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국본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과 청원이 제출된 지역에 일기가 불순한 데에도 불구하고 답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은 조례제정안 1건 그리고 송석찬위원이 소개한 청원건 등 두 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오전에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계속되는 가뭄 현장과 각종 공사 현장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및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류기현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상덕 지역경제국장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류기현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가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공단 조성현황이 몇 %나 지금 분양이 되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25%가 분양이 안되었는데 금년까지는 어떻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 보상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75% 분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75% 분양이 되었을 것 같으면은 저희 생각에는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4 공단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줄로 믿고 있는데 25% 덜 되었다손 치더라도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전망이 밝으니까 100%를 다 조성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宋錫贊 委員 언제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4공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금년에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지셨고 본격적으로 입주업체공모를 해 가지고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공모한 데에 대해서 문의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어떻게 전망이 밝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평당 분양가격이 55만1,00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토지 분양가격이 높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기피현상이 벌어질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인근 청주의 경우, 지난 번에 TV화면을 보니까 보상가격이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시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보상가격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조성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 봤자 몇 십만원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근 청주에서 만약에 25만원 내지 30만원에 평당 분양을 하고 여기에서 55만 1,000원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어디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 4공단 조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비를 시에서 지원토록 해 가지고 이제 3, 4공단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생산기반 확장시설을 위해서 세수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단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송석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오시고 나서 좋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우리 국장께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해 본 사실도 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독재정권이 아닌 문민정부에서 우리 국장께서 강력하게 대통령한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건의해 본 사실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문민정부에서는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容濬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실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된다고 했다가 지방공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지역 정서가 염원이 국가공단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내려 오셨을 때 문민정부에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때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한번 주장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규태위원님 지적하실 말씀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의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토론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및수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치된 조례안은 내용중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업단지특별회계를 취급하는 귀속되는 부서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역시 공기업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종합건설본부로 전도가 된단 말이죠, 자금이 전출된 다음에.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공단 조성을 하면서 아까 송석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관시설비 432억이 지원되기로 약속이 되어있고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공사가 준공단계이고, 2단계 공사도 지금 막바지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단계 공사 지원금 100억중에서 10억밖에 지원이 안되었고 추가로 지원된 공영개발사업수익중에서 60억이 다시 환입이 되었다 전출된 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70억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2단계 공사에서 192억이 지원이 되는 것을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292억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10억, 경영수익에서 지원된 60억 해서 70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12억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제시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4공단의 부지 분양가격이 49만원에서 5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그에 따른 이자부담은 결국 시 재정에 압박을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한테 그 부담이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4공단내 2단계 공사를 하면서 미분양된 지역이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 지역에 대해서는 '95년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미분양된 지역 농사를 안 지어도 금년에 분양이 다 되겠어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검토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내가 지금 국장하고 일문일답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용수로가 전부 파헤쳐져 가지고 미분양된 지역에 용수공급이 안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볍씨를 담가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어도 좋다고 한다면은 수확기 이전에 보상이 나간다면은 '안 지어도 좋으니까는 괜히 비료, 농약, 인건비 들이지 말고 편히 쉬십시오.' 하고 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지 못할 바에는 나중에 가서 농사를 못지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나오면은 골치 아프니까는 농사를 짓도록 해 줘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지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게시판을 달고 용수로 개설을 해 주든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해가 갑니까?

○委員長 吳凞重 상당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거나 3,4공단 앞으로 첨단산업단지까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사항,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에 따른 어떤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때 오는 시민들의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었으면은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예.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다른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지금 시간이, 다음 안건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제안하신 청원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갑천정비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아파트 갑천우안도로 옆에 돌보하고 첨단산업단지 용수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갑천정비를 하면서 그 보를 제거를 시키고 농업용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용수로 대체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갑천정비를 할 때에 해야지 나중에 정비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정비를 하면은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되는 용수가 하루에 30만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농업용수로는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주택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갑천정비를 할 때에 하천정비를 말끔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협력해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전광역시의회 초대의회도 그 임기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시장이 민선시장 출마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퇴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120만 시민들이 행정의 공백에서 오는 불편이나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강마을 2단지 아파트에 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찬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존경하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공영개발단에서 건설한 송강마을아파트가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절기에 상수도관이 동파되거나 동결되고 도시가스관이 동결되어 입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역시 지하주차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밤 10시가 넘으면 노면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분쟁이 일어나고 인근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시킴으로 주민들간에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 대수를 감안할 때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수도관 및 도시가스관의 동파 내지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로에 방한창을 설치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건설함은 물론 아파트 명칭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며 이것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전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제3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에 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당부분 질의와 토론을 했던 그러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질의 토론과 중복되는 사항은 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강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金容濬 委員 161만원, 아까 우리 민원을 제기한 주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둔산에 있는 청솔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했는데도 평당 분양가가 몇 만원 차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청솔아파트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金容濬 委員 172만원, 그러면 평당가가 11만원 차이 나네요?

