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제2선거구 대동·자양동·용운동·판암1동·판암2동·대청동 이종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관련 절차적인 문제와 대안 제시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시장님!

대전시는 2020년 1월 4일 주식회사 하나금융과 대전시티즌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전하나시티즌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와 하나금융축구단과의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대전월드컵경기장과 경기장 내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수입과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축구단에 귀속되고 덕암축구센터도 이에 대해서 동일한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대전시가 하나금융축구단에 대전월드컵경기장 사용은 물론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 사용·수익권한을 하나금융축구단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축구단에 대전월드컵경기장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부대시설 등에 대한 임대권한과 사용·수익권한은 하나금융축구단에 전적으로 양도하면서 2021년 12월까지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등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장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수익은 하나금융축구단이 가져가고 시설유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산하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대전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월드컵경기장과 부대시설 임대를 통한 수익금으로 무려 15억 4,2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연간 15억이 넘는 수익금은 하나금융축구단에 귀속되고 2021년도까지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인적 지원은 대전시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가 대전시티즌을 부득이하게 타 기관에 넘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불공정한 협약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금융축구단이 월드컵경기장과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대전시에서 적자 보전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와 관리운영권이 완전히 하나금융축구단으로 이관되는 2021년 이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배치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정 시장님!

2005년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첨단과학과 문화의 도시, 축구특별시 대전시민의 자랑 대전시티즌이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난다고, 그리고 정성과 사랑이 담긴 주식을 모아 세계적인 명문구단으로 도약하겠다며 1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일반공모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소 청약단위를 일반은 3만 원 6주 이상, 학생은 1만 원 2주 이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주를 총 118만 9,059주를 발행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59억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고사리 같은 아이들부터 일반시민까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거의 다 공모하셨겠지요.

이렇게 큰돈을 세금도 아니고 세계적 명문구단으로 그리고 대전시민의 자랑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대전에 애정을 가지고 대전시를 믿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시민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분들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물인가 했다가 다음에 와서 또 보니 대전시티즌을 청산하니, 하면서 몇 장의 문서를 받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 신청한 사람은 1주당 무려 395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 15년 전 그렇게 꿈과 희망을 주며 홍보했던 주식은 15년 후 반 토막이 아닌 10분의 1도 안 되는 395원, 그것도 미안해하거나 청산에 대한 홍보 없이 우편물만 보내고 남의 일인 양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59억의 시민 쌈짓돈은 4억 7천만 원으로 1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물가상승률에 비해도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주도 주식으로 보면 15년 동안 넣어놓은 주식이, 그것도 대전시에서 주도하고 사도록 엄청 홍보한 것이 10분의 1 토막도 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서 현재 옵티머스 사건은 저리 가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돈 문제를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으로 시민들에게 신뢰와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티즌이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은 자금이 달리고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업체에 넘겨야 했다면 그리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홍보로 59억 원의 쌈짓돈을 받아 이제 4억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더 이상 혈세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 대전시티즌을 청산했음을 알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도 해당 상임위에 간단한 협약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협약하고 시티즌축구단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투자를 얼마나 받을지 명확히 모든 의원들에게 알려서 시민께 알리도록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양해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분들 중에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감추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것이 시민들께 사죄할 일이 아니라면 대전시티즌의 2005년부터 지금까지 그간의 경과를 대전시 홈페이지와 언론에 알리고 하나시티즌으로 바꿔야 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대전시티즌을 사랑하고 그간 아꼈던 대전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에게 사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님!

대전월드컵경기장과 덕암축구센터는 재산가치로 판단하면 현 시세로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런 엄청난 가치를 보이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권한을 주면서 관련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등 시설은 우리 대전시민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자산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관련 협약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협약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대전시민들 다수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대전시티즌축구단이 어떠한 조건과 이유로 하나시티즌축구단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3일 전에 어느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 끝에 “의원님, 대전시티즌축구단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니, 하나시티즌축구단으로 넘어간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본 의원은 내용을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주민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라고 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 역시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도 어떤 조건 등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언제, 어디에다가 어떠한 홍보나 알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의혹을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한 대전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협약서 내용을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신세계와 대전엑스포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신세계와의 협약은 제안공모에 신세계의 제안이 우위에 있었기에 협상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신세계가 제안한 사업제안서에서는 대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었던 디자인을 선보여 대전시민이 잔뜩 기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세계 제안 디자인이 소리소문없이 자취를 감추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외관으로 변경되어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공모 당시 신세계는 나선형 빌딩 디자인으로 제출을 했었고 지금도 당시 디자인은 아마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제안서대로 건축이 이루어졌을 경우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디자인이 어떤 절차와 이유를 들어 변경되었는지와 디자인 변경으로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얻게 되는 무형의 자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설계 변경을 해줌으로써 신세계가 얻는 이득은 무엇이라 판단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는 신세계를 위해 설계 변경에 세 차례나 동의를 해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칫 대전시가 신세계를 위해 적극 협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전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한 것이 설계 변경 시기나 절차를 종합해 보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대전시청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대전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셔서 공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시설물 관리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는 현재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 도로 615㎞와 교량 200개소, 터널 43개소에 대한 관리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량 등 설계 준비와 시공사 선정 그리고 건설도 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설물 관리를 건설관리본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반면 타 광역시의 경우 신규도로와 교량 건설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사후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은 해당 지자체의 지하차도, 터널,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공영차고지 등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시기적절한 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신규도로시설과 교량 등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시설공단은 도로시설 등 유지관리 보수업무를 시행, 도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대전시가 매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교량과 터널 그리고 도로관리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