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주남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의회 내부가 평안하거나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의원들을 보좌해 주시느라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7쪽에 보시면 교육위원회 사무실 확보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委員長 朴壽範 업무보고는 조금 이따, 이것은 결산.

○朴喜辰 委員 지금 결산 먼저입니까?

예, 결산 먼저 하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열린의정비가 예산잔액으로 6.7% 잔액이고, 행정운영경비로는 2.9%인데 보고에도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 전체 9.2%에 비해서 4.5% 수준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우선 예산이 편성된, 의결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대로 잘 써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물론 아름다운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잘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다보면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어떤 행정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낭비를 없애다 보면 예산잔액이 부득불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남은 액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표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4.5% 수준의 잔액을 남겼고 시 전체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썼고, 또 남은 잔액도 보면 부득불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가지 못한 부분 국제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환율 또 어려운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자제한 측면도 있겠지요.

그리고 조달청 공사계약에 의해서 입찰액수가 기본 예상한 것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나왔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의회사무처가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가급적 예산의 일치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해 쓰시고 또 가능한 예산 한편으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효율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집행잔액 중에서 의전차량구입비 509만 원은 차를 원래 사고자 하는 차보다 싼 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차 값은 의전전용차라고 하면 에쿠스가 딱 결정이 됐다고 하면 에쿠스 차 값이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509만 원이라는, 차 한 대를 사면서 많은 액수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추계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3쪽에 보면은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예산액의 26.9%인 718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吳丁燮 委員 결국은 입법정책 연구활동이 저조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난해, 그렇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겠지만 의회에서 언론 홍보비로 얼마가 지출됐는지 그게 지금 거기 나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의회에서 지출한 순수한 언론홍보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그 3,3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가 대부분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 언론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많이 증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수준입니까?

○吳丁燮 委員 매년 어느 정도나 증가를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2009년도 하고는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언론사 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언론홍보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데 의회를 보도하는 언론의 방향을 보면은 과연 언론홍보비로서 역할을 하는 건지 과연 언론홍보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막대한 홍보비가 지출되면서 홍보효과가 없다고 하면 삭감이 돼야 될 테고 또 언론 홍보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吳丁燮 委員 언론홍보비의 증액만큼 언론홍보의 효과는 떨어지는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좀 결산을 하고 싶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질의보다도 양해 부탁을 드리겠어요.

오늘 수도권하고 또 우리 충청권의 경제발전위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중요회의에 계속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런 부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3억 6,700만 원에서 지출을 3억 원 하시고 6,400만 원의 불용을 하셨고요.

퍼센트로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3억 1,000만 원에서 2억 7,600만 원을 지출하시고 3,400만 원의 잔액을 남기셨어요.

우리 집행기관의 결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비쳐지는 모습이 좀 심도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이라든가 기타 좀 고급스럽게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싸고 가격을 낮추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계상된,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개선할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언론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언론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하는 의정활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회의 홍보할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거지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언론에 무슨 광고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국 시·도의회를 살펴보면 우리 의회가 상대적으로 대 언론홍보비라든지 관련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본예산에는 200% 이상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무처의 힘으로 안 된다면 의장단이라든지 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서라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주남 총무담당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드리던 내용이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27쪽에 교육위원회 사무실 배치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다 추진하실 건지 또 그동안 계획한 내용이 있으면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산문제나 배치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4층에 별도로 세 칸을 들여서 그러면 의원실로 4층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를 들면 2층에 사무실이 여섯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1층 휴게공간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추가로 한다면 그 동선을 기존의 동선과 같이 쓴다면 기존의 여직원들이 같이 관리 및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인원이 좀 감소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朴喜辰 委員 그 설계도면 다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도면 나오면 최소한 운영위원님들한테는 빨리 좀.

○朴喜辰 委員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같이 머리를 한번 짜보시도록 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여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홍보관 그동안에 몇 분이나 다녀가셨고 어떤 홍보를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973명, 언제 개원했지요 우리가?

