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의 첫 시발점이 될 금번 임시회는 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金斗衡 委員 김두형위원입니다.

둔산동지역에 난립되어있는 포장마차와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지난 회기중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실사를 나가기로 계획까지 잡았다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둔산동 지역에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포장마차 촌과 여타 공한지 등에 난립되어 있는 포장마차가 갈수록 기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에는 듣는 바에 의하면 노상방뇨라든가 불법 쓰레기 처리등 또는 고성방가등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 주민에 대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보면 대전시 보사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보사행정으로 인하여 둔산신도시를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보사행정 책임이 안일한 근무태도가 범죄의 온상지로 조장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포장마차에 대한 것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28페이지에 불법심야 퇴폐변태업소 척결이라는 「타이틀」만 들어가 있는데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되어 있는 포장마차의 현황은 어떠한가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불법 포장마차 철거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衡 委員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근본대책이 이제까지서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자꾸만 번져 나가는데, 앞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李起雄 委員 위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나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썼나, 손을 못썼다면 왜 못썼나, 인력이 부족해서 못썼나, 수수방관했나?

○徐允官 委員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보건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 관계라든가 철거 문제는 건설주택국 소관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전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소관이 아닌 것을 여기서 자꾸 답변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연계해서 확실히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徐允官 委員 언제 어느때 어떻게 건설주택국과 협력을 해 가지고 공유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철거는 물론 건설주택국에서 하지만서도 지금 김두형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심야영업을 하는데 주인은 물론 손님까지 전부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거요.

그렇다면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까지 수수방관해 온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걸 어디다 했겠어요, 뻔한 사실이지,

○委員長 金善奎 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포장마차가 지금 거리질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이고 또 위생관계는 또 보건사회국 관계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되요, 포장마차가 둔산지구만 있는게 아니요, 전체 대전시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왜냐하면 무허가로 지금 현재들 하는 거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허가를 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아주 양성화하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거요.

○委員長 金善奎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게.

그러니까 좀 서로 상의해 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어떠한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얻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金斗衡 委員 둔산이라면 말이죠,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국장 답변 얘기를 들으면 이거 보건위생을 단속하다 보면은 허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택국 소관이다.

이거 서로 말이죠, 이러한 식으로 공직자들이 거시기 한다면 이거 하나 척결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서로 참모간에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뭔가 뚜렷한 방향이 서야지 오늘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도 전혀 그러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국장님 답변은 모호하기가 그지 없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건설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로 떠밀면 그럼 서구청도 관할이니까 서구청도 또 떠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이거 내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미루다가 파장되는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주민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둔산은 우리 정부 3청사도 들어서고 앞으로 대전광역시청도 거기 신축해야 되고 각 기관이 다 많이 들어 서고 하는 지역인데 아주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저녁에는.

실제 한번 나가 보세요. 직접 확인하고서부처간에 회피하는 걸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아주 책임지고 건설주택국에만 떠밀지 말고 건설주택국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게 척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 하실?

○朴淵龍 委員 포장마차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내에서 포장마차가 대량 몇군데나 되는지 그 통계를 조사해 가지고 있습니까? 조사 안해 가지고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정확하게 몇 군데나 있나를조사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늘 말썽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한가지는 포장마차가 한 곳에서 하루 영업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도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전체 몇 군데인데 하루 매상고가 얼마나 나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몇번 거론이 됐지만 앞으로 증가하게 되면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또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식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데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때 그때 국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직할시에 몇 군데나 있는 그것을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한 곳에서 대략, 뭐 같지는 않겠죠, 제가 알기는 목 좋은 데는 하루 저녁에 상당히 매상고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약 평균 잡아서 얼마가 된다, 그런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답변을 할 수가 있죠.

무허가니까 세금도 안받고 하니까 방치해두고 이렇게 나갔다가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 답변 자료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자료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안나왔으면 말씀 안해도 괜찮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 리기웅위원입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것은 타 분야보다 복지쪽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시에 보건사회복지면에 어떤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동안보다도.

