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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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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정보 입법정책실 2022-09-30 244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정보입니다.

 

 

Ⅰ. 법령 제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조례

  ○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Ⅲ. 자지법규 참고정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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