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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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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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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 복지정책 제도 개선 우승호제253회[임시회] (2020-09-11)554
첨부파일 동영상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반갑습니다.

우승호 의원 대전시는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수준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매년 1위를 차지하는 복지선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은 종종 본 의원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시가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기능개선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는 보시다시피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부문 수어통역 시스템 구축과 세계 최초, 국내 최초 타이틀로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비를 따내오면서 대전은 수화언어 선도도시로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기술집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수어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며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정체성이며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덕분에 캠페인이라고 아시다시피 국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전시 다수의 공직자분들께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마련할 때에도 모든 자원은 농인을 대상으로 수화언어에만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공직자분들께서는 청각장애인은 농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각장애인은 수화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생각과 우리 대전시의 어떤 진행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무엇보다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중에서도 이러한 언어소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우리 우승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역시 장애인들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고 또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오늘 우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까지는 저도 이러한 수어통역과 또 시각·언어장애인들에 대한 구분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면서 많은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인들도 대부분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정치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2년 동안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잠깐만요.

우승호 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할까요?

이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세요?

우승호 의원 사실 마스크 벗고 하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러면 제가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구가 261만 명입니다.

매년 3만 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장애가 총 열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은 그중에 37만 7천명 입니다.

두 번째로 많고, 좀 신기한 것은 매년 3∼4만 명의 청각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별로도 분석을 해보니 인구쏠림현상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 통계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전의 전체 장애인구 7만 3천 명 중에서 청각장애인구가 1만 명으로, 물론 지체장애인구가 가장 많지만 두 번째로 청각장애인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5%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지체와 시각장애인, 다른 유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각장애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2020년도에도 통계를 봤더니 6개월 동안 137명이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구에 대해서 대전시는 이거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도 되는 건지 어떤 예방이나 그런 대안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적절하신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각장애인이 대전시만에도 1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도 더 확대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도 더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전시 연령별 분석 통계도 보면 시장님께서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런 제안도 하셨고 그런 제안을 주신 만큼 여러 가지 연령별 분석과 세대에 대한 필요성도 판단을 좀 확실하게 공직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증 청각장애인이 77% 이상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난청인 분도 굉장히 많고 선천적 장애인분도 소수 중 소수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세대에 따라서 골고루 복지정책이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 60대 이상 청각장애인은 1%만이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난청 인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청각장애인구도 계속 가속화될 것인데요, 그중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귀도 안 들리고 가족과 소통도 좀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치매 위험에도 3배 정도의 노출에 놓여있다는 상황도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약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5년 내지 10년에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전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선도도시로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까로 돌아가서 수화언어에 좀 활성화가 맞춰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어로 소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통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인구를 보니 전체 청각장애인의 3.8%가 수어를 쓰고 있고 88%가 주된 의사소통으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체의 노화나 어떤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드신 청각장애인분이 많다는 의미로도 방증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 또는 수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청각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약간 소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생각과 대안을 혹시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문제는 이게 아까 우리 우승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정도가 확장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화에 따른 장애 발생요인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에 있어서 대부분이 초기에 선천적이거나 젊은 날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수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소통수단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그에 따라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의료적으로 보조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선천적인 경우도 요즘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본 의원이 이런 수술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무조건 수어를, 교육시스템에도 잘 안착이 됐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수어를 장려를 하고 부모님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수어시스템이 자리 잡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국내 상황들이 조금 많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어에만, 선천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지 마시고 좀 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통역도 같이 보면서 시장님의 얼굴도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선천적인 분도 그렇고 후천적인 걸 떠나서 조례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센터는 수화통역서비스와 수화통역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모두 수화통역센터가 5개 구에 다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개 구의 총예산이 14억 5,3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고요.

인원은 수어통역사로만 조직이 구성되어서 3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가 많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서도 수어를 많이 이용을 하는 만큼 연 수익이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이면 법인도 자립을 하면서 보조금을,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청구되고 여러 가지 수익도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요구가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확인해 보니 센터의 32명 수어통역사 중에 4명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수어통역센터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센터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재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지금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나 여러 구성에 따라서 민간이 선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어떤 관리감독 권한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진자료를 보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의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 추도식에서 가짜 수어통역사가 전세계 방송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생방송에도 범죄자가 수어통역으로 위장하여 송출되는 그런 어떤 웃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통역센터는 좀 특수한 분야인 만큼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소한의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된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장님의 어떤 대안과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알기로는 수어통역사가 대전에 27명 활동하고 있는데, 등록돼 있는 것이.

현재 자격증을 미취득한 사람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격을 취득하면 허용하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역을 하려면 그 자격증을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원봉사가 아닌 이상은.

그러나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호 의원 본 의원이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대전에도 충분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것 중의 하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함께 면접을 봤는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과거에 일을 하다가 잠깐 휴직을 하고 아니면 타 어떤 직업을 갔다가 다시 복직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어떤 채용이 되면서 탈 대전을 하면서, 전문가분들이 타지도 많이 가시더라, 그런 상황에서 무주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공주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의미는 인구유출 플러스 전문가가 자꾸 대전을 떠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제언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 지자체장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니 어떤 대안이 혹시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시장님의 어떤 의견을 여쭤봤었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의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2018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했던 일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5분 발언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청각장애인의 문자통역 지원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동안 수어통역서비스만 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문자통역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기했었습니다.

