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철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상임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밭개발공사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캐나다 캘거리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제정안 한 건과 개정안 세 건 그리고 동의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4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시·도의 행정조직기능을 조정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체계를 연계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5월 I6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소관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국 명칭의 변경으로써 현행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 명칭 변경에 따른 업무조정으로서 현행 내무국 소관중 건전생활,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문화관광국소관으로 조정하고 폐지되는 교통관광국사무 중 교통, 운수, 차량에 관한 사무를 신설되는 건설교통국으로 관광사무는 문화관광국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도시계획국 소관중 도시정비, 도시재개발 분야를 신설되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시·도지사가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본청 정원으로 시장요원 지방정무직 1명을 확보하고 사업소 정원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사업에 따라 정수관리인력 21명과 수도시설관리사무소에 실험실운영인력으로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 5월 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정원 54명을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에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사업에 따라 월평정수사업소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써 지방공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출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있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이 금년 7월 1일자로 한밭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밭개발공사로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 가능액은 총 1, 042억원으로써 이는 공사전환 사업에 자산평가액 총 2,029억원중 부채 987억원을 제외한 규모가 되겠으며, 출자 방법은 현재 한밭개발공사수권자본금의 총 390억원으로써 출자 가능액 1,042억중 시납입 자본금 98억원을 제외한 229억원을 1차로 우선 현물 출자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분 750억원은 관계 조례에 수권자본금을 1,500억원으로 개정한 다음 2차로 출자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을 위해 세 번에 걸쳐 대전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현 김보성 시장이 후배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배양과 공무원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키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을 기탁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회 기금조성은 김보성 시장이 기탁한 현금 또는 현물로 하였으며 기금관리는 이자수익과 운영수익금으로 하고 매년 이자수익과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재정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회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기금운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공무원과 그 자녀등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캐나다 캘거리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여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대전시가 국제도시로써의 새로운 도약을 꾀하기 위하여 캐나다 서부의 중심도시인 캘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대전시에서는 캐나다 캘거리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 방문을 실시한 바 있고 캘거리 시에서도 지난 5월 22일에 시장등이 우리 대전시를 공식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우리 대전시와 캐나다 캘거리 시와의 자매결연은 양 도시 특성이나 여건 면에서 볼때 앞으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한밭개발공사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캐나다 캘거리 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두 건과 폐지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현행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의 명칭중 '요양' 을 삭제하고 시립정신병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치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를 그간 시조례로써 규정징수하였으나 본 업무가 결핵예방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시 조례를 폐지하고 구 조례로 규정코자 한다는 내용으로써 본 안건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5년 5월 2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교육위원회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의사국의 직제중 총무담당관을 폐지하고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계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신속성 및 일관성 유지 등 교육위원회 업무 지원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제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수정 의결되었으나 제2차 본회의 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부결되었던 안건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5분 단위로 하고, 급지를 2급지에서 3급지로 세분하며 주차요금은 1급지의 경우 현행 30분 이내 500원에서 15분 이내는 400원으로, 15분 초과후 매15분 이내는 300원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있어 시설물의 구분을 보다 세분화 하고 설치대수 산정기준도 부설 주차장자체에서 대폭 수용토록 강화하는 것으로써 날로 심화되어가는 도심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의 강화가 요청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1월 30일로 고시된 바 있는 갑천변 고속화도로 및 이면도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도로용지가 일부 편입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호성산업의 일부 부지가 이면도로 개설 계획지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척시키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서 현지 여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1건과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의석에서 - 이은규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議員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진촬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회하는 동안 사진을 좀 찍고 그 동안에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45분 계속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두 건과 규칙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정수가 현행 23명에서 차기 의회부터 비례대표의원 3명이 증원되어 2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각 1명씩 증원하고, 내무위원회 소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과 신설되는 문화관광국을 추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폐지되는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건설교통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과 조례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현지 확인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의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향후 의원의 신분증 발급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신분증 후면에 각인한 무궁화 바탕에 시마크 삽입 도안을 의회상징마크로 변경하고 제 몇 대 의원임을 표시하였으며 그 외에 대전광역시 지방의회를 대전광역시의회로 바꾸는 등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조례 및 규칙안은 차기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적인 고통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만한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시정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초대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의사봉을 잡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동료의원이 의견을 달리하는 예가 있었다면 이는 오직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견의 표출로서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임시회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깨끗이 씻어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성취감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뜻 있는 대로 이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