○宋錫贊 委員 김용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송강동 송강마을아파트 옆에 청솔아파트 분양가격을 알아 보니까요 지금 23층짜리가 1층하고 2층하고 최상층은 163만원이고, 그리고 타 층은 175만원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화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두 번 했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송강마을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하고 비교해 볼 적에 청솔아파트는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지하주차장까지도 완벽하게 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층이나 최상층 같은 경우는 2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容濬 委員 여하튼 간에 10만원 정도, 평균 따져서 10만원 정도 차이 뿐이 안 나는데, 그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정한 아파트 분양가는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가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저도 상세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민간업체에서 건설한 아파트도 상당한 이익을 남기면서 분양을 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서민 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보면은 시에서 너무 건축비를 많이 책정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에 이득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걸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金容濬 委員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공익을 위하지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시에서 이득을 더 취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떻든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주민 부담은 오히려 민간업체에서 건설한 사업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건설공사 단가를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비 내역을 보면 지하주차장까지 건설하는데 이런 차이밖에 안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또 나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한 아파트는 하자가 오히려 개인업체에서 건설한 아파트보다도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단장님께서는 가격이 안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청솔아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벌써 지하주차시설 하는데 벌써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만 부담을 시키면 대전시에서 지하주차장 만들어 줄 용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둔산하고 송강하고는 토지 보상가격이, 분양가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교하지 마시고 같은 송강지구에 있는 거 그걸 비교해서 말씀하십시다.

그리고, 또 시에서 공영개발단에서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급자재를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자재를 씁니까?

○宋錫贊 委員 관급자재죠, 그러면 세금도 면제되지요 관급자재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각종 혜택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하고 주차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세제혜택을 못 받아 가면서 사업을 한데하고 10만원 차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김용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비싼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비를 임의대로 많이 올려서 업자들 살찌운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金容濬 委員 우리 단장님께서는 자꾸 부인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이득을 사기업보다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적게 남긴다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개인이, 건설회사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설하는 아파트하고 말하자면 세금혜택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세금혜택까지 봐가면서 오히려 개인회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평당 가격보다 비싸다라고 하면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진다고 하지마는 한밭개발공사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넘겨 줘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상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세금혜택이라든지 이거를 민간업체가 짓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단가 산출할 때 공사비를 책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17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5, 6십억 이상 남을 것 같습니다.

그 혜택을 오히려 우리 시에서 득을 보지도 못하고 건설업체에다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시는 시대로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것이 언제부터 야기됐습니까?

○李圭泰 委員 겨울철에 야기됐지요.

문제는 상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됐지요?

○李圭泰 委員 계기가 그렇게 됐지요?

○李圭泰 委員 또 우리 위원들이 어저께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관계니 이런 것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도 약속한 날짜에 오지도 않고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이러한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은 어제 현장 나가서도 실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송강마을 2단지 아파트는 한주개발주식회사에서 시공했지요?

○李圭泰 委員 한주개발에서 하자공사를 해 주는 약정이 돼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주개발에서 하자가 생긴 부분을 회피하고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즉,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업자를 비호하는 이러한 형국은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일단 민원이 야기된 거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우리 단장께서는 한주개발주식회사 시공업체한테 약정서나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감독과 촉구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리고 본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은 도시가스 사용량이 한 가구에서 23만 6,390원이 나왔어요.

이 나온 이유를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가서보니 도시가스 동결될, 얼을 염려가 있으니 가동을 하라고 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외출용으로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말하자면 주민은 정말로 순진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한 달간 한 거에요.

평소에 쓰던 거의 약 몇 십배가 더 나온 겁니다, 지금.

10배나 한 20배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그걸 관리사무소에서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 보일러를 계속 가동을 해서 도시가스 관이 동파나 얼어붙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해라' 해서 순진한 주민은 이걸 시행을 하고 23만원이라는 거액의 도시가스 요금을 냈어요.

