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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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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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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1)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 2)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의 양지근린공원으로의 이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이전방안 관련, 3)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관련 홍종원제261회[임시회] (2021-09-10)374
첨부파일 동영상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전시민의 안녕과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일그러진 자존심을 살릴 방안과 우리 아이들이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에 관한 사안에 대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혹시 지난 8월 29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1910년 8월 29일은 일본과 강제 합방조약이 맺어진 경술국치 즉,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침탈당한 생각하기도 싫은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10년이 흐르고 맞이했던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저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하게 돼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곳은 중구 대사동 보문산 기슭입니다.

등산로 주변 한 켠에 눈에 뜨일락 말락 아주 작은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정표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을유해방기념비라는 이름만 적혀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정비된 것입니다.

낯선 이름의 이 기념비를 보기 위해서는 30여 계단을 올라야 하고 그나마도 울창한 나무들로 가려져 감추어진 듯이 자리하고 있어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석은 알아봐 주는 이도 없이 이렇게 처박혀 있을 비석이 결코 아닙니다.

이 비석은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당시 대전부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세운 기념비입니다.

비석 전면에는 한글로 ‘을유팔월십오일기렴’이라 새겨있고 좌대에는 ‘해방기념비’라 새겨있어 일명 을유해방기념비라 불리는데 시장님, 이 을유해방기념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을유해방기념비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해방 1주년에 맞춰 대전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세웠다는 점입니다.

해방 직후 좌우의 첨예한 대립이 극에 달해 국민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혼란을 겪었고 기념비를 만드는 일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민들은 그러한 혼란 중에서도 해방 1주년에 맞춰 의미 있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대전부민들은 1945년 을유년의 해방을 기념할만한 일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1945년 8월 15일 해방기념비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함께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대전시민의 의지를 만천하에 다지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념비의 존재와 그 가치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여 년 전부터 시민들 사이에서는 을유해방기념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 기념비가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물며 그중에는 대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대의 청소년들과 선생님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전시는 그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이런 시민들의 제보가 있은 후에야 이 기념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찾아가 보면서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기슭 한 모퉁이에 쓸쓸히 방치되고 있는 을유해방기념비는 우리 시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 양 옆에는 기념비를 수호하라는 엄명이라도 내리듯 해태석상 한 쌍을 세웠습니다.

역사문화 전문가들은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을 지금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8·15 해방 기념물 중에 매우 큰 가치가 있는 유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한글로 써진 비문인데 특히 ‘기념’을 ‘기렴’으로, ‘대전시민’이 아니고 ‘대전부민’으로 표시한 것이 당시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어 이채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도록 비문을 깊게 새긴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고 3m가 넘는 비석의 규모나 해태상 한 쌍을 나란히 세운 점은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례라고 합니다.

해방 직후 12만 명에 불과했던 대전부민이 이런 규모의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점은 어지간한 정성과 열의로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크기나 해태상을 함께 세웠다는 점에서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대전의 자랑이라는 평가에 적극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6·25 전쟁의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기념비와 해태상은 안타깝게도 불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난 1957년 기념비를 수호하던 해태상은 제 주인을 잃은 채 대전을 떠나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을유해방기념비는 1971년 보문산 기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은 오랜 세월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태상의 실체를 보기 위해 직접 국립서울현충원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태상은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나라 수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태어난 해태상이 본래의 조성 취지와 맞지 않는 곳에 세워져 있어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해태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래의 자리인 대전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전광역시의 모든 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을 통해 해태상을 우리 시로 되찾아오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해태상을 반환받고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 복원하여 그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허태정 시장님!

이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을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은 곳으로 이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그 이전장소로 을유해방기념의 역사성과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여 중구 선화동에 있는 양지근린공원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그럼 양지근린공원에 있는 기념공원으로 가볼까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 용두산 자리였던 양지근린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헌병대가 주둔하던 곳으로 1942년 총독부가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일본군의 위패를 두기 위해 기념물 즉, 일본군 신사터였는데요, 이후 일제의 패망으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충남도민 성금으로 그 자리에 영렬탑이 세워져 있던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영렬탑은 한국전쟁 전몰군경 위패를 모신 탑으로 공원이 조성된 목적과 이전에 공원을 지키던 상징물이 갖는 애국충정의 뜻과 교육적 가치가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과도 아주 잘 맞습니다.

