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광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접종률을 지렛대 삼아 11월부터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다가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우리 대전이 준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대책입니다.
시장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대전의 업종별 상가업소 변화를 알고 계십니까?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에는 우리 대전의 상가업소가 약 8만 6,600여 개였던 것이 올해 6월 기준 약 1년 반 만에 6만 6,900여 개로 약 1만 9,700여 개의 상가가 폐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3·4분기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상가업소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소매업이 8,169개소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음식업 5,009개소, 학문·교육 분야 2,478개소, 생활서비스 2,025개소, 관광·여가·서비스업 1,440개소 등에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여가·오락 업종의 경우 3곳 중 1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전시의 특별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 몇 가지 당부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제도는 지급 대상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종에 한정되다 보니 정작 숙박업과 여행업계는 손실보상과 지원에 빠져 있습니다.
숙박업은 객실 내 정원 추가 금지와 객실 운영 제한으로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왔고, 여행업은 여행자제 방침에 따라 지난해 약 90%에 가까운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올해 중소여행사들은 매출 제로로 재기불능 상태로 내몰리고 있어 오히려 다른 업종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기부가 선정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더해 방역비용 부담, 숙박플랫폼 업체의 횡포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이분들은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가업소 중 관광·여가·서비스 업종은 3곳 중 1곳이 폐업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에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전시·이벤트업, 실내스포츠업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전시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발표한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을 보면 폐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폐업 후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인 파산을 막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게 지원금보다는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특례보증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돌려막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이 많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게를 살리려고 해도 웬만한 은행에서는 대출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50∼200만 원 수준의 지원금보다는 재기에 필요한 충분한 정책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 놓고 그 이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PPP, 즉 급여보호프로그램이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보증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시중은행이 자영업자들에게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자영업자들이 이 돈을 직원들 임금이나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만큼을 정부가 갚아주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긴급한 불도 끌 수 있고 동시에 직원들의 고용도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도 한국형 PPP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재기를 꿈꾸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전시가 시중은행과 통 큰 협약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여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직원 임금과 임대료 등에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상환을 감면해 주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재기에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가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자금 지원과 법률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7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아파트 전세가격도 매매가격 상승률과 비슷하게 올라 전국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대전시는 인구유출 방지와 출생률 향상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힘써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충남개발공사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아산·천안·당진, 홍성·예산·서천 등에 2022년 하반기까지 915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1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를 낮추고, 2자녀 세대는 임대료를 무료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병들이 주거비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전형 주거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전시만의 차별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급상승하는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합니다.
2025년까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중 4만 1천 호를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시는 3천 호 공급을 목표하고 있고 그중 1,650호를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여 공급할 계획인데 경기도와 대전시의 인구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심각한 주택문제를 고려한다면 3천 호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대전시가 주거안정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시민들을 설득하기엔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자체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주거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체적인 해결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을 비롯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관련 조례에는 민간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이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민간주택건설자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통하여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날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전과 같은 활동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불안해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돌파감염 사례 및 위중증환자 증가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과연 백신 접종을 통해 내 몸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헌혈을 하면 항체 유무를 알 수 있다는 말에 헌혈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고 자비를 들여 별도로 항체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의 항체검사시약은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파악하는 목적일 뿐 면역상태, 감염예방능력 판단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항체검사를 권고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백신 접종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경우는 부스터 샷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로 시민들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나 후유증, 돌파감염 사례나 부스터 샷에 대한 논의를 접하게 되면 나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비용을 받고 항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항체검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항체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떼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였으며 이제는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회복의 단계에서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외되고 배제되는 이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시가 시민들의 수요에 맞춘 대전형 위드 코로나, 대전형 일상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형 위드 코로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0시 20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이광복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원 대책과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코로나19 항체검사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극복과 주거문제 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분야에서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행업, 숙박업 등이 다른 어느 업종 못지않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제기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여행업, 숙박업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비비와 재난기금 등 추경 편성 없이 사용가능한 재원 700억 원을 긴급 투입해서 9만 5천여 개 기업에 대전형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관광업계, 체육업계 등 총 526개 업소에 대해서도 7억 5천을 별도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공유오피스도 조성해서 관광업계 임차료 부담 완화와 경영회복 지원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관광업계의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빠르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달 중으로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이 매우 큰 기업과 분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전시가 같이 우리 소상공인, 그중에서도 여행업 관련된 지원 대책도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제도의 확대 필요성, PPP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여러 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시의 지원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4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관련 소상공인들은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규모 그리고 좀 더 완화된 계획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제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최대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미국형 PPP제도는 저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제화되면 대전시도 함께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은 현재 올 9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법률지원이나 심리상담 등 심리치료에 필요한 부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일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수반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19로 많은 심리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함께 치료와 상담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도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의 일환으로 대전드림타운 3천 호 공급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구암에 다가온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와 혼합 건설하는 신탄진 다가온 그리고 낭월 다가온 등을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드림타운 다가온 2천 호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조건을 달리해서 정부에서 공급하는 기준보다도 훨씬 더 넓은 평형대와 분양주택 수준에 버금가는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천 5블록은 주거공간과 취·창업 지원시설을 연계한 청년특화마을, 청년행복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청년주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타 시·도와 차별화 전략을 향한 일환으로써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임대료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고 향후 여건을 고려해서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5만 6천 호 정도가 됩니다.
임대주택 재고율로 따지면 8.9%로 OECD 기준 8%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2030 주거종합대책계획을 세웠고 이것에 의거해서 2030년도까지 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 확대해서 임대주택의 재고율을 10%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2025년도까지 8천 호, 2030년도까지 1만 5천 호 공급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 그중에도 청년들이 주거의 부담 없이 대전에서 일자리와 더불어 주거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체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상황을 보면 10월 말로는 70%를 넘겼고 현재 기준은 7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통해서 조금씩조금씩 소비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매우 높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식약처에서는 피검사자의 면역상태, 감염예방능력 판단,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체검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시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항체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백신 접종률이 80% 가까이 이른 현재 상황에서도 돌파감염 사례가 지금 제가 알기로 30%를 이미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지금에서의 최선의 방안은 부스터 샷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 모두가 금년 겨울 내에 부스터 샷을 맞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한 코로나19 방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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