○朴喜辰 委員 날짜로 며칠 됐지요?

○朴喜辰 委員 120일 정도, 하루에 몇 명 정도 다녀간 겁니까 그러면?

○朴喜辰 委員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우리가 홍보관 만들어놓고 또 홍보관을 관리하기 위한 도우미를 모셔놓고 하루에 7, 8명 혹은 4, 5명 뭐 회기 있는 날이야 좀 올테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안 오고, 홍보도우미들한테 보여지기도 민망하거나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자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잠깐잠깐 보든지 아니면 홍보관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이 좀 학생들도 돌아가면서 초대해서 의정생활을 좀 활발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저는 오다가다 보면서 그 도우미 혼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홍보관이 전면에서 들어오면 굉장히 우중충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 시·도의회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가 우수의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의회가 참 어수선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노력해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안정되지 못하고 좀 어수선하게 1년 여가 흘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여러분께 걱정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1년 여 남은 의정활동을 정말 우리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바르게 펼쳐나갈 것을 대전시민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다짐을 해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및 의회운영능력 함양 관련입니다.

다변화 사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별 트랜드를 예측해서 그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원뿐 아니라 의정을 보좌하는 우리 사무처 직원도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중앙부처 의원연수나 상임위 위원회별 자체연수, 국회연수 이렇게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승진을 위해서는 1년에 몇 시간 이상 이렇게 정해진 필수적인 어떤 교육을 받도록 돼 있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이수시간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요?

○金仁植 委員 60시간이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사무처 직원의 의회운영 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어떤 전문 직무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나요?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자체교육 말고 외부의 다른 외부기관과 연계한 다른 직무교육은 없나요, 프로그램?

○金仁植 委員 어떤 것들이 있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연수과정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법제처에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법제실무 교육이나 아니면 조례 제·개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장님께서 제가 의도하는 부분을 무엇인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엊그제 그런 실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권장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어떤 교육시간 이외라도 우리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지방의회 연수과정 아니면 직무교육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무처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金仁植 委員 이와 관련해서 국회사무처 2009년도, 지방의회연수과정이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해서 다녀왔습니까?

○金仁植 委員 한 분입니까?

○金仁植 委員 금년 지금 6월인데 한 분밖에 교육을 갔다오시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을 잘 보좌하려면.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전례답습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업무를 물론 익혀가기도 해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직무교육도 좀 보내시고 제대로 또 업무를 파악해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처장님께서는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예요원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운영,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 그동안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면서 잘 했지만 그 과정에서 비쳐진 근래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국지방의회 관계자들과 우리가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의회를 좀더 발전적인 의회로 끌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의회운영 전문지식 함양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金仁植 委員 부탁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우리 의회가 상당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원래 그 무리가 서로 갈등을 빚고 대립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대전시의회를 비관만 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상당히 이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대전시의회가 아주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본분, 정말 중립적인 자세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공동의 관심사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정보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본회의에서 중요한 사안을 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게 가부동수가 돼서 부결이 되면, 한 사안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은 전부 어떻게 숙지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그 다음 아랫단계의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원들도 물론 공부를 안 해서 사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사전에 그것을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비한 규칙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의사진행을 하면서 경우의 수가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자문위원한테 물어서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결과도 굉장한 후유증이 아직 있는 것이 아닌가?

형평의 문제라든가 의원들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뭔가 사전에 숙지가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회 공동관심사인 의장 문제가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진행되는 상황,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의회차원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 정도는 의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정보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처장께서 많이 살피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느낀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계시는데, 입법정책실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보좌를 정말로 성의껏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허술한 조례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 이런 조례를 가지고 만약에 통과시켜 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바꿔서 허술한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입법정책실에서 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어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유보했습니다.

