례적으로 운영해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개최하고서 일주일 되는 날 저희가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외국인 유학생 대표라든가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 또는 대표를 만나서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10월에 했었는데 5월,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근로자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또 여기 와 있는 각 외국인들이 하나의 명실상부한 어울림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어울림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기능별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부분이 충분하게 토론과정을 거쳐서 TF팀에서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동안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여건이 어렵고 또 여기가 임차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림빌딩 쪽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지금 배제대학에 위탁이 돼 있는데 배제대학에서도 사실 요구하는 데가 충남도청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절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이런 부분이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를 자기들이 제안하는 쪽의 전문가가 있고, 또 한 쪽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이런 부류가 세계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세계의 경제불황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서 투자유치가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광주라든가, 울산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잠재투자자를 저희가 즉,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인을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천변고속화도로가 130억 엔 그러니까 당시 약 1,800억 원 정도의 민간자본을 가지고 건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주는 데 신용등급이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본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평가연구소를 통해서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지금 주말농장 텃밭을 하는 것도 저희가 관리형하고 일반형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스스로 농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LH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교부지에 가서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만들어놓는 농장에 대해서는 경험 없이 가서 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로 접근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텃밭상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과정에서 선정할 때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보완하고 또 납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서를 받는다든가 단순하게 그대로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의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양봉농가가 한 260농가 정도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252농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252농가에서 3만 813개 현재 통이라고 하는 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국제행사인 세계양봉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터키에서 아시아대회가 또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세계대회를 개최되는 도시로서 당연히 참여해서 2015년도 우리 대전의 참가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대전의 양봉 수준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서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 양봉대회에 저희가 약 46억 원 거의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현재 252농가의 양봉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키우는 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양봉대회를 통해서 대전의 도시이미지 또 대전의 수준을 높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의 체험농장과 양봉 육성 두 가지를 반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 즉, 2015년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충분한 홍보 이런 체험농장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밭수목원이라든가 오월드 또 계족산 이런 많이 찾는 곳과 또 양봉과 과학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카이스트라든가 에트리라든가 항우연 이런 쪽에 하늘양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협동조합이 출발하는 출범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주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또 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소양 또 협동조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또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즉,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것을 육성·운영해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개인이 주체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을 하는 것이라든가 각 협동조합과 비교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홍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일과 행정이 할 일을 구분을 통해서 우리 대전이 새로운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기업과 마을기업과 더불어서 이런 협동조합이 한축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협동조합하면 누구든지 지금 다 생소합니다.

지금 현재 111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민 속에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또 공감 폭을 넓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현재 협동조합들이 서로 나와서 자기의 협동조합을 알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벤치마킹이 되면서 협동조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박람회 성격의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기초교육이 되겠고요.

하나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화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기초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기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협동조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교육과정에도 협동조합 과정을 넣고 시민대학에도 넣고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설립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일단 만든 협동조합을 건실하게 육성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시비를 민간 또 공공기관에 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형식 방식이 있고 출연형식 방식이 있고 국가직접지원 방식이 있는데, 국가직접지원 방식은 지원을 받는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원하는 기관의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출연금으로 지급하는데 국가에서 카이스트로 직접 지급되는 여기에 매칭 돼서 부담하는 예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5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카이스트에 그동안 MOT대학원이라고 해서 1단계로 5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단계로 내년도부터, 그동안은 형이상학에 의해 교육의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또 기업의 성장동력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카이스트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제안사업을 저희가 수용해서 저희의 입장과 카이스트의 입장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을 키우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카이스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난번 브리즈번에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유형에 따라서 저희 도시의 문화 또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브리즈번에는 오석을 이용한 대전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내용은 지난 20년간 브리즈번과의 우호관계 내용을 담은 글과 함께 그런 상호 우호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디자인해서 설치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번에 부다페스트에 문화원을 설치했고 그리고 동구라파 쪽의 하나의 교두보로 생각하고 저희가 자매도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참여하면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만 제주에서 개최하다보니까 한 4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경비의 60%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참석자가, 40% 항공료 일부하고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또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차량 배차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일부 차량임차비하고 식대 정도를 공동활동비 만은 지원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1차적으로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28개소를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토지를 찾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각 자치구 별로 운영을 하면서 설치 운영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에 따라서 일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트럭판매동 2차 리모델링 신규사업은 지금 10년째를 맞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가 사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럭을 가지고 경매하는 트럭 그러니까 경매에 참여를 안 하고, 그런데 트럭 단위의 경매가 아니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분배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방한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바람이나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되다보니까 겨울이 되면 한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법인이 있고 중·도매인이 있고 실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업 하시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 손이 퉁퉁 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하면서 정동 쪽방 촌을 수시로 갔는데 특색 있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앞에 화분 또는 이런 데에 고추 심어져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정서의 메마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붕괴된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해주고 또 연계시켜주느냐 하는 것을 텃밭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쪽방마을관리센터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제안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관리센터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분야를 확대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생활정보 안내라든가 상담 또 한국어 교육 정도에 그치던 것을 민간교류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쪽에, 현재 국제기능의 강화 또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이런 증가추세에 따라서 여기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류센터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교육지원문화원에서 배제대학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배제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수동적인 서비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역량을 지역경제 또 활성화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것은 지난 10월 1일 시청사 4층 로비에다가 자매도시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20주년 관련 사진기록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그동안 교류사업 이런 것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리 도시의 교류, 그동안의 역사를 좀 알리고 또 현재의 국제화 수준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진을 제시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현재 홍보관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홍보관과 연계해서 그 공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아기자기한 공간이 꾸며질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금년도 첫 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국제교류센터라든가 이쪽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일부 같이 연계를 해서.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드린 그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안내해야 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도우미를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우미 2명을 배치해서 오전과 오후로 교대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용객은 현재 그렇게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초기에 만든 것으로서는 기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응이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심양 소장을 참석시키고 KOTRA, 무역협회,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7명이 참석해서 해외사무소에 대한 기능을 진단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단순한 통상교류의 해외사무소를 현재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든가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느냐 해서 내년도부터 이 해외사무소 기능을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보수가 지급되는 해외사무소장이기 때문에 사무소장 역할에 그 부분을 더 부과시키고.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KOTRA 같은 경우는 기업의 지사 성격을 대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사무소도 그런 일정 부분을 지역기업에 지사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런 부분에 서로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서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통해서 일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처음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의 사업을 공모하면서 우리 시와 협의가 된 것이 매년 5,000만 원을, 충남대에 이 사업을 선정해주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협약에 의해서 국비 10억 원 또 우리 시비를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사업기능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런 부분이 최근에 새롭게 부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학연 업무입니다.

