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능시험을 응시하고 계신 대전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힘드셨을 텐데요.
마지막까지 파이팅하시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맞춰 대전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발 빠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과 실행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 재배치의 필요성과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군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실천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의회 연찬회로 통영을 방문해 적잖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한국의 나폴리로 불릴 정도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접목해 관광산업을 확장해 나가고 도시의 위상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제가 인상 깊이 본 관광콘텐츠는 통영의 남망산에 조성된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 디피랑입니다.
통영의 유명 벽화마을 동피랑과 서피랑을 아시는가요?
이곳은 2년마다 벽화를 새롭게 단장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워진 옛 벽화들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켜 야경여행으로 즐길 수 있도록 산책로에 빛과 인공조명을 활용하여 신비한 축제를 펼치는 곳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46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48분 영상자료 종료)
2020년 10월 개장한 디피랑은 개장 1년여 만에 누적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관람객이 화려함과 과거의 벽화를 스토리텔링한 감동 있는 새로운 트렌드의 야경을 보기 위해 통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멈춰있던 통영관광은 그동안 낮에만 관광객이 북적이고 밤이 되면 야간 볼거리가 없어 머무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고민했지만 이제는 디피랑을 통해 밤이 아름다운 도시, 머무르는 관광도시라는 테마로 새로운 야경관광 콘텐츠로 낮에도, 밤에도 북적이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곳은 1.5㎞의 산책로에 구간별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실감미디어 기술력을 적용하여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전시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적이 없는 어두운 산길을 재미와 감동이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망산은 해발 72m의 아담한 언덕배기이고 공원 기슭에는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장인 활터가 보존되어 있고 산꼭대기에는 충무공 동상이 있지만 야간에는 이렇다 할 즐길 거리가 없어 발길이 끊기는 곳이었습니다.
디피랑은 관광사업의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인기 관광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대전의 관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대전이 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라는 것입니다.
과학도시 하면 대전 아닌가요?
지난 2월 과학부시장께서는 과학으로 즐기는 도시, 일상 속에서 과학을 문화로 향유하는 도시, 과학도시 대전의 비전과 모습을 발표하셨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우리 대전시는 과학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왜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하지 못한 것일까요?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조속히 우리 시 관광사업에 도입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던 중에 우리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오월드는 2022년에 사이언스파크로 개칭하고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디지털랜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은 과학도시 대전의 관광사업에 접목하기에 매우 시의적절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월드는 2002년 개장한 이래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그리고 버드랜드 등을 주제로 한 관광테마파크임에도 관리운영의 주체가 대전의 택지, 단지조성, 주택사업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대전도시공사인 관계로 관광콘텐츠 개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관광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보시다시피 한 여론조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국내 여름휴가 여행종합 만족도는 2019년, 2020년 전국 최하위로 안타깝게도 여름휴가 여행 불모지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이제 관광은 아이디어와 콘텐츠의 싸움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의 투자는 검토와 제안이 많은 반면 소프트웨어인 콘텐츠를 잘 발굴하여 활용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전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오월드 관리운영의 기관을 대전마케팅공사로 이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의 특성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여 도시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방문객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9년도 공기업 관리 기관 재배치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때 오월드의 부지를 담보로 해야 하는 문제와 직원들의 처우와 임금변동이 생길 수 있는 등 조직 이관에 따른 공기업 간의 입장 차이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오월드 없이도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되면서 새로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용역 연구에서도 대전도시공사의 오월드는 문화체육관광 기능유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 타 시·도 유사사례 분석결과에도 울산시만 유일하게 도시공사에서 관광기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의 경우 관광공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수 사례이므로 대전도시공사의 오월드 관장은 부적합하다고 연구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즉 오월드는 사업의 동질성과 유사성 등에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인 도시개발 업무에 집중하고 관광 업무는 마케팅공사가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대전마케팅공사가 이번에 대전관광마케팅공사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공사의 관광사업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기관 간 기능을 정립하고 오월드를 대전마케팅공사로 이관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저는 2022년 오월드가 야심차게 변화를 시도하는 사이언스파크 디지털랜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세계지방자치단체의 유엔이라고 불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국제행사도 2022년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과학으로 즐기는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킬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전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월드 관리운영 기관 조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드 코로나 시대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접근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활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위 비대면 방식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간과 시간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PC, 스마트폰, TV 등을 통해 집안에서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방송, 미디어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소외계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 미디어 소외계층이 매년 증가 추세임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은 이들에게 힘겨운 정보 접근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정책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현재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의 미디어 접근에 관한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파악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서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과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시의 조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시정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전시 및 산하기관 공식 누리집을 검색해본 결과 그동안 시장님과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공식행사 또는 홍보자료에 수어통역 또는 자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의 누리집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동영상 자료의 자막은 최소한의 제목 위주로만 정리되어 있고 내레이션의 내용은 알 수 없거나 비대면 콘퍼런스, 영상회의 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조치나 어떠한 안내도 없는 경우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매뉴얼과 같은 지침이 없이 각 홍보제작과 행사, 교육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제공될 뿐이었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통계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에 따른 편의제공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미디어 접근 편의지원 실태가 어떠한지 현황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편의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장애인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시행주체는 공공기관 즉, 시청 및 산하기관 모두에 해당되지만 관리감독 소관부서에만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복지 소관부서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부서를 제외한 전체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계획, 실행방법, 예산편성 등 책임성 있는 정책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 강제조항 신설을 계기로 방송법상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조항이 개정되어 장애인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고시 제정, 시·청각장애 보조방송서비스 표준이 마련되는 등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또한 공표되었습니다.
미디어 소외계층 예산편성 현황에서도 보시듯이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시청 및 산하기관에서의 미디어 접근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담은 지침 마련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자료 등에 장애유형별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한 문구를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매뉴얼이나 공정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각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하는 방안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실행계획이나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접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수하던 방식을 때로는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세심하게 다가가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대전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기를 고대합니다.
이만 시정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