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현재 있는 구조에서 유통의 구조를 줄인다는 문제는 지금 현재의 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만드는 구조일 거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에서 소비와 유통을 어떻게 확대시키느냐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성칠 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정책들이, 진지한 고민들이 덜 되었던 겁니다.

유통과 소비를 진작시킬 때 그것 자체가 바로 생산을 살릴 수 있다는, 창작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정책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예술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이 창작자 직접지원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네, 적네 해서 불만이 계속 많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많아지면 정책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창작자한테 직접지원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행사만 만드는 거예요, 행사만.

그거라도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왜곡된 구조가 계속 진행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이제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지나갈 부분이 아니고 지금에서 그것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창작자가 지금 숨이라도 붙어있게 하는 것, 그것마저도 자르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소비를 진작시켜서 이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지요.

이번에 존경하는 우애자 의원님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받아보셨지요, 시장님?

○조성칠 의원 그리고 본 의원하고 정기현 의원님이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를 교육청과 시에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요, 실제 소비시장을 만드는 아주 기본 기초단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반복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창작자 중심의 지원이 소비자 중심의 지원으로 일부분이 옮겨갈 수 있다면 그러면 생산자가 살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게.

그래서 이게 이번에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인데요, 이것이 길게 보면 지역문화예술계의 생태계를 만드는, 물론 지금은 학생들이나 청소년 중심으로 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확대하고 일반화될 수 있으면 지역예술계가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건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런 겁니다, 작품을 만들었는데 소비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창작자 중심이나 유통 중심이라고 해서 지원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오냐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면 팔 수가 없습니다, 티켓을 못 팝니다, 그래서 다 무료공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비시장이 왜곡이 돼서 자기 돈 내고 공연보고 자기 돈 내고 그림 보러 안 갑니다.

전시가 다 공짜입니다, 특별한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공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시장이 굉장히 망가지는 거고요, 미술시장은 그냥 한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공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지원정책이 갖고 있는 맹점인데요.

지원을 해서 지금 예술단체들이나 예술가들이 생존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생존,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정도지만 그것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시장이 활성화돼야만 건강하게 살아남는데 지금은 오로지 목숨줄 붙여주는 생명줄 같은 거 목에다 꽂아주고 있는 거 그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그것을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성칠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청소년들을 먼저 시작하자는 거거든요?

○조성칠 의원 지금의 기성인들은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무료공연에 익숙해져 있고 무료전시 보는 게 익숙해져 있고 내 손으로 걸어와서 버스 타고 가서 티켓 끊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미래의 관객도 만들어내고 미래의 소비자를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라도 청소년들한테 관람비를 지원하자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

○조성칠 의원 예, 잠깐만 아까 되돌아가서 볼게요.

이게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건수입니다.

주로 영상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저게 도서입니다, 범주 이름, 백분율이라고 쓰여 있는 그 파란색이 도서입니다.

밑에 있는 노란색으로 백분율 2개 있는 것이 주로 음악, 미술, 공연이 오른쪽 범주에 하늘색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음악, 미술, 공연이고요.

주황색으로 있는 게 문화체험입니다.

2개 합쳐서 18%인 거예요.

문화체험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또 우리 문화예술계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보면 1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150억 들여서 통합문화권이용권을 줘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진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직접적인 지역의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소비의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정책으로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관객이 될 수 있는 체험 지원 또 미래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소비가 진작되고 그 자체가 지역사회에, 예술계에 새로운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면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가야 지역사회가 그나마 앞으로 소비에 관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조성칠 의원 그러면 이어서 교육감님한테 바로 할게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현장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돌아가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조성칠 의원 코로나19 확산되는 것도 경계도 해야 되고 학생들 교육도 걱정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막 안타까워해서 그것도 또 걱정이고 참 많이 힘들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조금 아까 시장님한테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교육청 관련 이야기를 질문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이것도 표 많이 보셨지요?

○조성칠 의원 누리집에 가면 학교 소개란, 교육청 소개란에 있는 거지요?

기본방향에 있는 거.

○조성칠 의원 여기 보니까 제 눈에는 제일 들어오는 게 대전미래교육 3대 역점과제 하고 맨 위에가 문예체 체험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꿈과 끼를 디자인하는 자율선택형 진로교육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그래서 저기에 초첨을 맞춰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보면 문화예술도 학교예술교육의 추진방향에 보면 비전에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특히 제일 본 의원이 관심 갖고 본 부분은 교과과정인데요.

그러니까 교과과정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고민한 것 중에서 제일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미술교육을 받았는데 미대를 못 가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음악교육 받았는데 음대를 못 갑니다.

다 학원 가야만, 음악, 미술, 체육 쪽은 특히 그렇습니다.

오래됐지요, 그런 시간이 꽤 오래됐지요?

