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조** 2021-06-24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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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제가 공매로 압류된 차량을 낙찰받았는데 2005년식 관리가 잘 된 차량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차를 사보고, 미세먼지 대응 관련하여 조기폐차대상차량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2월에 조기폐차 관련되어 대전시 공고를 보고 조기폐차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대전으로 주소이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2. 아니 그럼 저감장치라도 달아달라니까 저감장치대상차량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공매로 차량을 구매한 건 진짜 필요하고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런 루트로 구매를 한건데 이런 불이익(과태료 부과)까지 감당해야하나요? 3.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방법뿐이라는데... 코로나 19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차량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정책때문에 더 죽어나고 과태료도 계속 부과되어 힘듭니다... 나중에 저감장치를 달수없는 차량은 60만원 더 준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운행도 어렵고!!!! 먹고사는데 대전시민이 너무 큰 불편을 겪고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누굴 위한 정책인지..... 심지어 서울이나 경기도는 신청이 계속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6개월이상이 지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법령을 만들던지 아니면 기회를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 또 다른 지역은 지원금대상차량이 됐지만, 포기했을 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은 추가지원은 1차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원요건이 안되서 신청을 안받아 놓고! 추가지원도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는건 너무 불공정하고 부당한 정책이 아닌가합니다!!!! 6.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면서 이런 민원이 없었냐"고 대전시청 미세먼지 대응과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제기된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바뀔 수 있도록 건의 하거나 정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럼 이제 건의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정책에 문제점을 시민이 제기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건의 해보겠다 이건 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근무태만아닌가요??? 제가 찾아보니 올해 처음 조기폐차 지원이 아니고 작년도 재작년도 시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럼 대체 몇 년 동안 건의도 안하고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건가요? 대전시청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또한 법을 만드는 대전시 의회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건가요?? 민원제기(대전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지 화가 납니다. 작년에 대전시에서 2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차 조기폐차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감장치 미대상 차량만이라도 2차 지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건을 발의하여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 역할 하라고 시의회, 시청이 있는 거잖아요! 저감장치도 못 달아주고, 6개월이 안되서 신청도 안되고, 6월까지 유예해준다는 내용(정책)도 이제 6월이 끝나가서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체 이런 어려운 시민들은 어쩌라는 건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데 어려운 시민은 부당한 정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생각하다가 시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씁니다. 대전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타당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놀러 다니려고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시민이니 제발 이런 불편을 격고 힘들어하는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 방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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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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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① 지속적인 신청 기회 제공 ② 주소이전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한 방안 마련 ③ 2차 지원 시 1차 지원자 외에도 추가 지원 기회 제공 및 배기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2차 조기폐차 지원 가능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해당 부서 및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부 국비와 대전시 시비를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 ｢’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규정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부서인 미세먼지대응과에서는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3주간 약 9,500여건을 접수받아 환경부 ｢’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규정에 따라 결격조건 등을 검토하여 약 8,500여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차량은 보조금 신청에 의거하여 향후 성능검사, 폐차완료, 신차구매 여부 등을 확인해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은 공고문 상의 사업규모 7,615대보다 많은 대수를 선정하여 조기 마감된 사업으로 귀하께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가 어렵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 우리시도 2022년에는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처럼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해 접수방법 개선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니, 불편하시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 담당자 권오설(☎270-3181),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 안준모 주무관(☎270-512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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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