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갑 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기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 이외의 실무 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대전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보다 좋은 환경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쪽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호에 법정 보호대상 동·식물 서식 및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충청투데이 2006년 7월 4일자 내용에 보면 “유성CC 조명 위험천만, 야간라운딩 조명시설 설치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유성클럽의 인근지역이 멸종위기로 보호가 시급한 각종 천연기념물의 밀집서식지로 확인됐다.” 중략하고 “야간조명시설이 들어설 경우 생태적으로 직접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어 먹이사슬이 변화하고 천연기념물 등 동·식물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성컨트리클럽 조명시설에 대한 특혜부분도 여러 가지 언론상에 보도된 바 있고 환경국에서는 생태파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기사를 조금 더 인용하겠습니다.

붉은배새매, 수리부엉이, 소쩍새, 두견이, 황조롱이 등, 멧돼지, 고라니 등 포유류도 상당수 인근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컨트리클럽 조명탑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 시비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도 생태계 파괴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전되는 부분, 본 위원한테 차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1쪽 대기오염원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관리강화 하는 항이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416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대기배출업소에 우리 시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항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에 대해서 사업장 내 연 1회 공기질 자가측정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은 신축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의 아토피성 피부질환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하철 내부에 지하역사나 지하상가 부분에 있어서 공기질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환경국 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절한 행정지도 내지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안 나와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가진단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 업소나 당 기관에서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金泰勳 委員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특히 찜질방이 급속하게 사회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많이 증설됨에 따라 신축학교가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공기질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다고 들었는데 벌써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의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세출은 1,275억원인데 세입이 907억원이지요?

○朴喜辰 委員 차이가 많이 있어서 대책이 있으신지.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3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항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요에 검사기관이 교통안전공단 3개소, 지정업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차량이 검사하러 들어가서 불합격되는 예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또한 검사기관에서 그 수수료 때문에 많은 차량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편하게 검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관리대책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감독이 그 정도라면 상당히 허술한 것은 사실이네요.

○朴喜辰 委員 감독을 더 보강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3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역환경문제 조사·연구사업 외에 8억 3,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밑줄에 환경교육, 생태체험투어(학생, 주부) 각급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생태체험투어에 대한 교육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생태체험투어에 학생, 주부로 되어 있어서 민간단체에 8억 3,500만원을 나누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조금 달리 생각이 됩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강화, 그냥 넘어갈게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푸른도시 조성 38쪽부터 있는데 각종 조경을 하는 데 있어서 무궁화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32쪽에 박희진 위원님 질의한 것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에 환경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5개교 해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식의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의 질의는 초등학교가 아닌,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더 어린 유치원 아이들부터 이런 환경교육을 심어주면 더 깊이 아이들 환경의식이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원제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權亨禮 委員 32쪽에 환경신문고 밑에 보면 환경시범학교 지정·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교육은 더 어린 나이부터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자체적으로 각 유치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폭넓게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도시 건설, 민선4기 시정목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민선4기의 시정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대전형 환경지표 설정을 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자문위원들과 수렴된 의견내용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어떤 내용들이지요?

○權亨禮 委員 아래 보시면 환경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개정,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 도모를 한다고 했는데 조례의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기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이 2007년에서 5년간 환경비전 제시를 하셨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계획만 세운 상태입니까?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경제적 욕구만큼이나 쾌적한 환경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우리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정말 깨끗하게 남겨두어야 할 유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해발생과 또 자연파괴를 최대로 줄여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태도시 또 녹색환경도시로 대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본 위원은 업무차원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법이 개정된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준비하고 또 추진중인 사업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 사업비를 보면 총 662억원에 국비가 199억원이고 시비가 463억원이거든요.

확보된 금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예, 그러면 1단계 고도처리 정화 그 시운전을 5월부터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다시 또 다른 편으로 드리겠습니다.

3차 처리 여과시설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담당 과장.

○金仁植 委員 시간관계상 제가 참고될 수 있도록 짧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업무보고서 36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을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신지요?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 시설 수와 시설 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것도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중이신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행계획의 수립은 완료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완료되었으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언제부터 시행할?

○金仁植 委員 시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지?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었을 시에 민간기관이나 업체에 파급되는 영향은 없을까요?

○金仁植 委員 그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본인들의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처리 여과시설까지 완료되었을 시 처리능력은 몇 톤이나 되는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럴 때 처리할 수 있는 인구 수는 몇 명으로 예상이 되나요?

