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정책소식지(10월) 입법정책담당관 2025-11-1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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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소식입니다.
Ⅰ. 상위법령 제정·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 육성 및 지원 조례
Ⅲ. 자치법규 참고자료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Ⅴ.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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