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南勖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권주남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문효남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두 분에 대해서 사후 승인과 김경종 대전지방법원장 등 5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朴喜辰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과 자립생활 지원 등이 미흡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과 장사시설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시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범죄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하수도사용료 결산에 따른 인상요인 발생 등으로 사용료를 평균 29.6% 인상코자 하는 사항이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고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할 시 서민의 가게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하여 4. 4%를 인하한 평균 25.2%로 하향 조정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개회 회수와 회의 일수에 대한 내용을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權亨禮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복잡한 산업단지개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원센터업무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을 대덕특구과장에서 경제과학국장으로 업무담당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자전거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에 따른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각종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법인 우송학원에서 기숙사 등 학생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소로를 중로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도로, 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制度改善特別委員長代理 金仁植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단 선출 시 사전 후보자 등록제도 및 후보자의 정견발표제도, 의장·부의장 보궐선거 출마 시 다른 직의 사임제도, 감표위원 선정 시 추천제도, 투표지 보관 및 공개제도 신설 등 의장단 선거제도를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사업은 물론 시민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한 모든 시책은 150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봄이 일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빙기 각종 시설물과 위험지구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신입생에 대한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적극 점검하는 등 신학기 각급 학교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생한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주신 문창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