○金仁植 委員 우리가 이것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시가 150만이 아닙니까?

그러면 150만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적용시켜서 하시는 건지, 처리할 수 있는 인구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서 하천 물이 항상 맑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수질오염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33쪽 맨 위에 보시면 산업단지 악취저감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산업단지 및 대덕연구단지에서 화공약품 및 독성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처리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이 책자에 나와있는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궁금한 것은 21세기는 BT·NT·IT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BT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연구단지 내에 대덕테크노밸리 내에서도 그러한 부산물 처리를 위한 그러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부분이 아니고 대덕연구단지에서 BT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 화학적 약품들이 많이 배출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 사업체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 같은데 누가 거기 관련돼서, 지금 우리 시의 대책을 누구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산업단지는 구체적으로 대안이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대덕연구단지 및 테크노밸리 쪽에서 여태까지의 있었던 부분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나요?

그쪽에서 그러면 연구단지 쪽에서 우리 시에 보고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金泰勳 委員 위탁처리에 대해서 피드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차피 대덕연구단지도 우리 대전시내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수질오염되는 부분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유해물질이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탁처리로만 끝나고 거기는 그것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우리 시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3년간 처리사항 내지 보고받았던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7쪽 8항에 세 번째, 지하수 관리강화 및 폐공 찾기 운동 전개를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폐공 처리 1,677개소로 돼 있는데 지하수 폐공 미처리로 인해서 물 오염이 심각한 것은 여러 지면상이나 매스컴상에 보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폐공 처리가 지금 1,677개소를 우리 시나 업체 또 내지는 개발한 당 업체에서 다 처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찾아만 냈다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미파악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하수 심정을 찾아낼 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의대로 땅 소유주가 그냥 심정을 찾아서 심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상위법이라든가 우리 시에 조례가 지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지금 물 오염에 대해서, 지하수로 인한 물 오염이 이게 지금 폐공만 찾아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어느 관이라든가 그 심정을 또 다시 찾아낼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행정처리 절차가 어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심정을 그러니까 내가 또 지하수가 필요해서 관정을 찾아서 할 때 그냥 지금 땅 지주분이 그냥 임의대로 하게끔 내버려두고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관할 구청이라든가 어디에 신고를 하고서 이러한 게 지금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전에 여태까지 부분은 그냥 임의대로 지주들이 그냥 했고 그 관을 지금 막으려고 노력을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국장님한테 개선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폐공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5만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폐공을 찾아서, 그러면 전화를 우리 시청에 해서 “여기 폐공이 있습니다” 하면 5만원 주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5만원 받고자 시민이 폐공을 찾아서 신고를 한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이 듭니까?

○金泰勳 委員 행정적 요식행위만 만들어놓은 부분이지,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물 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부분에 있어서 이 폐공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국에서 더 적극적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공중화장실 수준제고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공원 내 공중화장실은 연차적으로 74개소를 정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밑에 보면 3대 하천변 수세식화장실 신축 3개소 부분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보문산이라든가 식장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내에 분뇨처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金泰勳 委員 수거식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리 국에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자 뉴시스에 보면, 기사내용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아이씨디아이는 정화조나 분뇨수거가 필요 없어 고지대 사찰이나 국립공원 등에 안성맞춤인 이동식 화장실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전 소멸식 화장실은 개발해 자연발효식 화장실의 대안으로 제시했고” 중략하고 “대변도 12시간 이내에 완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화장실을 친환경적 화장실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화장실이라고 이 내용이 엊그저께 서울 뉴시스에서 보도가 됐던 부분입니다.

혹시 담당자 분이나 이 부분이 있으면, 특히 공원지대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도 선거구가 중구 3선거구기 때문에 보문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서 수거식으로 하다보면 수거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태에서 수거차량이 진입해가면서 흘리는 오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병폐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아마 하천변이나 공원 내에 화장실은 수거를 하지 않고 이러한 신기술이 개발됐으니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권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불어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토양에 대한 오염대책은 거론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지금 골프장이 세 개가 있지요?

유성CC하고 대덕연구단지CC하고 자운대 골프장 이 세 군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金泰勳 委員 결국 거기에 대한 토양, 골프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는 잔디가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약을 살포해야만 잔디가 조성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 골프장 세 군데에 대해서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대책이 돼 있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에서 당연히 하고 있겠지요, 안 하면 안되겠지요.

