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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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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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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관련 2)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정기현제253회[임시회] (2020-09-11)660
첨부파일 동영상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 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부터 우리 지역 학교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조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사업이 영유아 학교급식에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 문제점을 점검하고 영유아 학교급식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전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의원 코로나 대응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150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1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한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큰 결단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고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점검을 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PPT 자료는 미리 시장님께 드리도록 했는데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2019년도에 우리 대전지역 학교급식 질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0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면 실시하게 된 데에 대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때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또 급식단가가 낮아서 부실급식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차액보조사업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18년 10월 23일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20년 올해 학교급식비 예산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가 전체 1,366억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비가 127여억 원 해서 총 급식비 합계가 지금 1,493억, 약 1,500억 원에 가까운 급식비를 대전시와 교육청, 자치구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비로 분류를 하면 전체 1,113억 정도가 식품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한 380여억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13억에 대한 식품비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급식 질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전후를 보면 2018년까지 무상급식을 일부 실시하고 낮은 급식비로 그 당시 부실급식 논란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도 초등과 중1, 2학년만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급식비를 현실화하면서 급식만족도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도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고요, 관행농을 친환경농으로 전환하는 데 견인할 수 있는 모티브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창출하여 생산자를 지원하고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고요, 농민 지원사업이 우선 목적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는 시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이 당시 2018년 교육행정협의회 끝나고 11월 6일 2주 후에 보도자료를 우리 대전시에서 냈는데 이때도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실시했다 해서 이 부분을 전면 확대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가, 2018년까지 그랬던 사업이 2019년도 와서는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 2학년만 지원하다가 유성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로컬푸드 꾸러미를 당시에 같이 공급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성구의 방침에 따라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요, 2019년도 와서는 전체에 차액보조를 실시했고 5개 자치구로 확대를 하는데 이때 시비하고 구비가 8 대 2로 들어가는 기존의 초·중·고 차액보조사업과 동일한 예산이 집행되는 데 비해서 꾸러미사업은 유성구 구비 100% 하던 사업을 5개 자치구로 이것을 넓혔습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하게 됐는데요.

문제점은 왜 로컬푸드 꾸러미인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유성구청 시절에 로컬푸드 꾸러미로 한 적이 있는데 대전시로 오시면서 왜 이것을 전체 자치구로 확대를 하셨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항상 우리 지역 청소년,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또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매번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풍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의 품격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친환경급식 지원비를 220원에서 30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꾸러미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급식을 위한 여러 가지 공급체계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농가들에게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번에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아직 덜 갖춰진 과정에서 조정과정의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 의원 로컬푸드하고 친환경농업을 살펴보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저도 환경운동도 한 20년 이상 해왔었고 또 학교급식운동도 15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립되어 있는 용어들인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는 먹거리를 소비자까지 이동하는 데 따른 에너지 과다소비, 방부제나 살충제 등으로부터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기가 사는 곳의 생산한 곳 주위에서 소비하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산지소운동 해서 만들어진 게 영어 표현식으로 로컬푸드운동이 전개됐고요, 친환경농업은 재배 자체에 있어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으로부터 땅을 살리고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살리는 목적의 농업운동, 급식운동이 친환경학교급식운동으로 발전됐고 최근에는 생협운동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사실은 경로가 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로컬푸드 꾸러미인가 하는 이 문제점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는 현재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로컬푸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앞으로 학교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농업이 지향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지향성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대전시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급식을 혹시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용어와 예산 등에서도 상당히 의도가 드러나는데요, 다음 부분을 설명 듣고 시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20년 대전시 먹거리 체계 구축 사업, 이것 사회적경제과인데 로컬푸드팀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13억 8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중에 로컬푸드사업 활성화로 3억 6천, 푸드플랜 활성화 4억 6천, 학교급식지원센터 9,100, 로컬푸드사업 활성화해서 4억 7천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으로만 봐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예산은 불과 9천만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로컬푸드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중에서도 로컬푸드 가치확산 교육, 로컬푸드 가치 체험교육 해서 3,400여만 원 가까이 책정해 놓은 것을 보면 친환경급식을 지향해야 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친환경교육이 아니라 로컬푸드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어디 있느냐?

