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 통합공과금제도가 '94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고 상수도급수사용료와 같이 병행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95년 6월까지는 전 세목 및 사용료가 완전 전산처리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하수도법 및 상수도급수사용조례가 개정되어 모법에 일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오며 개정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항 제21조 중 체납액은 연리 9.6%의 체납금을 부과금에 가산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33조 규정은 가산금 100분의 5를 가산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도 같이 개정납부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 드린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교통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석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상정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주차장 관리 업무를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용 유료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시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외한 일반 법인과 개인의 경우에는 재계약할 때는 연속성을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5분 단위로 하고 동시에 요금을 조정하는 한편 급지를 2급지에서 3급지로 세분코자 합니다.

셋째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3항에 의거 시장이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그 기준을 별지와 같이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주차요금은 앞으로 설치될 지하철 환승역등은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의 일부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해서 입법예고안을 상당부분 조정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조례개정안의 별표 사항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인상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1급지, 2급지로 구분이 돼 있고 30분당 주차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현행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급지를 2급지, 3급지로 세분화하고 기타 시간도 30분에서 15분 단위로 단위를 낮춰서 요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급지는 약 15% 정도가 요금이 인상이 되고 2급, 3급지는 현행과 별 차이 없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15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단시간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 주차시 요금을 가중함으로써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주차 회전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4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급지 1시간 주차할 경우에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 해봤습니다.

결국은 약 15%가 요금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1일 주차권은 약 8% 증가가 되고 정기 주차권은 현행 수준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심 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도심 진입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게 되고 우리 시의 주차요금 기준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타 시·도와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와의 비교 분석표를 보시면은 1급지 1시간당 저희는1,300원인 반면에 서울은 2,400원, 부산은 1,900원, 대구는 1,500원이 됩니다.

그밖에 인천, 광주는 현재 저희와 마찬가지로 요금 조정안을 현재 작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급지를 2급지에서 3급지로 세분화하게 됩니다. 뒤에 별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급지가 너무 광범위하여 축소 조정하고 일부 1급지를 2급지로 하고 2급지를 3급지로 하고 앞으로 지하철시대를 대비하여 환승 주차장은 3급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급지 구분은 앞으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것은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1급지는 도심 복잡한 지역을 한정을 해서 축소를 하고 2급지는 2급지 외의 주차정비지구와 저희 도시계획상에 상업지구, 준주거지역을 2급지로 하고 3급지는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지역과 앞으로 지하철 개통시 외곽에 역세권 주차장과 환승 주차장은 3급지로 해서 요금 수준을 낮췄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강화가 별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주차장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 개발지구와 도시설계지역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정비지구나 도시재개발지역이나 도시설계지역은 시장이 3분의 2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기준은 6대도시에 저희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도시들이 이미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6대도시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강화 조정을 했습니다.

표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표에 예를 들면은 숙박시설에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 현재는 40㎡당 1대로 돼있는 것을, 괄호 안의 숫자가 현행 숫자입니다. 그것을 30㎡당 1대로 해서 이게 25% 정도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대개 20% 내지 25%, 또 많은 것은 50%정도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이 강화하는 과정에서 건축사협회의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한 것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현 추세로 봐서 부설 주차장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강한 의견이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강화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정효과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차장정비지구 및 특정지역 내의주차수요를 부설 주차장 자체에서 대폭 수용토록 하여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주차장 급지 구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