당연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제발생은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지도나 대책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委員長 金學元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연간 2차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정기적으로 시에서 보고받고 있는 사항입니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전국에 태풍과 장마철 피해로 인해서 전국이 혼란스럽고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지역은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얼마 전 매스컴에서 보니까 대청호 상류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3대 하천 하부에서도 쓰레기가 아마 많이 몰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3항 한밭수목원 3단계 조성,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개발사업에 현재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환경국 소관일지 경제과학국 소관일지는 본 위원도 판단이 잘 안 들지만 지역업체가 몇 퍼센트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이 관장하는 부분이 환경국에서 사업을 지도감독합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부분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9% 참여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로 인해서 무엇인가 계속 우리 시뿐만 아니라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사업확대를 지방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업체 간판만 갖고 하도급을 주고 결국 서울에 물적·인적자원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金泰勳 委員 관리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또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도 사업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그러한 부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더 적극적인 대처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관련해서 플라워랜드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정지구는 본 자료에도 있지만 동물원, 뿌리공원, 플라워랜드를 대전관광 3대 명소로 개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본 위원이 어제 우리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침수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없을까 싶어서 그 지역을 탐방하다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여기는 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

여기는 청소년과 소속인데 대전청소년수련마을도 훌륭한 경관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투자만 조금 더 한다고 하면 거기에 연관된 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장수마을까지 무엇인가 대전의 관광, 레저, 문화로 인한 사정지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정지구는 관광테마파크로 전개가 용이하고 지리적으로 안영인터체인지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국에서도 무엇인가 다른 물적 지원이 필요할 때 사정지구 내에 연계된 대전의 테마관광파크로 개발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해주시고 경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한밭수목원 관계인데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쪽입니다.

제가 수목원에 자주 가거든요, 아이와.

그런데 수목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도심 속에 좋은 자연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전에 사는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 봅니다.

이것이 2005년 4월에 개원해서 아직은 수목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지만 시작단계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격려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한밭수목원이 앞으로 우리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발전적 방향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한밭수목원을 몇 회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앞으로 자주 방문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아들과 수목원에 갔는데 주부 대학생이에요, 방통대학생이었는데 설문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여 명에게 설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분과 함께 수목원을 죽 돌면서 설문 받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그분에게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면 수목원 입구에 들어가잖아요, 그에 앞서서 만족도 면에서는 대전시민의 80%가 만족한다고 합니다.

수목원 입구에 들어가면 풀꽃들에 대한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팻말에 보면 예를 들면 노루오줌, 미모사, 돌단풍 이런 풀꽃들의 이름이 팻말이 붙어있는데 그곳에 팻말에 있는 꽃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잡초만 무성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인이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지금 수목원관리사업소장이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국장 가까이서 답변을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 16만평 정도 수목원이, 굉장히 방대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이 1명이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

○金仁植 委員 3명이시라면 정말 그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려야 되겠네요.

세 분이 관리하시는 데도 그 정도로 관리가 그래도 세 분이 하신 것 치고는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분들의 힘도 덜어드리고 또 수목원의 관리차원에서 그쪽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관리인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입구부터 죽 둘러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휴지통이 시작부터 맨 후문까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제가 초콜릿을 먹다가 종이를 갖고 있었어요.

‘언제쯤 버릴까?’ ‘언제 휴지통이 나올까?’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저희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 휴지통이 없는데 이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아무 데나 휴지를 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콜라병이라든지 아이스크림 먹고 난 그런 것들, 그런 지저분한 휴지들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지통을 꼭 자연친화적인 어떤 소재를 쓰시든지 보기 좋게 수목원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휴지통으로 곳곳에 배치를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金仁植 委員 예, 한 곳도 없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어제 설문지를 봤을 때도 휴지통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입구에 휴지통을 발견 못했습니다만 매점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점이 거의 수목원 시작해서 끝나갈 무렵에 있잖아요.

매점도 여러 곳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매점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한 군데 매점, 끝 부분 거기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왔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설문지를 봐도 휴지통에 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벤치가 곳곳에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주 잘되어 있었는데 벤치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세한 상황이 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파악하고 건의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심었던 나무들이 죽고 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남겨두지 마시고 다른 식물을 대체해서 심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산책로가 죽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잡초가 너무 무성히 자라 있어서, 지금 장마철이라고 그래서 더 자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식수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식수대인지 세면대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거기에 세면대인지 아니면 식수대인지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꽃 이름에 보면 열세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물사전이나 사진이나 그림을 표시해 주었으면 아이들에게 상당히 자연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계절 꽃을 항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시민들과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하이힐을 신었어요.

