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3일간은 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 후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 이외에 실무 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복지를 책임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경제의 저성장 속에서도 사회 양극화 현상 완화 및 국민통합 실현차원에서 중앙의 복지정책은 매년 강화 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자체도 지금 대전의 제일 문제가 동·서간의 지역경제, 교육, 복지,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동·서간의 복지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현재 우리 시에도 본 위원이 어제 교육청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서부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대칭 구조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동부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밑에 보시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적극 마련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출산율이, 여성의 출산기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고마운데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미혼여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이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출산을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대답을 유도코자 했던 부분은 탁아부분입니다.

그것 맞지요?

○金泰勳 委員 탁아부분을 해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결혼한 세대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 얘기지요?

탁아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이 일정부분 보육비를 지원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탁아문제에 있어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이라도 어느 특정 동, 특정 구라도 지정을 해서 그 동에 가면 아이를 낳더라도 탁아문제는 신경을 안써도 된다, 보육비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문제가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탁아시설에 맡겼을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전성 부분이라든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환경조성을 지금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러한 시범 동이라든가 시범 구에 그러한 정책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탁아부분, 여성들이 취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탁아부분을 해결하는 시범도시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연장선상이 된다면 국가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특수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85개소에서 128개소로 증설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탁아문제 해결방안으로 많은 시설들이 작년까지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린이집들이 난립됐다는 말들이 어울릴 정도로 영세 어린이집이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린이집을 무작정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들, 지금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재투자를 하셔서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충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국·공립이 아닌 민영이나 그 외에 놀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본 위원은 활용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런 어려운 재정난에 신설보다는 그런 쪽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거하고요.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것을 하나 더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열악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한번 들러보면 사실 영아들 돌보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수가 상당히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금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을 했나 모르지만 우리가 공립유치원 병설 같은 경우에 보면 7세 아동에도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7세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어린이 중에서는 가장 큰 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도 보조교사가 붙어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말하자면 15명, 20명을 교사 혼자 아이를 돌보는 상황을 본 위원이 많이 봤어요.

열악한 환경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데 관한 지원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려고 어린이집에 갔다가 불안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확장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뭔가를 파악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을 깊게 좀 관찰해서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에듀케어를 하는 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하는?

○權亨禮 委員 병행하는 에듀케어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대전에?

○權亨禮 委員 현재 전혀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본 위원도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듀케어가 동시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어린이집에 적응을 했다가 교육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옮겨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1～2년만에 엄마처럼 자랐던 어린이집에 있다가 교육기관을 찾아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되고 또 어머님들이 직장생활하는 데 어떤 불안감들이 많이 초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시든 있는 기관을 보강하시든 에듀케어가 좀 신속하게 신설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말씀하신 우리 여성들이 직장 보육원을 이야기했는데요, 좋은 직장을 안 다니는 엄마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청의 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 그래도 좀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그런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에 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예, 그런 분을 본 위원은 더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어려운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여념이 없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면서, 금일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나서 민선4기를 맡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정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을 보면 노인복지수범도시 육성이 있습니다.

3대 전략과 33개의 과제를 추진하는데 2010년까지 3,15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원대책은 갖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고 계시는 중요한 사업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사회복지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꼼꼼히 검토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러한 고령화사회의 진입을 감안할 때 시설들이 많이 또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朴喜辰 委員 시민을 위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 있으신지, 없으시면 향후 노인회관을 순회하시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해볼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정방향을 근간으로 하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朴喜辰 委員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과의 연관성은 어떤지, 연관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복지정책이 향상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시설확충 등 재활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대덕구 연축동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정은 얼마나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계획된 기간 안에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만두레가 자생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변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이것은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지극히 관변단체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만두레 단체가 구성되면서 그 외에 시나 구,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한 단체들을 확인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지만두레 구성이 되면서 다른 단체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복지만두레 참여인원수는 회원이 아니지요?

