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시내버스회사 보조금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② 퇴직금 미적립한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기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 후 감사결과 공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 확인 결과 ①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시는 업체의 방만 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준공영제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의무･시의 조사 및 감사･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등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2019년 12월에 제정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는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의 용도 내 사용, 집행방법 및 수행상황 등 업체의 준공영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②퇴직금 관련 사안에 대한 확인 결과, 2005년 준공영제이후 퇴직급여는 100% 적립 중에 있으며, 준공영제 이전 퇴직급여 적립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평가점수 상향 및 잡이익, 평가성과금 등을 퇴직급여에 우선적으로 적립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현재 13개 시내버스업체에 시 자체점검(’21.6~8월)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보조금에 대한 부당이용이나 업무상 횡령 등의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면 소관기관(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감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버스운영과(☎0422-270-5803)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042-270-51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