유보를 하면서 ‘입법정책실이 정말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보가 됨으로써 의원 상호간에 그 의원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심의하는 의원들도 뭔가 역할을 다 못 하는 것 같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거름장치를 통해서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완벽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설렁설렁해서 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정말로 의원을 망신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장께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하위직들이 말못할 사연을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실은 여기도 속기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때가 되면 집행기관과 같은 수준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져야만 의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입법정책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그 안에서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승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쪽 집행기관에 얘기를 할 곳이 있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처장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속기사 같은 경우는 최상위 급이 7급입니다, 6급이 없습니다.

그 체계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입법정책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 나급, 다급 쭉 있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다급에서 나급으로 가고 나급에서 가급으로 가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인사제도를 처장께서 분석을 해서 저쪽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을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지켜주고 또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업무보고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의회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의회돔에 관한 것인데 지난 전반기 때 행자위에서 이 문제가 한번 거론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5대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5대 의회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핵심주제로 해서 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아마 의회를 바라보고 의회를 보는 시민도, 아니면 의원들도 보면 다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의회 건물이 시청사 건물에 비해서 층수가 낮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옆에 뭔가 하나가 훵 빈 것 같은 굉장히 어색한, 어정쩡한 모습으로 완성되지 못한 건물처럼 느껴집니다, 밖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카무플라주(camouflage)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수한 의회나 의사당 건물을 보면 돔 형식으로 해서 미관도 살려가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둔산지역에 랜드마크 같은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예산을 새로 들여서 신축하지 않아도 그것만 보완한다면 멋있는, 아름다운, 시청사와 연계된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노력은 했겠지만 논의 수준에서만 그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련한 마음으로, 내년에 이런 것을 추진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시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 자치행정국 이런 데 넘기지 말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과연 공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가 한 번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경제도 살고 또 시의 재정형편이 나아질 때, 6대라든지 이럴 때 가서 이것은 반드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에 시 집행기관 쪽에만 맡겨야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처장께서 남은 임기, 또 5대 임기 한 1년 남은 기간에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발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게 집행기관 답변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기관의 답변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기에는 우리 의회가 너무 무력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누구든지 공감할 거예요.

○郭泳敎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방식이든지, 요즘같이 첨단시대에 공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24쪽, 업무보고서 봐주세요.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하단에 보시면 의정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의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본 위원도 유공 공무원의 표창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전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표창 관련 업무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총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金仁植 委員 시청에서는 본청과 직속기관 또 사업소나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표창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월별 표창인원은 지금 시청은 몇 명이나 되나요?

○金仁植 委員 매월 한 11명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기표창이 된다고 그래요.

30명 정도 더 늘려서 줬으면 좋겠네요.

○金仁植 委員 시 공무원은 11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金仁植 委員 사무처 우리 직원의 표창대상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천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처장님!

○金仁植 委員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추천을 받을 때는, 추천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여기에서 여쭤보지 않겠지만 상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의 순으로 줘서는 포상의 의미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어떤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우리 의원들에게도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저희들도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회 직원들에게도 추천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정말 열심히 연구 노력하는, 성실한 의회사무처 직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마련을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金仁植 委員 물론 매월 그냥 전부 다 드리면 더 좋겠지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렇기 때문에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09년도 상반기의 표창 대상자로 추천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또 시장 이런 표창이 있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이 표창을 수상한 실적은 있나요?

○金仁植 委員 금년에는 한 분도 없고요?

○金仁植 委員 이번에 한 분 타신 분, 시장님 표창입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 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전자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전국 각 시·도 의회 중에서 여러 분께서 잘 보좌를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최우수 의회로 우리가 인정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열심히 일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에 비해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대략적으로 시청 직원의 상반기 표창 인원을 보니까 한 7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처 직원이 받은 표창 실적은 너무 미미하잖아요, 물론 직원 명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처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작지만 어떤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격려를 해주고, 끊임없이.

그랬을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한차원 업그레이드된 활동으로 보좌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처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한 것에 대한 부분의 인정을 집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천도 하시고 또 표창 대상자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많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시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