○朴喜辰 委員 회원은 얼마나 되며 회원은 또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朴喜辰 委員 예, 고맙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시·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朴喜辰 委員 제가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많이 좀 적어봤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주셨고 해서 그 복지만두레와 타 단체간의 입장을 제가 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 단체 구성을 하는데 시에서 혹은 구에서의 지시사항으로 동사무소에서 그 회원구성은 대부분이 기존에 각급 단체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한 각급 자생단체의 회원이 겸직을 다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많이 권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오히려 빠지려고 하거나 열심히 돼가고 있는 다른 단체가 오히려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사업 중에 빨래방, 김장은행, 생일상, 나들이행사, 도시락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복지만두레처럼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홍보를 대신 해주고 하면 기존 단체에서 바르게나 새마을 뭐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들어진 단체만 유독 보호, 지원, 관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수위를 좀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됐는데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만두레 세 번째 보면 향후 개선대책에 있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부담을 해소시키고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부문에 있어서 복지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전국 최초로 복지만두레가 대전에서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업무부담을 해소시킨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사를 더 증원시키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방금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수당을 한 달에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지난번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본 위원이 건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늘 보면 국장님 답변내용마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인력을 확보해주지 못해서 못한다, 못한다 하는데 우리가 복지만두레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했으면 이에 걸맞은 증원도 필요하지, 사회복지사는 일손이 딸리는데 다른 업무가 계속 주어지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가치조차 못 느끼고 소외받기 십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인력증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올라가서 우리 실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국장으로 계시면서 추구해야 해요.

본 위원은 10쪽 업무보고에 보면 부담해소를 시킨다고 하길래 특별한 대책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그 답변도 중요한데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타시·도와의 인력 부분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회의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숙용 국장께서는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덜 된 상태고 추가질의도 많고 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태 위원 질의하신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지금 각 동별로 담당자들이 있지요?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각 구별, 동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마 구별, 동별 파악은 안됐을 것 같고 국에서 예산편성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金泰勳 委員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확충하기 위한 부분으로 대략 5억여 원.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장기적으로 동 복지만두레를 총괄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시 산하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복지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긴다는 말씀이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상태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으로 인원확충계획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시 산하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도 일단 준공무원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인적자원들이 그쪽으로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대략 몇 개입니까?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사회복지법인 109개 법인이 일부 법인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수지 자체가 괜찮은 법인도 있고,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이 재정악화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이 발생되는 법인도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복지법인이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운 법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법인을 운영해가면서 이익이 나오는 복지법인도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관계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수익이 나는 복지법인의 재정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알고 계신 과장님 혹시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질의내용이 폭이 넓으니까 구에서 사회산업국장을 역임하신 나인순 과장과 양성평등과장하고 같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로 상의해서 답변을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시에서 시비나 국비로 지원받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109개 사회복지법인 중에, 예를 들어 한일병원 자리에 있던 것이 무슨 복지법인이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사회복지법인에서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단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사회복지관의 부동산 재산으로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도.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부동산으로만 재산 2,000억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기 때문에.

과장님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수익이 나고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전에 복지만두레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나 국비로 받아서 시 산하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물론 병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성향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법인이 추구하는 이념부분이라든지 이런 상반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의 최종 목표는 대전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이라든지 종교적 성향은 과정이고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가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시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사회복지단체의 예산 자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시설이라든지 인적자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투입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 산하에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수익이 나는 복지법인 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복지법인, 이런 부분이 적절한 시하고의 타협점을 찾아서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이 옳지 않은가 판단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업무보고 관계로 몇 가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최근 1년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현황, 두 번째 최근 1년간 사회복지법인 민원처리현황, 민원접수현황, 민원결재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본 회기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복지만두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앞서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사회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잘 안되어 있느냐 그런 것으로 좌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해서 안간힘을 다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기울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제도도 아직 미흡하고, 여성복지대책이 아주 취약한 것으로 여러 조사기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탁상공론식으로 처리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에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려고 하면, 제가 몇 번 도와드렸거든요,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층이 있는데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이것은 큰 재원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재정적인 것이야 상황에 따라서 뒷받침되겠지요,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들이 피부로 와닿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쪽에 재정이 쓰여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뒤에서 받쳐드려서 복지관으로 들어가게 한, 일례를 들면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한 장애인만 예를 드는데 작은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섬세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직접 그들과 한번 부딪쳐 보시고 대화를 하시고 생활해 보십시오.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일상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국장님 답변 본 위원이 잘 들었고 지방자치란 정말 우리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보면 양성평등과에 속해 있는 것인데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 7월에 성별영향평가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별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성별여성평가가 무엇인지 하고 어떻게 평가?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 노인복지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노인복지라는 이야기는 전연 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마음이 포근한 게 가장 큰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본 위원의 경험담과 함께 혹시 국장님께서 검토하실 생각이 있나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4년 전에, 관저지구에서 본 위원이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애요양원이 유치원에 가까이 있어요.

