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당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심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의 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신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헌혈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헌혈권장사업의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추진 단체의 경비지원 및 포상 등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헌혈권장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인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활성화를 통해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되 답변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보건위생과 건강한 삶의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정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조정례 국장님, 2009년도 국장 되시고 처음 이 자리에 앉으셨지요?

○金載京 委員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성문화센터장으로서 열심히 직무에 충실을 다 하셨고 국장이 되셔서 시민의 보건위생에 적극적으로 임무를 잘 수행하리라 믿으면서, 동료의원이신 김인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혈액관리법」,「혈액관리법 시행령」을 상위법 근거로 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가 헌혈은 사실 권장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혈액수급량이 저조한 실정이지요?

○金載京 委員 몇 가지 간단히 두 가지를 질의드리면 현재 우리 대전시의 혈액수급 차질이 어느 정도이며 또 대전광역시가 주관하고 있는 혈액은행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게 RCY입니까?

○金載京 委員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권장이 된다고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6개월 이상 김포에서 산 사람들은 헌혈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말라리아 지역이라고 선포돼서 그런 어떤 특정적인 지역에 한해서 또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전시도 차후에 발생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고 싶고요.

본 위원은 아직 헌혈을 못해 봤습니다.

헌혈을 못한 이유가 고혈압 약을 제가 거의 한 8년째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홍보차원 또 정말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대홍보가 필요하고 정말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헌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 보니까 단체가 좀 적어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좀더 권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조례안 제2조를 보니까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또 혈액은행에 대한 수급차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청취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몇 급 이하를 얘기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현재 대전광역시의 상급 장애인의 현황 파악은 대략.

○金載京 委員 이 사람들의 현재 자립도는, 그냥 지원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생력이 있어서, 퍼센티지만 대략, 6만 명 중에서?

○金載京 委員 우리 공무원 특채가 있지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金載京 委員 거의 연간 몇 퍼센트씩 선발합니까, 3%?

○金載京 委員 대전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의 반영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나요?

○金載京 委員 일반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지원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돌보미운동 같은 것을 해서.

○金載京 委員 본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고 또 대전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아홉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의 장사시설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또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였고 인용조문이나 장사시설 관련용어를 정비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金仁植 委員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후에 타시·도 개정사례는 있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상당히 앞서가는 거네요?

○金仁植 委員 조례안 제21조 시 보존묘지의 지정과 다른 시·도의 규정을, 대구면 대구, 아니면 다른 시·도 개정된 데도 좋고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다른 점 있나요, 타시·도와?

○金仁植 委員 우리 시에서 현재 보존묘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金仁植 委員 자연장 방식이란 어떤 근거 법률에 의거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을 자연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알겠고요,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를 보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자연식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향후에 자연장 방식으로 활용할 때는 무연분묘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리모델링의 편익시설 확충사업의 추진실적하고 또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화장장 리모델링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타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감면대상자나 감면비율을 조정하실 거지요?

○金仁植 委員 이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화장시간을 보면 1일에 4차에 걸쳐서 화장하는데 화장의 경우에는 주로 오전에 마무리를 해야 그날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종종 유가족들이 굉장히 애를 태우고 마음을 졸이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이런 오전시간에 화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7기에서 10기로 3기가 증설되는데 이 부분이 증설되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金仁植 委員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 전부 개정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시행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향후 장사시설의,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요금 인상이 예상되잖아요?