○李起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강구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중앙에 보조나 이것만 의존하지말고 보조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사회국이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그 자체는 복지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 지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여기 6페이지 보면 공동음용수 시설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걸 빼고 한 겁니까? 전부 여기다 나열을 한 겁니까? 그렇다면 적합하지 않은것까지 여기다 넣어 가지고 했다면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국에서 말하자면 비상급수로 한 것도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되어 있는, 여기도 비상급수시설도 들어 갔죠?

○李起雄 委員 안들어 갔어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은 거라면 폐쇄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그럼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폐쇄 조치를 했나, 왜냐하면 그걸 시민들이 모르고 사용한다든가, 그걸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종사자 사기진작차원에서 특별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죠?

○李起雄 委員 이게 수용시설이죠? 수용시설에 지급하는 거죠?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시설 종사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사회복지관도 있지만서도 시립장애인 복지관도 이용시설이죠?

○李起雄 委員 그런데도 지금 않는 것으로이렇게 알고 있거든?

○李起雄 委員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얘기만 자꾸 하시면안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형편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차이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잘좀 앞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장애인복지 수준제고라고 해서 거기 등록현황이 매번 지적하는 건데 이게 지금 29% 밖에 등록이 안됐다는 이런 거죠?

○李起雄 委員 29%라는 것이 왜 그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29%라는 것은 나머지 말하자면 71%는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긴있는데.

그것은 뭘로 아나요?

○委員長 金善奎 국장이 자리를 옮긴지가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는 사항은 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李起雄 委員 5월까지요?

○李起雄 委員 알겠는데 본 위원도 그건 추측을 하는데 이런 수치라는 것이 다른 연구기관이나 무슨 기관에서 한 것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거든요.

특히 인력이나 모든 여건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각 통장이 한달에 얼마씩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한다든가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29%로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무슨연구기관에서 '89년도 한 것을 지금까지 그것을 갖다가 하고 말이지, 이건 얘기가 안되는것 아니냐?

○李起雄 委員 그럼 5월달이면 알겠네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17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용시설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건데 맹인전용복지관 설립 그 설립 추진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李起雄 委員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도 예결위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은 그 시정질의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걸 맡아서 해야 될 부서에 전화 걸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한 1년, 2년 했던 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어떻게 됐던지 계획도 안세우고 있더라고요, 시장은 답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장 답변이라는 것이 실·국에서 자료를 주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줘 놓고 자기들은 연구할 생각을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선 본 위원이 그 동안 시정질의 한 것을 거의 각 실·국에 전부 확인하고 자료도 전부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며칠전에 신문에서 보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또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을 설립한다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 그런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세요.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매년 계획을 세우고 또 보고를, 이 업무보고가 의례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강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로 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하고자 이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저소득자로써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에 저소득층에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면 고마워 하는게 아니라 한마디로 같잖게 생각하고 이 까짓 것을 주느냐 하는 정도로 하는 그런 정신적인 것 등등으로볼 때에 저소득층 선정대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동정보다는 원성의 대상이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선정대상이 잘못된 겁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오죽하면 저소득층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이 주위에서 어떤 문제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원성이 없도록 계획에 추가 하셔 가지고 잘 좀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18페이지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그 내에다 한다고 그랬지요?

○李善鍾 委員 그 대지가 어떤 대지를 활용할려고 그런 겁니까? 그 내에 어떤 것.

○李善鍾 委員 가 보았어요, 국장께서는?

○李善鍾 委員 그것 없애면 그 안에 활용하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장 없애 가지고 배구장 없애서 거기다 지으면 근로청소년들 그 동안 거기에서 배구도하고 테니스 치고 하던 것이 없어질 때에 그 인근주민도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체육관 만들은 것은 좋은데 그 나머지 지금 하고 있던 운동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 지나요?

○李善鍾 委員 장애인 쓰는 것하고 근로청소년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다른 데 같이 쓸 수 있겠습니까?

○李善鍾 委員 우리 국장은 적당히 대충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적으로.