몇 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점점 강화되지요, 그게?

그래서 안타까워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또 교육부나 계속 저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방과후활동이니 뭐니 자꾸 늘어나지요, 뭔가?

교육청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지요, 문화예술교육 쪽으로?

○조성칠 의원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가짓수로는.

예술심화동아리는 51교하고 1교 1예술동아리는 전체 300교하고요, 아무튼 죽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술동아리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가짓수는 많은데 전체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긴 한데 이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지요.

○조성칠 의원 특별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특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술동아리 지원사례에 보면 오케스트라를,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가 17개교에 한 학교당 1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한 학교에 1년에 100만 원 지원해서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이 되고요.

오케스트라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악보집도 못 만들고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가짓수는 많은 거예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 것 같은데.

○조성칠 의원 예, 그런 거고, 예술드림거점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하고 관악하고 그러는 데 한 1천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것은 실은 가짓수만 많이 나열했지 현실성도 없고요,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장이 바뀌면 그 학교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점에 있던 학교 학생들만 혜택을 보고, 그건 이제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 학생들은 그것도 없는 거지요.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그게 교장선생님 따라도 다르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말,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교과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게 교과에서 담지 않고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붙이게 되는 거지요.

일반화를 시키지 못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체험.

체험이라고 해서 주로 하는 게 특별실 환경 개선하고 예(藝)드림홀 구축사업하고 악기교육 지원인데 여기도 보면 악기교육도 3,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72개교에 3,700만 원이에요.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체험이 이런 정도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교과 등 발현 장소 제공 6개교 선정하고요, 교당 1억 6천만 원, 이거는 홀을 만드는 거라 그래요, 그렇지요?

하여튼 저는 못 가봐서, 아직 여기 현장답사를 못 가보긴 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것도 6개 학교밖에 안 하지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죽 이렇게 드렸냐면, 여기 지역사회와 연계협력도 이렇고요.

예술강사 지원은 어차피 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예술무대라고 지금 처음에 정기현 의원님이 7대 때부터 이야기하셔서 재작년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올해 60개 더 늘리는 거 했고요.

그런데 저것도 실제 예술무대도, 찾아가는 예술무대도 보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올해 150만 원 한다고, 한 단체당, 공연하러 가는 단체당, 그래서 예술단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갈 사람만 가는 거예요, 갈 만한 단체들만, 거기에 맞는, 50만 원 받고 갈 만한 단체만.

그러면 질이 떨어지는 건, 아이들이 접근하는, 처음 접근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친구는 다시는 대전에 있는 공연 보러 안 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내부에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능기부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조성칠 의원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서로 죽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나마 그렇게 해서 체험학교를 하는데 실제로 체험을 바깥에서 자율적으로 바깥의 지역사회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기회는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지요, 지역문화예술과 접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여기에, 예술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런 활동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만나냐면 지역과의 만남이 돼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몇 년만 지나면 바로 지역사회에서 예술활동을 할 사람들이고 예술관객이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평론가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안에는 제2의 봉준호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친구들한테 아주 현저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직접적 결합이 없으니까, 더욱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체험활동을 안에서 악기 만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연습했고 봐왔던 것을 바깥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체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연극을 영상으로 보면 연극이 재미가 있습니까?

직접 가서 호흡하는 것을 들어야지, 봐야지.

○조성칠 의원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사업은 제가 잘 알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강사들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지요, 공연장, 전시장을 찾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직접 자기 발로.

이런 이야기예요, 단체여행, 해외여행 많이 가본 여기 어르신들, 맨날 중국도 갔네, 유럽도 갔네 하시는 분들도 혼자 티켓 끊고 가보시라면 못 가세요, 왜?

항상 줄서서 다녀버릇하니까.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훈련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졸업해서도 공연장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것을 자꾸 접하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들 어쩌다 한 번 보면 아까같이 그렇게, 이를테면 약간 열악한 공연들을 보게 되면 다시는 대전공연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관객은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지요, 여기 예술계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계속,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갖은 조건을 제시해도 조금 있다 다 서울로 가버리고 말고 이러는 거지요.

그게 어려서부터 안 되니까요.

그거 고민을 해서,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관람비 지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공연장을 찾고 전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의원 제가 시간이, 뒤에 한 꼭지가 있어서 짧게 해주십시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문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이 동의하시고 교육청에서도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이번 기회가 지역에서 보면 소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아이들한테는 지역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예술체험에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교육감님이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 의원 그건 하시고.

○조성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요.

다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소멸위기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통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학령인구 감소율 이거는 교육에서 학생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지요.

초등학교는 5년 동안, 그렇지요?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8% 정도가 줄고요, 그중에서 대덕구가 제일 심합니다.