중간쯤 가다가 구두를 벗어서 맨발로 걸었는데 지금도 물집이 생겼습니다만 장애인 우레탄 도로가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걷는데 너무 푹신푹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더 길게 확보되면 전면이 아니어도 반 정도라도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맨발로 걸어도 상당히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시민의 건강 차원, 꼭 우레탄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계절별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보고 느낀 점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의 방문객이 평일 몇 명 정도 입장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金仁植 委員 평일.

○金仁植 委員 1일 평균이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휴일이나 주말의 입장객 수는 어떻게 됩니까?

평일을 여쭈어 봤거든요.

○金仁植 委員 남문광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수목원을 말씀드렸습니다.

○金仁植 委員 야간입장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가봤지만 알고 있는데 야간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입장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이것을 한 22시 정도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9시까지 개장하고 있잖아요, 연장하실 의향은?

○金仁植 委員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휴일이나 주말, 야간에 관리인이 세 분 되고 직원들이 열 몇 분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셔서 안내를 돕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수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너무 좋아서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한밭수목원이 시민에게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관리방법과 우리 대전시민 모두가 찾는 명소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홍보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관리방법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약 10분간만 정회하고 중식시간을 뒤로 미루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고생하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답이 어렵거나 한 부분은 저도 알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서류로 넘겨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산업단지 환경에 관해서는 1·2산업단지가 이전하지 않는 한 각종 공해라든가 오염 환경은 근본적인 대책이 처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과학적 데이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우연히 목상동을 갔는데 동양환경에서, 소각장이지요, 동양환경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주 지역민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저도 그렇게 냄새를 맡고 왔고요, 아주 골칫거리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환경대책을 위해서 세워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해를 유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류 부탁드릴 것은 위생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36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송유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사업을 중단하고 송촌동에서 오정동, 평송청소년수련원 앞으로 해서 조치원 쪽으로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사업에 재활용하실 생각,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것은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면 안정화공사 및 친환경적 관리에 대하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효율극대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정말 큰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매립기간이 ’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이었는데 이게 2023년까지 12년 늘어났습니다.

이 매립장관리방안 연구결과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는 언제 했으며 기관과 내용은 무엇인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절차는 거친 것인지?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그것 좀 일괄적으로 메모하셔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용량의 계산과 집계는 어떤 방법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5월 말 현재 61%가 매립되었는데 매립용량으로 계산하면 몇 톤을 매립한 건지 말씀 주시고요, 부족한 것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7월 9일자 중도일보 기사를 보면 “쓰레기매립장 사용연수 짧다”라고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부산이 29.6, 사용연도입니다.

수도권이 28, 인천이 25, 경남이 22, 대전은 쓰레기매립장 잔여사용연수가 13.6년으로 절반도 못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매립장관리방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17년 정도 남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음을 볼 때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와 대전시가 발표한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기준은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어려우시면 서류로 주실까요?

○朴喜辰 委員 보고서 44쪽에요,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운영을 보면 노후된 제1자원화시설을 6월에 폐쇄조치했다 했습니다.

폐쇄된 사유가 용역결과 시설노후로 판명됐는데, 용역기관은 어디이며 용역결과 노후된 시설 내용, 노후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방향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성구에도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됩니까?

○朴喜辰 委員 폐쇄됐고요.

물론 폐기물량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시에서만 폐기물처리 소각 담당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건 음식물이고요.

○朴喜辰 委員 서울등 기타 도시는 폐기물처리를 구에서 한다고 합니다 구에서, 그래서 구에서 직접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이든 각종 산업폐기물이든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 수거량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장님이 점검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요금이라고 하나요 관리비에 부과되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 비용이 전부 일률적이지요, 똑같지요?

○朴喜辰 委員 그 부분이 실명제로 좀 바꿔서 적게 버리는 사람은 적게 내고 하는 그런 방법도 어떤 방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시에서도 감량대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서 46쪽까지 매립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1일 발생률 폐기물이 1,307톤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재활용이 61.7%지요, 46쪽에 나와 있어요, 61.7%, 806톤이고, 소각량이 지금 기계 두 대로 운영하고 있는 소각량이 400톤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리고 매립이 120톤으로 계산됩니다.

맞지요?