농생명정책과를 볼 수 있는데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4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지원예산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극히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부족하다, 사회적경제과 로컬푸드팀 예산 가운데 96%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예산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실운영비 3,760만 원은 2.7%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전시는 친환경학교급식에는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에 집착을 하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쓰신 ‘로컬푸드에 집착한다.’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전시가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가 지산지소의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역할들을 하는데 지방정부가 그것들을 잘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환으로써 분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념상에 있어서 로컬푸드와 친환경급식을 혼돈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친환경식재료로 사용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예산상에 있어 지적하고 계신 부분은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책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쓰는 비용하고 현장에서 물품을 지원하고 하는 어떤 실행과정에서 예산의 편차는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금 보면 친환경급식의 비율이 한 25%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로 가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최소한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예를 들면 민선 7기 4년 동안에 50%까지 도달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구체화하고 노력을 하고 개선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로컬푸드 중에서 친환경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만 그것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제품에 있어서 친환경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기현 의원 그렇다면 관련 예산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러니까 수정이라기보다는 그 단계별로 우리가 퍼센티지를 늘리는 목표를 잡고 거기에 필요한 투자나 지원도 함께 병행해서 해야지 예산만 늘리면 과연, 우리 지역 내의 또 하나의 목표는 어린아이들과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친환경식자재를 잘 공급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농가들이, 지금은 로컬푸드로 공급되는 대상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의 2분의 1 농약검출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이것이 친환경농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 의원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

그것은 어르신들 말씀이면 그냥 나온 말도 아닐 테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니,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언제든지 친환경농법이 더 확대되고 그런 농가가 확산되도록 하는 데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현재 농약검출에 대한 것은 2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의 검사가 있고 유통과정에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지난해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 한국분석시험센터에서 했다가 지난해 질량분석기하고 관련 분석 기자재를 공급 제공하면서, 지원하면서 자체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6,700이 들은 이 질량분석기가 제 기능을 하느냐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는데요, 교수 자문한 결과 ‘법규에 의하면 안전성 검사는 반드시 GC/MSMS 그러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매스매스 그리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매스매스를 사용해야 하고 만약에 GC/MS, LC/MS를 3억 6,700에 구매했다면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다.’라는 자문 의견을 주셨고요, ‘유성구 푸드통합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안전성 검사센터만이 공개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안전성 검사를 위해 고가의 기기를 구입하고 검사원을 채용한 자체가 불필요한 일 같다, 이 분석 결과는 사용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문결과를 주셨어요.

만일에 이게 사실이면 이것은 예산낭비뿐 아니고 사실은 헛발질을 한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셔야 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왜냐하면요, 인증받지 못하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산 취지를 위반했다, 이 꾸러미사업이.

2018년까지 보면, 이것은 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차액 일부 보조 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로컬푸드 현물로 공급을 강제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2020년도에는 아예 차액보조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액지원 개념은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가 그동안 이 예산 반영을 꾸준히 해왔는데 의회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친환경농산물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지원금으로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개념 자체만 놓고 보면 의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우수농산물로, 물론 그 우수농산물의 기준을 어디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진행해야겠습니다만 대전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수농산물들을 지역에서 생산토록 하고 그것이 잘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에서 생산되는 그 부분을 친환경농산물의 일환으로 꾸러미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것이지 차액 자체를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지원하는 것하고 약간 저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 부분에서 예산 취지가 다음에서 본질적으로 드러납니다.