중학교도 14.7% 정도 줄었는데 대덕구가 26.7입니다, 서구가 14%고요, 대덕구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봐도 또 대덕구입니다.

그런데 대덕구도 37%나 줄어들었는데 서구도 28% 줍니다.

이게 동서격차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이 통계 잘 아시지요?

○조성칠 의원 한번 더 통계를, 학생 수 감소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것을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이거는 일부러 학교를 뽑아봤습니다.

여기 지금 30% 이상을 뽑아봤는데 초등학교만 먼저 죽 뽑아봤습니다.

용운초등학교는 52%나 줄었습니다, 중촌초는 43% 줄고요.

40%대, 50%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30% 이상 제가 체크해 보니까 몇 십 개 됩니다.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기성중, 갈마중 이렇게 보면요.

전반적으로 18개 학교 빼고 나머지는 다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양이 엄청납니다.

여기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감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긴 하지만요, 각 지역학교가 처해있는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교육격차가 발생합니다.

아시지요, 어떤 교육격차가 발생하는지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학력격차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격차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교육불균형이 점점 양극화돼가고, 극도로 양극화돼가는 거 교육감님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여기에서 지적도 많이들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게 되지요.

아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학교만 보여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이 생기지요.

도시지역에 200명 이하는 벌써 초등학교는 17개고요, 중학교는 14개나 되고요.

농촌지역은 따로 뽑아봐서 농촌은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하고 정책을 해오셨지요?

○조성칠 의원 주로 했던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격차가 있는데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해결책을 정책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진행했잖아요?

○조성칠 의원 제가 먼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성칠 의원 통폐합 정책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이전재배치 있고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그다음에 통합운영학교, 그렇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하는 통합운영학교 그다음에 혼성학교가 있지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단성학교를 혼성학교로 바꾸는.

○조성칠 의원 예, 남녀공학 있고 그다음에 중점학교, 한 다섯 가지의 정책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정책이라고 해서, 제가 교육청 직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받은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이런 연구과제에서 죽 보니까 그렇게 다섯 가지를 대전시에서 정책을 했더라고요.

○조성칠 의원 그런데 그 정책에서, 다섯 가지 정책 중에서 제대로 된 거 하나라도 제대로 성공한 예가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중점학교, 신일여중 빼고 나머지는 그것 갖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통폐합한 적 없지요, 5년 내에, 통폐합하는 학교 없지요?

○조성칠 의원 잠깐만, 지금 통폐합한 학교 없고 이전재배치한 데 없고, 그렇지요?

사립학교 법인들이 안 내놓으니까, 이사 가자니까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이전재배치도 못 하지요.

단성학교를 혼성학교로 한 곳도 없지요.

지금 통합운영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하는 곳 지금 한 학교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시범으로, 이건 고민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점학교라고 해서 신일여중 하나 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요?

이거 보면 그러면 한 5년 동안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정책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이 그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를 거기에서 정책을 실현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었어요.

○조성칠 의원 잠깐만, 하나만 더 거기에 이어서, 그게 없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기성초 분교 통폐합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여러 군데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칠 의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분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들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계속 나타날 거니까, 아까 여기 학령인구율 줄어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대로 가면 금방 절벽이잖아요.

다 지금 100명대 아래로 떨어지는 학교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성과를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요.

○조성칠 의원 그래서.

○조성칠 의원 예, 그래서 소멸위기 소규모 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게 특화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교육환경 개선해서 에어컨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교근무자 인센티브 적용하고 그다음에 예술환경 구축하고 이런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 하는 거고요.

본 의원이 지금 여기에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다섯 가지의 정책을 썼으면 그 정책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빨리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성과분석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나와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안 하면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그만큼 교육격차나 낙후된 교육조건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조성칠 의원 그런데 그 고민들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칠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5년 동안 하면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5년 동안의 통계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났으니까…….

(14시 42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안 나타난, 이제는 어떻게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교육감님한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질문하는 거고요.

○조성칠 의원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미뤄 가면 미뤄 갈수록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만큼 그 친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인 판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거의 문 닫을 위기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지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고민을 해서 답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의장 권중순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조성칠 의원님.

○조성칠 의원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총체적인 고민을 해서 정책적 대안을 대놓으라는 거예요.

○조성칠 의원 제가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성칠 의원 그래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하나만 더 정리드리면 그렇게 다섯 가지의 정책을 썼는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정립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루빨리.

이거 시간 자꾸 미뤄 가면 지금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챙기셔서 그전, 여태까지 안 된 이유를 찾아야 되고 대안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장 권중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 권중순 교육감님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조성칠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지금 두 분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면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말씀하시고 조성칠 의원님이 마무리발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조성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권중순 그렇게 하시면 교육감님 말씀하시지요,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조성칠 의원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해가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정말 아이들을 위한 행정이 되고 미래를 위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