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2월 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5명 발의)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 5분 자유발언(박주화 의원, 정명국 의원, 이한영 의원, 이금선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이상래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인사)
다음은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한선희 인사)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 인사)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노기수 인사)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인사)
민동희 복지국장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인사)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인사)
김기홍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홍 인사)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조성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원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이차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78건으로 의원 발의안 17건, 시장 제출안 58건, 교육감 제출안 3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이상래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 2023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중호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박연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3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23년 정책 추진방향과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3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은 민선 8기 시정과 새 정부 국정과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을 둘러싼 상황은 물가상승과 경제위기 등으로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의 재정기조 전환, 미래형 경제사회구조 가속화 등 변화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짐은 물론 초광역 협력이 중요해지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획기적인 혁신과 확고한 정체성 확보 그리고 담대한 도전 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부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도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국방산업 등 4대 산업을 특화시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노반도체산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특화 산단을 조성하고 연구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종합 지원을 위한 우주연구·인재개발센터를 건립하여 우주항공산업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대전바이오창업원과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인력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방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과학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과학문화관광벨트 K-사이언스월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대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대전 엑스포 개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덕특구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신기술이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경제를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확보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첨단특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진행 중인 안산산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핵심산업 혁신클러스터에는 고용효과가 큰 글로벌기업, 대기업 및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머무는 도시, 대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정체성을 살린 문화예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젊고 우수한 전공자들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MICE 도시 육성, 소제동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등 도시의 매력을 더해 가겠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 꿀잼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8월에는 대전 0시축제가 부활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민이 사랑하는 보문산을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케이블카와 숙박시설 등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을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도 보문산 권역에 추가로 조성하여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품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예술·체육 기본권을 시민들께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대전문학관,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화하고, 대전 연고로 갖고 있는 세계적인 예술인의 특화 전시관 조성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조속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베이스볼드림파크는 올해 본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에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개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대전뿐만 아니라 미래 대전에 살고 있을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40 대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택지개발지구를 정비하고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하천을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시민들께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밭수목원을 명품화하고 노루벌 일원을 중부권 거점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6년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을 속도감 있게 건설하고 올해는 3·4·5호선 중장기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철도 연계 대중교통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옥천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청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젊은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을 설립하여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의 연계 창구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청년주택 보급, 금융지원 확대,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상생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해 경제부흥을 이뤘듯이 대전도 미래세대 투자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제공과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활성화하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화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안정적으로 꿈꿀 수 있도록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도 고도화하여 대전의료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대전시립정신병원 신축도 추진하고 평등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친화정책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균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충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광역도로 확충, 유성복합터미널 조기 건설, 호남선 고속화 사업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에는 혁신도시, 대전역세권 개발, 도심융합특구 등을 가시화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자치구의 성장이 곧 대전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치구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여 원팀으로서 수도권을 뛰어넘는 일류도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올해 대전 미래전략 2050 그랜드플랜도 자치구와 함께 수립하여 미래동행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구와 협력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올 한 해 대전광역시의 전 공직자가 일류도시 대전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민의를 살피는 빛나는 의정활동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지금부터 2023년 대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본청 3국 2담당관 13과, 2개의 교육지원청, 9개의 직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3조 6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대전교육 기본방향입니다.
대전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5대 정책방향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추진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22년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교육은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일상을 회복하고 교육회복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찬찬협력강사제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심리상담·코칭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위센터 학생 맞춤형 종합상담 지원 등을 활성화하여 전국 위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교육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발맞춘 학생 성장 중심 수업혁신과 초·중·고 교실에 스마트단말기와 스마트칠판을 보급하는 등 미래교육 전환에 맞는 디지털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들의 디지털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전국교육자료전 1등급 등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연계 대전형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하였던 체험 중심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과학, 수학, 정보교육 분야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여 전국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대상, 전국 청소년과학페어 대상, 한국코드페어 대상 수상 등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창의융합교육 산실이 되었으며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학교급별 진로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진로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을 활성화하였고 51억 928만 원의 학교 방역예산 지원, 학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인력과 과대학교 보건인력 추가 지원, Non-GMO 사업학교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전국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촘촘히 챙겨왔습니다.
