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연동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하신 김보성 시장님과 21일자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부임한 박재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박재희 관리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그 동안 10여 일 동안 상임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시기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속에서도 각종 시설 및 공사현장 등을 직접 답사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 '95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병호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내무위원회 박병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안 5건과 규약안 한 건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본청 실·국·본부의 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제 102조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 2실 9국 1본부의 시본청 기구와 그 사무분장을 조례로 규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칙으로 규정하던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통령이 정하는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의 총수만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시의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시본청이 809명, 직속기관이 711명, 사업소가 1,081명이 되겠으며,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4년 12월 31일자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중 현행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를 공개뿐 아니라 등록자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맞춰 그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방행정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현행 시·도에 위임된 화재예방 업무중 시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화재 안전관리에도 실익이 적은 일부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0조에 규정된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신고사항을 삭제하고 제43조 제1항의 벌칙에서도 소량위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인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이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규정의 명칭을 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현행 국가직 또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직으로 단일화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금년도 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치복권행정협의회규약안으로써 위원은 전국 15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하고 회기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였으며, 기능은 복권사무 대행기관 선정및 위탁계약 체결과 수익금의 자치단체간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및 1995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개정안 1건, 동의안 1건으로써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8일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유아교육의 발전과 유치원 공교육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현재 국민학교 병설로 되어 있는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중앙유치원과 유성구 문지동 문지유치원을 독립유치원으로 개편하여 유치원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유아기의 지능개발 촉진과 아동의 기본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립유치원의 독립성 부여로 자율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모범적인 운영등 유치원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오염자 및 수혜자간 즉 대전, 충남·북 등이 공동 부담키 위하여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중 그 유효기간을 '9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코자 하는 내용이며, 본 협약 연장에 따라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95년도 분 운영비는 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비록 협약체결 당시부터 대두된 법적근거 모순 및 형평성 결여 등 제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반복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대전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보호 문제가 더 중대하므로 일단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송강마을2단지아파트에대한청원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제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심사한 조례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안이 1994년 12월 13일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던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이 '95년 6월말로 해체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 폐지와 함께 동 특별회계도 폐지될 계획에 있어 공업단지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강마을 2단지 아파트 민원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유성구 송강동 송강마을 아파트 주민 권병영외 572인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안건으로써 청원의 요지를 보고 드리면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설한 송강마을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입주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동파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도에 방풍창을 설치하여 줄 것과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말미암아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그간 아파트 하자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아파트 명예가 실추된 바 아파트명칭을 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 아파트를 방문하여 하자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청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문제는 현재의 주차시설이 주차수요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정 주차대수 262대보다 10대가 많은 272대의 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법규에 위배된 사항이 아닐 뿐아니라 당초 분양조건 이외 추가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아파트 명칭 개명 요구사항도 당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명명하였던 것으로, 개명으로 얻는 실익이 별무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계량기 파손에 대한 사항은 전체가구 675세대중 115세대가 파손된 바, 완벽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여타 세세한 하자부분에 대하여도 성의있는 보수를 하여 이후 주민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의회의 의견서를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9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강마을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10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용담댐 건설에 따른 용수량 배분 등 대청호에 미치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청의 재용역결과 지난 3월 23일 내용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서윤관의원으로 부터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사실상 그간 제기된 문제점의 개선 