산학연이 당초는 중소기업청에서 출발해서 2004년부터는 교과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일부 그런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 있고 또 각 업무별 연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것이 산학연 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지역의 특화사업을 육성해가는 사업인데 지역연고사업은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밭대 안경렌즈는 6년이 경과되면서 지원이 종료가 되고, 그동안 추진해온 한남대와 대전대 그리고 관련 대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각 부처별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시가 거기에 따른 일부, 우리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시도 같이 참여해서 지원하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고용율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학연 사업입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주요시설에다가 연구장비 이런 것을 기업에 연계시키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중점시책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1억 500만 원.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일부 감액차원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의 도입 취지배경 자체가 일몰제 성격을 가지고 사실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어떤 기존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성과 없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보조금을 도입하면서 매년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각도와 시각에서 예산을 활용하라는 즉,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도입이 됐는데 일단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되고 또 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공모를 하고 그런 심사과정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순 반복되고 나눠먹기식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풀보조금 도입취지에 맞춰서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송이 우정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정청 지원과 우리 자치단체의 일부 부담을 통해서 지원하는 우송료에 대한 일부 우리 시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시가 20%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정청에서 13% 요금할인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특별하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지원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 지금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2개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일단 대상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14개소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개 운영되는 농장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고 신청된 14개소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장 적정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지금 하늘농장을 우리가 기존 아파트에 추진하면서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례로 의무를 부과해서 초기단계부터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화되는 시각이면 새로운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아울러서 그동안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이런 위주로 옥상텃밭을 가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일련의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완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지를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농장별로는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필요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포도, 복숭아 등 이런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5일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통상 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는 것은 각 대학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지원팀장이 있고 취업팀을 관리하는 대학별 일자리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 또는 관계 팀장이 하나의 전문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를 주요업무를 주선하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청 관계공무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와 관련되는 각 기능별로 직업교육기관, 예를 들면 전문교육기관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 부분이라든가 정보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각 기능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분들도 하나의 전문가그룹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현재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줄 수 있는가 아는 분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만드는 분들이 중심이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재 미스매치의 문제가 되는 대학청년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는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원회의 위원이 선임되고 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기업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보완기능으로 대학과 청년창업을 위해서 대학청년 창업 500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금년도까지는 매년 20억 원씩을 투자해서 현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창업프로젝트를 앞으로 더 예산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더 확대시켜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동 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에 대한 출연과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며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2015년 대전세계양봉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2011년 2월에 저희가 광주하고 경합을 해서 투표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세계조리사대회도 제가 해봤고 또 그동안 국제행사를 지켜봤습니다만 양봉대회에 대해서 초기에 누구든지 전통적으로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 파리시청사에 양봉농장을 하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청에도 우리 하늘농장 같은 양봉을 설치해놓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지역경제의 효과 또 기후 온난화라든지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양봉이 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하면서 앞으로 양봉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양봉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라든가 고령화추세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 양봉산업을 크게 육성시키자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세계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다시 세계에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양봉협회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7,000명을 잡았는데 적게 잡았다는 추세입니다 그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는 굉장히 후진국인데 최근에 거기에서 개최됐는데도 이것 이상이 참여했다고 확인이 됐고 저희도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소득과 직접 연결이 되고 참여자가 그런 부분에 실제적인 현장 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다른 사업은 단순하게 왔다가는 제3차적 측면이지만 이 양봉은 직접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문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지연이 되고 끌어왔는데요.

2011년도에 우리 대전으로 확정된 이후에 양봉협회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줄다리기가.

즉, 광주가 탈락된 것에 대한, 대전이 된 것에 대해 광주의 반발이 그동안 지속됐었고, 또 한쪽에서는 양봉협회의 행사 개최에 대해서 의도,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한 결과 결론에 도달한 것은 우리 대전의 입장에서는 이런 양봉대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봉산업을 좀 키우고 또 국제도시로서 이미지를 고양하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하나의 과학과 양봉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내년도에 체험양봉장을 우리 시민이 많이 찾는 계족산이라든가 한밭수목원, 오월드 또 과학과 연계된 카이스트, 항우연, ETRI 쪽과 협조해서 우리 4층에 만들었던 하늘양봉장을 내년도에 시민체험 또 공감대 형성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일반시민이 만드는 것은 내년도에, 양봉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봉을 새로운 나의 직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양봉 대여업을 양봉지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또 우리 시는 시민들에 대한 양봉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체험양봉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정도 가면 이것이 당장 우리 시에 처음 하늘양봉장을 만들어놨었는데 공무원들도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있었거든요, 1년을 하고 나니까 많이 바뀝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내년에 체험양봉장을 확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 형성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