그런 방송 한 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건물 자체는 보온이나 방음이나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책을, 가동하라는 거로 대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전시내 아파트가 수 백동 수 천동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겨울철이면은 외출중에도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지?

그럼 이 건물 전체가 어떠한 큰 하자를 지니고 있는 거 아닌가?

보온시설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건 검토 안 해보셨어요?

○李圭泰 委員 우리 지금 대전시내에서 말입니다 복도식 아파트 건립된 거와 계단식 아파트와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나 됩니까?

○李圭泰 委員 복도식 아파트가 많지요?

○李圭泰 委員 주로 공영개발에서 시행한 것은 복도식이 거의 다죠?

○李圭泰 委員 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나가봤을 때 상수도계량기함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계량기함을 봤을 때 전혀 보온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전혀 안돼 있어요, 허공에 그냥 계량기만 들어가 앉아 있어요 철재박스 속에, 그렇지요?

○李圭泰 委員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단장 말이요 그것은 동파가 난 이후에 사후대책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동파 전에도 그걸 했습니까?

○李圭泰 委員 주민들에 의하면은 허공이었답니다. 그렇게 하고서 동파가 나고 사후대책으로「인슈레이션」인가 그거 갖다 쑤셔 넣었답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왜 단장은 자꾸 거짓말 하세요?

○李圭泰 委員 어제 단장도 저와 같이 있었잖아요, 현장에.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허공에다가 「인슈레이션」을 꾸깃꾸깃해서 넣은 것이 여실히 표시 납니다.

「인슈레이션」도 넣으려면 사실 바람하나 안들어가게 차곡차곡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건축과장인가 누가 설명을 하시던구만 유리가 강화유리로써 그게 깨져서 안된다는데 사실상 실무 과장들 건축에 대해서 너무나 문외한입니다.

그것도 보온하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보온해서 병마개 뚜껑 씌우듯이 씌우는 게 있습니다.

시인합니까?

○李圭泰 委員 있습니다, 계량기 덮개가 있어 스티로폴로 해서 유리를 덮는 게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해요 그게. 우리 가정집에서도 사다 끼웁니다, 그거.

○李圭泰 委員 없어요, 어제도 보니까 뚜껑 몇 개만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니, 어제 관리자 건축과장 말씀하셨지요? 건축과장인지 건축계장이?

그러니까요 보세요 단장님, 계량기 보온을 하나도 신경 안 쓴 겁니다.

그걸 써서 제대로 보온을 해놨으면은 아무리, 지금 대전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복도식이.

왜, 어저께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가 뭐 북측 창이 되어서 시내와 체감온도가 10도 차이가 난다,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10도 차이가 납니까 체감온도가?

아니, 무슨 평양하고 대전입니까?

아무리 북측 창이라도, 북측에 있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변바람을 탄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분명히 계량기함을 보온대책을 전혀 안한 시공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상수도계량기함을 보온조치를 해서 충분히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공업체나 그러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안 얼을 수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사전에는 그거를 안했지요? 완벽한 보온장치를 안 했지요, 못했지요?

○李圭泰 委員 아 110개중에서?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시공회사인 한주 개발 주식회사에서 우리 별도의 공영개발사업단의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건 하자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지요?

○李圭泰 委員 어제 현장에 나가니까 또 1만 5,000원이 세대당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李圭泰 委員 그건 하자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1만 5,000원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됩니까?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벌써 인제 첫해 겨울에 얼어서 110개나 터졌다면은 하자지요.

그것이 왜 하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업자한테 모든 것을 다시 완벽한재시공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절대로 앞으로는 계량기 동파에 대한 염려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그것이 개선되고 그것이 대책이 있으면 방풍망 설치는 안해도 됩니까?

지금 이 주민들의 요구는 방풍망 설치 그러한 계량기가 깨지고 동파가 되니 방풍망을 해 달라 이거거든 그럼 계량기 앞으로 완벽하게 동파 할 염려 없다면 방풍망 필요 없잖아요.

○李圭泰 委員 방풍창을 전체 650세대 시설 할라면 돈은 얼마 듭니까?

○李圭泰 委員 3억 3,000 계량기를 보온을 잘 해서 완벽하게 하면은 그 돈은 우리 시에서 안 들어도 돼지요?