아까도 통계 보셨겠지만 말을 사용하는 인구가 88%가 넘는다는 것은 말도 사용하는 만큼 글자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문자통역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 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거의 진행상황이 미약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지원 사항을 밑에 저기 보시면 수어통역사 배치에 대한 항목만 있을 뿐이지 문자통역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로 들어오고서 인사혁신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모를 텐데 문자통역서비스를 좀 담아서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었는데 충분히 반영하시겠다는 얘기해주셨고 우연히도 이번에 청각장애를 가지신 그런 지인분이 응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문자통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통역사가 아니라 공무원분께서 옆에서 대필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결과적으로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면접을 봤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청각장애인분들이 지원하고도 좀 더 안 들리고 수어도 모르는 케이스가 면접을 봤을 때 당황하고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동안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개정을 추진했으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보니 문자통역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래서 대전시에도 도입을 해보려고 했으나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는데 문자통역이 사실 개인 자부담이 보통 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당.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반영을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좀 더뎠던 부분이 있었고 국가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반응이 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이 지방이양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대전시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시간 문자통역서비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드린 것과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층에서 제 사무실에서 속기사분께서 타이핑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고 PC로도 이 정도의 기술이 시행되고 도입이 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좀 더 의사소통 기회가 얼마나 자원이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 정도와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의원도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의사소통에 대한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좀 더 자원을 풍부하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영광이나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싶고 또 폭넓은 선택권을 드린다면 좀 더 전문가도 양성돼서 세금을 납부하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차상위계층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좀 더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어통역뿐만 아니라 문자통역서비스 그리고 요즘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소위 약칭 헬렌켈러법이라고 했는데 시청각장애인이 감각장애와 중복이 드러나면서 촉수어나 근접수어, 근접 실시간 문자통역서비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좀 생소하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 부분에서 언어발달장애가 있고 뇌병변이나 그런 쪽에도 계신 분들은 의사표현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완대체의사소통이라고 AA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도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손짓으로 찍어내면 내가 이런 걸 요구한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전시가 어떤 민간의 전문가를 다양하게 폭넓게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니 아까 코로나 선별진료소 할 때도 장애가 있으신 분도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받고 싶을 때 이런 그림글자판을 설치해서 도입을 하고 있었고 누구나 장애가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로 좀 더 기능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촉수어, 근접수어, 문자통역 AAC 보완대체의사소통기구, 여러 가지 포괄적인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센터로 수어통역센터 기능을 확대해볼 수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장애인분들의 어떤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아직 문자서비스까지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기술문명의 발달로 놓고 볼 때는 아마도 머지않은 시간 내 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과 앞으로의 미래 사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지금 지역의 청각장애인이 1만 명이 넘고 그런 소통에 필요한 지원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나 필요한 그런 조직의 확대, 이것은 현장상황을 검토하면서 필요하다면 확대도 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승호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어를 사용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이 소수 중 소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욕구와 서비스에 대해서 제약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청각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기술적인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편견이 좀 갈려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어를 사용하다 보면 말을 안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수술을 받으면 이제 수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니 말을 더 많이 쓸 거라서 수어가 사라진다, 그런 어떤 우려를 하시는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과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단체의 여러 가지 목소리에 따라서 청각장애인 정책적인 부분도 공직자에게 전달되고 지역사회에도 전달이 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기술적인 부분의 어떤 확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반영되는 게 많겠지만 아직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1명을 고용했을 때 비장애인 1명이 일자리 창출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경우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과도 비슷한 인력지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평등이 어떤 양성평등이라는 감수성을 가진 것처럼 장애에도 감수성이 여러 가지 향상되기 위해서는 그런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청각장애인을 꼭 집어서 얘기드렸던 이유는 ‘정말 독특한 케이스다, 의사소통의 제약이 있는데 신체는 건강한 거 같고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니 얘가 대인관계가 좀 능력이 부족한가, 사교성이 떨어지나?’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와 단절되고 컴퓨터 사이버 사회 속에서만 살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통 속에서도 수어통역센터가 그 역할을 많이 활성화시켜줬고 장려화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뭔가 함께해야 되는데 아까 인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 세대가 많지만 노인복지관에 가도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어떤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에 대한 욕구를 시민들의 어떤 반영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서 수어가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고 서비스가 좀 더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문자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들이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어통역센터를 좀 더 조직을 확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장애인과 또 실제 활동역량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조직을 확대할 만큼의 준비가 돼 있는가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승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청각장애인단체가 아까 통계적 근거에 따라서 1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준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 명 모두가 농인은 아니다, 1만 명 중에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청각장애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도,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명심하겠습니다.

우승호 의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긴 질문시간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감사합니다.

우승호 의원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인식전환이 없다면 대전시의 의사소통 장애를 겪고 계신 시민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의사소통 기술 역시 다양해지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장애인복지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맞춘 포괄적인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반영되어 기능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애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에 대한 기능 확대는 현 시대의 과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중순 우승호 의원님이 인공와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언어를, 말을 다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계음의 같은 경우는 이 말을 알아듣을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투명칸막이를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우승호 의원님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청각장애인은 입모습을 보고 언어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신 우리 허태정 시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허태정 시장님,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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