○金仁植 委員 이에 대해서 타시·도의 사례 등을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시설 이런 것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보통 대략적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어떤 단정적인 언어 하나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혐오시설이 아닌 필수시설이다, 우리가 누구나 다 사용해야 되고 죽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필수시설이고 그 지역에 있는 괴곡동이 됐든 정림동이 됐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을 기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지역인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명암부락 진입로도 얘기하셨고 주위에 여러 가지 경관도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룸으로 해서 또 다른 제2의 어떤 시민의 이전에 대한 데모라든지 반대의견이 또 개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은 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30년, 40년 동안 혐오시설에서 살아야 되느냐는 인식을 우리가 전환시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역을 경관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필요시설로 전환시키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상위법,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보니까 자연장지하고 수목장림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보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 장사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대전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金載京 委員 상위법을 보니까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을 보면 어쨌거나 고인들이 묻혀있는 장소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공동표시 같은 것을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1인당 12㎝, 10㎝, 가로 세로 이하로 규정을 했다든지 이런 제약도 많이 해놨고 또 집중호우나 산사태를 대비해서 경사도가 21도를 넘으면 안 된다든지 세부조항이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장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상관없지만 기존에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폭리가 많아요, 또 고인을 상대로 어쨌거나 이득을 취하는 거라고 보이게 되면 그것은 또 역기능이 될 수 있고 또 망자를 놓고 흥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폭리를 취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관리감독을 해보시고 개인이 어떤 장례식장을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 자체가 도시 안에도 많이 형성되고 자연스러운 선진국 모델처럼 그렇게 우리가 봉안이라든지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내내 같은 지역이다, 집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전환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안시설용품, 내부식당 전부 직영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직영할 예정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임대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그럼 그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아니, 유골을 담는 보자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정해져 있어요?

○委員長 朴喜辰 시중가격하고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례 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 후에는 굉장히 졸리는 시간인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활성화돼서 저소득 시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 어려움이 많은 계층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에 시청 북문에서 큰 행사를 가졌었지요?

그때 의원들도 초청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대전시청이 장애물 없는 건물 1호로 선정이 돼서 BF 1등급을 인증하는 명판 현판식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장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편안하게, 살기 좋고 또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박람회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박람회 추진사업 계획은 무엇이며 또 어떠한 내용을 개선하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금년도의 사업추진 시에는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그런 관례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국장께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 참고자료 7쪽에 보면 보육료와 양육비, 부모부담 경감이 있거든요.

업무보고인 관계로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6개 사업에 4만 6,950명에 860억 8,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인원수가 276명이 증가해서 4만 7,226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사업비는 30억 8,000만 원이 감소한 830억 3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왜, 사유가 뭐지요, 인원은 늘었는데?

○金仁植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원수가 늘었으면,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지방비, 시비 재원이 좀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金仁植 委員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셨나요?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참고자료 8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보육료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지원하게 됐지요?

○金仁植 委員 보육료 보조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개선비가 아니라.

2008년도에 보육료 보조금을 어떤 방식과 절차로 지원을 했는가 이런 질의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됐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올 7월부터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서 보육료 보조금을 직접 지원을 하고.

○金仁植 委員 예,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가 그 보육료 카드를 결재하는 제도가 있는 거지요, 아이사랑카드?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시기가 어느 시기냐가 문제이지 분명히 이것은.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시행을 할 거란 말이지요, 10월이 되든, 7월이 되든?

○金仁植 委員 그러면 문제는 지금 전자바우처제도인 아이사랑카드 이 카드의 사용범위가 보육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 범위가 더 다른 데.

○金仁植 委員 보육료만 결제하도록.

○金仁植 委員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을 못 하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이 시책을 전면 시행할 경우에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데 부모의 복지체감도를 증대시키고 또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증대시킨다고 보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 부모에게 보육료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분명히 이 아이사랑카드가 보육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에 서울에 가서 복지부 직원들과 대화를 한 내용을 봐서는 꼭 보육료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들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육료를 미납한다거나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정책간담회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민간, 가정, 국·공립 다 이렇게 회장단 회의에서.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더라고요, 원장님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전자바우처제도인 아이사랑카드는 정말 이것은 순수 보육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 그것을 한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확신하시지요?

○金仁植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중앙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국장님 말씀과는 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에게 회의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김인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먼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복지만두레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창안해서 시행했던 적이 있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시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 중에서 좋은 제도, 장점들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최근 우리 시의 정책들을 보면 과거의 시장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관의 주도로 시작되는 어떤 시 정책사업이 자생력이라든지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보니까 현실성에 있어서는 예산만 낭비되고 큰 효력은 발생되지 못 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했고,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무지개프로젝트라는 또 다른 명칭만 다를 뿐이지 이 사업의 연속 선상에서도 복지사업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똑같이, 아까 어패가 있는 것이 관이 주도해서 실질적인 자생력이나 기대효과가 말씀대로 공급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졌을 때 자생력이 쉽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또다른 명칭을 바꿔서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산을 여기다 또 투여하는 것은 이게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무지개프로젝트 이전에 복지만두레가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기간을 좀 줘서 그 사람들이 만두레 회원들이 자기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 내지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면서 의무감, 성취감을 도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예 그냥 정책적으로 지원이 없고 또 다른 무지개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두 개 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지개프로젝트 역시도 관에서 주도해 나가버리면 여기에 또 공급이 끊어지고 또다른 시장이 바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생력이 없고, 해마다 그냥 물만 주고 그 다음에 비료만 주고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그 생물이 자라겠어요?