어쨌든 말이죠.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기존에 쓰고 있던 체육시설 그 인근 주민이쓰고 청소년이 쓰던 것이 없어 졌을 경우에대한 문제점 대책도 있어 가지고 하나를 얻고 둘은 잃는 그러한 불편함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행정감사라든지 이럴 때 가끔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심야, 불법 퇴폐·변태업소 척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월 2회 이상하고 중앙과 시·구 합동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 지정관리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 심야, 불법 퇴폐업소 척결계획은 그럴싸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리 계획대로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앞으로 자신있게 할 것인지?

○李善鍾 委員 상습적이고 여기 고질업소 카드화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업소 단속 이전에 철저한 공무원의 사명의식 고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고질 상습업소를 단속해야지 그러한 소신과 사명을 갖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척결이 이 사업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해당 공무원이 열심히 충실히 잘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입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어려운 업소를 문제 공무원이 혹시 있다라면 단속될리도 없고 오히려 더 사회화, 문제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과 어떤 사업이전에 공무원의 소신과 사명이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둬서 좀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중점을 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소신을 다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공무원이 이런 데 잘못 참여해서는 안되겠다 하는것을 염려차원에서 한번 국장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알겠지요?

○李善鍾 委員 그렇게 계획만 뻔드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해서 단속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중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견 청취에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위원 여러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야겠습니다만 지난 정기회에서 보고 청취한 바 있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청취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94년도 특수시책 사업평가보고를 별도로 하셨는데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 신뢰가 회복이 됐습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그래서 타 시·도에서 없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과 관이 합동으로 신뢰성 회복과 효율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 효과를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느냐 이거요?

○李善鍾 委員 금년에 다섯 개를 더 추가해서 25개 업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아직 신뢰성회복이라든가 효과면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도 정기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시민의 신뢰성에 대한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이것은 특별 시책에 의해서 또 지속적으로 산과 관이 같이 이런 검사업무에 직접 확대하는데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규, 서윤관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금년에는 다섯 개 업체 늘어 가지고 목적이 신뢰성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시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고넘어가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시 질의한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그 12페이지 학교주변 소음도 정밀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래요?

○李起雄 委員 국민학교 다섯 개교, 중·고다섯 개교인데 이것이 어디에요? 그것 나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것이 회덕이나 진잠 말하자면 변두리라고 해야 되나 시내도 모든 학교가 전부 기준치 이상 아닙니까, 학교?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소음 측정을 해 봐야 선정되는 것 아녀요.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어느 모 아파트 주민이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 아주 차가 특히 화물차 같은 것이 많이 지나다니고 해서 도저히 어렵다고 특히 여름같은 때는 문을 못열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도.

그래서 이제 시청관계자 한테 한번 물어 보았더니 전 시내가 어디든지 소음이 기준치 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고 전부 「오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학교 주변이나 공공기관 이런데에만 먼저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아무래도 시내가 더 심하지 않겠는가?

시외보다는, 그래서 묻는 거에요,

○李起雄 委員 여기 13페이지 환경인 전문교육 대상이 배출시설 일반관리자라고 했는데 주로 공장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강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李起雄 委員 공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李起雄 委員 여기서는 주로 폐수가 공장에서 배출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일반환경 대한 것은 안하는 것이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시 질의할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말입니다,

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주변 경음기 정밀 조사서 있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연구원 청사 신축을 하고 계시죠?

○委員長代理 徐允官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이 사업을.

○委員長代理 徐允官 우리 연구원 신축청사시공업체를 보면 건축분야에는 금성건설이고 전기분야는 대야건설, 통신분야는 동양시스템, 조경에는 청아조경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 데요.

결국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모르시겠네요, 그럼?

왜 시공업체를 한 회사로 선정하지 않고 건축, 전기, 통신, 조경분야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종합건설은 건축 아니라 전기, 통신, 조경도 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대다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공사같은 것은 한 회사가 맡기도 하고 아니면 두 개 회사가 맡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단위 공사가 아닌 약 30한 3, 4억공사인데 이것을 네 개 회사에 분리해서 발주했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알겠어요. 건축분야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95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