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있겠습니다.

한연동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여러분, 10여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의안심의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활동한 내용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리기웅의원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리기웅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젖줄이며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가 날로 오염이 됨에 따라 상수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대청호 수질오염에 대한 현지답사 활동등으로 수질보호 대책을 모색하고자 1994년 2월 1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서윤관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발의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995년 2월 20일 제1차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활동사항을 개략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청호 상수원지역인 물한계곡, 무주리조트, 용담댐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여 이 지역의 수질실태조사 및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검토하였으며 금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대청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주지산에 대한 생태계보존지역 건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또한 대청호 상류지역 수질오염원인 가축사육농가 및 고속도로 휴게소를 방문 오폐수 처리실태 및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와 협의 수질개선방안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한계곡개발 반대행사 참가 및 각종「심포지엄」등에 참석 대청호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이 깊이 인식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사항을 토대로 현안문제 및 향후대책, 집행부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절수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120만 시민의 식용수 공급원인 대청호의 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용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앞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오지않을 경우 제한급수등 시민의 어려움을 느껴야 할 실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질오염방지나 절수운동 등 당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가도록 많은 지도와 홍보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박세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自治發展特委委員長 朴世烈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박세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10건의 안건은 당 특위 소위원회별로 연구검토 과정을 거친 후 95년 2월 22일 서면동의로 당 위원회에 제출 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사업을 위하여 시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 방법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사업외의 융자대상사업범위와 기금운용계획은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융자대상 사업을 자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하고, 기금운용 계획도 내무부장관의 숭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내용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리는 한편 문화재 보호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한 익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 시한을 의회 정기회 일정을 감안하여 매년 정기회집회일인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현재 수시로 제출되고 있는 관리계획 변경안을 앞으로는 예산안심의 전 회기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77조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후보고 사항도 의회 정기회 일정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에서 12월 24일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역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을 새로 각인하거나 개인·폐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극대화를 꾀하고 다양해진 금융상품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금적립 기관을 제2금융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 그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키 위하여 지난 '89년 1월 1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써 그간 도시 영세민의 지방이주 사업등에 적극 활용되어 왔습니다만 기금운용의 의회 보고절차등 몇 가지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둘째, 경비집행에 있어 그 세부 내용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임의집행되는 기금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한 의회에서의 보고 및 질의 답변사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효율적인 기금증식을 위하여 기금은고율의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며 별도의 계좌로 관리토록 한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역시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며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토록하고 보건사회국장 및 사회계장으로 하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및 의회에서의 보고 절차 등을 신설한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분쟁등 필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동 내용이관련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등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굳이 조례로써 같은 내용을 규정할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역시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보다 그 운용이 자유로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토록 하고,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학사관리를 총괄하는 교육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므로써 이중수혜방지등에 기여토록 한 것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관한 주요현안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조례에는 위촉위원의 임기사항과 해촉사항이 없어 금번에 본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는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으로 사실상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위원의 해촉사항도 해촉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잘못 보고를 드린점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16항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헌종의원 심사보고 하시기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내무위원회 임헌종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일부를 오는 7월 1일자로 한밭개발공사로 이관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금년 7월 1일자로 한밭개발공사에 이관하고, 이에 따른 공사의 대상 사업도 현행 10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2의 개정에 따라서 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의 승인권을 내무부장관에서 시장으로 조정하였고, 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등의 제출시한을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에서 35일 전으로 하였으며, 예산의 미확정에 대비하여 전년도 준예산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를 현행 20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하였으며, 공사의 주식발행 총수도 수권자본금의 증액에 따라 현행 400만주에서 780만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필요시 공사정원의 10분지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화·지방화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전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시 상징마크가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시기등에 대하여 색상, 글씨, 규격 등을 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기의 바탕색은 대전옥색으로 하였고 심볼마크는 밝은 금색으로 하였으며 글씨는 백색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인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제화·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자를 병행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데, 대부분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는 주민세의 개인균등할 세율을 현행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 정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이 1㎡당 판매용 음용수는 100원, 목욕용수중 온천수는 50원, 기타 용수는 1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권역별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142조 내지 14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 ·충남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쩨, 협의회 위원은 대전광역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시지사로 하였으며, 회장은 윤번제로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도시계획, 주택, 공업, 환경 등 자치단체 상호간 광역적 공동문제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협의회에서 미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조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자치단체에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추진하려했던 둔산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그 동안 계획변경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예산이 미집행됨에 따라 금번 재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연면적은 총 2만6,079평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2월부터 오는 '98년 11월까지로 사업비는 약 96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9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선규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 金善奎 문교사회위원회김선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개정안 4건, 폐지안 1건 등 총 5건으로써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관장업무중 그 추진이 불합리하거나 중복교육의 우려성이 높은 새마을 교육과 시민교육을 폐지하고 그 대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핵가족화에 따라 날로 증대되고 있는 보육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근로여성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을 새로이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0년대 폭발적인 인구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피임약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키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가족계획사업도 자율로 실천되는 등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내에서의 건축물 증·개축 등 점용허가 조건의 완화 및 녹지에서의 진입도로 설치 허가기준 완화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원지역 및 녹지에서의 규제 내용 일부를 완화하고, 기타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내용의 삭제등 본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구정정등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그간 녹지공간 보존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생활불편등을 감안할 때 그 규제 내용을 일부 완화코자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수집·운반 등 최초과정, 압축·파쇄 등 중간처리, 매립·소각의 최종처리 등 현행 3단계를 구분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체계중 중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 동안 매립에만 의존하던 건축폐기물을 파쇄·압축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등 건축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의 비용 징수 근거와도 일치하며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징수근거를 조속 마련토록 촉구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소규모 분교장통·폐합 방침에 따라 진잠국민학교 방성분교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방성분교의 폐지 및 진잠국민학교로의 통합은 교육의 질적 향상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 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시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吳凞重 산업건설위원회오희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폐지조례안 2건, 대전광역시도 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5년 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농지전용 및 특용작물 재배 등으로 농지면적이 매년 감소됨에 따라 소규모 양곡가공업도 자연 감소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양곡관리법이 대폭 완화되었고, '94년 7월 25일자로 동 업무에 대한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한 것으로 개정 공포한 바,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95년 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전광역시의 신설 도로 포장 및 확장피복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1981년 2월 20일 제정한 것으로써 도로공채 최종 상환 개시일이 1984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및 상법의 규정에 의거 상환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한 바, 1994년 12월 31일자로 상환시효가 소멸되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37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중구 태평동 구 조폐창 부지 약 4만 2,000평을 당초 '86년 9월 22일자로 유통업무 설비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광역 교통체계상 유통업무 설비 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93년 9월 16일 서남부지역 기본계획 변경시 서남부권에 대체입지를 지정하고 유통업무 설비 지역을 폐지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현재의 토지소유주인 우성종합건설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대전광역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그 조건으로 5,000여평의 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공원 면적을 5,000평보다 2,000여평이 더많은 7,000여평의 장방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24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