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운영주체 변경의 필요성 그리고 별도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까지 폭넓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시장의 의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늘 한결같이 대전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기하신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어렵게 지난 2020년 4월에 개교하였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또한 해당 학생들도 많은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 별도 설립주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과연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 과정을 논의하고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난해 개교하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보다 더 안정화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잘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주체의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대전시만의 의지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의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때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결국 학교라고 하는 정해진 법적 공간 내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개인의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렵게 출발한 학교가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이고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적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오면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평생교육진흥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대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운영주체를 달리하는 별도법인으로까지 가는 문제에 대한 것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평생교육진흥원의 처우개선, 근무여건과 더불어서 임금체계를 정비해서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운영주체의 변경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시고 운영주체를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전교육과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인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설립배경과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공공형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평생교육시설 설치 촉구안을 채택하여 만학도 학생들의 교육선택권과 양질의 시설제공을 위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대전시와 교육행정협의회 합의를 거쳐 교육자치 협력모델 구축을 결정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설립과 운영을 하기로 하고 교육청은 리모델링공사와 개교 경비를 지원하여 2020년 3월 중고등학교 과정 16학급 규모로 개교하여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운영주체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시설설비 등 일정 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교육감은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등을 토대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인식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첫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이고, 특히 학교에 재학 중인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그 상황뿐만 아니라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학교 설립과정에서 저는 학력인정학교로서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고 우리 시민들인 학생들이 하루빨리 교육환경이 개선돼서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대전시가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추진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해 어렵게 학교가 개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200명 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이 과정에서 정비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정비가 더 중요한 사안이지, 지금 학교의 독립성 문제를 갖고 별도의 법인 설립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시장이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학력인정시설인 이 학교가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임하면 대전시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기관으로 질의해주신 교육청이 이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면 진행하는 것이 옳지, 지금 다시 별도의 법인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으로 가면 그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이나 주변환경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을 구성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우리가 해결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별도법인이 정말 필요한지 이것은 논의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여기에서 TF를 당장 만들자 말자라고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 좀 더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에 관련된 처우개선 등을 좀 더 구체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독립성이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심하게 침해받고 있거나 기관의 여러 차례 몇 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구조화됐을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 조직의 개편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3년 정도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방점을 갖고 우리가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계신 학생 모두가 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듯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 혼란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안정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주체에 대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 아까 발표 때, 다 아시겠지만 첫째는 대전시교육청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하나와 두 번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상당히 논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협의해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나 이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전광역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허태정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김인식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첫 질문에서 답변했던 문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자치분권주의자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이제 30년이 되어갑니다.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 발전 못지않게 지방자치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1987년 헌법제도 하에서 30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는데 1987년도의 시간과 2021년도의 시간을 비교해보면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이미 진행됐습니다.

과연 거기에 걸맞게 우리 헌법과 사회제도가 정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1987년도의 헌법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교육의 자치입니다.

그리고 치안의 자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아갈 때 지금 대전시와 교육청 간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갖고 다투는 문제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부분적인 문제들은 계속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력인정학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자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고 역할을 나눠 가질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학교가 좀 더 안정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조건이든 함께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만든 이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틀을 바꾸는 문제부터 시작하면 어렵게 안정화된 이 구조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F를 만들고 이런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면 정작 어렵게 만든 그 학교에 필요한 교과과정의 보충이라든지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말씀하신 처우의 개선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는 문제로 본질이 바뀔까봐 사실은 더 걱정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교육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당장 우리가 TF 형식으로 꾸릴 거냐는 문제는 좀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지 우리 김인식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넓은 자세로 이 문제를 의원님과 그리고 교육감님과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김인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기관은 독립성과 자율성, 독립성과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 있게 어떤 것을 운영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성과, 결과를 잘 이루어낸다는 의미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주로 만학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미만의 학생들도 소수,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에서 상실된 기회도 있고 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만학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학교 운영하는 데 일반 아이들이, 평균적인 학생들이 있는 것보다 운영이 더 힘들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게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아까 두 가지 제안도 해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운영의 방안이라든지 방향,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교사라든지 교장선생님 그리고 대전시청과 시의회와 대전교육청이 같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의논, TF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에 맞는 또 형식에 맞는 내용이 알찬 팀을 만들어서 우선 운영주체에 대한 협의 이전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교육내용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과목은 어떻게 운영하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또 중요한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교사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것이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서 우리 만학도들, 모든 분들이 역량을 높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교육기관으로서 대전시와 앞으로 협의해서 대전시의회, 교육청, 교육전문가,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그야말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최고의 공공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