○李圭泰 委員 그 하자 시공업체한테 책임을 지우면 되니까?

○李圭泰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켰는데 이 법정대수보다 10대가 더 나오는 그런 주차시설을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지하 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이 다 완공된 뒤에 지하 주차장 시공이 가능합니까?

○李圭泰 委員 불가능하지요?

○李圭泰 委員 절대 못하지요 그거는?

○李圭泰 委員 그 아파트를 헐기 전에는 안되지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주민들 한테도 이해를 시켜봤어요?

○李圭泰 委員 주민들 뭐라고 합디까?

○李圭泰 委員 주차장 확보 문제는 현 시점으로써는 현 실정으로써는 대책이 없지요?

○李圭泰 委員 절대 불가능하지요?

○李圭泰 委員 다음에 아파트 명칭 개명을 또 세번째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이것은 애당초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10%이상 여론을 수렴해서 한 거다 하고 이렇게 인제 시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얘기는 이것이 그 동안에 아파트 문제가 「매스컴」에 한 2회 정도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상에 손해가 온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명칭을 개명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인제 분양이다 끝났기 때문에 개명도 할려면 입주자들이 주선돼서 거기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되겠지요?

○李圭泰 委員 시에서는 개명을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글쎄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세대당 3만 5,000원 정도의 그 등기비용이 아마 나오는 거로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비용을 좀 대 달라고 하는 건지 이것이 모든 것이 하자가 있고 계량기가 110개씩 동파되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아파트 명칭을 개명하자는 주민들의 이유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메스컴」에서 자꾸 떠들고 하니까 '자기 고유의 기본 재산권 침해를 받고, 거기는 하자공사고, 아파트를 잘못 지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값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래도 아파트이름이라도 바꾸면 그런 것이 해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건 정말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기왕에 자기 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등기 변경하고 명칭 변경하는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시에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어려운 사정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어려운 사정이지요?

○李圭泰 委員 지금 이 세 가지가 전부가 다 계량기 동파를 막는 일 보수하고 완벽한 보완 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나머지 부분 주차장 문제도 다 헐고 지하실로 주차장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웃에 어디 땅을 사서 더 주차장을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아파트 명칭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지요?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나가서 느낀 것은 사소한 거부터 감정이 생긴 거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첫째는 계량기동파, 두번째로는 안방 그 전구 달린 데서 물이 떨어지고 뭐 심지어는 무슨 일이 어떤 조그마한 하자도 제때에 안해 준 걸로 어제 그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저것이 막 겹쳐 갖고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께서는 시공업자인 한주개발주식회사에 특별히 좀 지시감독을 하셔서 송강마을 아파트의 하자는 즉시즉시 아주 거기서 하자공사 할 수 있는 인부를 대기를 시켜 놓고서라도 해 드리도록 하고 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 문제를 직접 우리 단장께서 감독을 하셔서 그 주민들과 자꾸 대화를 해서 서로 풀어 나가서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거 아까 우리 송위원 청원 소개에는 '집단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무 우리 단장님으로서.

○李圭泰 委員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안락하고 정말로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뒤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

○宋錫贊 委員 마치 이규태위원님 질문에 단장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안해도 되는 것을 지금 청원을 올린 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단장께서는 앞서 이규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동파되거나 동결되는 사항을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시에서 있잖아요 어떠한 보완조치를 해 갖고서는 인제 동결되고 동파돼 갖고서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부수적으로다가 정신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사 못해서 딴 데 가서 사먹는 다든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질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그럼 인제 도시가스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는데 아파트는 누가 진 겁니까?

○宋錫贊 委員 시에서 진 거지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시에서 진 것을 그 도시가스는 누가 시켜서 설치한 겁니까?

시에서 시켰지요?

그러면 시에서 시켜서 설치한 게 이게 동결될 것을 우려해 갖고서는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가동시키라고 해 갖고서는 이 양반들이 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규태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대로 23만 6,390원이라고 하는 저기가 나왔어요, 가스요금 고지서가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10만원 싼 것이 아니라 1년 겨울 나는데 도시가스비로다가 1 가구당 10만원씩만 하더라도 약 한 3, 4개월을 하면 몇 년 안가서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러면요 앞으로 책임지는 것보다도 금년도에 이 도시가스 한 가구당 3∼4만원 내지 5만원 나오는 것 다른 아파트보다 약 10만원 내지 근 20만원 정도 나온 거 시에서 책임질 겁니까?