다섯째, 모든 학생의 고른 배움 기회제공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19시까지 연장하였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탈북학생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 교육부장관상,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상 등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대전교육을 구현하였습니다.
약 3천 명의 교육가족이 함께한 대전교육 소통·공유의 축제인 대전미래교육박람회와 정책개발토론회,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 구현으로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분석 7년 연속 우수교육청,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4년 연속 종합 A등급,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및 정보공개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 성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책방향 1.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등 지역 유관기관 연계 사람다움 효·인성체험교실을 300학급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인성 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도서관의 독서인문교육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며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예드림홀 구축을 확대하는 등 문예체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전형 과학융합 및 디지털 인재교육을 위해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SW교육 협력대학과 선도 중심학교 운영을 확대하며 중부권 최초로 설립된 대전수학문화관의 전시콘텐츠를 80종으로 확대하는 등 탐구, 체험 중심 수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인 초록꿈마당을 추가 조성하는 등 지구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며 스마트단말기와 스마트칠판 보급을 완료하는 등 디지털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사용자 참여설계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30교, 38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정책방향 2.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 초등 1,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핵심교원 연수, 교육과정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등을 내실화하여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아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3∼5세 유아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의 교육비를 공립유치원도 동일 대상 및 규모의 교육비를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용 및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 설계를 추진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9쪽 정책방향 3.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이루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저하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 안팎 종합적·전문적 맞춤형 학습지원에 힘쓰는 등 출발선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내실화하며 대전·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6개의 병원학급을 신설하고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공립대안학교, 대전외국어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는 등 잠재력을 키우는 맞춤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고교 석식비, 졸업앨범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까지로 확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지원액도 인상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저녁 7시까지 선제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로 확대 조직하여 초등 전일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돌봄 책임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2쪽 정책방향 4.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체험 콘텐츠를 개발 지원하는 등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 28명 초과인 과밀학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형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65+체육온동아리를 신규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놀이와 운동시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학생 건강증진학교 운영과 학교 방역예산을 지속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관리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며 에듀힐링센터와 위센터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공동체 힐링파크를 조성하는 등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25쪽 정책방향 5.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대전교육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정책개발토론회와 직접적으로 연계해 주제별 공모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전교육 SNS 채널 운영과 열린기자단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교육가족이 참여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할 예정이며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무업무지원팀 역량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학교 여건과 실정에 맞는 학교사업선택제를 운영하는 등 교육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열린 감사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대전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교육가족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보고한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류 경제도시 대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4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대전교육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하여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공·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640억 원 대비 0.3%인 96억 원이 증가한 3조 73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비법정이전수입 9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총 2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38억 9,6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재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1인당 월 13만 원의 유아교육비 지원으로 19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공립유치원 재원 유아에게도 1인당 월 13만 원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 현장 체험학습 차량 지원 사업으로 총 42억 7,6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제고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8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를 적극 동참하고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여 저탄소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은 경유 자동차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올해 4월부터는 법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되며 대전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이 이 권역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전기차 어린이통학차량 보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출퇴근용 차량보다 운행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배기가스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라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전기차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기 어린이통학차량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21년 28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8천여 대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4,400여 대를 전기차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사례와 비교하면 대전시는 2022년이 되어서야 겨우 10대만을 지원했고 올해도 겨우 36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대전의 어린이통학차량은 4,397대에 이릅니다.
