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박수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를 통한 보행 중심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도시가로 운영체계는 자동차 중심의 빠른 소통이 우선되어 설계·운영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가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에는 누구나 알 정도로 모든 정책이 사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획일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녹지축을 복원하여 도심 열섬화 등 이상기후현상 저감 및 도시숲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공원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전센트럴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대표적인 상업공간이 될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사이언스콤플렉스와 센트럴파크가 연계가 된다면 새로운 문화공간의 탄생으로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2엑스포교는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로와 서구 만년동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잇는 318m 길이의 교량으로 왕복 4차로와 편측보도를 포함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제2엑스포교 건설 사업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혼잡 해소의 목적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대전의 미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현재 건설 중인 제2엑스포교가 평면 교각 준공에 따른 교차로 추가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교통량 분산효과가 아닌 오히려 교통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2엑스포교와 접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의 차량의 진출입이 IN-OUT 형태로 접속되어 운영됨에 따라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서 제2엑스포교로의 진입 시 1㎞ 이상 진입 후 유턴을 해야 진입이 가능하는 등 오히려 교통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차량 이용자는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2엑스포교는 처음부터 보행 중심의 건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점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현실에 맞게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전센트럴파크 조성, 갑천변 물빛길 조성, 둔산대공원 접근성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이와 함께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보행 중심으로 활용한다면 이 지역은 세계적인 도시명소인 뉴욕 맨해틀의 센트럴파크와 하이라인파크, 프랑스 해변도시 니스의 프롬나드 빠이용 그리고 서울역 고가도로를 차량길에서 보행길로 바꾼 서울로 7017 등 그 어느 장소와도 견줄만한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22년에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도 계획되어 있어 대전을 찾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 지역은 인상 깊게 남을 것입니다.

현재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의해 단절된 수목원 방향으로의 보행 연결계획은 육교를 통해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는 현재도 유지관리 문제가 많고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경관상의 문제로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엑스포교와 한밭수목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내 일부 구간인 대덕대교네거리 밑 문예지하차도부터 엑스포다리 밑 엑스포지하차도까지 약 600m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여 지상구간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전센트럴파크 사업과 연계된 보행 중심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전시의 교통계획은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계획을 하면서 공공교통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생각되며, 건설 사업이 준공 전이므로 앞서 말한 대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통해 보행 중심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달 8월 5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과거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범위를 뛰어 넘어 청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기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취업에 기여한 성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던 청년정책은 청년들에 대한 법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주거, 금융생활, 문화활동, 공간지원, 청년참여 등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전시의 청년정책 방향은 지역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대전 청년의 삶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청년참여의 확대, 유기적인 청년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에 대한 실효성과 차별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의 대표적인 청년취업 지원정책이자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청년취업희망카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원 취지라든지 대상, 금액 등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대한 시비가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수성이 드러나지 못한 채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정책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차별화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먼저 대전의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용 범위가 매우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 청년취업 희망자에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자를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문화예술 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용 범위와 기준 역시 진로탐색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범위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전의 청년취업희망카드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특성상 추진되는 정책들 간의 연결이 필요하며 실제 도움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점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청년정책은 노동, 일자리, 문화,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4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서로 다른 부서들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 때로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전문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가족국을 신설하여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여전히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청년정책들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대청넷을 비롯한 청년들의 모임과 커뮤니티 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같은 청년조직들을 아우르는 민관거버넌스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청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대전시 청년정책들을 연결하고 조율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감으로써 대전시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정책 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도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청년들로 위촉하도록 배정하여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또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할 대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청년정책의 수립 주체인 지역 청년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나감으로써 대전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정착을 돕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의 지역살이를 돕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자립역량과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문화, 사회참여 등 개별정책 추진의 한계 속에서 청년의 지역살이를 돕는 정책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청년들에게 자립역량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대전시만의 청년정착 지원 프로그램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우리 대전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부로 와닿는 취업과 창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생활안정 및 재정지원 그리고 취업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대전형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의 직업을 지역에서 찾아 안정적인 주거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는 통합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청년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청년을 보는 시각이 복지수혜계층 정도로 보는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