현재 영렬탑은 뿌리공원 내 보훈공원으로 이전되었고 지금 그 넓은 자리에는 단순히 영렬탑을 상징하는 철제 조형물과 대형 태극기만 설치되어 있는데 공간적으로도 여유가 충분하며 장소적 측면이나 의미적 측면에서도 가장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양지근린공원은 대전역을 마주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허태정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시 미래유산 1호로 지정할 것을 시장님께 적극 제안합니다.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문화유산 가운데 현재는 문화재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미래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조례로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매우 적합한 미래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실질적이고 강력한 그 실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모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인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놀이터라 하면 생태놀이터, 모험놀이터, 창의놀이터, 자연놀이터, 물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놀이터를 생각하실 겁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일반어린이들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닌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 동등한 주체로 놀이터에 접근하여 놀이에 참여가 가능한 놀이시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아동의 놀거리에 대해 고민이 부족했으며 그 책임을 서로 미루고만 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놀이는 치료와 교육의 하나일 뿐이며 병원과 복지관, 학교에서 의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그리고 부모의 지도와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목적을 가진 놀이는 놀이가 아닌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놀이가 아무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온전히 아동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무장애 통합놀이터입니다.

놀이가 별도의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놀이터를 말합니다.

그 예로 2016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만들어진 꿈틀꿈틀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완만한 경사로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조합 놀이대, 지체장애인도 쉽게 탈 수 있는 넓은 그네, 휠체어도 쉽게 올라가는 뺑뺑이, 앉아서도 서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면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 인식 교육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 비장애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어 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의 놀이터는 약 7만여 개, 그러나 이러한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전국에 약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대전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은 도시공원에 358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218개소, 230개소, 주택단지에 1,098개소 등 총 2,1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시에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신설 및 추가 확충에 대한 입장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관내 학교시설에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학교 내 신규 놀이시설과 기존 놀이시설 중 시설물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과 교육감님의 의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재배치에 관한 재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너무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로 일대 대전시 제2청사 설치와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 제2청사와 공공기관 재배치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 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90년대 신도심 개발과 함께 1993년 대전시교육청, 1998년 법원·검찰청, 1999년 대전시청이 서구 둔산동 일대로 이전하며 원도심의 사회적·경제적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원도심의 인구 유출과 인근 상권의 몰락 등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원도심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하락과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대전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대전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몇 개의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으로의 이전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건립 사업,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분명 기대합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결국 원도심 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인근 상권의 회복을 이끌 것이며 원도심 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원도심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와 관련된 대전시의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며 도리어 세간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청사를 서구 모처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떠돌고 있어 본 의원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대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대전시가 아닌 다른 지역 기관장인지 하는 생각과 함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시장께 직접 건의를 드렸고 상임위 회의 시마다 기조실장께 이전계획 수립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전혀 계획 수립도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조차 안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누구보다도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실행계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원도심 재배치는 원도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기능회복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렇듯 공공기관 재배치는 원도심 지역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장께서 원도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께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재배치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재배치에 대한 명확한 향후 추진계획 및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57분)

○의장 권중순 이어서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의 이전 그리고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 재배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을유해방기념비는 최초에는 해방 이후에 대전역 광장에 설립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의 위치인 보문산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그 공간이 다소 외곽에 위치해 있고 또 노출이 잘 안 돼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종원 의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기념비를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은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대전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공간과 관련돼서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양지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원도심 중심부 쪽에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태상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쌍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 해태상은 국립현충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판단,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자문을 거치고 있는,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한 지적은 아주 마음이 아프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대전시도 이와 관련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도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중의 하나, 무장애 통합놀이터도 그러한 측면에서 더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도 놀 권리를 우리가 함께 보장하고 그런 시설의 기반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해 주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 산하기관의 재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답변한 바가 있고 또 홍종원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바입니다.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대전시에 16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나눠보면 중구에 7개 그리고 서구 2개, 유성구에 7개의 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히 기관 수로만 놓고 보면 중구가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과거 대전에 있었던 여러 공공기관이 거의 대부분 대전 중구에서 이전한 상황이고 현재 그런 측면에서 중구가 공동화로 인한 도시의 어려움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대전시장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 중의 하나가 대전테크노파크를 구 도청사 근처로 이전한 것이고 또 신용보증재단이 독립건물을 매입해서 그곳으로 이전한 것도, 물론 지역 내에서 이전입니다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돼서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해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향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꼭 중구가 아닐지라도 원도심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공공기관을 한 지역으로 다 모으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또 그것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위치를 일방으로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공공기관 재배치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향후 놀이시설 교체가 필요한 경우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교체와 놀이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에 대해 질문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유치원 234개소, 초등학교 144개소, 특수 및 기관 6개소로 전체 38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내 학교시설에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설치된 학교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필수시설인 철봉을 포함한 최소 두 종류 이상을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설치 가능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는 누워서 탈 수 있는 그물그네,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회전무대, 의자형이 혼합된 2인용 그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놀이시설물 교체가 필요할 경우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와 신규 놀이시설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홍종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종원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홍종원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1시 07분)

