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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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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동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내 운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 관련, 2) 대화동∼중리동 과선교(오작교) 개설 관련 손희역제261회[임시회] (2021-09-10)498
첨부파일 동영상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는 적지 않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몇 가지 시정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화동 근로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덕구 대화동에는 1970년대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대화동 면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일반산업단지에서는 많은 공장과 화물트럭으로 인해 각종 매연,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대화동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열악한 주거환경과 낮은 삶의 질을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는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2009년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시범산단 선정을 시작으로 2012년 대전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그 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한샘대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작년 7월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의 활력을 증진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일반산업단지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식산업센터 조성, 창업보육센터,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후된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산업단지로 인해 불편한 환경에도 묵묵히 인내하고 있는 대화동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작년부터 대전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의 내용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호와 함께 어린이집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1억 원, 부지면적은 4,094㎡로 LH가 사업시행자이며, 대전시는 사업부지의 89.1%에 해당하는 시유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는 현재 둥지어린이집과 오정동 새마을금고가 있는 장소로서 대화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은 이 사업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줄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대화동 주민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지역주민의 유대감이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에 발표한 SH도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커뮤니티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로 공급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화동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만 2,423명으로 대덕구에서는 오정동 1만 4,786명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대화동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대전의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 대덕구 인구는 지난 10년간 3만 695명이 감소하여 2010년 대비 14.6%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동은 대덕구 중에서도 더 많은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대화동 인구는 2010년 1월 1만 873명이었던 것이 2020년 1월 현재 7,871명으로 지난 10년간 3,00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대비 인구가 27.5%나 감소한 것입니다.

대화동을 빠져나가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과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대화동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대화동의 인구감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운동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대전시에 요청합니다.

만약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라 추가비용 때문에 계획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바람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화동에 들어설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운동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요구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산업단지를 재생하는 사업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로 인해 피해를 본 인근 지역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대화동 지역은 각종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경부선 및 호남선 철도선로로 인해 동·서 지역이 단절되어 동·서 간 원활한 교류와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경부선 철도로 양분된 대덕구 대화동과 중리동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대전조차장역은 폭원 약 500m, 길이 1.6㎞에 이르러 지역 간의 교류 시 한밭대로와 아리랑로를 통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며, 첨두시에 이용할 시에는 각 도로의 교통정체로 인해 많은 기다림 속에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출퇴근시간 주요 간선도로에서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더불어 트램노선이 한밭대로의 일부구간인 정부청사역에서 중리네거리까지 차로를 점용하고 공사하는 기간 내내 교통체증은 심해져 시민들의 불만은 가득해질 것입니다.

교통정체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이 도로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 등의 과다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지원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산단 재생사업 사업비 과다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의 지원이 불수용되어 대전시에서는 재생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대화동과 중리동을 연결하는 교량의 개설사업은 제척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대화동과 중리동이 대전조차장 때문에 교통흐름이 단절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화동과 중리동을 연결하는 오작교 역할을 할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영순 의원은 대화동 주민은 중리시장을 쉽게 이용하고 중리동 주민은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일터로 쉽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대화∼중리 간 상생다리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대화∼중리 간 조차장역을 횡단하는 과선교(오작교)의 건설을 공약사항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최근 대전시에서는 연결교량의 도로개설을 목표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용역의 준공기간은 길어 사업의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용역기간 중에라도 부지의 지상권 확보 등의 협의 및 처리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부서와 사전협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칭 오작교 개설을 통해 교통수요가 분산된다면 교통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동 대전산업단지 삼거리에서 중리동 럭키스포츠 앞 삼거리를 연결하는 오작교의 개설은 단지 대화동과 중리동 주민만을 위한 오작교가 아닌 최근 개설 중인 한샘대교와 맞물려 대덕구 송촌동에서 유성구까지 연결되는 제2의 한밭대로가 될 것으로 교통수요의 분산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단절된 지역이 연결되면서 지역 간의 원활한 교류와 경제 활력의 원동력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구나 동·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올해 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건설된 한남고가차도, 성남지하차도, 홍도지하차도, 성남지하차도, 삼성지하차도, 원동지하차도 건설공사 등은 철도선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면서 동·서 지역 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어준 정책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대화∼중리 간 연결도로사업도 함께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듯 최근 지역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여러 사업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그 도시의 활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칭 오작교의 개설은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기운이 새로운 가을의 시작과 함께 생동감 있는 기운으로 바뀌어야 하건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우선적으로 고마움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전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고민되는 장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4시 15분)

○의장직무대리 조성칠 이어서 손희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손희역 의원님께서는 대화동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내에 운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대화동 그리고 중리동을 연결하는 과선교 개설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 지역에서도 대화동 지역은 대전산단이 위치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주거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저도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편의시설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공공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공공임대주택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LH가 중소 근로자들을 위한 100호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연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간을 재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LH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점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화동 지역과 중리동 지역 간의 연결교량을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 간의 단절성을 극복하자는 제안도 매우 창의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 조차장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부 그리고 코레일과 함께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추진과 별개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교량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이 동시에 같이 잘 정리가 되어 함께 추진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교량건설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한 구조물을 건너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타당성평가 용역을 금년 3월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부처 그리고 코레일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선교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은 대전시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까지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희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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