현금으로 차액 부분을 220원 또는 300원을 현금 보조하는 것과 현물로 공급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보조할 경우에는 차액을 일부 지원하면 일반농산물 구입할 것을 좀 더 비싼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데, 차액을 보조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물로 공급하면, 그 현물은 로컬푸드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일반농산물을 구입하게 되고 차액 부분에 있는 현물만큼만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일부 우수농산물을 하는 로컬푸드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전체로 친환경농산물 구입하는 데 확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하시겠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표에 의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기현 의원 예, 이해하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줬을 때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전체 물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기현 의원 훨씬 늘어나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문제는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개념에 관한 문제에서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돈으로 줘서 그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늘리자는 취지에 가까운 거고 저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되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데 더 중심이 있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표만 갖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의원 그 부분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방법상의 문제이지 예산의 취지는 차액을 보조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을 늘리자는 데 예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로 줌으로 인해서 확장성을 아예 제거시켰어요.

현물 공급은 양을 증가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금 보조는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미 급식비를 물가상승분만큼 인상함으로 인해서 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데다가 현물로 추가로 더 양을 늘리는 역할만 하는 거지 전체 급식 질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차액보조를 현금으로 차액보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책 효과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얼마나 구매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2018년도에는 가공식품과 전통식품을 제외하고 57.2%를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차액을 보조하기 때문에 58.9%로 약간 소폭 증가했고요.

그래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현금이냐 현물이냐의 방식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는 현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는 57.2%였다가 2019년도는 58.9%로 정책 효과가 나오는 데 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현물을 공급하는 그만큼만 나타납니다.

그게 2018년도는 9%, 2019년도는 12%.

왜, 3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가 사실은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금을 로컬푸드로 현물공급하는 것은 예산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례 위반입니다.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보면 제5조에 지원대상을 학교에다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까지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하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유아 학교급식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역할을 지금 유성구 푸드통합지원센터나 이런 쪽에서, 민간에서 가져가서 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미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 2019년 3월 12일에 공문을 줘서 마찬가지로 저하고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옛날에 제가 했던 운동본부입니다, 이 운동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시까지 꾸러미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직인이 찍혀있는 공문인데요.

그런데 올해 2월 24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식 오픈했는데도 이 사업을 급식지원센터로 넘기지 않고 민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원래 목표했던 시간까지 진행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상의 문제가 충돌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은 전체적인 품질검사부터 유통의 과정까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역할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기현 의원 그 부분은 두 번째고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완성이 되고 그런 역량을 갖춘다고 한다면 그때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다.

정기현 의원 시장님, 그것은 조례를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발족되면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계속 이 일을 한다는데, 그게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꾸러미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로 인해서 일관성이 상실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운동 대전본부에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아시지요?

이분들이 누구냐?

2년 전에 시장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를 위한 꾸러미 사업인가’인데요, 소비자를 위한 것이냐?

볼 때 소비자들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사립유치원 꾸러미 공급 현황을 보면, 자치구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밑에 차액보조는 300원씩 하는데 한 달에 20일씩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원아 1인당 1만 8천 원 정도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평균 1만 8천 원 전후면 균등하게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6,870원, 유성구는 2만 566원 해서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유성구 109.4, 중구는 89.8 해서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아 수가 많은 서구보다 유성구가 더 많은 농산물이 제공이 되어서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이 자체 내에서 유치원 간의 격차를 볼 때 최고 많이 공급한 성모유치원에는 1인당 3만 3,100원, 6월 한 달입니다.

6월 한 달 평균 6,000원 제공해야 될 달에 3만 3,100원을 공급해서 서구의 나래유치원, 제일 적게 공급한 1,940원,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17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3개월 토털로 했을 경우에 성모유치원 마찬가지로 1인당 6만 1,678원 했는데 중구에 토마토유치원 4,510원 해서 격차가 14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전체 다 분석하면 차이가 계속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정성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는 평가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꾸러미로 식단 구성이 안 된다.

왜냐하면 급식비의 12%라고 해봐야 300원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식단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별도로 장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배송비가 이중으로 소요되거나 불필요한 배송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기 어렵다, 주 1회 공급으로 신선하지 않다, 물건에 비해서 비싸다, 특정 물품을 과다하게 공급한다, 꾸러미는 현물로 받고 급·간식비에 합산되지도 않고 보고도 필요 없는 사업이다, 영유아에게 제공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나?’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겠지요.

