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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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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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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1)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장산과 대청호 관광인프라 보강 필요성 2)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 지역환원금 관련 3) 온통대전 온다콜 앱 관련(일문·일답) 이종호제262회[제2차 정례회] (2021-11-18)342
첨부파일 동영상

○의장 권중순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8대 의정활동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 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짐해 봤던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였는지 되돌아보며 남은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시장님, UCLG 홍보를 위해서 10박 12일 동안 여러 국가를 다니셨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됐지만 별 탈 없이 잘 다녀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 이해가 쏙쏙 되도록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여기에 보시면 금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한번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지자체에서 공공 앱을 도입하고, 여러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행입니다.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이런 앱을 도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앱 즉, 온통대전 앱에서 부를 수 있게 만들어놨지요, 아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이종호 의원 참 이렇게 좋은 앱인데 안타깝게도 온통대전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무엇이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차가?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온다택시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온다택시가 거의 개인택시라는 것 알고 계세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본 내용 관련해서 시장님, 짧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요, 관련해서.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무엇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지요?

이종호 의원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보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저한테 설명해달라는 얘기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통대전에 들어가서 택시 호출을 하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온통대전과 개인택시에서 하고 있는 온다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협력,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온다택시를 현재 우리가 플랫폼에 얹어서 연결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전 개인택시들의 요청에 우리 대전시가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런데 택시를 소상공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굳이 저는 이걸 따지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기능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기능이?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시민인 이용자의 편의에서 놓고 보면 그것이 개인택시든 일반택시든 동일한 요금체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자의 편의에서는 그것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지만 대전시정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 형태에 따라서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뒤에 가서 또 따지도록 할게요.

다음에요, 그런데 이 티머니 온다가 PPT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구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LG CNS가 거의 70%를 갖고 있어요, 지분을.

본사도 서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 어디 기업입니까?

서울 기업입니까, 대전 기업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주주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서울 아니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서울시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티머니 본사가 서울이에요, 서울이 맞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 맞는 거지요.

티머니가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온통대전 앱에 탑재됐어요.

그러나 정산수수료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를 티머니에서 취합해서 다시 분배해주는 티머니 쪽에서는 수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겠지요.

그리고 서울시가 36%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허태정 시장님은 서울시장과 소통도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경제를 만들어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이것 참 잘하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야기하시지 않았었나요?

서울과 연계하는 것을 보면 대전의, 충청권의 메가시티가 아니고 수도권 메가시티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오랫동안 저보다 종사도 하셨고 또 연구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보다 훨씬 더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그동안 더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열의나 전문성을 저는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또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이 온다택시 티머니가 서울시가 3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메가시티와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

이종호 의원 시장님, 지금 시간이 제한이 돼서.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잠깐만요.

서울시가 이것을 처음 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택시 종사자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쳤는지가 중요한 문제이지 지분이 서울이 36%이기 때문에 서울 거라는 논리보다는 실제적으로 누가 더 사업자한테 조금이라도 편의성과 어떤 경제성을 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온다택시가 자기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이용자와 시민,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 또 대전시 입장에서는 개인택시가 코로나19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대전시가 그걸 외면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시장님, 저보다 시장님이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시면 이것 다 못 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죄송합니다.

이종호 의원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형 티머니를 만들어서 정산수수료를, 정산수수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으로 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왜 서울법인을 이렇게 탑재해서 서울에 다 주고 있느냐, 대전형 티머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대전형 티머니 만들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인재들도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쪽으로 가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5쪽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시장님, ‘택시 시장, 카카오T 독과점 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불공정하면, 대한민국에 공정거래위원회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또 그런 사례가 얼마 전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것 불공정하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서, 뭐라고 합니까,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왜 대전시가 굳이 개입해서 티머니 온다를 온통대전에 탑재해줘서 특정단체 지금 말씀하신, 특정단체에 승객을 몰아주고 왜 서울 기업을 수개월째 홍보해주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 대전시가 대전의 택시 종사자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펼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종호 의원 아니, 시장님, 대전에.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는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와 티머니 온다택시가 불평등한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는데 지금 그것이 개인택시가 됐든 영업용 법인택시가 됐든 종사자들이 다 지금 어려우니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찾고 그것이 이익이 되면 해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전만 해도요.

그래서 개인택시들은 아예 그 기회가 박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개인택시 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같이 주자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형평성에 문제가 되면 대전시 온통대전 플랫폼에 다 올려드릴게요.