○宋錫贊 委員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누가 이입주자들이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 놓은거를 알고서 들어온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나 됩니까?

상수도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절수 절수' 더라도 그 아파트 입주한 분들은 동결되고 동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출할 적에 상수도 틀어놓고 나가요.

(방청석소란)

○委員長 吳凞重 저기 방청하시는 주부들께서는 좀 정숙을 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안돼요.

○宋錫贊 委員 아니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도시가스 1 가구당 한 돈 10만원씩 더 나온 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당연히 져야 될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宋錫贊 委員 어느 아파트가 주민들이 그 동결 될 것을 예방해 갖고서는 외출하면서 보일러가동 시켜놓고 나가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시 한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형태가 그렇게 생겨 갖고서는 그렇게 하고 안나오면 안되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동파는 안되더라도 동결돼 갖고서는 가스가 안나오니까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 갖고서는 그렇게 시키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에서 사업 한 것을 도시가스한테 또 떠 밀면 어떻게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 쪽에서 시설하는데 아무런 하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대전시에서 못해 준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게?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공사 대금도 지불 했을 거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무슨 도시가스가 책임을…….

○宋錫贊 委員 그리고요 지금 승강기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여섯 명이 타니까 벨소리가 울려 갖고서는 그 작동이 안됩디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9인승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9인승인데 왜 6명이 타는데 그 벨이 울립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

○宋錫贊 委員 아니 체중이 많으면 보통 있잖아요 어제 저기 여자분들도 타시고 인제 우리위원들이었는데 위원들 체중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저 73㎏, 74㎏밖에 안 나가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요 그 아파트 많은 세대에 승강기 두개 설치하면서 그것도 9인승 짜리로다가 그 시설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한번 출근시간에 동시에 출근을,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요. 한번 15층에서 내려와 보고 1층에서 15층까지 한번 걸어 올라가 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宋錫贊 委員 아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공영개발단에서 주택사업을 하면서 그 많은 아파트 세대가 있는데 거기다 9인승짜리 2개 승강기 설치해 놓고서는 주민들더러 이용하라고요, 그거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지금 지하 주차장도 안 돼있지 상수도를 제대로 쓸 수 있나 도시가스를 제대로 쓸 수 있나 무얼 믿고 합니까?

대전시에서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이 믿고 달라 들었을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단장님께서 앞서 모든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영개발단에서 좋습니다.

어떻게 시설하든 간에 시설을 해 갖고서는 재발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는 각서 쓸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 주민들 한테 확약을 해 주세요. 못 할게 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공영개발단장으로서.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사업한 아파트 사업이 이모양 이꼴로다가 만들어 놓을 줄 시민들은 알았습니까?

그리고서는 지금에 와 갖고서는 그 법을 이유로 해 갖고서는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못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생활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갖고서는 아파트 사업 해 갖고 돈벌어 갖고서는 딴 데다 투자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아파트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조금도, 불편하게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서는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에 주민들 민원 만들어 놓고. 야기 시켜 놓고.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고서는 못해 준다.

그러면 책임을 지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있잖아요 그걸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주 여기 속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속기하니까 만약에 시에서 보완조치를 해 갖고서는 다시 재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걸 있잖아요 여기서 답변하세요?

책임만 진다고 해 갖고서는 다 능사는 아니니까요.

○委員長 吳凞重 자 시간이 상당히 가는데 우선 우리 단장님한테 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단장님 입장에서 청원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宋錫贊 委員 저기 단장님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하자 이전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식으로다가 아파트 있잖아요 설계해 갖고서 지어 놓을 것 같으면은 누가 시민들이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자, 송위원님 정리를 해 나갑시다.

저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 하자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물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청원의 요지는 결국 방풍창이 없기 때문에 동파가 됐으니까 방풍창 해달라,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또 이러한 문제로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럽게 되다 보니까는 집값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내 모습을, 이름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만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해야지요 뭐.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 볼께요. 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름은 바꾸어 줄 수 없고 본인들이 해야 되고.

○委員長 吳凞重 주차장은 뭐, 건물을 뜯기 전에는 이 지하주차장 만들 수 없고 또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정 주차대수를 확보를 했으니까 그거는 또 시에서 책임질 수 없고 그렇지요?