대전시 또한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1억이 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현재의 지원금으로는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린이통학차량의 전기차 전환은 지자체만의 관심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전환 확대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의 전기차 전환 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김영삼 의원님과 이재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박주화 의원, 정명국 의원, 이한영 의원, 이금선 의원)
(10시 5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묘년 올 한 해도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움츠려 있다가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기대되는 관광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보문산을 대전관광의 중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장우 시장께서도 저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민선 8기 시장님 임기 안에 보문산 관광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날 발표하신 계획안은 중구 목달동과 무수동에 2026년까지 자연휴양림 2곳 그리고 호동에 2027년까지 제2수목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에 화답이라도 하듯 발 빠른 준비로 보문산 개발 계획을 밝혀주신 점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의 추진력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보문산이 앞으로는 대전시민들의 사랑을 넘어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은 보문산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장기 프로젝트 계획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계획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문산을 활용하는 관광사업은 그동안 계획만 무성한 채 실행이 늦어졌던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문산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장기 마스터플랜과 신속한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적기에 투자를 병행하여 단기에 사업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방향은 찾고 싶은 보문산, 가보고 싶은 보문산, 가고 또 가고 싶은 보문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보문산 대사지구의 관광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관점에서 볼 때 현재 보문산 대사지구의 공원 진출입로 주변은 관광매력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공원인 보문산의 특색은 담아내지 못한 채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번잡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찾고 싶은 관광지의 이미지는 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관광지는 관광의 3요소 중 하나로 관광객에게 관광의욕의 유발과 관광동기를 충족시켜 만족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사지구는 보문산 공원 진입로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역인 만큼 대사지구 진출입로에 관광매력물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은 조명과 가로수입니다.
현재의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바꾸고 진입로 양옆에 벚꽃을 식재하여 풍성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보문산 공원을 알리는 이정표도 시민들의 눈에 잘 띄도록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일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적은 투자로도 관광매력성을 높이는 효과는 물론 도시공원의 감성과 힐링의 이미지를 담아내어 투자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작은 실천이 보문산의 관광매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보문산 대사지구의 관광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보문산은 대전시민의 추억과 낭만이 서려 있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시민들에게는 찾고 또 찾고 싶은 곳,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대전의 숨은 매력을 알아가는 곳으로 조성하여 모두에게 사랑받는 보문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민선 8기의 주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이면 누구나 설립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수는 258곳인데 대부분 시민들의 참여로 시작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중 자치구가 설립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48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10곳은 시민들의 참여로 시작된 곳입니다.
10여 년 전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중에는 공공도서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생겨나기도 했고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터이자 공부방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평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200여 곳의 작은도서관 중 도서관다운 도서관의 모습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점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는 운영자가 개인의 희생을 담보하면서까지 작은도서관을 지켜내며 우수하게 운영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등록만 해놓은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명 개점휴업 상태의 도서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의 지역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최근 모습입니다.
책장이라고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나마도 책을 다 채우지 못해 비어있는 책장도 있고 신간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이 없어서 책을 대여하려 해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지 난감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용하는 시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에서 최소 6석 이상 열람석을 두게 했던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도 생겼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작은도서관 중 A등급은 단 한 곳도 없고 무려 62.5%가 낙제점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F등급을 제외하고 살펴본 공립과 사립의 비교에서는 공립이 잘하고 있다는 B등급 평가와 지원해주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판단하는 C등급을 많이 받은 반면, 사립은 운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곳으로 판단되는 D등급을 많이 받아 공립에 비해 사립의 부실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작은도서관 지원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 지원 방식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운영시간과 이용자 수 등 운영실적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차등 지원을 해오기는 했지만 모범 도서관과 부실 도서관 간의 지원금 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능력을 더욱 냉정하게 평가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적극 지원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와 대구시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지 못해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대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전시의 주관 사업으로 동대전시립도서관이 건립에 들어갔고 동구국민체육센터에 현대적 감각에 맞춘 북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도서관은 공공재인 만큼 도서관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와 문화의 트렌드에 맞춰 시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한 도시의 문화의 품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이며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조성하는 일은 시민의 자부심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작은도서관 정책의 지원 방향을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이 컸던 만큼 새로 맞이하는 이번 봄부터는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안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를 가장 크게 입었던 대전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문화재단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문화재단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쓰이도록 하고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부금 등을 통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 당시 해마다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내고 기부금 등을 더해 기금을 적립하고 그렇게 적립된 재원에서 이자 수익을 내어 재단을 운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운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500억 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재단이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재단의 적립기금은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약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2009년 재단 출범 당시 대전시가 총 85억 9천만 원을 출연했고 이듬해에 3억 3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1년에는 12억 원을 출연했지만 그 이후에 대전시가 지원한 출연금은 없습니다.
