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지역의 맞춤형 인구 대책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구이면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의 인구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에 있는 지역 중에서 13개 지역이 소멸 위기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구가 가장 많은 5곳이 소멸 위기에 들어섰다는 지적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 또한 시장으로서 해야 될 매우 막중한 일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들이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대전도 예외 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정책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많은 정책들을 통해서 지역 내 균형발전과 더불어서 광역도시로서의 인구정책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고 또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 하면 원도심 내 환경들을 개선해서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고 어디에서든지 대전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주거의 질을 보장받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단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굳이 핑계 대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민선 7기 들어서 역세권 개발의 민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특히나 혁신도시의 지정과 최근에 확정된 도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이르는 거리를 도심융합특구로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원도심의 침체된 환경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극대화해서 원도심 지역이 새로운 도시재생과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는 시장의 강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원도심에 단순한 교통만이 아니라 주거, 교육, 치안 등 우리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신 지역 내에서 유독 중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역적으로 동구가 되기도 하고 중구가 되기도 하고 대덕구가 되기도 합니다만 큰 틀로 놓고 보면 대전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있고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든 그것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과 차별 없이 중구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잘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문산의 전망대 조성사업이라든지 오월드 재정비사업 등 중구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에 공공기관 이전 등 대전시의 제2청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동안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대전의 중심이었던 중구 지역에서 많은 기관들이 둔산이나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공동화된 측면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대전테크노파크가 중앙로 일원으로 이전했듯이 지적하신 대전의 여러 기관들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도심에 혁신도시를 통해서 정부 출연기관들이 오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하면 연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 안에 있는 공사, 공단 등 시와 연관된 기관들을 재조정하는 문제들도 매우 예민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전시청사의 제2의 청사를 마련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 대전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을 최대한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고 공공의 청사 건립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앞뒤가, 그러니까 중요도에 있어서 우리가 선후를 잘 판단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비좁지만 현재는 이곳 대전시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연관된 기관들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기관들에 관한 문제들은 저희가 또 다른 검토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원도심 학교의 존폐위기 방안에 대해서, 또 통학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원도심 학교의 존폐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 수가 10년 동안 약 7만 5천 명이 감소하였고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이동까지 겹쳐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의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복지 확대, 우수교사 유치,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 공동 연계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해 올해는 대신초등학교, 동도초등학교를 기초학령 및 기초기본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였고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3개교에 드림거점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예드림홀을 구축하였고 외국학교와 상호 방문 및 교류활동을 위한 국제교류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와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원도심 1개교의 재학생 전원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프로그램 지원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운영비와 담당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7교 근무자에 대해서 이동, 승진 및 가산점 부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으로는 작년도 대문초 등 5교에 대해 바닥 교체 및 계단실 수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지역사회와 공동노력을 위해 2019년부터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가 협력해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는 공모에 선정된 마실행복 중점학교 원도심 3개교 지원을 통해 대전만의 특색을 살린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실천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연계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균형 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여건 또한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여건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사업 이외 지역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각종 교육정책을 더욱더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통학환경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 및 통학차량 운행 시행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설정된 통학구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일부 농촌지역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가까운 거리로 통학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 초등학교 12개교는 통학차량을 통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대중교통이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여 학교군을 설정하고 있으며 만약 선호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통학이 가능한 학교 범위 내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통학환경은 학습여건, 학생안전과도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중학생 통학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학로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매년 상반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와 함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마초등학교 등 13개교의 통학로를 신설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등하굣길 안전강화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을 지자체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2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지역 내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중교통 노선 변경을 통해 통학환경 개선을 이루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배정에 따라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학교군 내 배정 학교군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학버스는 거리와 학생 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교육청은 지자체와 학교 밖 통학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대전시 내 통학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홍종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공공청사 건립의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해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든 기관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대전의 균형발전이 꼭 한 곳에만 집중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대전시 산하기관들과 관련해서는 그 기관의 여러 특성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마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이동이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또 연관되어서, 복합개발이 예상되는 도심융합특구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도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단순히 대전시에 속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와 연관된 기업들이 원도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심융합특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는 일자리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될 것이 청년주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3천 호 드림하우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만 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전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이 청년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을 공급해서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곳, 커뮤니티가 가능한 그런 구조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그것이 일의 터전과 연결되도록 하는 구조로 청년주택을 건립해 나간다면, 원도심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 교통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대전역이 가까이에 있고 도시철도 1호선이 있고 곧 사업이 착공될 도시철도 2호선이 연결되는 구조에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해결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도시재생, 특히 특성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단순한 교통망 구축이나 지역사회의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일정한, 예를 들면 대학가가 모여 있는 트램역은 청년광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세권을 정비해서 단순히 청년들이 그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도를 이용해서 청년들이 모이게 하는, 그래서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의 질문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원도심의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일자리 증가, 청년들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이미 우리 대전시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대로 추진하고 또 지역 내의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해결되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홍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 학교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통학차량을 이행하는 학교 이외에도 통학차량 운행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확대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원거리 및 통학불편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지원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통학지원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통학이 불편한 지역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시범적 통학차량을 운영한 후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확대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통학환경 개선 및 통학안전 대책 강화 등 학생들이 아주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소중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홍종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