○委員長 吳凞重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안되고 그러면 방풍창도 한 3억 3,000들어가는데 그건 해 줄 수 없고, 계량기 파손부분이나 기타 관련되는 그 하자 부분만 완벽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宋錫贊 委員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이 아파트 개명 문제만 하더라도요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동파되고 동결되는 사건이 터져 갖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하락되는 것을 염려해 갖고서는 그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개명해 달라고 하는 거지 송강마을 그 자체가 이름이 잘못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개명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은 시나 건설업자가 해놓고 주민들더러 그거 부담하라, 주민들이 그 처음부터 입주하면서부터 송강마을 아파트 이름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원인 제공을 해 놓고서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그걸 주민들이 부담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지난번에 있잖아요 보고 받았을 적에도 120 몇 개가 동파가 되고 120 몇 개가 동결됐다고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이에요 그게.

○宋錫贊 委員 그래요. 그러면 600여 세대 중에서 한 200여 세대가 동결 내지 동파됐으면 많이 된 거지 거기서 얼마나 더 됩니까?

○委員長 吳凞重 자, 송위원님, 이제 뭐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단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추가해서 내가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건축과장 나와있지요? 좀 나와보세요.

아파트 건축과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차선이나 4차선도로 분리대는 노면으로부터 얼마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소한도.

○委員長 吳凞重 30cm가 아니고 15cm요?

○委員長 吳凞重 15cm면 이 정도인데 그냥 막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좋아요. 하여튼 15cm든 30cm든 기준이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왜 두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좋아요,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또 수도관을 묻을 때, 수도관을 묻을 때 적정한 그 깊이가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겨울에 동파되지 않도록 단독가옥이든 아니면 뭐 이 관로를 매설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30cm 이하라든가 1m 이하라든가 그 깊이를 규정을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 이유는 뭡니까?

○委員長 吳凞重 방지를 위해서요?

○委員長 吳凞重 좋아요, 앉으세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좀 유념 좀 하세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지 않고라도 지금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 이거는 송강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앞으로 공영개발단이나 기타 주택업자가 건축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 모순점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된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모순하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이 협약서를 보니까요 우리 단장님도 익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게 분양면적이 70.814㎡인데 그 중에서 전용면적이 49.5㎡, 분양면적이 무려 50% 에 가까이 해당되는 21.314㎡가 공유면적입니다.

환산을 해 보니까 3×9=27, 3×4=12, 15평형인 것 같아요 이게 전용면적이, 그런데 이 분양계약서를 보면 면적의 증감에 따른 어떤 그 분양가격이 정산문제가 명시되어 있고 그 이외에 공유지분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거나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을에게 손해가 갔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거나 제7조 1항을 보면은「시설물에 대해서 자의로 변경을 할 수 없다.」거나 또 제8조 4항을 보면은「거주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주택의 형상을 갑의 승인없이 을이 함부로 모양변경,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이런 강제규정이 있을 뿐, 어떤 하자문제에 대해서 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이 계약서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을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 계약서다 하는 얘깁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구조적 모순점, 송강아파트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당부분 또 있습니다.

이 계약서도 입주자들한테 불평등한 그런 계약서란 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결국 문제는 어디로부터 비롯이 되었느냐 하면은 체감온도가 10도 차이가 나든 안나든 누수현상이 없거나 계량기가 동파가 되지 않았으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75세대 중에서 120세대 가까이 동파가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업자 측에서는 보일러를 계속 틀어 놓고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분리대를 만들 때에도 규정, 위험방지를 위해서, 관로를 매설 할 때에도 적정깊이를 유지하도록 했고, 설계에 의해서 집을 지었을 때에도 입주자가 가구나 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는 심정적인 조건, 묵시적인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시되었다 하는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단장님이 입주를 하더라도 가구나 냄비나 전등이나 달고 애들하고 들어가서 공부방 차려주고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해요. 이것 아프리카 중동지역에다 집을 지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동절기에 온도가 어디까지 내려 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따른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시가 되었단 말이야 이런 것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마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시공업자 측이나 시 당국의 하자다 하는 얘기고, 두번째 역시 사계가 뚜렷한데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북쪽에 틔어진 창이 있는데 그것은 입주자들이 뭔가 전원 풍경을 만끽 할 수 있도록,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을 만들어 주느라고 만들었습니까, 일부러?