○朴喜辰 委員 이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폐기물 발전적 정책방향은 소각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매립 쪽으로 확대해가는 게 낫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소각을, 설비를 투자해서 소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朴喜辰 委員 2006년 7월 12일 대전일보에 기사가 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2매립장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2,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몇 퍼센트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미 상당한 예산이 지출이 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이번에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朴喜辰 委員 역시 거기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소각 쪽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이 적게 들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또한 아까 2023년까지 매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2매립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은 조금 사업 우선순위 부분에서도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국과 관련된 시민단체는 여러 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역할과 거기 부가되는 예산은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좀 주시고요, 전체 한 17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이 5번 항에 매립장 안정화 공사 및 친환경적 관리에 대해서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국장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매립도 엄연한 폐기물의 처리방법이며 또 잘 설계된 매립장은 인위적인 단위조작을 하여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에 비하여 오히려 환경친화적인 처리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매립을 함으로 인한 침출수는 지하수를 분명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5번 항에도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출수 이송관로 신설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셨고요.

’98년도에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설립돼서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침출수 이송관로가 없었으면 지하수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떠한 방법이 있었고 향후 이송관로 신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담당 과장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할까요?

국장께서 업무파악 되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향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침출수 부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운영을 하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담당과장님이 그 답변을, 지금 국장님이 이것 지금 내용 이해를, 담당과장님 답변, 잠깐 국장님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향후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그러한 과정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委員長 金學元 청소행정과 소관이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대책은 금고동과 같이 이용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고,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위탁처리하는 시스템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폐기물 처리 관련된 것은 청주 근교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행정적인 대책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산업폐기물 내지 일반 생활폐기물에서 주요 물질 분해속도를 보면 종이가 2개월에서 5개월 뭐 기타 등등 가죽이 한 40여 년, 분해속도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것이 스티로폼입니다.

산업폐기물로, 단열재로 이용되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 제일 장기간 분해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이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공사장이나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 나오는 부분을 보면 스티로폼과 석면 재질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만 해놓고 방관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지도대책 및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지도 점검으로 끝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이요, 과장님이 박 위원님 보충질의를, 여기 7번 항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운영에 관련된 것도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金泰勳 委員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소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면 호기성 소각과 염기성 소각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혐기성과 호기성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호기성.

○金泰勳 委員 소각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시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왜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또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잠깐만요,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에 현장방문도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화해서 김태훈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또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44쪽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전시민이 생활쓰레기기와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경우에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委員長 金學元 담당과장님 그 사항도 다음 회기에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줘요.

○金仁植 委員 그것은 각종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일 경우에 매립장 사용연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예, 늘어나지요.

본 위원이 매립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입되는 재활용봉투를 본 위원이 파봉을 해보니까 50% 이상이, 다는 아닙니다만, 몇 개 파봉을 해보니까 재활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이 대전시민홍보의 부족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재활용은, 환경문제 말씀할 때 권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부터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근본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또 우리가 사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재활용을 생활화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재활용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버려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학부모님께도 듣고 선생님들께도 들었는데 학교에서 쓰레기봉투값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상당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재활용 홍보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과 학교와 시민에게 체계적으로 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홍보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마련되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각급 유치원 또는 학교, 각 동사무소의 문화센터라든지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강사를 보내서 홍보교육을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에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오시는데 그 어르신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 그러니까 정년퇴임하신 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환경문제를 연구했던 분들로 구성돼서 저희들이 그곳에 요청해서 환경문제다 그러면 원 자체에서 요청해서 아이들에게 자체적으로 홍보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서서 노인 어르신들, 저희에게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은 예절교육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전통예절교육이라든지 한자교육을 무료로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교통비는 그쪽에서 지급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委員長 金學元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 담당과장님께서 시청과 5개 구청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있지요?

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더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보문산공원이 월이라든지 일 이용자 수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제출할 때 연령대별 이용객 파악이 되면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문산공원을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본 위원 생각은 보문산 중간에 소방도로가 보문산 입구부터 사정동 체육공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대략 7㎞ 정도 됩니다.

그 길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도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문산공원 여기 계획 나와 있는 부분의 세부사항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1.5m 우레탄 공사를 해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밑에 7번 항에 등산로 정비 및 도시 숲 가꾸기에서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림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충방제를 하기 위해서 1,030ha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006년도 5월 17일자 충청투데이 5면에 “산 야금야금 먹힌다”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해충방제 대책에 대해서 환경국의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이 12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입장객들에 대한 통계와 이용실태 및 3년간 재정운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개선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충청투데이 2006년 6월 7일자 4면을 보면 “조류시설 악취 괴롭다 서대전공원, 보문산 인근주민 민원제기” 해서 이것 잠깐만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 근린공원에 설치한 조류보호시설이 악취와 위생문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중략하고 “대전시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공원 내 조류사육사의 경우 새 배설물과 오물 등으로 악취가 진동, 인근 아파트와 주택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하고 “비가 오면 악취가 더 심해진다며 조류독감 등으로 조류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서인지 사육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한다 또한 비둘기 몸에는 각종 기생충들이 기생하고 있고 기생충이 서로에게 전염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접촉하게 되면 인체에 감염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가서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이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이 우기철이고 장마철입니다.