노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과, 나이들면 아이들이 참 예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본 위원이 이런 착안이 들어서 아주 유능한 사회복지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른들을 모시고 유치원에서 실버스쿨을 했었어요, 자원봉사인데요.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본 위원이 복지만두레 회장을 하면서 ‘아, 이게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가 좋겠다’ 싶어서 실버스쿨을 했습니다.

이 실버스쿨의 좋은 점이 일거양득이 있는데요, 아이들한테는 효친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하고 어른들한테는 웃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이 거의 무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주 할 수는 없었고 주 1회 이 어른들이 학교를 나오는 기분으로 유치원에 등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처럼 가방을 들고, 모자를 하나 사드렸지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오고, 유치원 입학식 때 같이 입학을 하고 같이 졸업을 하고, 졸업식 때는 학사모를 쓰고 졸업을 하고 이런 이벤트들이 아무튼 저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지원은 없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제가 봉사 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도와줘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상당한 교육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미술지도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이들의 교육정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노인복지 차원에서 혹시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발하고 또 이런 뜻이 있는, 주변에 전문성을 살려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른들이 행복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필요하다면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추가질의.

○金泰勳 委員 노인복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활력있는 여가생활 제공에 있어서 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개관이 금년 8월에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상임위 운영중에 대한노인회 대전시지부에서 신축된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 개정의 건 해서 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안을 시에서 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을 지금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한테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사실 이 단체를 찾아갔었습니다 요청이 와서, 그래서 세부사항은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추기가 사실 이 어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찾아가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에서 생각하는 운영안을 좀 나온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갖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아시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중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장수마을 재정적자가 혹시 국장님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재작년까지 재정적자폭이 한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가 됐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장수마을 관계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뭔가 이용하시는 인원이 좀 있어서 작년에 재정적자폭이 대략 한 1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장수마을이 휴양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지금 중구에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되는데 매년 적자폭이 감소는 되고 있지만 10억원씩 복지예산으로 들어갈지 무슨 예산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중구에서 장수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지금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장수마을 운영상태는 중구청과 좀 협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협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중구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명칭을 바꾸더라도 시비와 국비를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중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시비와 국비가 적절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향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9쪽 보시면 2항에 의료보호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 본인부담금 완화를 15%에서 10%로 조정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985억원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놨습니다.

이게 985억원이 대략적으로 1년간 지원할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중도일보, 대전일보에 “대전시립병원 건립 불투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金泰勳 委員 중도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중략하고 본 위원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초 시는 가오지구 개발과 함께 지구 내 7,000평 규모의 시립병원 건립을 계획 홍보했지만 1,000억원 대에 이르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중략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립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몇 년째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략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가 시립병원 건립이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서 금년 예산만, 1년 예산만 985억원이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일보에 시립병원 부지확보 및 건축예산으로 1,0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갖고 판단을 한다면 시립병원 설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당장 시립병원을 짓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갖고 매년 900여 억원 또 계속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의료비지원을 통한 임시방편적인 행정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립병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립병원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중장기계획을 대책을 수립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정림동 240-1번지에 정수원, 화장장이 있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이게 2006년도 7월 15일 토요일자, 며칠 전 대전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기사내용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7기에 불과한 화장장으로는 지금 현재 장례규모로 봐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10기로 늘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화장동 재건축시에 최대 20기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규모를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감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장 인근 주민들 민원사항 무마용으로 상하수도 재정비를 3.3㎞를 할 예정이며, 지구 내 도로신설 및 확·포장 600m, 마을회관 신축 또 대대적인 공원화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갑천 바로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서남부 1지구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솔산 기슭에 있는 화장장이 어쨌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가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시민들의 생각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규모 공사비용만 해도 몇 백 억원은 재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향후 본 위원이 알기에 2008년부터 서남부1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2010년이면 아마 입주가 완료가 될 겁니다.