그것은 아니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렇다고 봤다면은 벽돌을 쌓아 놓든지 동파가 되지 않도록 수도관에 대한 완벽한 시공을 했든지 그것이 안되면은 보온이나 아니면은 방풍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일러를 계속 틀어 놓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역행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절감시책에도 역행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오히려 벽돌을 쌓고 창틀을 해서 문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10년, 20년 동안 동절기에 동파를 막기 위해서 보일러를 틀어 놓은 비용이 오히려 내돈으로 창문을 달고 벽돌을 쌓아서 가림을 한 것보다도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얘깁니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바탕하에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쇄적으로 감정이 증폭이 되고 이런 청원 건까지 오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감안한다면 아까 하자보수나 계량기 동파에서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조적인 모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문제제기가 된 이 송강마을 아파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다만, 그것은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설계로부터 시공까지 동파가 되도록 했거나 그것을 무시하고 준공을 해 줬다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 북쪽창이 「오픈」이 되어서 체감온도가 10도 차이까지 나고 보일러 동파를 막기 위해서 계속 보일러를 틀어 놓도록 했다는 것,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도 벽을 가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의 비용이 들어갈텐데 이런 것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개명의 문제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이 생각하는 계량기 동파나 아니면은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서 국한되지 않고 설계 시공, 북쪽창이「오픈」되어 있거나 동파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단장하고 주고 받은 얘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궁극적인 결론이 내려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하고 본 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 가구당 방풍창 설치를 하는데 16만원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영수증을 보더라도 이미 십 몇 만원씩, 한달에 십 몇 만원씩은 다 물었어요.

그 설치하고도 남을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설치를 해 주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둔산지역에 있는「매머드」아파트,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복도도 없고 전부다 밀폐되어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났을 경우.

○宋錫贊 委員 아니, 단장님.

완벽하게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단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 송강아파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공영개발단에서 추진한 아파트 사업이 입주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것은 못 느꼈잖아요.

못 느끼는 상태에서 송강뿐만 아니라 목상, 법동 그리고 정림동 각 지역에 서민아파트가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공영개발단에서 어차피 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서 딴 데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재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한테는 조금도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없게끔 만들어 놓고서 타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가 되어야지 여기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날마다 시청이나 드나들고 시민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딴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것도 좋다 이거에요.

여기에 민원이 없고 아무런 하자발생이 없을 때에 그러한 사업도 재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입주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설계가 하자가 있든지 어떠한 부분이 하자가 있든지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발생한 것을 제거시켜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 가가지고 나중에 공영개발단 해체가 되니까 나중에 나 몰라라?

○宋錫贊 委員 지금 단장님께서는 직을 걸고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공영개발단이 6월달에 해체가 되니까 어려움도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그후에는 나 몰라라 그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돼요.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대로 한번 시행을 해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방한창을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시설을 하고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 보완조치를 하고서도 그것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주민들더러 마음대로 해라?

○金容濬 委員 송위원님, 한 가지 보충질의를.

○宋錫贊 委員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민들은 동파되고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달에 가스요금을 15만원 16만원씩 20만원 가까이 더 물었는데 주민들은 한겨울 나면서 몇 달을 물었는데, 여기 영수증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것 한두 장도 아니고 다 가지고 왔어요.

아, 틀어 놓으라고 해서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보일러 가동시켜 놔 가지고 가스요금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송위원님!

저기 어차피 충분한 질의 토론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단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뿐이지 본 청원과 관련해서 단장이 어떤 결론을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宋錫贊 委員 저기 위원장님!

단장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로 이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까지도 기피한다고 하면은 좀.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저기.

○金容濬 委員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단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건설한 아파트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첫째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시에 대한 불신임은 더 가중 될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불신임 내지는 또 공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또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더 불신임을 가져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해서 연구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이 분들에게 공신력이 회복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너도나도 쫓아가서 해야 되겠다, 역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잘 하더라, 보상 받을 수 있더라, 시민이 편히 살 수 있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단장님, 직을 걸고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재발생이 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아울러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한다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분양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른다든지 어떠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宋錫贊 委員 주민들 청원이 방풍창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가구당 16만원 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벌써 이것 설치하고도 남을 돈이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요금으로 해 가지고 나갔어요.

이미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 1가구당 16만원 드는 경비, 그것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못해 준다고 하면은 말도 안되지.

여기에서 보완조치 해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당연히 해 줘야지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청원건과 관련해서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단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건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신 송석찬위원과 본 위원장이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현규 단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