○의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홍종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민원도 제기하고 어려움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좀 더 적극적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금 전 저는 을유해방기념비의 이전,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확충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좀 더 강력한 실천의지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을 대전 중구 용두산 양지근린공원으로 이전하는 일과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재배치하는 일은 우리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우리 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요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명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 이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가봤던 본 의원은, 용두산에 있는 양지근린공원은 신사터로 조성하다가 패망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거기에 영렬탑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양지근린공원에는 그것을 기리기 위한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넓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는 영렬탑이 있었던 자리여서 그런지 굉장히 넓고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렬탑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설명이 하나도 없는 철제 상징물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해태상이 있는 자리는 그냥 갖다 놓은 자리밖에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전 추진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의 가장 바람직한 이전 복원 시점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광복절을 기다리며 1년 가까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의 일그러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기 내 이전 복원을 실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의 바람직한 이전 복원 시점을 2022년 내년 3월 1일, 3·1절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절은 지금부터 딱 6개월 후입니다.

대전시가 의지만 있다면 이전 복원 준비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내년 3월 1일, 3·1절에는 양지근린공원에서 해태상의 엄호를 받는 을유해방기념비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원도심 재배치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현황은 원도심의, 숫자상으로는 문제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는 그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혁신도시 선정에 있어서 원도심 중의 원도심인 중구는 혁신도시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그러한 유치계획을 수립하듯이 공공기관 재배치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전계획 수립조차도 없는 이게 의지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본 의원은 상임위 때마다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진정성 있는 계획 수립을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무장애 통합놀이터 및 놀이시설에 대한 실천계획을 교육감님께 본 의원은 요청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학교시설에도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육감님 향후에 실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언제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홍종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를 사랑하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종원 의원님의 열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홍종원 의원님만큼의 애정은 아니지만 저도 중구에 애정이 많습니다.

저도 대전 5개 구에서 다 살아봤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를 바로 양지근린공원 밑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곳 사정을 잘 알고 그곳이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공간이 상징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꾸미는 것도 우리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그곳을 잘 정비하고 가능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념사업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시민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국가균형발전만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역 내에 있는 기관, 시설들을 이전할 경우에는 그럴 만한 명분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사업의 효과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고민 중의 하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님은 그것을 과연 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지역 간의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논란과 별개였던 대전테크노파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을 통해서 옮기고 기능을 배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아쉬움은 있지만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역 내 균형 있게 잘 배치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대전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 있는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대전 이전 시에 지역을 안배, 조정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홍종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우 놀이시설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 교체하는 것이 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장애어린이들에 대한 놀이는,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만 신체도 튼튼해지고 놀이 속에서 소통과 공감 능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감성도 자라고 모든 것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도 갖고 행복감을 가져서 ‘난 이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면 어떤 일이 어려워도 그것을 돌파하고 끝까지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놀이는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발달과 정서발달에 아주 기본적인, 필수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장애학생들의 놀이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순수하게 아이들 신체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장애학생들의 재활 또 치료의 목적으로 놀이를 활용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홍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어린이와 일반 비장애어린이들이 함께, 또 만약에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면 장애어린이들이 놀러올 때면 부모님하고 같이 와야 하고 알다시피 휠체어도 있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할 정도로 많은, 어떤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공간에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지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제대로 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대전교육청과 전문가가 같이 협의해서 이런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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