○金載京 委員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기부해서 그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같이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사회가 형성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그 자리에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까지는 관에서 일차적인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고,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해서 시행한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을 우리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시안 가정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다문화가족.

○金載京 委員 그 가정들의 아이들이 부모 중에 하나가 한국말에 대한 어눌한 점,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국어 사용에 있어서 미비점이 많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도 바우처를 할애해 주면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빨리 우리 한국문화와 우리 국어에 대한 습득 내지는 인식의 변화가 빨리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개별 방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金載京 委員 그쪽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하여튼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6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시설운영 개선’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노인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해 있고 노인연령층이 많이 생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확충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면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과연 거기에서 자기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미비하고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그 답변이 아니고 그것은 두 번째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면 거의 앉아서 화투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치매예방도 되고 노인분들이 거기서 사행성 도박을 하겠습니까?

소일거리가 없고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유희할 만한 유희시설이 없다보니까 앉아서 화투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노인분들에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확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대전 5개 구에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경로당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50% 지원을 해주는데 원래는 구청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으로 다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구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다보니까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반 50% 매칭펀드로 내려주는데 그러면 내려준 것을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바로 추진돼야 실질적으로 노인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에서 50% 매칭펀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해서 다른 사업 제쳐놓더라도 이미 내려준 예산을 확보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까운 근래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金載京 委員 17쪽에 노인건강 증진사업 확대해서 죽 보니까 잘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양한 노인건강 증진사업 추진”하고 보청기 시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지금 2001년도부터인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2001년도인가요, 자료가?

2001년도에 50개, ’02년도에 50개, ’03년도에 50개 하다가 작년에 64개 했네요?

그 자료 갖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거해서 청각장애인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대전시가 생색내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그 이유는 타시·도 비교하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60만 원짜리는 거의 효력도 떨어지고, 아니 우리 시는 50만 원이네요.

그런데 단순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충북 같은 경우는 100만 원짜리가 있데요.

그러면 거기는 210개, 120개 이렇게, 지금까지 200개 이상, 100개 이상을 지원했는데 이왕 노인들한테, 내구연한이 5년이랍니다.

가격이 비싼 것은 10년까지 갈 수 있고 이왕 어르신네들에게 보청기 시술해서 지원한다면 타시·도처럼 우리도 좋은 제품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추경에, 그래서 이왕이면 한 100만 원짜리 해드리세요.

○金載京 委員 해주고도 괜히 욕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좋은 것으로 양질로, 타시·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쪽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그것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장점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해보세요.

일반노인전문병원과 우리가 제1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고 두 번째 지어지는데 장점을 한번 간단하게, 뭐가 좋은지 시립전문병원.

○金載京 委員 장점이 많지요?

○金載京 委員 사실은 노인전문병원을 시에서는 많이 건립해야 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지리멸렬했고 과거에 민원에 부딪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더 많이 추가가 됐지요?

○金載京 委員 행정의 난맥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요?

○金載京 委員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민원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에 반대논자들의 지론은 다 자기들의 어떤 실익이에요.

지금 애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기성·산직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다 후회합니다, 뺏겼다고.

너무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냥 실리만 조금 추구하고 말 것을 워낙 많이 추가하려다 보니까 뺏겼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다보니까 시는 시대로 실제 수용할 노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추가로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정말 시에서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라면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것이 130병상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차피 증축해야 되지 않아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애초에 나중에 추가로 더 증축하려면 돈이 또 들어 갑니다.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추가로 세우면, 지금 세우면 돈을 더 추가로 반영 안 해도 된다는 제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을 지어놓고 나서 건립해서 개관하고 한 2, 3년 이따가 또 다시 증축하면 이만큼 돈이 또 들어가요.

애초에 이왕 시작한 것 누가 수용합니까, 다 우리 시민들이 수용하는 것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 나중에 다 노인 되세요.