바꿔놓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아파트 발코니 문을 열면 그 앞에 화장터 정수원이 있습니다.

물론 분진이나 냄새를 이중처리를 해서, 필터레이션을 해서 냄새가 안 나고 뭔가 분진을 안 나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림동 우성아파트에 살고 계신 모 시민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여름철에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많이 기압이 내려오지요?

그때 화장을 하면 역겨운 냄새가 집안으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이나 위생에도 문제가 되고 또 일단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게 지금 잘된 행정인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과 그게 공설 봉안당 증축공사가 지금 현재 서구 괴곡동 산59번지에서 공정 3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장례문화도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서남부1지구에 대략 2만 세대 정도, 인구는 대략 8만명에서 10만명 정도가 입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만약에 이에 대한 과정을 다 설치해놓고 몇백억의 예산을 투입해놨습니다.

2010년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에 그러면 대처방안은 강구를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화장장이 있는 산이 도솔산입니다.

월평공원하고 연관돼서 도솔산이 대략 하루 연인원이, 산책을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 도솔산을 몇 번 갔었습니다.

정림동, 가수원 일대에서 올라오시는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도솔산이나 이러한 부분의 여타 주변환경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왜 화장장, 일관된 목소리가 이 화장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더군다나 서남부권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민원소지가 나올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냐?

자꾸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의 의견이 물론 틀리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 부분에서 이러한 시설투자 부분을 오히려 그 비용 같으면, 본 위원이 대안까지 말씀을 드리면 장묘문화 원스톱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지금 괴곡동 일대에 부지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또 그쪽에 대해서 그러한 부지확보 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또 향후 있을 민원에 대비해서도 바람직하게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자꾸 이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여기 관계자들, 전문가들 또 시의원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해서 공청회 및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해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학교급식 CJ푸드시스템의 급식사고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됐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장마철이고 위생적으로 위험한 시기기 때문에 식중독에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불량먹거리로 인해서 성장기 아이들이 식중독사고 및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21일자 대전일보 기사에 보면 대전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바로는, 잘깐 그 내용만 중략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역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중 상당수가 유통기간이 경과됐거나 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첨가물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부터 5월 31일까지 대전·충남과 강원도 등 9개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매점과 학교주변 식품판매점 75곳 등 총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90개 식품을 조사한 결과 판매제품 중 30% 이상이 유통기간이 경과됐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제품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포장마차 및 무허가 식당에 대한 식중독 예방대책까지 같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무허가 식당이라든지 포장마차, 굉장히 영세합니다.

일부 기업화해서 하는 포장마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움에 많이 당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도 대전시민입니다.

그분들이 적절하게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실정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지만 단속까지야 복지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을 복지국에서 적절한 행정대책을 세워서 음식을 드시는 시민들이 식중독사고나 이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특히, 금월, 8월, 9월 초까지는 특별히 행정적으로 인원들을 더 증원하더라도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저희가 우리끼리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내 같은 쪽인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내실화, 명예감시원 15명 밑의 항에 식품감사인 15명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이분들이 위생검사를 하실 때 같이 참석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민간인이 방문감시 내지는 단속할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드라마에서 ‘완장’이라는 드라마 보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한 민간인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적절치 않은 행위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민간인 사업체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과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인들과 부딪치는 말썽의 소지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위생업소, 음식업소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런 단속이?

어려우시면 위생과장님이.