이종호 의원 시장님,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어디가 15%고 85%고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이것을 균등하게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사업체와 당사자들하고 할 문제인데 지금 대전시에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백수십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시정질문하는 겁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온통대전의 설립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온통대전은 첫 번째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목적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들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이 원래 추진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타 시·도로 나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비촉진을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지금 이것과 취지가 맞느냐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음 보면,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수신이 대전광역시장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삭제했는데, 6월 16일 자입니다.

한 5개월 전 일인데 여기에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으로 전부 확대한다고 아예 지역까지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이종호 의원 카카오가 택시 호출의 절대적 독점을 이용하고 일부 뭐 하고,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등등 있습니다.

그다음 쪽을 보시면, 본 의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조금 전 거는 16일이고 이것은 15일 자입니다.

또 대전광역시장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본 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6월에 확인하셨나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은 보낸 사람한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호 의원 예?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은 보낸 사람한테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보낸 사람한테 확인하는 게 맞다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걸 발송한 사람한테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호 의원 아니, 수신이 대전광역시장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는 받는 거지 제가 의도를 갖고 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종호 의원 받았으면 내용을 모르시나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미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전시와 티머니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지 않느냐 즉, 협의하시고 보도자료가 16일 날짜로 나간 거다, 이것이 전부 제가 집행기관에서 받은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끝난 후에 별도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모르실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일일이 하나부터 백까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다, 일문일답 하겠다고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공부를 안 하신 거지요.

저는 그 말씀하시는 태도가 엄청…….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 내용의 절차까지는, 제가 공문까지는 못봤습니다.

이종호 의원 늘 그렇더라고요.

확인해보고 노력하겠다, 저는 과연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의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곤란한 것은 모르고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하면 불편한 거지요.

본 의원이 이해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지요.

카카오가 택시호출의 절대적 독점을 이용하여 지역자산의 외부유출을 막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공성과 거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티머니는 사기업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어쨌든 서울시가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종호 의원 서울시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공공기관일 테고요, 이게 LG에 속해있는 티머니입니다.

그러면 LG가 갖고 있는 지분을 보면 사기업일 텐데 우리 시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공기업일까요, 사기업일까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형식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3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3분의 1 이상의 지분, 물론 절반 이상이 되어야 확실한 대주주가 되겠습니다만 지주 지분형태를 놓고 볼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걸 공공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번 돈이 LG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LG가 사기업인데 우리 대전시는 사기업을 먹여 살리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다음에요, 여기에 보시면 온통대전과 티머니 온다택시 연계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티머니 온다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온통대전 캐시백 15% 혜택을 주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물론 고의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머니로 나가는 정산수수료 또한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산수수료가 서울로 역외,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과 정반대로 지금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공공, 예를 들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진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분야에 공공기능을 다 담아서 사회제도를 보완해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닌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BTL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직접 개발해서 직접 지원해 주면 가장 좋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나 이 분야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온통대전 플랫폼에 관해서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접근성이나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장님, 대전시 브랜드 사용하면 돈 1원도 안 듭니다.

지금 대전시가 다 보조해 주잖아요, 100%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이 티머니 온다 내리고 우리 대전형 브랜드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이 대전시 브랜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어렵다면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소상공인 생각한다면 대전시 브랜드 올려서 홍보하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오늘 본 의원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우리 대전에 있는, 정산이 누군가한테는 들어가니까 재투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수수료고 균형이 안 맞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8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들어간 정책을 우리 시장님이 잘 아시겠으나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택시 브랜드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티머니 수수료하고 이렇게 있는데 양반콜하고, 양반콜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이종호 의원 한빛콜, 한밭콜, 아시지요, 법인인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전 브랜드라고 말씀하시니까 대전에서 브랜드하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혈세를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떠세요?

2008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2008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이 3대 브랜드에 들어간,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알고 계신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

이종호 의원 자, 깜짝 놀라실 거예요.

116억 8,658만 5,000원을 양반콜, 한빛콜, 한밭콜에 지금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대전 앱에서 티머니 온다만 사용하면 대전에서 만든 이 브랜드들, 시장님 앞으로 지탱하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요,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사랑받았던 양반콜이니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종호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조금씩 줄여서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하여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호 의원 아실만한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기업 브랜드를 지금껏 시작부터 한 4∼5개월 전부터 작심하고 서로 속된 말로 짜고 고스톱 치듯이 그렇게 해서 10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 브랜드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묻고 싶어요.

