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시행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활기가 돋고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회복될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대전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의원의 지역구이면서 기성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그 추진과정을 점검하여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 5월부터 착공이 시작된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의 평촌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전자부품과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관련기업을 유치할 예정으로 이미 평촌산단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만일 입주 의향 업체가 전부 들어올 경우 사실상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평촌산단 조성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침체된 지역의 발전동력으로 삼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서구의 청정지역인 기성·평촌일원이 앞으로도 대전의 청정지역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평촌산업단지가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촌산단 입주 가능 업종을 살펴보면 식음료 및 섬유제품 업종과 전자제품 및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등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칫 청정지역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따라서 기성·평촌일원이 산업단지로 인해 환경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향후 산단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이 시설과 공장 설계단계부터 스마트그린산단을 표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연료의 사용과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촌산업단지 조성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기성동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성동 주변지역이 새로운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등으로 대전서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성동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8월, 한 업체가 서구청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시설로 폐기물 등에서 취득한 가연성 물질을 가공한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고 서구청에서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를 반려하고 일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업체가 올해 기존 하수슬러지 건조사업을 다시 가스화 에너지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지금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시설 예정부지는 반경 10㎞ 안에 서구 도안동, 관저동, 가수원동, 정림동을 비롯해서 인근 계룡시, 논산시 등 인접 시·군의 인구밀집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들은 고스란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이 단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역시·군 차원에서 대전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기성동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서구청 소관이라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성동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로 인해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코로나가 가져온 관광분야의 변화 중에는 밀폐되고 밀집된 곳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맑고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기성동 인근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대전시도 이 지역의 특성을 지역개발사업에 잘 살려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봄에 개원한 구봉산 선유근린공원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정원기법을 도입해서 특색 있게 꾸미고 산책로를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길로 조성한 점 등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발전을 위해서는 기성동 지역의 노루벌과 구봉산 그리고 장태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관광자원화하는 일에 대전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시장님께 그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노루벌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최근 노루벌 적십자생태원의 개방으로 서구 흑석동 일원은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일반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서구청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서 실시한 국가공모사업이 완료되면서 지난 4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원이 개방되고 처음 맞이한 이번 가을에는 만발한 구절초의 아름다운 경관을 찾아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까지 찾아와서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은 휴식과 환경체험의 공간은 물론 힐링과 치유를 위한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생태원 인근의 관광기반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생태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천변의 제방길을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좁은 제방길에서 차량이 비켜서 진행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생태원 인근의 상보안유원지에도 차박과 캠핑 붐을 타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상보안유원지로 가기 위해서는 사진에 있는 이 허술한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다리가 물속에 잠기기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물론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이용자 안전 및 편의시설 보강, 산책로 개설, 생태원 진입로 정비 등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 대전시가 관심을 갖고 산림휴양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구봉산입니다.
9개의 봉우리가 제각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구봉산에는 아홉 굽이를 거쳐 직선으로 진행하는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을 뿐 구봉산 자체를 순회하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봉산의 빼어난 산림휴양의 공간을 대전시 관광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봉산을 순환하며 도보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명 원점회귀형 둘레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걷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도심 인근의 산림을 활용하는 숲길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봉산의 다양한 생태자원과 경관자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노선이 개발된다면 대전서남부지역의 관광자원이 확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세 번째 과제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한 장태산의 주변환경을 명성에 맞도록 개선하는 일입니다.