○朴喜辰 委員 대충 몇 회 정도, 전례적으로 있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내용이 아니고요.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무원분들이 음식업이나 요식업 내내 그런 업소들이 시장경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지도 감시 위주의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단속을 가시면 사실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함께 단속을 해주시면 얼마나 큰 힘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음식점이나 업소에 바로 도착하면서 아주 무섭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9쪽인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의해서, 아들이 있다든지 영세혜택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사실은 아들이 외국을 갔거나 부도나서 도망갔거나 가족이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유사한 내용이 났는데 영세민아파트에 고급 중형차를 몰고 내지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세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활환경이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책과 감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고맙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 선별해서 지원을 신속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나친 보호로, 지나친 지원으로 아예 스스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하면 뭐 하냐고 얘기하고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은 역시 그런 부모한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예 의욕을 잃어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8쪽에 밀착 복지행정 추진에 두 번째 줄에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을 자료로 회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요.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신고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하여튼 그 시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식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시민건강 보호와 증진 중 방역대책 추진을 보면 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으로 전염병예방 3R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보면 3R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8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R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R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의 생명과 사회적 경비가 획기적으로 예방 내지는 절감되는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연관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金仁植 委員 아무튼 작금의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큰 사건이 터지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고 그러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아주 신선하고 바람직한 사업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다소의 착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대로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전염병 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방역대책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점심을 드시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까지만 하면 끝나는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대전시의 방역활동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재 예방, 모기·파리예방 활동하는 방법이.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잔유소독과 연막소독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방법은 대부분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金泰勳 委員 예,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장님한테 향후 대책을, 어쨌든 연막소독은 후진국형 소독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독시의 소독으로 인해서 유충이 근본적으로 박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잔유소독 쪽으로 향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의 향후 방역대책은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동·중구 여성회관 건립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전문분야시지요?

○金泰勳 委員 대전에 여성회관이신축예정이 몇 개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과서적인 내용 같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화센터 기능이 제일 크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대략 문화센터 기능으로 죽 국장님께서 나열하신 부분에 있어서 문화센터 기능이 대략 몇 퍼센트나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센터 기능은 여성복지회관 외곽에도 예를 들어 백화점,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대학교에서 부설기관 해서 중복된 기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한 5개, 6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조금 조정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던 여성회관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자꾸 늦어져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방향제시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현재 도마동에 본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배재대학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사한 기능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결국 국가적인 재원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무엇인가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또 적정한 인원이 없다 보면 양질의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시에서 검토를 권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셔서 여성회관의 기능을 주변의 상황도 고려를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중구에 여성회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옆에 기독교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적절한 대책 내지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고하셔서 운영을 부탁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쪽으로 담당직원들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노인, 장애인…….

○金泰勳 委員 장애인계로 또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8명이 하고 있습니까?

8명이 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등록장애인이 대략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대략 5만 500명 정도 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시에서 8명이 5만 500여 명을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구에도 장애인계가 따로 있지요?

○金泰勳 委員 전담직원이 구에 대략 몇 명씩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대략…….

○金泰勳 委員 장애인만 전담…….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략 23명이,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같이 관장할 것 아닙니까?

대략 23명이 5만 500여 명을 장애인 쪽으로 지원하고 계신 것인데 행정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력보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업무파악하실 때 인원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권유를 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정책 및 예산확보에 대한 장애인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두 가지만 서면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제한 및 고용확대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이 궁금하고, 두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육성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열성적인 활기찬 업무파악과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1분만 할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가급적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혜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활사업 쪽을 적극 전개해서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할 텐데 그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시 내에 공원화된 정수원 같은 화장장을 아마 관계 공무원께서 선진지 견학을 통한 견문보고서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국장 부임 이후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간단히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이해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봄 가뭄에도 물이 나고 해서 문제가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요?

설계변경 끝났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확보 안 됐지요?

○委員長 金學元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모자가정에 혜택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에 반해서 부자가정이 박탈감이라고 할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면 되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정책 제시인데, 더군다나 우리 국장께서는 여성이시고 우리 대전광역시는 행정도시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행정기관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다보니까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남녀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시책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중매결혼사업은 관심을 갖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이시고 우리 국가와 대전광역시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특단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5대 의회 첫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답변의 시간을 드리다보니까 중식시간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장마철인 관계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식중독 및 전염병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호성이 아닌 생산성 있고 현장감 있는 보건복지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또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150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