2015년에 9억 6,700만 원이 적립되긴 했는데 이것은 예술단체들이 예술가의 집으로 입주하면서 임차보증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재원이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출연동의안은 무산에 무산을 거듭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한 적립기금의 목표액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50억 원을 더 모아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어느 세월에 목표액 5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목표 달성은 할 수 있을까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대전문화재단의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무의미하게 방치되는 문제는 수정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을 보다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과감히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립금은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재원이지만 그 실적이 저조하다 보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는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문화재단이 떠맡은 위탁사업 중에는 문화재단의 설립목표 및 성격과 동떨어진 시설물 관리 운영 등의 업무가 많습니다.
자연히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는 뒤로 밀리고 그로 인해 경쟁력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휩쓸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적립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인천광역시는 인천문화재단에 적립된 약 538억 원의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꾸어 운영비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단의 기본재산 사용 시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우리 시도 대전문화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꾸어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적립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전환되면 현금 외 현물 출연도 가능하게 되고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활용도 가능해 재단의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 대전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전문화재단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예술환경에 대해 대응력을 키우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쪼록 대전문화재단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노력을 통해 대전문화재단기금이 대전문화예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24일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전문성과 수탁 선정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의 중요한 자격요건인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실적의 충족 여부와 함께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대전시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명단, 회의록, 정량평가표와 응모자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전인권비상행동은 대전시인권기관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권을 근거로 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공문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요구자료는 심사위원 및 수탁기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는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자료 중 위탁·수탁 심사의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요구자료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상향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셨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고 시민과의 스킨십을 더욱 더 넓혀 함께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 대전시의 정치리더십이 대전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정한 방식을 찾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징질문 등을 위해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 1.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재석의원(22명) |
| 찬성의원(22명) |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 황경아 김민숙 |
|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
| 재석의원(22명) |
| 찬성의원(22명) |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 황경아 김민숙 |
| 5.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촉구 건의안 |
| 재석의원(22명) |
| 찬성의원(22명) |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 황경아 김민숙 |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22명) |
| 찬성의원(22명) |
|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
|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
|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
|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
|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
| 황경아 김민숙 |
| ○출석의원(22명) |
|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
|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
|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
|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
|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
| 황경아김민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 의회사무처장 | 유세종 |
| 의사담당관 | 권승학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 행정부시장 | 이택구 |
| 경제과학부시장 | 이석봉 |
| 기획조정실장 | 박연병 |
| 시민안전실장 | 양승찬 |
| 전략사업추진실장 | 한선희 |
| 경제과학국장 | 김영빈 |
| 행정자치국장 | 이성규 |
| 문화관광국장 | 노기수 |
| 시민체육건강국장 | 정재용 |
| 복지국장 | 민동희 |
| 환경녹지국장 | 신용현 |
| 교통건설국장 | 고현덕 |
| 철도광역교통본부장 | 조철휘 |
| 도시주택국장 | 장일순 |
| 인재개발원장 | 김기홍 |
| 보건환경연구원장 | 남숭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태관 |
| 상수도사업본부장 | 최진석 |
| 건설관리본부장 | 박제화 |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 자치경찰위원장 | 강영욱 |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 정책기획관 | 권경민 |
| 인사혁신담당관 | 조성직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 부교육감 | 김진수 |
| 기획국장 | 엄기표 |
| 교육국장 | 황현태 |
| 행정국장 | 오광열 |
| 감사관 | 이차원 |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고유빈 |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임민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