조류 배설물은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둘기는 시설 자체를 없애더라도 비둘기집이지요, 조류학자들의 보고를 보면 비둘기는 40㎞ 정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 집을 없애면 그 주변에 보문산야외음악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이 있기 때문에 산비둘기로 전환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위생 관계라든지 시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지적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수준을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기분야, 수질분야, 공원녹지분야, 청소분야로 통계치를 내놓았습니다.

통계치 분야에 있어서 청소분야는 쓰레기배출량 1일 톤당 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구대비와 여러 산업환경을 고려해서 비율로 계산해야만 정확한 상대평가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치는 다시 한 번 비율별 판단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 1일 톤당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수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1일 양이 10kg이 나와 있는 것하고 10만명이 사용하는 지역에서 1인당 100kg이 나오는 양하고는 절대비교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톤당 비율을 인구 대비 산업환경을 고려해서 비율별로 퍼센티지가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해서 위원들한테 다시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 안 가셨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 검토하셔서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산업단지 환경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인데 1단계 작업으로 50%하고 40% 저감됐잖아요.

이 정도의 저감이면 주민들이 상당한 변화를 느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감된 주요실적 내용이 무엇이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權亨禮 委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악취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에 사는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아직도 악취가 굉장히 많다, 산업단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40%, 50%는 상당한 감소효과라 생각하는데 피해의식과 소외감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소식지를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친환경적 기업경영 유도를 그동안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기업 쪽에서 얼마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엄청 지루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던 시절보다 환경국장으로 부임하니까 훨씬 위원들께서 애정어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주 질의가 풍만히 쏟아지고 있는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글쎄,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앞서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정확한 답변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의있는 답변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31쪽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운동 해서 작년 12월에 시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6개월 이상 경과됐는데 단속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절차 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사리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걸맞은 단속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 부분이 공감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오염 저감대책 1·2공단은 70%, 3·4공단은 56%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많은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 고베지역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금고동 주민지원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목상동 소각장협의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 주도가 주도적인데 일본 고베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의 가슴속으로 느껴지는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환경국 공무원들께서 선진환경 국가에 가서 견학을 해서 배워서 접목할 의향은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이번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빨리 세워주세요.

○李相泰 委員 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대전의 특히 볼거리, 놀거리 그리고 휴식거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 끝에 지난 장태산자연휴양림과 한밭수목원이 개장됐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많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신데 어렵사리 이런 휴양림과 수목원을 조성시켰는데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혜택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신지, 잘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다음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마지막으로 앞서 질의하셨는데 침출수 이송관로를 다시 5.7㎞를 신설하고 저류조를 증설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침출수 처리가 RO(revers osmosis)시스템 장비를 통해서 200톤 규모로 처리하던 것이 노후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버큠카를 이용해서 이송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굳이 이송관로를 통하고 저류조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한 이중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대전둘레 산길 잇기에 관한 것인데 대전둘레 산길 잇기의 목적은 시민들의 편안한 산행지원과 아름다운 대전의 산천을 널리 홍보해서 대전을 사랑하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안내표지판과 방향표지판이 잘 안돼서 시민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방향표지판은 보문산이나 만인산, 식장산, 계족산 등 일부 유명 산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산들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안내표지판은 단 1곳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대전 산 둘레를 돌아봤는데 더불어 마지막 말씀을 더 드리면 안내표지판에는 둘레 산길 잇기에 대한 설명과 효과적인 산행, 산 주변의 문화, 역사, 명소, 자연생태에 대한 설명이 설치하게 되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꼭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대전둘레 산길 잇기 안내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인터넷 다음까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다음까페에 무엇으로 들어가야 해요?

(「대전둘레산길잇기로 하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전둘레 산길 잇기 다음까페.

○委員長 金學元 그것 홍보하세요.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회의시간 운영을 잘못해서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간운영을 제대로 잘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시대는 산업화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국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대부분임을 명시하시어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인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