대체 티머니랑 무슨 관계가 있냐, 공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말씀 없나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말씀하신 것처럼 양반콜이 어디서 운영을 시작한 건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티머니 온다택시나 이런 것들이 각자 영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지금 대전시가 그동안 지원해서 운용됐던 콜택시 영업 부분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하셨던 시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9쪽 보면 여기에 법인택시 차별 논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꼭 법인택시만 본 의원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앱에 탑재해 있는 티머니 온다, 꼭 개인택시만 부를 수 있게 티머니 택시가 연결돼 있고요.

티머니로 연결이 되지 않은 택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이종호 의원 다음 보시면 우리 시장님 금년 1월 13일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신년 브리핑에서 상생, 포용, 공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정책이 상생과 포용과 공존이랑 관계있겠냐, 본 의원이 생각해도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것은 사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도와줘서 누군가에게 이익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제가 열심히 읽을게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말씀하시니까, 카카오가 워낙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그러다 보니 개인택시나 나머지 카카오에 등록되지 않은 많은 택시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대안으로 이 온다택시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대전시 플랫폼에 그걸 요청하는 부분들 동등하게 올려서 누구든지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 당장이라도 서비스 중지하세요.

그리고 대안 찾아서 바꿔서 양쪽 모두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대전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러니까 제 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은, 의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 의원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이해 안 가는, 담당국장, 12월까지 티머니 온다 이용하고 내리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들으셨어요, 왜 지금은 못 하고 12월까지 가서 내리겠다.

아니, 공존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내리고 우리 대전시 브랜드 콜 3개가 있어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있잖습니까?

돈 10원도 안 들어요.

아니 왜 못 하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답변 안 하시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11쪽 보시면요.

본 의원이 공존이라고 생각되는 예시로 기사를 들고 왔어요, 한번 보시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11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본은 저한테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혼자 그냥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읽어보셨으면 11월 8일 개시한, 이미 지났어요, 이달입니다.

인천에 이음택시가 있어요.

다음 달에 개시할 부산의 동백택시가 있습니다.

이미 4월에 출시한 경기도 수원의 e택시가 있어요.

이 지역들 시스템이 우리 대전이랑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있는 지역들은 카카오, 꼭 카카오뿐 아니라 설사 30% 점유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들을, 또 정말 택시 노동자든 개인택시 사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이런 분들 수수료 때문에 아우성이면 각 지자체에서 지금 앱 개발하고 연결해서 시에서 홍보하고.

지금 경기도 수원은 금년에 홍보하려고 5천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본 의원도 들었어요.

YTN에서 수원e택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개인 할 것 없이 모든 택시 연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티머니 달랑 하나 연결해놓고 지금까지 지원한 브랜드 택시들 다 죽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대전만 역행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브랜드가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지역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양반콜이니 이런 데 다 거의 기능을 상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종호 의원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몇 건입니까, 108만 건이에요.

죽 내려오면 429만 건이 정점이에요.

2015년도, 카카오가 그때부터 서비스 5년 동안 무료로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줄었습니다, 지금 몇 건입니까?

429만 건 했던 것이 지금 80만 건입니다.

아니 이러면, 이해를 못 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2021년도 전에 있었던 양반콜과 지금 2021년도 양반콜의 콜 대수를 딱 보면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심각해졌고 실제 그 기능이 얼마나 현장, 시장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도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습니까?

이종호 의원 아니, 그렇게 줄었으면 티머니 온다 할 것이 아니고, 도입하지 마시고…….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인천처럼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이종호 의원 검토하셨으면 그때 하셔야지요,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카카오라는 거대시장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이 회의적으로 많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졸속으로 얘기했는데 다음 보시면요.

카카오도 처음에는 수익모델 계획한 게 없다고 했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5년 동안 무료로 했습니다, 고객 유치하려고 빅데이터 정보 수집하려고.

끝난 후에 유료화가 됐어요, 작년 2월부터.

독과점 문제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갑질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고통을 받고 있어요.

티머니 온다도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성 띠고 무료로 해주고 있다, 하겠다.

카카오와 이거 닮은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그렇지요?

다음에 그런 티머니 온다 도입하자마자 문제가 터졌다고 해요.

이건 언론에 난 겁니다.

배차시간 길고 위치까지 도착시간도 더 걸린다, 그 이유가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경우라고.

온통대전으로 연계해서 사용되는데 이런 문제 발생하면 누가 피해 봅니까, 시장님?

우리 대전시민들입니다, 그렇지요?