시장님!

시장님이 하셨던 유성구의 꾸러미 사업 그 당시에는 큰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비, 급식비와 두 번에 걸친 간식비 포함해서 1,745원 제공할 때 그 당시 시장님 구청장 시절에 주었던 220원 꾸러미는 진짜 가뭄의 단비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급식단가가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었고 어린이집에 조리인력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질을 향상시켜야 될 상황임에도 여전히 활용가치가 굉장히 낮은 그런 꾸러미들을 일방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좋아하실까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꾸러미 사업을 제가 애초에 첫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 그 시기에 적절했을 뿐이지 그 사업이 언제나 유효한 사업은 아닙니다.

정기현 의원 예, 반가운 말씀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래서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의 문제점들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구의 성모유치원이나 토마토유치원, 나래유치원 사례들, 이런 정도의 17배, 1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 것은 뭔가 다른 요인들이 이 안에 특수하게 작동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별 편차가 일부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해서 하고 있고 아주 일부에 한해서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은 전체 사업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친환경급식이 우리 청소년, 아동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가장 높은 목표점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생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 저농약이라는 농산물 표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한밭가득 기준에서 제시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노력하고 기반을 가져서 친환경농가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 안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관련 시스템이 깔려있기 때문에 물품 구매와 관리에 대한 회계가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직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들을 충분히 갖추면서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현 의원 시장님, 로컬푸드 지원 사업에 들인 13억이면 충분히 다 그 시스템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에듀파인 유치원에 다 도입했듯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소비자 문제를 더 하는데요, 이번에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저한테 올해 3월에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직접 구매해서 하는데 사립유치원은 현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괄 꾸러미 온라인구매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9%가 불만족한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148개 유치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지원해달라.

그리고 유치원도 어린이집하고 동일하게 245일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생산자 쪽을 보겠습니다.

생산자는 그러면 만족하느냐, 볼 때 2020년 올해 상반기에 한밭가득 대상 농가가 302개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공급한 농가를 보면 67개인데 그중에 6개는 농업법인이고 개인농가는 61개입니다.

그런데 공급한 금액 내용을 보면 6개 농업법인에서 50%가 넘는 5억 2,500을 공급했어요.

나머지 농가는 사실 들러리 아니냐, 결국은 전체 참여도 되지 않고 실제 효과는 저조한데 농업법인 장사시켜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생산자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국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한밭가득 인증 농산물과 같은 가격으로 납품을 요구한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꾸러미 사업은 로컬푸드 유통업체를 위한 것 아니냐.

공공에서 수요 창출해서 민간을 견인해야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을 관리·통제하고 있습니다.

특정그룹의 이윤을 위해 영유아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볼 때 첫째, 영유아도 친환경…….

(10시 44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차액 보조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초·중·고등학교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급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만 서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현금 지원할 경우에 차액 예산 41억 원을 지원할 경우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120억에서 160억 원까지 구입이 가능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물로 주기 때문에 이 기대효과가 없는 거고요, 차액 41억 원 하면 무상급식비 중에 추가로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구입하는 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차액 현금보조 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인원도 조기에 배치해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방향 전환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시민, 공공급식 위주로 로컬푸드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협력기관으로 대전시청, 산하기관, 각 구청, 교육청, 군부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서 충분히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성화해서 세종시처럼 직매장을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에서는 일정 비율 로컬푸드 구입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단체급식을 시작하는 영유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시간은 경과되었지만 허태정 시장님 답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정기현 의원님 인사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 중에 귀담아들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일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방향을 맞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그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정책을 반영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정책 전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영유아 학교급식 첫 시작하는 단체급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방향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과 식습관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거라로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처럼 0세부터 18세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의 기회를 가진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의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눈 걸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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