장태산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여름휴가지로 선택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탈 정도로 빼어난 관광자원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전국적인 규모의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전시에 대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태산을 적극 활용하고 그에 걸맞는 투자를 아낌없이 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태산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진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장태산 휴양림을 전국적인 관광명소에 걸맞게 진입도로의 확충과 주차장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관광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대상과 시기가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께서 적극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취약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교육대란까지 불러왔는데 2021년을 마무리하는 현재도 여전히 코로나 감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고 원격수업은 하나의 교육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마스크와 함께 하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지난 6월에 공개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우려했던 교육격차는 현실로 드러났고 교육력 회복은 코로나 시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교육의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취약 학생들은 학업, 건강, 안전,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 시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의 핵심 교육복지정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의 시행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고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도록 지지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수년간 교육취약 학생들의 지원에 많은 사업성과를 내고 교육적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달 27일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의견수렴 결과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감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손실은 일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교육손실이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61개 사업 학교 규모를 대전시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사업의 내용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재구조화하며 사례관리 지원 및 지역교육안전망 구축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해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교육복지안전망 센터의 인력풀 보강·확대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복지안전망 동구 센터를 구축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동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취약 학생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구 센터의 인력풀을 보강하고 중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에도 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현재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대전시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대전시와의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등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하고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등 교육취약 학생 지원을 위해 대전시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협업 종합방안 등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전반적이고 다각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응원합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28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평촌산단 조성방안 그리고 기성동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그리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산업 발전 그리고 환경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도까지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구 평촌산단을 친환경산단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백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촌, 장대, 안산지구와 같이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이런 친환경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구에 있는 평촌산업단지는 2018년 이후 하소산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일반산업단지로서는 일반 제조업 기업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는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악취나 폐수 등과 관련된 염색, 시멘트 등 19개 업종에 대해서 현재 입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관련기업 즉,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치와 더불어 용적률 완화 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단 이러한 평촌산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되는 대전에 있는 모든 산단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기 위한 친환경산단 조성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규제와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해나가겠고 평촌산단도 그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배후도시로서의 정주여건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됩니다.
현재 85만 9천 제곱미터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인근의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바로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배후도시로서 흑석동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주거 수요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주변을 조성하는 사업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과정에서 우려하신, 폐기물 소각재를 활용한 사업분야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2020년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됐다가 반려된 이후에 전기생산시설 설비로 해서 재보강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서가 서구청에 접수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확인된 바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산업들은 우리가 막아내고 또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구가 협력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 주신 것은 노루벌 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라든지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 또 관련된 산책로 개설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한 56.3% 차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매우 큽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현재 대전시는 매년 1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노루벌 적십자생태원에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로의 정비라든지 유아숲체험원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주차장 그리고 산책로 등의 미정비 구간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도로를 확장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곳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와 구가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구봉산 둘레길을 순환형으로 만들자는 제안은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구봉산 둘레길은 일자형으로 진행돼 있다 보니 순환적 기능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또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 중의 하나인 구봉산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역주민 그리고 토지소유주 등과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태산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서 장태산을 더 많은 시민들이 찾고 관광산업으로서 육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 장태산은 매년 약 12%씩 입장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128만 명이 연간 다녀가는 전국의 명소로 이미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22억 원을 장태산 관련 지역사업에 투자를 해서 숲속의집이라든지 스카이로드 등 다양한 기능들을 보완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휴양림 내에 있는 복개하천 273m 구간도 철거해서 자연상태로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메타세쿼이아숲 등을 잘 보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원이란 것은 그 공원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월드라든지 이렇게 대중적 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게 하는 것은 조금 더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장태산같이 시민들이 그곳을 찾는 이유는 숲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느끼는 휴식, 힐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태산을 잘 개발하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곳에 와서 쉼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명소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문가라든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태산을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꾸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과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현재 61개 학교에서 대전시 전체 학교로 확대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교육공무직 정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복지안전망 동구 센터의 인력풀 보강과 중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센터 구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안전망 동구 센터의 인력보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교육복지안전망 동구 센터는 2021년 동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 동구 관내 초등학교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운영 사업으로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인력풀을 보강하는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등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연구모델과 자체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복지안전망 센터를 교육지원청별 또는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확대 등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대전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매년 5억 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등 대전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많지만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도 안건을 제출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교육청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회복을 위하여 2022년도에는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 자유수강권 제한대상을 중위소득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탈북, 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상황별 맞춤교육과 가족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학생의 초기 적응력 향상 및 자신감 회복과 장애로 인한 학습활동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토대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돌봄 활성화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소중하고 유용한 제언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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