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 변** 2020-08-07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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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두에 이러한 안에 대한 취지, 근본대책, 처리방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 단지 교육부에서 ‘대전시 학군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는 말에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대전 시 내 학군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검토 없이, 결과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통폐합 하는 점 ○ 대전시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한 고민 없이, 학부모들의 마음에 대한 공감을 하려는 노력 없이,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TFT 구성 후 천편일률적인 학군 조정방안으로 시행하는 점 ○ 여름방학 기간에 다수의 학부모들에 대해 공식적인 공지 없이, 그리고 소통창구 하나 없이 행정예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통폐합 방안을 시행하려는 점 위 사항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금부터 저의 반대이유를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1. 추첨범위 및 추첨비율로 인해 학교 배치의 효율성이 떨어짐(70% + 근거리 30%) ○ 현재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학군에 속하는 중학교 내에서 100% 추첨이었으나, 먼 학교까지 인입된 매우 광범위한 학군 내에서 70% 추첨+근거리 기준 30% 추첨을 함 ○ 위와 같은 추첨범위 및 퍼센티지로 인하여 기존에 동네에서 도보로 안전하게 다니던 학생들이 먼 곳에 추첨될 경우 코 앞의 학교들을 모두 두고 멀리까지 통학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남 ○ 타 거주지에 거주한 경험을 비교해보면 대전시의 교통환경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며, 버스노선도 효율적이지 않고, 옆 동네 학교로 가는 길은 8차선 대로로서 작년에도 그 길을 건너던 학생이 참변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현재 개정안은 대전시 내 세부적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 ○ 구체적 예를 들기 위해 현재 필자가 거주하는 곳인 “서부 14학교군”의 예를 들기로 함 -“서부 14학교군” 인접 용산지구 개발로 3000천 세대 가량이 유입된다고 하며, 이로 인해 늘어날 학생 수를 수용하려면 용산초 옆에 10년 째 방치된 빈 공터부지에 용산중이 설립되어야 미래 수요의 수용이 가능함 -“서부 13 학교군” 역시 인접 대광지구, 둔곡지구의 미래 수요를 생각하면 서부 14학교군 내에서도 충원이 가능함 -위와 같이 서부 13, 14학교군 각각 내에서 신규수요가 있고 각자 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13, 14 학군의 통합은 정말 비효율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현재 필자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도 대전시 다른 지역구의 통폐합 전/후를 비교해보면 위와 같이 각 지역의 세부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 학생 수만 합해 학교수로 나누었을 때 평균이 적절하게 떨어지는 선에서 통합을 한 지역구가 상당수 보임 3.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아님 ○ 저출산으로 미래에 폐교 위기가 오는 학교를 없애기 위함이라는데, 기존 학교만 이용한 통폐합만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를 주거지근접으로 다수 배치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저출산시대에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주기는커녕, 먼 학교로 힘들게 통학할 수도 있는 확률을 높여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임 ○ 현재 인접 학교가 없는 지역구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며, 설립이 당장 힘들 경우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 인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지, 기존에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다수의 학생들까지 혼입하여 학생들을 분배하겠다는 정책은 탁상행정임 4. 코로나시대에 따른 과밀현상 해소 ○ 코로나시대에는 오히려 인구과밀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기존 학교의 과밀도를 높이는 단순한 정책이며, 위에서 기술했듯 소규모 학교를 주거지근접으로 다수 배치하고 학교 별로 적절한 교사수를 분배하여 배치하는 것이 미래에 적절한 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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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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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사항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1. 추첨범위 및 추첨비율로 인해 학교배치의 효율성이 떨어짐 - 현)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희망배정(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1~2차 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교육청이 행정예고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배정방법은 기존 희망배정에 근거리 배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3. 현재 개정안은 대전시 내 세부적 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 또한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아님 - 현재 대전에서 개발사업이 일어나는 상황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학생배치를 검토하였으며, 저출산ㆍ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학교군 조정으로 소규모 학교 혹은 지망이 적은 학교는 축소 및 이전,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코로나시대에 따른 과밀현상 해소 - 학교군 조정으로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을 방지하여 과밀을 줄이고자 노력할 예정이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차후 학교 과밀현상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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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