안 들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안 들어간다 장담 안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시설들이 이제는 더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된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김재경 위원께서도 맥락은 다르지만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2009년도에 경로당이 7개소가 지어집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지역 예를 들자면 테크노밸리 개발하기 전에 거기가 용산·관평·탑립이라고 해서 노인정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 동시에 지금은 노인정이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무슨 프로그램 어찌해서 노인정 아닌 시설로 한 개소를 지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개발할 때 보면 4개 동네에 65세 노인인구수가 210여 명이 되는데 노인정 아닌 노인시설이 있다 보니까 1층 한 곳만 어르신네들을 현재 흡수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지금도 노인양반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정말 다른 곳 가서 컨테이너박스 임시로 해놓은 그런 곳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번 담당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국장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그간에 노인정다운 노인정에서 정말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보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주요업무자료 보면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해서 인공관절 무료시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부분도 타시·도에 비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든 아니면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더 증액시키더라도 이런 부분은 무료시술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어려움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홍보 부족이라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니까 21개소, 개보수 7개소, 장비비 지원 14개소 있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의 대상시설은 21개 어디가 됩니까?

참고자료는 8쪽이고요.

○金仁植 委員 이 시설이 그러면 대개 시립어린이집이나, 아니 민간어린이집은 아니지요?

○金仁植 委員 민간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인지 한번.

○金仁植 委員 국·공립보육시설이지요?

○金仁植 委員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실은 보육시설 1,301개소란 말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럼 국공립시설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물론 국공립시설도 우리가 환경개선해 줘야 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민간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좀더 쾌적하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어떤 지원하면 안 되는 근거가 있어요?

지원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지요?

○金仁植 委員 저는 민간이 아니라 미지원시설을 얘기한 거거든요.

미지원시설로 바꾸어서.

○金仁植 委員 고맙습니다.

꼭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챙기셔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7시에서 9시, 10시까지 거의 그 안에서 하루종일 생활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물론 시의 재정관계도 있지만 선집행돼야 되는, 편성돼야 되는 그런 예산들도 있거든요.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지원시설도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는 안 해도 다소나마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공장 건립이 있는데 시설규모를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1층,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규모가.

이런 규모로 건물을 짓는데 공장 전체 면적 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장 면적은 어떻게 돼요?

○金仁植 委員 부지와 건물 연면적은 나와 있거든요.

건물 연면적 중에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뺀 평형을, 연면적을 평형으로 한번, 평형이 익숙해져 있어서, 따져보니까 1,128평 정도 되는데 그런 부대시설이나 기타 등을 빼고 순수하게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장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순수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요?

○金仁植 委員 그 면적으로 그럼…….

○金仁植 委員 그럼 이런 면적으로 장애인복지공장으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사업목적이 죽 나와 있는데 효율성도 굉장히 낮다고 보아져요.

건물을 1층으로 하지 말고 2층, 3층 이상으로 건립하셔서, 기이 짓는 것 정말 장애인을 위한 복지공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金仁植 委員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이용상 불편사항이야 엘리베이터로 다닌다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인, 기이 보면 사업목적이 관내 10여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324명이 근로하고 있으나 보호적 수준이며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터를 마련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들의 삶이 다소나마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본 사업은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정해서 기이 건립하실 때 예산을 좀더 투입하는 일이 있더라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배움터지킴이에서 작년에 95개교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집행을 했습니까?

예산 집행을 하셨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일반교육청으로 전달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朴喜辰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준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委員長 朴喜辰 국장님 시간관계로 간단간단하게 그냥 “예, 아니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16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시설운영 개선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에 황혼의 로맨스라는 충청투데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과정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서로 만나서 살기는 하는데 유기적 관점에 있어서 가족이 볼까, 주변에서 볼까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양성화해서 화합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12쪽에 출산장려시책 추진이 있는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委員長 朴喜辰 못 하셨어요?

○委員長 朴喜辰 시민사회단체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지원이 된다면 함께 민과 관이 노력하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委員長 朴喜辰 무지개프로젝트, 대전시에서 아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10쪽에 달동네지역 대상에 대해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중구 옥계동과 석교동 지역에는 구도심이고 아주 구가옥들이 그냥 밉집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집들이 있다보니까 인구는 밀집되어 있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한번 방문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