방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듣고 이후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서윤관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례 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뭄은 농·공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부족하여 제한 급수를 하는 등 국민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충남지역은 대청호라는 천혜의 수자원이 있어 제한 급수와 같은 비상사태에 돌입하지 않았던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건설이 완공되는 '97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물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건설의 사업목적이 대청호와 연계한 수자원보호 및 이용측면에서 보다, 전주·이리·군산권의 생활용수와 농·공업용수 확보에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가해서 용담댐건설 개요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용담댐은 그 동안 대청호 유입수량의 4분지 1의 수량을 감당해 오던 금강상류인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댐을 건설하여 전주권 생활 및 농·공업 용수를 위한 2.1㎞의 지하도수터널을 시설 대청호 유입수량의 4분지 3에 해당하는 1일 135만톤의 수량을 전주권으로 돌리고 하류 즉 대청호로 유입되는 물량은 평소 4분지 1인 43만톤을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전시민과 각종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적어도 1일 70만톤 내지 80만톤을 댐 하류로 방류해야만 댐 하류지역의 하천 유지용수는 물론 대청호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 및 충남·북도의회가 시행청인 수자원공사에 내용을 건의하게 되었고 이의 타당성을 인지하여 결국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각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교수들로 하여금 1년여 동안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용역결과에 나타난 용수배분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댐 건설의 타당성을 설명이라도 하는 것 같은 원론적인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12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로써 이대로 방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를 우리 대전광역시 의원 모두가 공감된 의식을 갖고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는 뜻에서 오늘 이 기회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설명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당시 제기되었던 심각한 문제중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댐건설 전·후의 하천 유황변화에 관련된 수리권 문제가 현행 법률 또는 제도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권에는 공유수리권과 연안수리권 및 기득수리권을 보장하고 용담댐 하류지역에는 농업용수 수리권만을 인정하여 전주권과 댐 하류지역의 용수배분율을 3:1로 산정한 부분과,

둘째, 전주권 용수 소요량과 댐하류 하천유지용수량 산정의 적정성 및 용수배분 원칙에서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전주권의 2021년 용수사용인구를 추정함에 있어 통계청 인구 추정치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과다 책정하여 현실성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편중된 산정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참여하였던 교수 일부는 수자원공사의 과업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자원공사에서 추정하는 인구증가율에 근거를 두고 용수배분문제를 산정하였다고 어정쩡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댐 하류로 방류하는 하천 환경유지 용수량마저도 댐 하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만 적용이 불가능한 QUAL2E 모델을 적용하여 3.44㎥/sec로 계산하였다는 불합리한 답변을 하면서 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연구원들의 태도에서 그 문제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수자원공사가 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또한 용역에 참가한 몇몇 교수가 제기하는 댐하류 방류량 1일 70 내지 80만톤을 확보해 주지 못하고 방류량의 마지노선을 초당 5톤으로 고집하면서 전주권 인구증가율을 통계청 추정치보다 무려 3배 이상으로 하여 1일 135톤의 양을 전주권으로 돌리려는 이유는 단순히 도수터널을 이용한 발전용량의 최대화를 꾀하여 연간 약 50억원의 수익에 초점을 둔 목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진정 국민을 위한 공익적차원을 전제로 한 국영기업체라면 본 용담댐 건설에 관한 용수배분을 어떻게 댐 하류인 금강수계의 하천 유지용수 문제나 대전·충청권 400만의 생명수인 대청호 수질문제를 도외시한 채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추진 전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기 되었던 전주권의 인구 추정문제를 당초 계획된 실시설계 원안대로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나 또는 수자원공사의 계획대로 시행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항간의 소문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항만과 국가공단조성 및 금강종합개발 등에 따라 금강과 연계한 대청댐의 역할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대청댐 운영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후 이와 연계한 용담댐의 용수배분 문제나 운영관리 방안 등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며,

특히 댐하류 하천의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한 용수는 하천 관리유량 개념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욱이 유역변경에 의한 수자원 개발인 경우에는 하천관리 유량과 함께 하류유역의 수자원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정 도수량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유역변경에 따라 대청댐의 유입수량이 4.4억㎥이 감소되어 용담댐 하류 하천관리와 대청댐의 저수량 관리에 많은 영향은 물론 지하수량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전주권에 대한 생활 용수공급은 인구증가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생활 용수를 다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금강유역을 통한 가변적인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제2발전소 건설을 확대하여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용수량에도 적절한 배분계획으로 전면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청댐 권역의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용담댐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에게 지역적 의견을 집약하여 제시할 수 있는 권역적 합의체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가 주관이 되어 대전·충청권광역시의회 및 관련 지역 기초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를 총망라하여 용담댐 건설에 따른 피해 권역이 연대구축을 위하여 전담특위나 위원회를 지정 효율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기대가 곧 대청호 권역의 400만 수혜민의 소망임을 인식하시고 절대적인 지지와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서윤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이 없으며 또한 대청호 권역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의회차원의 전담 위원회를 지정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께서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으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한 후에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우선 먼저 수자원개발공사의 협조를 얻어 용역교수로 하여금 내용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오늘은 본 업무를 전담할 위원회를 지정코자 하는데 의장의 입장으로서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감안하고 수시 의장단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아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설명회 개최를 위한 업무추진 전담위원회로 지정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임시회까지 내용설명등 세부적 계획을 수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