타 지자체는 없는 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도 만들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 구분 없이 승객을 부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 대전시는 70만 시민이 가입돼 있는 온통대전 앱에 사기업인 티머니 온다만 이용하도록 하고 홍보해주고 특혜 주고 116억 8,658만 5,000원을 쏟아붓고 있는 대전시 브랜드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시의 올바른 행정입니까?

시장님은 사기업을 위한 시장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 지역에 있는 전통 콜택시가 기능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니까 이 문제가 대안으로 논의가 된 거지 이런 티머니를 들여서 이 기업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종호 의원 시장님, 자꾸 말을 되풀이하게 만드시는데 도표를 보셨잖습니까?

PPT에서도 봤는데 잘 되고 있었어요, 2014년도까지 400만 건 이상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 브랜드 콜 백 수십억 쏟아붓고 있는, 지금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시민들도 불편 안 겪고 택시 노동자들도 그렇잖습니까?

여기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시장님, 위에 왼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앱인데.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카카오 아닙니까?

이종호 의원 다음이 티머니겠지요?

그다음 것이 뭡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유티…….

이종호 의원 잘 모르시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출시될 우티입니다.

SK와 우버가 합작해서 출시하고 지금 현재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 좀 보실래요?

왼쪽 것 뭡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택시 관련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게 한빛콜, 법인택시에 달린 한빛콜입니다.

그다음 건 아시나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

이종호 의원 그것이 바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개인택시 양반콜입니다, 100%.

지금 우티가 내년 2월에 출시가 됩니다.

이것도 다시 시장점유율, 후발주자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티도 우리 온통대전 앱에 올려주시겠네요, 아닙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우버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카카오T도 의미 없고요, 티머니 온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전 브랜드 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 즉 양반콜, 한빛콜, 한밭콜 앱에 탑재해 주세요.

그러면 개인차든 법인차든 누구든 우리 대전시민이 콜을 잡을 수 있게 해서 좋은 서비스로 우리 시민들 혜택받고, 대전시민 혈세 쏟아붓고 있는 브랜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 의원 생각에 공정한 정책이고 현재 온통대전에 사용된 시민 혈세를 외부로 유출 안 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말씀하신 지역 한빛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택시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 사업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친 거지 무슨 개인의 누구를 편들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빛콜, 양반콜 이런 데에 매년 쏟아붓고 있는 예산이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 실제 이용률은 떨어지고 시장에서 계속 밀려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장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장님, 정말 참 답답하십니다.

왜 자꾸 엉뚱한 개인, 대기업 LG에 있는 티머니 올려놓고 계속 변명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전시 브랜드 있잖아요, 개발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르면 와요, 한빛, 양반 다.

이거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올바른 판단, 정책을 펼쳐서 공정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차와 법인차 자꾸 갈등 부추기게 만들지 마시고요.

대기업도 아닌 우리 대전 브랜드 콜 올리셔서 긍지를 갖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는 것이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님 앉으시지요.

다음에는 이어서 신세계 지역환원금 활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지난 8월 우리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가 개장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에 위치한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는 지하 5층, 지상 43층으로 이루어진 중부권 최대 규모의 백화점 매장과 193m 높이의 신세계 엑스포 타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는 쇼핑은 물론 문화·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새롭게 시도한 신개념의 미래형 백화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큰 기대를 받고 출발한 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가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환원금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15년 1월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 공모 시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 지역환원금액을 대전엑스포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민자유치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추가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서 제43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성 강화로 제시한 80억 원에 대해서는 본 시설 착공 시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신세계가 2018년 착공과 함께 지역환원금 명목의 협력기금 80억 원을 실시협약 당사자인 대전마케팅공사에 납부하였습니다.

시장님!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이종호 의원 본 의원은 지역환원금이라는 사업시행자의 지역기여방안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 그리고 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는…….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지역환원금 80억 원을 지금까지도 받아만 놓고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시켜놓은 것 같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현재 대전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역환원금 사용 시기를 놓쳤고, 놓쳐도 한참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납부된 지역환원금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 지역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종호 의원 분명한 시장님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권중순 이종호 의원님!

이종호 의원 그나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환원금 사용방안에도 대부분 일회성 행사와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부터 시의 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신세계 지역환원금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환원금을 지금까지 미뤄놓았다가 부랴부랴 사용처를 찾다 보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환원사업 발굴도 미흡하고 활용목적과 방향도 갈팡질팡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고통과 위기에 몰려 있는데 지난 3년간 지역환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대체 이 지역환원금을 당초 목적인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역환원금 활용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마케팅공사 간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앞으로 지역환원금 사용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당장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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